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덕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운영조례안과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세 안건은 모두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저희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7우러12일 제3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건한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촉진시키고자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본조례의 제정시행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부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우리군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열람과 신청에 의하여 정정하느넫 따르는 수수료를 각 1회 1건에 100원을 징수하려는 안으로서 징수근거가 타당하고 수수료 금액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정우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직 4급 공무원으로 보하던 부군수를 일반직 국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국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의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지방 공무원 정원을 1명 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합시키려는 것임으로 이 또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