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1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기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주민들이 예방접종 홍보가 잘 안되어 예방접종을 못받습니다. 홍보대책은 있는지 알려주시고 19페이지 노인정 순회서비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20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동불능자라고 하면 노익자 아니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자들을 방문진료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기 324명은 연초에 확정된 인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약자나 생사 갈림길에 놓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숫자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보건진료소 관할 지소장 지시따라서 보건진료원이 책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책임관리 여하를 보건소에서는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홍보대책은 사전 환자 발병예방대책으로 가장 중요성을 차지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서 저희 나럼대로 인삼골 소식지라든가 공문상으로 여러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환자진료시나 가정간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순회진료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 앵속 밀경작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처 예산책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는 한도에서 노력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저희 역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소 운영관계는 복수면에는 신대리에 진료소가 있고 면소재지에 지소가 있습니다. 용진리에 진료소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정기적인 이동순회 진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관계는 농촌인구가 급격히 준다고 해서 중앙방침이 현재있는 지소 진료소로 통합해서 실시하라는 규정이 94년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농특세 15조에 의해서 통합지역 우선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소를 하나 더 신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말을 드리고 1주일에 1회정도 정기적인 아동순회진료는 제가 책임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 실행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숫자상으로 324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51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타지로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큰아들집에 살다가 작은 아들집으로 가고 또 작은 아들 집에 살다가 딸한테 가고 하는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발견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10명의 계획을 세워서 방문을 하면 어느분은 링겔주사약을 사다놓고 주사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계획에 링겔주사를 놓다보면 하루를 허비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못하고 또 저희가 금성면 화림리 박공례씨 댁을 가보았더니 저희 간호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학교에 다니면서 수발을 들고 있는데 2주에 한번 정도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하는데 하도 괴로우니까 못가게 말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뿌리치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 대 계획이라고 하면 저조합니다. 그러나 박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지소 진료소에서 책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책임관리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끔 저나 저희 직원들이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면 참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 며느리가 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수발을 들다보면 참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00% 계획대로 완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면단위 보건행정이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지소 화장실 또한 열악한 실정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오자보건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대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감소에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의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모유수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실천 유도를 하여 건강한 아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면에는 약국이 있는 면도 있고 약국이 없는 면도 있어 약국이 없는 면에서는 지정매약상이라고 하여 신고해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매약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분 질의에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문제 또는 면의 보건행정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보건지소의 열악한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컴퓨터 관계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컴퓨터가 보급이 되겠고 화장실 문제도 명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화장실 문제는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모자 보건사업은 젊은 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서 상대가 작습니다. 물론 가족계획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보보건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사업은 실질적으로 가능하며 많은 효과를 보고있으며 여론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약상 신고허가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에는 각 읍·면 소재지에 약방 또는 약국이 있습니다. 없는 곳은 남이면 군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읍·면장님 회의때 면장들이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을 적용하든지 남이면 하고 군북면소재지에 약방이 없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며 명절때라든지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소화제 하나가 없어서 문제점이 없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보았어요. 그런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열차나 항공기 또는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 휴게소, 섬지역, 나환자 정착지역 또는 벽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지로 간주 처리하여 남이와 군북에서는 주민들이 생활민원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남이면이 약 300여명, 군북이 27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건소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매약상 즉 약국에서 약을 가져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지정약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 또는 체육회장, 예비군 중대장 그리고 리장, 약에 대해서 취급할수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는 모든 양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약품입니다. 금산읍의 어느 약국과 결탁을 해서 그 약국에서 약을 가져다 파는데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진통제, 또는 매약으로서 구급의약품에 한하되 해당 취급자가 정해서 공급하는 것이 되겠고 의용제로는 안연고라든지 또는 암모니아수, 쎌파연고제 요오드딩크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리하는 과정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대상에 있어서 체육회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중대장 등 지역에 봉사한 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라고 할수있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건의를 받는 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은 일이 있습니까?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장님 회의 때 남이면장님과 군북면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일 할 성질이 못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이 건의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대상이 조산사, 간호사, 학교 선생님, 위생사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것이 다고 제가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원 현황에 보면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들이 5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17페이지 가정간호사업을 보면 대상이 5,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많은 숫자로 연 2회의 가정방문이 가능한가 묻고 싶고요. 어렵다면 대책이 무엇인가 구상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노인정 방문 순회진료를 보면 183개 노인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무료방문진료가 가능한것인가 제가 지난번 의정보고시에 부락을 다니면서 노인정 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진료를 못받았다는 분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다 가능하지 못하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중보건의가 107명인데 치과의사 5명이 결원된 상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배정이 매년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2명이 줄었다가 93년도에는 3명이 줄고 금년에는 5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어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결원지소가 지금 금성에 있습니다. 금성은 진산에서 교대로 겸무를 하고 있고 또 부리지소는 제원에서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지소는 추부에서 겸무를 하고 있고 남이지보는 복수에서 겸무를 하고 있고 남이는 보건소에서 겸무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약 30명정도 모이다보니까 남이면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를 실어나르다보니까 그것도 용이치 않고 해서 지금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정간호사업의 목표량과 ······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가정간호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5,200명 대상자가 상당히 많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이 많은 숫자를 월 2회의 가정방문이 가능한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렵다면 대책은 혹시 강구해 보셨는가 하는 문제고요. 19페이지 노인정 방문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가정복지과에 등록된 노인정이 183개입니다. 과연 이 많은 노인정에 연중 1회 순회방문진료가 가능한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초조사를 해서 가정간호기록부도 비치 관리를 했습니다. 5,200세대를 책정하여 월2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가정간호방문사업을 노인정 순회진료와 겸무해 또는 가정간호사업을 겸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 이상 실시를 해서 하면 형식에 기나지 않나 또 아까 제가 노인정과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실적대 계획에 있어서 100%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부족과 성의부족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기록부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2회 이상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 사업관계는 183개 노인정을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이나 인력 차량 관계를 다 검토하니까 1개 계 하나가 형성이 되어야 다하지 않을까 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오벽지 노인정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나와 달라고 하면 나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해서 보고를 받을 까요?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해 시대를 맞이 하여 금산군의회 제2대 의원으로 피선 이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상세한 보고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지상보도에 보면 우리 금산농촌지도소에서 수삼을 저장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포장재 개발을 했다고 하는 보도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실용성있고 좋은 개발이라고 할수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겠해 주실 수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의장!

예.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1면1특화 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1면1특화 작목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기술적인 지원과 자본적인 지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작목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인삼 수삼 저장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서울을 보면 큰 회사 빌딩에 있으면 오파라든지 친구들간에 술먹는 기회가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수삼은 금산시장에서 주로 유통이 되지만 채로 팔지 낱개로는 팔지 않아 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생삼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앞으로 유통에도 합리적으로 될 수있지 신호나 해서 P필림과 PVC 시클인데 일반비닐보다 강도가 나은 P필림종이로 포장한 것을 저장고를 이용해서 1도로 놓고 질소를 90%, 산소를 6% 탄산가스를 4%로 해서 저장을 해 본 결과 64일이 됐는데 그 인삼은 시장에서 저장되 있는 인삼과 인삼시장 노지에서 뇌두가 조금씩 출현한 두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니까 C.A저장에서는 지금지 저장에 이상이 없고 냉장고의 온도를 4도로 맞추어 똑같이 저장을 해 보니까 36일이후는 뇌두는 출현되지 않았고 45일 이상되니까 보통때 저장했던 것을 다시 관찰해 보니까 조금 곰팡이가 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CA저장으로 한다면 약 90일은 되지 않겠나 추측을 해 봅니다. 무게를 달아보아도 그렇고 신선도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할때 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대중화를 위해서는 금산군의 자체경영소득사업으로서도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착상을 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울에서 컨디션을 먹느니 신토불이라고 해서 흙도 닦아내지 않은 것을 밀봉저장해서 금산군수가 사업자로 된다든지 또는 금산군의회로 PR을 할때 경동시장에서 백삼을 먹지 않는 이유가 100% 중국삼으로 둔갑이 됐다는 이미지 때문에 서울사람이 백삼을 못먹는 답니다. 그렇다고 할때 신토불이 이것을 주장해서 한뿌리 한뿌리의 인삼을 마음대로 사먹는 다고 할때 과음을 했을 때 우유와 꿀을 함께 믹서해서 먹으면 진짜 약리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럴 경우 금산의 생산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촉진을 해서 금산군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좋은 착상이 아니냐해서 저희가 시험을 해 보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길부섭 의원님께서 1면 1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은 없는가 각 작목에 대한 지원은 없느냐 물론 지원도 일부 있고 기술대응교육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산군의 특성을 살려서 과수와 약초, 인삼 그리고 이 지역특성을 위해서 우량포 이것은 제가 여기에 있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면에도 각 전문지도사들로 하여 금 그 지역의 농민대표를 교육한다던지 군 전체 모여서 교육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고소득작목 기술강좌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지역특화작목이 형성돼야 살수있다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가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의견으로 서는 기왕에 1면1특화작목을 육성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배단지를 할때 남일면 지역에 중점적인 배단지를 육성을 해야지 금산군 전체 몇 개면의 배단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1면1특화작목 육성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내용은 몇 년에 걸쳐서 1면1특화작목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1면에 1품목이 육성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 전략작목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전략적으로 금산군의 특성을 살리고 금산군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냐 하는 몇가지 국한해서 일으켜 나가야지 발전도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예시해 놓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사전에 알고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배 사과도 바리실이나 금산군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배, 포도, 약초, 인삼, 화훼 이런 것은 지도소장의 입장으로서는 특산단지화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대응도 하고 없는 예산이지만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짧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청둥오리를 적기 방사하여 제초나 병충해 방지에 다소 도움을 얻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산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청둥오리를 적기에 방사했을 때 전체적인 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인 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둥오리를 환경농업측면에서 3개소를 지금하고 있어요. 300마리씩 사료하고 겸해서 사주었는데 농가에서는 움막을 짓고 기르는데 저는 유기농업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소비자들의 성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좋고 공해없는 쌀이든 채소가 됐던 이 방향으로 많이 만다고 할때 외국의 예을 들어보더라도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 지방리 강택중씨라고 하는 농가가 지금 유기농업으로 호박을 30개 15,000원씩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농업 실정을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약재배로 출하가 되는 것인 데 저희들도 문화가 향상되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우선 자기의 의식주생활에 보다 안전한 것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동안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던 시대와는 달리 저희들도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했고 이 청둥오리 소비 문제는 과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둥오리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대도시의 오리집을 보아도 수급자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매결연 단지가 맺어져서 오고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것으로 보고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박대규 농촌지도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보고가 하나 남아있는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병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보고 자료의 작서, 그리고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자료를 획득할수 있었음은 물론 군정집행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군정이 바르게 집행되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및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금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 정원 214명을 213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제84조, 제95조, 제101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안이유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금산읍 하옥리 393-3번지 부지내에 건립함으로서 도덕성 회복, 여성기술교육, 교양강좌 기회 확대 및 경로사상 고취에 따른 충효정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산읍사무소 부지 교환은 군유재산내에 사유재산이 존재함으로 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서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가정복지회관 건립에 따르는 취득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금산읍 하옥리 393-3번지 부지내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해서 272평의 가정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읍사무소 부지내의 교환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금산읍 상리 38-7번지 대지에 29.7평의 면적에 금산군 부지는 16.2평이고 박승태씨는 가지고 있는 부지는 13.5평입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55%이고 박승태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45%입니다. 또한가지 재산은 금산읍 상리 36-4번지 대지에 21.1평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그중 금산군이 소유하고 있는 55%의 부지면적이 11.6평이고 박승태씨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31.6평입니다. 따라서 금산군은 상리 38-번지 29. 7평 중 박승태씨의 지분소유 13%평을 취득하고 금산읍 상리 36-4번지 상의 21.1평 중 금산군 지분소유 11.6평을 매각하며 동시에 상호 교환함으로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감정가멱이 결정된 후에 정산토록 하는 방안을 위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박배용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일비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었으나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던 중 지난 7월 1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명칭과 그 내용 일부를 적법하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 변경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일비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을 금산군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의 신설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의원 1인당 매월 35만원씩 지급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여비지급규정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출석이 지급하던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본 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 의결하기가 곤란하므로 다음 회기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규용의원외2인발의)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간 막중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개정되어 위원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되었으나 위원에 대한 일비는 개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급기준별표 제2호의 일비 3만원을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정해진 일비 수준인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의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도 사전 의원님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는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한규용 의원외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동안에 군정업무 수행의 바쁜 일정속에서 군정업무 보고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에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