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일부지역에서 수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수해주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폐회중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도시위원회 위원장님도 새로 되셨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6개월간만 위원장님을 보필해 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언 위원님으로부터 방금 제안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분 말씀 없습니까?

부개2동 최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부개2동 수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시작은 7월 10일 02시경부터 시간당 40㎜정도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9일날 저녁부터 10일날 아침까지 토탈하면 약 180㎜정도 왔다고 합니다. 기상청 집계입니다. 그런데 부개2동 지역의 수해현황은 수재민 총 가구 수가 126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재민, 자기 집에서 기거할 수 없는 가구 수가 약 18가구, 이 분들이 처음에는 여관이나 이웃, 또는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현재는 여관에 2가구 수용되어 있고 옆집, 친척집에서 3가구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가구 수는 5가구입니다. 그런데 수재이유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뒷장을 봐주세요. 맨 뒷장을 보면 'C지점 암거막'이라고 해서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이 암거가 1.5 2.0m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 5개가 암거되어 있습니다. 5개가 암거되어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2개를 이런 식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하나는 막은 게 보이고 하나는 안쪽에다 막았기 때문에 사진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암거가 옆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막혔을 때는 옆으로 물이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개를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옆으로 물이 같이 통해 가지고 물이 빠지지 못하고 빠지는 데는 세 구멍으로 빠지기는 빠지는데 다 못 빠지니까 역류돼서 이런 수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건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배상처리문제, 어제까지 현장조사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차량피해문제, 이게 확실히 결정이 돼야 보수를 하든 어떻게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주거지역보다 택지개발지역이 지면이 약 1.5m이상 높게 택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 현재 침수 빌라나 아파트지역에 옛날 부실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 침수로 인해서 그 벽이 허석허석 무너지고 지금 현재도 물을 못 퍼서 물에 잠겨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 저희가 알기로는 중동 신도시 같은 곳은 하수도 암거를 4m 4m짜리로 해서 약 8개정도 묻었다고 하는데 왜 부평은 이렇게 작은 걸로 숫자도 적은지 이런 문제, 그 다음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역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구청 차원에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 다음 이재민의 식사, 어떤 동에서는 주공에서 해주고 어떤 동에서는 지금 현재 주공에서 식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 수해지역에 생긴 생활쓰레기를 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옆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해대책본부를 저희 부개2동에서 몇 분이 방문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지금 향후 보조가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보니까 그 문제는 적십자사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 대처하고 있고 구청 차원에서는 10원도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는 그쪽에는 전용해 쓸 수가 없다, 예비비도 항목이 결정되어 있는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재민 대표들하고 와 가지고 그런 문제로 한참 논쟁을 하다가 갔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파악하신 주민불편 및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피해상황과 현재 진행중인 복구 및 구호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건설과장님께서 전반적인 피해상황과 구호 및 복구상황 특히 부평5동, 부개2, 3동 지역의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고 드리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국장님이 보고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시청에서 시장님께서 현지답사하고 구청장님이 피해주민들과 협의과정으로 인해서 도시국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그쪽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전반적인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겠고 아울러서 부개3동 이춘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그 의원님께서도 현재 지금 부개3동에 시 관계자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피해상황이 도로침하 4개소에 6m, 주택침수 43개소에 573세대, 농경지침수 4개소에 50㏊, 제방붕괴 15개소에 250m가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로써 4개소에 6m 완료하였고, 주택침수 43개소에 573세대, 농경지침수에 대하여 자연배수가 50㏊가 되겠습니다. 제방붕괴 1개소에 20m 완료했습니다. 주요 피해지역으로는 삼산동 굴포천 제방붕괴 14개소에 230m, 농경지침수 50㏊가 되겠습니다.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 주택침수 379세대 이건 당초 추정입니다. 굴포천 제방붕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위치는 삼산동 일원 굴포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피해개요 제방붕괴 14개소 230m, 농경지 50㏊가 되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집중호우로 한강수계 수위상승과 토사의 연약화로 인한 제방붕괴 및 농경지침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제방의 여러 곳이 붕괴 및 유실됨에 따라 제방 폭이 협소하고 토사의 연약화로 인한 장비진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전후하여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정보가 있음에 따라 장비진입은 더욱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주 초부터 우선 응급복구와 더불어 전반적인 복구작업에 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정도가 예상되며 복구기간은 45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 주변 침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개2동, 3동, 부평5동 피해개요는 주택침수 379세대 1,12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정입니다. 침수원인은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간선 배수 암거시설에 배수지선 암거연결을 위한 물막이를 설치한 후 이를 철거치 않아 집중호우시 배수불능으로 인하여 주변침수가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회의를 '95년 7월 11일 11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은 주택공사 3명, 주민대표 22명, 공무원 3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회의내용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공사 측의 피해보상건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합동조사반 편성을 8개 반 40명으로 하여 7월 12일부터 합동조사 중에 있습니다. 95년 7월 14일 완료예정입니다. 96년 7월 13일 현재 조사결과 537세대로 부개2동 126세대, 부개3동 320세대, 부평5동 91세대 조사완료 됐습니다. 구호물자지원현황으로는 모포가 609매, 쌀 213포, 라면 80상자, 생필품 221점, 의연금 420만원, 기타 131점이 되겠습니다. 방역활동상황으로는 예방접종 464명, 내과진료 249명, 연막소독 32회, 구호물품으로는 소독약 218 , 살충제 400개, 피부연고제 300개, 분무약 7 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346세대에 점검완료 하였으며 쓰레기 및 정화조 청소 지원에 대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쓰레기 12톤, 정화조 10세대 청소완료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세대별 피해내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주공측과 적극적인 보상협의 추진하며 수해주민 재입주를 위한 응급복구기간 중 최대한의 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수해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불편 요구사항 및 지원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개2동에 최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피해상황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어제 피해조사가 끝나고 오늘 일부는 마저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협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대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저희 구청장실에서 각 동 대표 분들하고 회의를 가져 가지고 동 대표 분들이 부개2동, 부개3동, 부평5동에 대한 총괄대책기구반을 편성했습니다. 편성기준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거기서 대표단들과 주공측과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삼산동의 최천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방둑이 무너진데 대해서 제방둑이 뭐라고 그럴까, 무르다 보니까 장비가 진입을 못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오늘부터 비가 100㎜이상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정확한 제방둑을 막아야만 이런 손실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장비가 붙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해주민들에 대한 구호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중요사항들을 의장단과 집행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내보내지요.

여기 계시는데서 같이 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선 집행기관이 와서 일임하게끔 조치해 놓고 우리가 어떤 타협적이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경우 주체적으로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방금 홍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업무에 참여하시게 하고 저희들끼리 따로 의견을 가질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우선은 어떤 안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통보해 줄 내용만 집약을 하자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8, 9가지 정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찝어 가지고 집행부서에다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취합을 해서 통보해 주는 것 이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어떤 음식물제공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미약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것은 어차피 시간이 흘러야 되는 일이고 현재 오늘은 최 위원께서 동네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이러 이러한 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로 집약을 해서 우리 간담회에서는 이런 것이 의안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빨리 즉각 해다오 라는 결론을 지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들으면서 느낀 내용 중에 배상문제하고 차량문제, 그 다음에 암거, 기존의 암거규격이 왜 작으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비비 전용문제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돈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방역문제, 암거규격 문제라든지, 차량문제 이런 몇 가지만을 우리가 찝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침을 세워달라, 이런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에서 토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의장단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천만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송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