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군수로부터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2일 군수로부터 199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7월 13일 남상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하여 군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제2대 청송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규봉씨! 기획계의 업무는 첫째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군종합 장·중·단기 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심사분석 및 대의회관계 사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김윤태씨를 소개합니다. 예산계의 업무는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배정, 직체임시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계장 송순열씨를 소개합니다. 법무계의 업무는 법제자료의 조정수립연구 및 자치법규공포,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계장 최영국씨입니다. 통계계의 업무는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발간, 인구·소득조사등 각종 통계의 조사분석, 공포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실 근무공무원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ᄋ 군정 기본 현황 ᄋ 95주요업무추진 군 정 기 본 현 황 지 역 특 성 : ᄋ 교육·취업환경 열악으로 정주인구의 감소 추세 ·('67)88,000 ⇒ ('80)64,784 ⇒ ('94)38,836명 ᄋ 지역개발의 침체로 상대적 낙후감 내재 ·국립공원 미개발, 상·하수도 보 급률 저조등 ᄋ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 ·1차 55%, 2차 2%, 3차 43% ᄋ 특산물이 주소득원으로 농업정책에 민감 ·고추, 사과, 담배, 대추등(연간소득액 673억원) □ 연혁:청보군(조선세종) → 청송도호부 (세조) → 경상북도 청송군(고종 33연) □ 면적:828.204k㎡(도의 4%) ᄋ임야 82%, 농경지 12%, 기타 6% □ 가구 및 인구(''94.12월말 현재) ᄋ 가구:12,191호(농업가구 56%) ᄋ 인구:38,836명(남19,668, 여19,168) □ 행정구역:1읍 7면 136리 539반 □ 행정기구 ᄋ 조 직:2실 12과 1원 1소 61계 ᄋ 공무원:558명(본청 219, 사업소 131, 읍면 208) □ 교육·보육시설 ᄋ 학 교:34개교(초17, 중10, 고7) - 6,003명 ᄋ 어린이집:4개소(청송, 진보, 안덕, 현서) - 202명 □ 의료시설 ᄋ 의약업소:34개소 ·군립:22개소(의료원1, 보건지소7, 보건진료소14) ·일반:12개소(의원5, 한의원4, 치과의원3) ᄋ 약업소:19개소(약국8 약업6 한약업5) □ 종교시설 ᄋ 불 교 31개소 ᄋ 기독교 62개소 ᄋ 천주교 4 " ᄋ 기 타 7 " □ 지역경제 ᄋ 기업체:31개업체 · 종업원:389명(광공업 229명) ※ 94총농가소득액:88,146백만원(호당평균 12,712천원) □ 발전수준 ᄋ 수리안전답율 : 93% ᄋ 경지정리율 : 54% ᄋ 하천개수율 : 71% ᄋ 상수도 보급율 : 29% '95주요업무추진상황 ᄋ 지방의 세계화 추진 ᄋ 군 재 정 운 영 ᄋ 자 치 법 규 관 리 ᄋ 소 송 업 무 관 리 ᄋ 통 계 업 무 관 리 ᄋ 행 정 자 요 관 리 지방의 세계화 추진 목 표 : 의식과 행태, 경제, 관광·문화, 환경 발전시스템의 세계화 □ 추진방침 ᄋ 기획단 구성운영 ·구성:16명(부군수 및 실과원소장) ·기능:세계화 추진 과제발굴 및 통제 평가 ᄋ 실무협의회 운영 ·구성:11명(기획계장외 실무계장10명) ·기능:세계화 추진과제 실무협의 □ 발굴과제 추진 ᄋ 영어회화교재발간:300부(배부:95.7.1) ᄋ 군나무발굴보호:만세송(파천면 관리) ᄋ 세계화추진 민간단체 간담회 개최:1회 □ 특수시책:청송홍보 영화제작 ᄋ 제작기간:'95. 5 ~ '95. 12월말 ᄋ 용역업체:코리아 텔레시네 ᄋ 내 용:사적지, 관광명소, 특산물등 촬영 ᄋ 규 격:16미리 영화(VTR제작:국·영·일어판) ᄋ 배 부 처:해외한국공관, 관광업체, 관광담당 행정관서, 항공사등 군 재 정 운 용 □ '95 예산편성현황 ᄋ 총 규 모 : 52,141백만원(''94대비 9%증) · 일반회계 : 48,128백만원 · 특별회계 : 4,013백만원 ᄋ 일반회계 구성 ※ 일반회계 성질별 내용 ·인 건 비 : 8,980 ·물 건 비 : 7,065 ·이 전 경 비 : 4,542 ·자 본 지 출 : 26,133 ·보 전 재 원 : 872 ·내 부 거 내 : 380 ·예비비및기타 : 656 ᄋ 특별회계 구성 ·상 수 도 : 2,240 ·주 택 사 업 : 111 ·의 요 보 호 : 700 ·새마을 소 득 : 267 ·영세민 기 금 : 74 ·치 수 사 업 : 621 □ 지방채 운용 기 본 방 침 : ᄋ 중장기 투자수요에 의한 계획적인 지방채 운용 ᄋ 군재정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의 조화유지 ᄋ '95 지방채 발행 계획 - 금 액 : 1,200백만원 - 사업명 : 청송진보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 자금선 : 재특자금 ᄋ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ᄋ 기채선의 적정 선정 및 지방채발행 제한 ᄋ 지방채발행의 필요성 · 군재정의 계획성 제고 ·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진 ·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군재정의 건전성 유지 ᄋ 지방채 발행현황 · 총채무액 ── 8,050백만원 - 군비부담 : 6,708백만원 - 수익자부담: 1,342백만원(주택) · 기상환액 ── 4,324백만원 - 군비부담 : 3,603백만원 - 수익자부담: 721백만원(주택) · 금후상환계획 - '95. 7이후: 3,726백만원 - 군비부담 : 3,105백만원 - 수익자부담: 621백만원(주택) ※ 참고 : 사업별 지방채무 현황첨부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 자 치 법 규 관 리 □ 자치법규 현황 ᄋ 총 203건 - 조례110, 규칙59, 훈령34 ᄋ 95제·개정현황(''95.1.1~6.30 현재) · 총 33건(제정10, 개정20, 폐지3) ·조례 12 "( " 4, " 7, " 1) ·규칙 19 "( " 5, " 13, " 1) ·훈령 2 "( " 1, " , " 1) □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ᄋ 기 준 일:''94.4.30~''95.6.30현재 ᄋ 추록내역:제·개정된 자치법규 64건 (조례27, 규칙34, 훈령3) ᄋ 발간부수:140부 ᄋ 배부계획: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도내 각시군, 기타 □ 법률교육 ᄋ 행정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이 미흡한 실정 ᄋ 법규지식 함양과 자치입법 기술향상 ᄋ 교육계획일시 : 8 월중 ᄋ 교육교재 발간 : 7 월중 ᄋ 교육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 민원사무 처리요령 · 행정절차 운영지침등 소 송 업 무 수 행 □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소 (의성지원 94가단 1243호) ᄋ 소장접수 : '94.12.29 ᄋ 원 고 : 오학이외 14 ᄋ 피 고 : 대한민국, 황무경외 5명 ᄋ 사건개요 · 소송대상불동산:현동 도평 산10-6 981㎡ (국유지) · 소유권 변동사항 - '88.11.17 : 영천군 청통면 조대규가동 불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 '88.12.7~''90.1.18 사이에 황풍장, 김화자, 박옥련, 황무경에게로 소유권이 전등기 - '92.7.4 국도 31호선 확포장사업 시행으로 본군(건설부)에서 보상금78,740원을 황무경에게 지급후, 동 불동산을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가 동 불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조대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황풍장, 김화자, 박옥련, 황무경,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제기 ᄋ 군 수행상황:'95.2.6~6.22 현재 7회변론 ᄋ 수행방향 · 건설과장, 관리계장, 법무계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군에서는 황무경측 소송 대리인과 협조, 방어적인 방법으로 수행 □ 불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안동지원 95가합 51호) ᄋ 소장접수 : '95. 1.19 ᄋ 원 고 : 황윤철 ᄋ 피 고 : 경상북도지사, 청송군수 ᄋ 사건개요 '94.8.24 부동 상의 산6-1번지외 23필지도유림3,640ha의 송이채취권매각 입찰결과, 원고와 3,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우불족으로 송이생산이 전무하여 불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ᄋ 수행상황 : 95.5.26(3회) 변론종결 8.11선고 예정 □ 손해배상청구의 소 (안동지원 94가단 5113호) ᄋ 소장접수 : '94.12.19 ᄋ 원 고 : 박영희 ᄋ 피 고 : 청송군수외 1인 ᄋ 사건개요 · '94.11.16 소방차운전사 김성윤이 본군소속 경북8마 3877호(진보소방차)를 구 군청사앞 은행나무 밑에 정차해두고 소방차를 이용 은행열매 악취제거 청소중 · 사이드 브레이크와 뒷바퀴 고정 장치를 하지 않아 뒷방향으로 굴러 52M아래 정차중이던 원고소유 갤로퍼 밴 승용차와 충돌하여, 동차량이 전파되고 인적피해 (박영희 약5주가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소 제기 ᄋ 군 수행방향:94.12.21자로 가해차량보험가입회사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안 동지점으로 소송업무위임 통 계 업 무 관 리 □ `95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인구의 규모, 분포상황, 구성실태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행정수행의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ᄋ 기 준 일 : `95. 11. 1 24:00현재 ᄋ 조사대상 : 기준일현재 지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모든 주거시설 ᄋ 조사구설정 : 210개 조사구 ᄋ 조사방법:조사원이 직접현지 방문조사 □ `95농업 총조사 ᄋ 목적:농촌지역의 구조및변동실태 파악으로 농업정책수립 및 경제지표작성자요로 활용 ᄋ 기준시점:`95.12. 1 현재 ᄋ 조사기간:`95.12.11~12.22(12일간) ᄋ 조사대상:농가인구등 13개 항목 □ 기타 통계조사 ᄋ 사업체기초통계조사:`95. 3 ~ 7월 ᄋ 한국도시연감 발간 자료수집:95.5~8월 ᄋ 도·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95.7~8월 행 정 자 요 관 리 □ 제35회 청송군 통계연보 발간 ᄋ 목적:각종 군행정 통계 자료를 수록한 도서를 발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 ᄋ 발간시기 : `95. 12월경 ᄋ 발간수량 : 300권 정도 ᄋ 배부계획 : 유관기관단체 □ 군 행정지도 제작 ᄋ 목적:관내의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요가 수록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현지조사 등 의 기초자료로 활용 ᄋ 제작일시 : `95. 9월중 ᄋ 제작부수 : 1,300부 정도 ᄋ 배부계획 : 본청 실과소 및 읍·면 유관기관단체등

문화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어려운 선거를 치루고 등원하신 심영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채찍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이락 문화공보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병래 문화재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5주요업무추진계획 ᄋ 청송민속박물관건립 ᄋ 군정홍보 ᄋ 향토문화예술진흥 ᄋ 전통문화재의 완벽한 보존관리 ᄋ 내고장 뿌리찾기운동 전개 ᄋ 관광진흥 기 본 현 황 □ 계의 분장사무 ᄋ 문화재계 ·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기획 · 사회·종교단체 지도육성 · 군정홍보 및 여론정보자료 수집 ·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 공보간행물 발간 배포(청송군보 - 격월간) · 예술문화단체 지도육성 · 출판문화당체 지도육성등 ᄋ 관광문화재계 · 문화재 보존관리 · 향교 및 전통사찰관리 · 관광사업 종합기획 및 관광자원 개발계획 · 관광사업체 지도감독 및 관광안내홍보 · 관광시설 설치 및 정비 □ 홍보매체 ※ 년간예산 : 40백만원 □ 관광숙박업소 ᄋ 업 체 명 : (주)주왕산관광호텔 ᄋ 위 치 : 청송읍 월막리 69-2 ᄋ 대 표 자 : 심재정(47세) ᄋ 객 실 수 : 59실(한실 29, 양실 30) ᄋ 부대시설 : 한·양식당, 연회장, 커피숍, 오락실, 나이트클럽, 목욕탕 □ 문화재현황 ⇒ 총 28점 ᄋ 국가지정문화재 : 6점 · 중요민속자료 ─ 2점 · 천연기념물 ─ 4점 ᄋ 도지정문화재 : 22점 · 유형문화재 ─ 7점 · 무형문화재 ─ 1인 · 문화재자료 ─ 9점 ─ 민속자료 ─ 4점 ─ 천연기념물 ─ 1점 청 송 민 속 박 물 관 건 립 □ 사업개요 ᄋ 위 치 : 청송읍송생리784-11번지일대 ᄋ 총부지 : 4,574평 · 하천부지 : 4,070평(도유하천 2,727평, 군유하천 1,343평) · 주왕산 진입 관광도로 선형개선사업 : 504평 ᄋ 총사업비 : 1,913백만원(기 확보 860 백만원) ᄋ 사업기간 : '95. 3 ~ '97. 9 (3개년) ᄋ 건축연면적 : 211.47평 ᄋ 공간조성 · 전시실 : 120평 ─ 민속자료 보관 및 문중자료 전시 · 특별전시관 : 200평 ─ 농기구류등 부식되지 않는 자료전시 및 소공연장 설치 ᄋ 야외전시 및 조경 · 향수가 깃든 시설 설치 ─ 초가, 장독대, 연자·디딜방앗간 등 · 청송상징 소나무숲 및 청송의 희귀수목 식제 ─ 야외수목원으로 조성, 유식공간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ᄋ 전시자료 수집 · 민속자료 1,357종 3,206점 확보 · 문중별 기증자료 목록 작성 완료 ᄋ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성토 · 부지매입 : 4,574평 · 부지성토 : '95.6월초 2차 성토완료 ᄋ 민속박물관 건축 기본설계완료 : '95. 6. 15 □ 년도별 추진일정 ᄋ ''95년도에 추진 해야할 사항 · 건축설계 완료 : '95. 8. 13까지 · 건축허가 및 제반 서류작성 : '95. 8월말까지 · 건물입찰 및 착공 : '95. 9월말 · 전시실 설계 : '95.10월 ~ '95.12월 ─ 전시실 설계비 : 50백만원(기 확보 21백만원) ᄋ ''96년도에 추진 해야할 사항 · 수집자료 정비·보수 및 부족자료 수집 ─ 96. 3 ~ 6월 ─ 소요사업비 : 75백만원('96년도 당초예산 확보) ① 전시자료 정비·보수 : 25백만원 ② 전시자료 수집 : 50백만원(기예산편성 35백만원) ※ 전시설계완료후 군내에서 미수집된 전시자료 추가확보 · 전시 구조물 설치 : '96.5월 ~ 10월 ᄋ '97년도에 추진할 사항 · 야외전시장 시설 및 조경 : '97. 3월 ~ 7월 · 박물관등록 및 조례제정 : '97. 8월 · 개관 : '97. 9월 예정 · 소나무헌수운동 전개 : 100그루정도 군 정 홍 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홍보의 다양성 확보등 군정PR의 본질 인식으로 양질의 홍보와 널리 알리고 많이 듣는 홍보로 군민의 행정참여 분위기 확산 도모 □ 홍보활동의 방향 ᄋ 행정조직의 활동을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 군민이 알아야 할 바를 바르게 알려 주어 · 군정추진에 군민의 적극적참여 유도 ᄋ 행정의 어려움을 군민에게 알려 자율적 참여 유도 · 여론을 수렴 행정에 반영 □ 홍보매체 활용 강화 ᄋ 언론사 최대한 활용 · 군정 추진현황 설명 및 협의로 상호간 이해폭 증대 · 보도자료 제공, 취재안내, 기자회견 등 ─ 주요일간지 7, 방송사 2, 지역신, 문 2 ᄋ 청송군보 발간(격월간) : 6회(17,220 천원) ᄋ 유선방송사 활용 군정홍보 : 6개소 · 자막홍보 및 비디오 제공 ᄋ 군정홍보위원 위촉활용 : 8명(읍면당 1명) 향 토 문 화 예 술 진 흥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건전한 생활문화의 창조 □ 상반기 실적 ᄋ 제10회 주왕산 수달래제 개최 · 기 간 : '95.5.6 ~ 5.7(2일간) · 행사내용 : 전야제, 천지신명제, 산신제, 기타 부대행사 ᄋ 안동시립합창단 순회공연 · 일 시 : '95. 6. 23 (금) 19:30 ~ 21:30 · 행사내용 : 광복50주년기념 청송군민 사랑나눔연주회 □ 하반기 계획 ᄋ 제12회 청송문화제 · 시 기 : '95. 10월중 · 예산액 : 9,600천원 · 내 용 : 전야제, 고유제, 경축행사, 민속행사, 전시행사등 ᄋ 제4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 시 기 : '95. 10월중 · 예산액 : 4,800천원 ※ 군농악경연대회개최(9월중)후 우수팀 참가 ᄋ 제4회 경상북도 고향말씨자랑대회 참가 · 시 기 : '95. 11월중 · 예산액 : 500천원 ᄋ 제13회 청송문화상시상 · 시 기 : '95. 10월중( 청송문화재, 행사시 ) · 예산액 : 3,810천원(시상금 3,000, 메달 및 상패 810) · 시상부문 : 3개부문(소득증대, 지역개발, 사회문화) 전통문화재의 완벽한 보존 관리 훼손된 전통문화재를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수·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함양코자 함. □ '95문화재 보수사업 ─ 10점 420백만원 ᄋ 지정문화재 ─ 8점, 330백만원(국비52, 도비 138, 군비 140) · 사업지구 : 서벽고택, 송소고택, 기곡제사, 수정사, 금대정사, 신씨종택, 후송당, 신기느티나무 · 사업내역 : 번와보수, 담장설치등 ᄋ 비지정문화재 ─ 2점, 90백만원(도비 30, 군비 60) · 사업지구 : 병암서당, 송악서원 · 사업내용 : 서제건립 및 담장설치 □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 ᄋ 수시점검 : 일반관리상태 및 주변환경 정비 ─ 월 1회 ᄋ 정기점검 : 우수기 및 동절기 전기안전점검 ─ 년 2회 □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 ᄋ 대 상 : 4개소(부곡왕버들, 장전향나무, 관리왕버들, 신기느티나무) ᄋ 예 산 : 400천원(개소당 100천원) ᄋ 시 기 : 7월중 실시예정 내고장뿌리찾기운동전개 :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쇠퇴되어 가고 있는 전통 윤리의식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조상을 알게하고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뿌리찾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덕성회복과 함께 청송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자함. □ 청송입향지 발간 ᄋ 추진기간 : '93. 10월 - 95. 3월 (발간 : 95.3.31) ᄋ 발간부수 : 500부 ᄋ 소요예산 : 7백만원 ᄋ 수록내용 : 군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40개성씨 60개파 입향 시조의 입향동기, 행적 및 유산등 ᄋ 배 포 : 각급 기관단체, 국내 유명도서관, 각시군, 출향인사, 군내 각 문중대표등 □ 군 상징목 지정 ᄋ 지정일자 : '95. 5. 6 ᄋ 대상수목 : 파천면 관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왕버들옆) ᄋ 지정내용 · 『만세송』명명식 및 청송군 보호수 제1호로 지정 · 주변부지 매입, 정지 및 표지석 건립 ᄋ 향후계획 · 폐쇄된 우물 원판복구(부산 근형개발 박종갑) · 주변조경사업실시 ─ '95예산 8백만원 확보 · 공원 조성후 군민휴식처로 활용 관광진흥 : 군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외 홍보하고 신규개발함으로써 외래인의 관광 심리를 유발하고 체류토록 하여 군민소득증대에 이바지코자 함 □ 관광단지 신규개발 ᄋ 지 구 명 : 청운관광단지 ᄋ 조성면적 : 34,787평 ᄋ 사업기간 : 1991년 ~ 2001년(11개년) ᄋ 사업내용 :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상가건립등 ᄋ 총사업비 : 282억원(전액민자) ᄋ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코레스코 □ 관광자원 홍보 ᄋ 관광안내판 설치 ─ 1개소(삼자현), 10백만원 ᄋ 관광안내책자발간 ─ 3,000부, 9백만원 ᄋ 관광안내팜프렛 제작 ─ 3,000부, 1백만원 ᄋ 『내고향 청송』책자 발간 ─ 1,000부, 3백만원 ᄋ 관광안내센타설치 ─ 청송문화원 활용 ᄋ 관광불편신고센타 설치 운영 ─ 2개소 (군, 주왕산관리사무소) □ 관광업체 지도점검 ᄋ 대상업소 : 관광호텔 1개소, 관광여행사 3개소 ᄋ 점검내용 : 법규준수 여부 및 안전점검 ᄋ 점검주기 : 분기 1회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됨과 아울러 본군의 의정활동을 맡아 주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부과계, 징수계, 경리계 3계가 있습니다. 현재 부과계장은 교육중으로 차석인 임봉길이가 이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계장 황극노, 경리계장에 이경국 현재 3계장이 재무과 업무를 관장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95주요업무계획및추진상황 기 본 현 황 1. `95 지방세 세목별 목표 ※ 군세입예산현황 : 총예산 52,141백만원 중 자체세원 8,008백만원(15%) 2. 국·공유재산 현황 `95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95 지방세정 여건과 과제 여건 : ᄋ 지방자치의 본격실시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 고조 → 자주 재원 확보의 필요성 대두 ᄋ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추가 비용부담 수용태세 미흡 → 중요한 잠재 수입원인 세외수입 증대 개발 중 점 과 제 지방세정의 획기적인 개혁 추진 : ᄋ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방안→세정 목표액 달성 및 세수발굴 지방세 과표조정업무 추진완벽 ᄋ 지방세정 신뢰성 제고→사전예고, 공개세정운영 ᄋ 지방세정 발전 기반의 강화→세무직 공무원 전문화 ᄋ 지방세 비리근절→지방세 전과정 전산화로 일일결산 확행 1.'95지방자주재원의 확충 ᄋ 부동산 실명제 실시등 투기억제로 지방세 신장율 둔화 전망 - 토지거래:전년동기 대비 18% 감소 ᄋ 토지과표의 현실화율 미흡으로 실황 과세 기반 취약 : - 현실화율:36.7% ('94년 34.7%) □ ''95세수목표 ─ 4,183백만원(6월말 실적 749백만원, 59%) ᄋ 도 세 : 1,275백만원(6월말 실적 749백만원, 59%) · 취득세 : 440백만원(6월말 실적 268백만원, 61%) · 등록세 : 691백만원(6월말 실적 433백만원, 63%) · 기 타 : 144백만원(6월말 실적 48백만원, 33%) ᄋ 군 세 : 2,908백만원(6월말 실적 1,538백만원, 53%) · 담배소비세1,794백만원(6월말 실적 890백만원, 50%) · 자동차세 550백만원(6월말 실적 404백만원, 73%) · 주 민 세 200백만원(6월말 실적 167백만원, 83%) · 기 타 364백만원(6월말 실적 77백만원, 21%) □ 추 진 방 향 ᄋ 부과, 징수등 전과정 전산화 및 공개로 신뢰세정 운영 ᄋ 세목별 세수실적을 정기 점검하여 부진세목 중점 관리 ᄋ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대비 → 과표 현실화율 제고 ᄋ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확대 → 지방재정 경영화 2. 세외수입의 증대 ᄋ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종류가 많고 매우 다양 ᄋ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 '95 목표 - 2,244백만원(6월말 실적 8,439백만원 376%) ᄋ 수수료 수입 : 736백만원(6월말 실적 440백만원 60%) ᄋ 사용료 수입 : 15백만원(6월말 실적 6백만원 40%) ᄋ 징수 교부금 : 440백만원(6월말 실적 270백만원 61%) ᄋ 이 자 수 입 : 145백만원(6월말 실적 84백만원 58%) ᄋ 기 타 : 908백만원(6월말 실적 7,639백만원 841%) □ 추 진 방 향 ᄋ 신규수입원의 발굴 노력 · 탈루, 미징수, 방치된 수수료, 사용료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 자체조사 발굴반 편성운영 - 문제점 개선대책등 파악하여 세수증대 ᄋ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 재산임대수입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유휴지등을 색출하여 변상 조치 및 임대 · 사용료 수입 - 공공시설 확충으로 사용료 징수확대 (공원, 수련시설 휴양림등 개발) · 수수료 수입 - 보건의료원 관공업수입 직판장등 운영제도 개선으로 수입증대 ᄋ 경영수입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시행 - 시설확충 및 투자 ᄋ 사용료, 수수료 요율 조정 - 현실화를 위한 점진적 인상 추진 3. 지방세 종합전산화 본격 추진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지방세 전산화의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보완, 완벽한 세정 전산화 추진 □ 운 영 방 향 ᄋ 지방세 부과 수납등의 완전 전산화로 세무행정의 신뢰구축 ᄋ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누락방지 ᄋ 전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 강화 ᄋ 전산장비의 현대화 추진 ᄋ 각종 세금고지서 OCR 용지로 출력고지 □ 문 제 점 ᄋ 전산 자료의 폭증으로 인한 주전산기의 부담과중 ᄋ 지방세 종합 전산화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ᄋ 전산기기의 빈약으로 전산고지서 출력 지연 □ 대 책 ᄋ 주전산기 과부하 해소를 위한 분산 처리 방식으로 전환 ᄋ 전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 강화 4. 지방세 체납액 정리 ᄋ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ᄋ 수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의 효율적 정리 □ 체납세 현황 현재까지의 체납액:709건 213,489천원 · 도 세 : 211건 160,085천원( 75%) - 취득세 106건 143,696(67.3%) - 등록세 1건 15,676( 7.3%) - 면허세 104건 713( 0.3%) · 군 세 : 498건 53,404천원(25%) - 종토세 131건 4,141(2%) - 주민세 22건 3,160(1.5%) - 재산세 11건 16,123(7.6%) - 자동차세 334건 29,980(14%) ᄋ 관내체납액: 564건 51,964천원(24%) ᄋ 관외체납액: 145건 161,525천원(76%) - 서울·경기 : 45건 132,852(82.2%) - 대구·경북 : 82건 25,557(15.8%) - 부산·경남 : 14건 3,010( 1.9%) - 기 타 : 4건 106( 0.1%) □ 체납액 일소 대책 ᄋ 8월중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도별·세목별·체납사유별등 체납유형 정밀분석 ·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현지 출장방문 독려 ─ 호별방문 · 관외 체납자에 대한 주소·전화번호등 행불자 파악 ᄋ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및 재산압류 ᄋ 체납세 전산화 완료로 완벽한 대장정리 ─ 지속적 체납세 징수 ᄋ 행방불명· 무재산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확행 5. 국공유재산 매각계획 '95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자투리땅, 지상물이 있는 토지, 사유지 사 이의 토지등 비능률적인 재산에 대하여 매각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권리부여 및 편의제공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제고 □ 국유재산 매각 ᄋ 기 간:'95.4.1 ~ 9.30(6개월) ᄋ 대 상: 12필 2,963㎡ 2,471천원 - 실경작자에게 매각 5필 1,586㎡ 1,230천원 - 81.4.30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 7필 1,377㎡ 1,241천원 ※ 분할측량, 감정의뢰 요구 □ 2차 군유재산매각 ᄋ 기 간:'95.6.1 ~ 9.30(4개월) - ''94 당초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접도구역, 도시계획, 취락지역 개발 계획도로에 접한토지중 분할후 매각이 가능한 토지 ᄋ 대 상:24필 14,023㎡ 84,502천원 - 사유건물 점유토지 17필 7,301㎡ 47,177천원 - 실경작자에게 매각 7필 6,722㎡ 37,325천원 ※ 1차 매각실적:61필 11,290 ㎡ 177,143천원 6. 읍면장 사택 신축 ᄋ 읍면장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 ᄋ 군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대체재산 확보 □ 추 진 현 황 ᄋ 사업순위:읍면 행정구역 순위별 시행 · 대 상:7개 읍면 (청송읍 제외) · 기 시행:부동, 부남, 현동(3동) · '95계획:현서, 안덕(2동) · '96계획:파천, 진보(2동) □ '95 시행계획 ᄋ 사 업 비 : 88,500천원 ᄋ 사업기간 : ''95. 7 ~ '95.10월 한 □ '95차량 신규구입 : '95.10월중 ※ 청송읍 차량은 노후로 대체 《 특수시책 》 `95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적극추진군세입의 주요재원인 담배소비세 확충 위해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년중 추진, 군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부족한 지방 재원 확보에 주력 □ 개 요 ᄋ`95 담배소비세 목표액 : 1,794,000천원(군세입의 61.7%) ᄋ`95 담배소비세 목표액 초과달성 : 목표액의 5.9% 증(1,900,000천원) ᄋ`95 상반기 담배소비세 세수실적 - 세 액 : 889,756천원 - 비 율 : 50 % □ 전 망 ᄋ 농촌인구 및 흡연인구의 감소 ─ 목표액 달성 우려 ᄋ 수입담배 판매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증가 □ 세부 추진 계획 ᄋ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 강구 - 반상회보, 청송군보, 지역신문 등 ᄋ 전 공직자 홍보 요원화 ᄋ 전단 제작 배부(15,000매 제작) - 담배판매업소 전단비치 배부 ᄋ 내고장담배팔아주기 우수읍·면 시상 - 시상금 2,000천원 ᄋ 우수 담배판매업자 표창 - 9명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박정식입니다. 개발계장은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올라왔습니다. 건전생...건전생활계장 이광호입니다. 이어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5 주요업무추진상황 1. 직제 및 기능 ᄋ 사회진흥계 · 새마을 사업 · 건강한국토 사업 · 새마을조직 육성 · 새마을소득 사업 · 새마을금고·문고육성 · 새마을정신교육 · 국민(새마을)운동추진 ᄋ 개발계 · 자연보호 · 오지개발 사업 · 소도읍 가꾸기 · 국토공원화 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 면종합복지회관관리 · 연도변 가꾸기 ᄋ 건전생활계 · 체육 진흥 · 청소년 육성 · 체육공원조성 · 공공체육시설 관리 · 건전생활 지원 · 바른생활실천운동 · 청소년수련시설관리 □ 주요업무 추진사항 ᄋ 생활개혁운동추진 : 질서지키기, 쓰레기줄이기, 고운말쓰기 ᄋ 깨끗한 환경가꾸기 운동 전개 ᄋ 충효례절교실 운영 ᄋ 이웃사랑하기운동 및 화목한 가정만들기운동 전개등 9. 청송군 체육관 ᄋ 위 치:청송읍금곡리797,798번지 ᄋ 부지면적:1,929 평 ᄋ 건축면적: 297 평(연건평:377평) ᄋ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조 ᄋ 경기장면적: 200평 ᄋ 경기종목: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ᄋ 수용인원: 640 명 ᄋ 준공일자: '89. 1. 13 ※ 체육관 관리실 ⇒ 청송군체육회및청송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사용 '95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1.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 주민 수혜도가 높은 생활기반시설 사업 우선 실시 ── □ 건강한 국토사업 ᄋ 사업지구:부동면 이전리 (면소재지) ᄋ 사업비:200,000천원(도비50%군비50%) ᄋ 사업내용:마을환경 개선사업 (안길포장,하수구복개,소하천정비등) ᄋ 추진실적:`95. 7. 6 입찰 계약중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ᄋ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 업 양:85건(군시행12,읍면시행73) ·사 업 비:712,000천원(도비 210,000, 군비 502,000) ·사업내용:안길포장,하수구정비,소하천정비등 · 추진실적:78%(완공 ─ 66건) ᄋ 마을공동마당 설치 ·사 업 양:10개소 ·사 업 비:1억원(도비30%, 군비70% ) ·사업내용:주차장, 건조장등 다목적 공간 조성 ·추진실적:70%(완공 ─ 7건) ᄋ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7마을5,600만원 (도비45%, 군비55%) 2.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ᄋ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 새마을운동군지회 : 35,600천원 (군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 읍면새마을협의회 : 9,600천원 (읍면당 1,200 천원) · 읍면새마을부녀회 : 9,600천원 (읍면당 1,200 천원) ᄋ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 지원금 : 12,782 천원(도비 50%, 군비 50%) · 대상:21명(중학생3, 고등학생18) □ 바르게살기단체 육성·지원 ᄋ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 · 바르게살기군협의회:6,400천원 ·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13,600천원 (읍면당 1,700천원) 3. 자 연 보 호 운 동 □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확대 및 정비 ᄋ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관리구역확대 · 기존:2개소(청송읍청운하천,안덕면 방호정) · 확대:14개소 (청송1,부동3,부남1, 현동2,현서1,안덕4,파천2) ᄋ 편의시설확충 : 간역화장실, 의자, 휴지통등 4종 ─ 39,000천원 □ 청결활동 지속추진 ᄋ 매월 첫째주 토요일『국토청결의날』알찬 운영 ᄋ 『맑은물 지키기 운동』추진 ─ 3개 하천(괘천, 주방천, 경암천) 4. 국토공원화사업 □ 연도변 꽃길조성 추진실적 ᄋ 사업량:9개 구간 67.5KM(국도, 지방도, 군도변) ᄋ 화종별 · 일년생 꽃길 조성:66KM(메리골드외 6 종) · 다년생 꽃길 조성:1.5KM(프록스 외 2 종) ᄋ 사업비:38,000천원 □ 직영 묘포장 운영실적 ᄋ 사업량:13동 470평(군 5동 230평, 읍면 8동 240평) ᄋ 화종별 생산량:366천본 · 일년생초화:336천본(메리골드, 페추니아, 황하코스모스등 6종) · 숙 근 초 화: 30천본(프록스, 석죽 부용화, 루드베키아등 5종) ᄋ 사 업 비:20,000천원 ᄋ 사업효과:예산절감 ─ 50,000천원 정도 □ 연도변 풀베기 ᄋ 사업량:연3회(1회 400명 소요) ᄋ 사업내용:연도변풀베기 및 꽃길조성 구간 제초작업 ᄋ 사 업 비:10,000천원 ᄋ 추진실적:1차 풀베기완료(95.6.30) 5. 특수지역개발사업 □ 오지개발사업 사업개요 ᄋ 사업기간:1990 ~ 1999연(10연간) ᄋ 투자순위:1. 부남면 2. 부동면 3. 안덕면 4. 현동면 ᄋ 사 업 비:8,000,000 천원 (면당 2,000,000 천원) ※ 2 개면씩 격년제로 사업실시 ᄋ `95 사업추진계획 · 대상지구:2개소(부남면하속2이, 현동면 인지리) · 사 업 양 - 부남면 하속2리 도로확장 포장공사:1.1KM - 현동면 인지리(추강)교양가설공사:98M · 사 업 비:757,000천원(도비85%, 군비15%) · 추진실적:25% □ `95 소도읍가꾸기 사업 ᄋ 사업명:현동면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ᄋ 사업량:L=404M, B=6M ᄋ 사업비:705,000천원(도비60%, 군비40%) ᄋ 기대효과 · 교통소통원활 ─ 교통사고 예방 · 소재지환경개선─ 주민정서 순화 ᄋ 추진실적:`95. 6. 29 입찰 계약중 □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ᄋ 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 대상지구:현동면 도평리 · 사 업 비:240,000천원(도비70%, 군비30%) · 추진실적:사업비확보지연으로 현재 설계중임 ᄋ 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 대상지구:3개소(부동면·부남면·안덕면복지회관) · 사 업 비:30,000천원(도비30%,군비 70%) ※ 개소당 10,000천원 · 추진실적:30% □ 버스승강장 설치 ᄋ 사 업 양:5동 ᄋ 추진기간:95. 7 ~ 9월 ᄋ 설치형태 - 농촌형:4동 - 도시형:1동 ᄋ 사 업 비:20,000천원 ᄋ 추진실적:설치대상지 조사완료(설계중) 6. 체 육 진 흥 □ 제37회 군민체육대회 ᄋ 일 시 : `95. 10월중 ᄋ 장 소 : 청송중고등학교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ᄋ 소요예산 : 20,000천원(군비 15,000, 자부담 5,000) □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ᄋ 기 간 : 95.7.25 ~ 7.26(2일간) ᄋ 장 소 : 영주시민운동장 ᄋ 참가인원 : 5개부18명 - 임원3, 선수 15명 ᄋ 소요예산 : 2,750천원 □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ᄋ 기 간 : 95.7.25~7.26(2일간) ᄋ 장 소 : 영주시민운동장 ᄋ 참가인원 : 30명(굴렁쇠굴리기외 5종목) ᄋ 소요예산 : 6,000천원

지적과장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판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전무석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계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가 지적과장으로서 6월 28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발전을 위해서 저가 혼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업무...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 서 □ 기 본 현 황 □ 95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기 본 현 황 1. 토지 지목별 현황 ※ 24개 지목중 본군에 없는 6개 지목(광천지, 염전, 철도용지, 공원, 사적지, 유원지) 2. 토지 소유별 현황 ※ 국유지;120,102(17,297필) 도유지;37,439(2,501필) 군유지;133,267(10,065필) ᄋ 농업진흥지역은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ᄋ 허가지역 면적이하는 신고, 신고지역의 면적이하는 자유거래 95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1. ''95 개별지가 조사 및 결정 ᄋ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ᄋ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ᄋ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부응 코자함 □ 개별지가 조사 ᄋ 조사기간:94.12.21~95.5.31(5개월간) ᄋ 조사대상:116,135필(과세지:108,401 국·공유지:7,734) ᄋ 조사내용 ·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 ·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처리 ᄋ 표준지지정:1165필(94대비155필추가) □ 조 치 사 항 ᄋ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95.4.12 · 비준지 사용지가 : 114,049필 · 지가심의 조정 : 921필 ᄋ 건설교통부 지가 확인 요청:95.5.13 ᄋ 지가 결정 및 공고 · 건설교통부 지가확인 승인:95.6.29 · 지가 결정 공고:95.6.30 ᄋ 이의신청및재조사청구:95.7.1~8.29 2.불동산 실명제 시행계획 ᄋ 불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 ᄋ 불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불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 시행시기 ᄋ 시 행 : '95. 7. 1 ᄋ 적용범위 : 불동산에 관한 물건(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 위반자 조사 ᄋ 기간 : `95. 8. 1 ~ 11.30(4개월) ᄋ 대상 : 지적공부를 근거로 최근 3연전('92연)부터 소유권 이전된 토지 ᄋ 방법 ·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위주로 실 권리자 조사 · 안동세무서 및 청송 등기소와 연계 합동조사 □ 조치사항 ᄋ 불동산·실명법 시행('95.7.1)이전 명의신탁한 불동산 - 1년 유예 기간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토록 통보 - 미 이행시 기존 명의신탁 무효 및 과징금부과 · 미등기 불동산 -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 등기토록 홍보 - 기한 경과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 안내문 배부:위반자 개별통지(12월 중) ᄋ 불동산.실명법 시행('95. 7. 1)이후 ·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불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규정) · 명의신탁 및 미등기 발견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3. 공유지분할 특례법 시행계획 ᄋ `86연부터 5연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재 제정 시행하여 ᄋ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 □ 추 진 계 획 ᄋ 시행기간:95.4.1~2000.3.31(5연간) ᄋ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ᄋ 대상토지 서면 조사 : 4월 완료 · 조사필지 : 28필 (소유자수 :74명) · 추진일정 - 신청서접수:95.7.1~8.30(2개월간) - 분할개시의결(위원회개최):`95.9월 중순 - 분할측량실시:`95.10.15~10.30 - 분할조서의결(위원회개최):95.11월 중순 - 지적공부정리및등기촉탁:95.12.15 ~ 12. 30 ※ 미등기토지는 시행기간내 등기필과 동시분할 □ 추진내용 ᄋ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구성(95.4.26) ·구성:9 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기능:분할신청·이의신청·분할 조서 등 심사결정 ᄋ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에 대한 안내문 발송:74명('95.6.5) 4. 등기촉탁 확대 시행계획 ᄋ 현행 지번, 축척, 행정구역, 지목변갱등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후 등기 촉탁하던것을 ᄋ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등기촉탁을 확대하여 군민의 편익 증대 □ 추진계획 ᄋ 시행시기:`95. 4. 1 시행 ᄋ 촉탁대상 · 현 행:지번, 축척, 행정구역, 지목변갱 및 등록사항정정, · 확대시행:분할, 합병 포함 ※ 조사후 등기 촉탁(신규등록 제외) □ 추진실적 ᄋ 등기 촉탁:101필 ·분할 41, 지목변갱 42, 합병 18 □ 추진효과 ᄋ 토지소유자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면 ᄋ 등기부상 등록현황과 지적 공부상 일치로 신뢰감 증대 ᄋ 1회 민원 처리로 등기완료 군민 편익 증진 5.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 ᄋ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현장 방문 처리반을 편성, ᄋ 현지에서 지적민원을 접수.상담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지적 행정 구현 □ 추진계획 ᄋ 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 ᄋ 대상업무 ┌ 토지이동 : 지목변갱.토지합병.등록사항 정정 등 ├ 지적측량 : 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 등 └ 지적상담 : 지적관련 민원접수및 상담 ᄋ 운영방법 · 월 1회 순회 접수처리 - 순회 일정은 장날등 주민의 편리한 날 지정 · 현장민원 합동 처리반 편성운영 → 4명(본청2, 지적공사2) - 접수 및 상담내용일지에 기록비치 □ 추진실적 ᄋ 방문지:현동면외2개읍면 · 민원처리실적 ┌ 지 적 측 양 : 4건 5필 ├ 토지이동정리 : 145건 170필 └ 지 적 상 담 : 44건 111필 □ 기대효과 ᄋ 주민의 행정기관 방문불요로 시간 및 경비부담 절감 ᄋ 주민과 직접 대화로신뢰구축 및 행정 서비스 욕구 충족

내무과장 조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황신노, 행정계장 윤택만입니다. 감사계장 백용흠, 민원계장 현갑수, 통신전산계장 이정식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5주요업무추진 계획 기 본 현 황 1. 일 반 현 황 2. 기구 및 조직 현황 3. 인 역 관 리 1. 일 반 현 황 □ 주 요 기 능 《 서 무 계 》 - 의식 및 행사 - 공인관리.보안업무 - 당직근무 상황 감독 - 공무원의 복무지도.감독 - 공무원의 후생복리 - 문서수발.통제 《 행 정 계 》 - 공무원 임용,표창,징계 - 인사위원회 운영 -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 선거 및 국민투표 - 군.사업소, 읍면의 직제및정원관리 《 감 사 계 》 -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 상급 기관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 사항의 처리 《 민 원 계 》 - 민원불편 신고센타 설치 운영 - 행정서사업 지도 감독 - 인.허가 민원의 적정 정리 - 민원 1회방문 처리상황의 종합관리 - 호적 및 주민등록 《통신전산계》 - 행정전산화 시설 운영 관리 - 행정방송시설 운영 관리 - 팩시밀리.텔레파이프시설 운영 관리 - 통신기술 및 전산교육 훈련 '95주요업무추진계획 1. 지역 안정 대책 2. 세계화를 주도하는 공직풍토조성 3. 우수인재 육성 4.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화 5.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6. 민원봉사행정 추진 7. 지방행정전산화 추진 8. 행정통신운용 및 관리 1. 지역안정대책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ᄋ 예방행정 강화로 사전대응 체제확립 ᄋ 지역정보, 주민여론을 수렴 갈등 마찰 사전 조정 ᄋ 지역안정 관리로 국가, 사회발전 역할 분담 □ 지역안정 저해요인 ᄋ 지방화 민주화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 ᄋ 혐악시설 기피, 반대 등 집단민원 ᄋ 주민 이익단체의 불법, 불당한 욕구표출 ᄋ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정시책 불만 □ 완벽한 지역안정 관리대책 예방적 사전대책 최선 ᄋ 현장확인 행정 강화 ── 예방행정체제 확립 ᄋ 행정시책 사전홍보 ── 민·관공감대 조성 ᄋ 유관기관단체 공조 ── 탄력적대응 ᄋ 지역단위 집단민원 ── 지역기관장 책임 해결 ᄋ 엄격한 법집행 ── 공권력확보 2. 세계화를 주도하는 공직풍토조성 명예와 자긍심으로 신뢰회복 ᄋ 관행, 타성을 과감히 탈피 ─ 자기혁신 ᄋ 창의, 노력, 책임정신 ─ 지방주도 행정 실천 ᄋ 뼈를깍는 자기혁신 ─ 사랑과 신뢰 회복 □ 공무원의 의식전환 ᄋ 정신, 직무교육강화 ─ 책임감, 창조적 자질향상 ᄋ 획일행정 관행탈피 ─ 지방주도행정 실천 ᄋ 적극성, 전문성배양 ─ 역할변화대응 □ 전환기 자치행정의 역량제고 ᄋ 직무능력 배양:생산적 교육훈련실천 · 전문교육, 실무교육, 현장견학 등 · 직무요점 교육:년 2회(상, 하반기) - 전문지식, 실무능력향상:시행착오방지, 책임행정구현 ᄋ 변화와 개혁시대의 역할 주도 · 청렴 친절봉사 체질화:참봉사 실천 · 진정한 공복으로 책임행정 실천 ─ 공직자 신뢰회복 ᄋ 관리층 율선수범:공감대, 자발성창출 3. 우수인재 육성 □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금 청송출신으로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케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청송 발전 후원세력으로 육성코자 함 ᄋ 장학생 자격 - 청송군 관내에서 2연이상 거주자 및 타지역 향우회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100분의5 이내인 자 ᄋ 장학금의 조성 : 군비 지원 및 성금 - 조성 목표액 : 5억원 - 현재 조성액 : 2억원(군비) - 장학금 지급 : ''96년 중 - 지 급 금 액 : 예치금의 이자수입금 (현재 8백만원) - 자 금 관 리 : 청송축협 정기예탁 □ 이장자녀 장학금 지역발전에 애쓰는 이장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등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리장의 사기앙양을 도모키 위함 ᄋ 장학생 자격 - 이장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ᄋ 지급시기 : 년 2회 (상하반기) ᄋ 지급인원 : 이장 정수의 15% ᄋ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ᄋ 지급금액 : 수업료 전액 4.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ᄋ 정직한 공직륜리 정착 → 신뢰 회복 ᄋ 기강감사 활동 강화 → 공직사회 정화 ᄋ 대민관련 구조적 불조리 근원 차단 → 비위자 삼제 □ 추진계획 ᄋ 종합감사 : 부남, 현서, 파천 ('95.10.16~ 11.3) ᄋ 부분감사 : 본청, 사업소, 부동, 현동, 안덕 (''95.9.18~ 10.2) ᄋ 특별감사 : 군정 전반 ( 수시 ) ᄋ 기강감사 : 복무상태, 민원처리 ( 수시 ) □ 중점감찰방향 ᄋ 불합리한 제도, 관행개선 및 예방위주의 기획감사 ᄋ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ᄋ 위법불당행위 시정, 행정능률 향상 □ 생산적 자체감찰활동 강화 ᄋ 불합리한 제도관행 적출 시정 ᄋ 감독책임제의 철저한 이행 ᄋ 직무고발제의 확행으로 일벌백계 5.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ᄋ 공직자륜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공직자의재산 등녹의 접수·심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 ᄋ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청송군 공직자륜리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청송군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 재산등록공직자 현황 ᄋ 공개 대상자 : 9명(군수, 청송군의회의원) ᄋ 비공개대상자 : 23명(부군수, 의료원장, 감사·세무업무담당) ᄋ 재산등록사항 심사(청송군공직자륜리위원회) - 심사완료:공개및 비공개대상자 29명 ('95.5.31 심사) - 미심사:3명(세무업무담당,'95.8.18 까지 심사) □ 민선단체장및 기초의회의원의 재산등록 ᄋ 재산등록 기준일 : '95. 7. 1 ᄋ 재산등록서류 제출시한 : '95. 7.31 ᄋ 재산등록사항 공개시한 : '95. 8.31 ᄋ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95.11.30까지 □ 청송군공직자륜리위원회 운영 ᄋ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4인과 간사 1명으로 구성 ᄋ 위원임기 : 2연(1차 연임가능) ᄋ 위원회의 기능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심사의 뇌 승인 - 기타 법령에 의한 권한 6. 민원봉사행정 추진 □ 민원행정 특수시책 추진 ᄋ 호적신고사항 본인통보제 시행 . 시행일자 : `94. 2. 1 . 시행기관 : 읍.면 . 실시내용 : 출생, 혼인, 사망,기타호적사항 . 실시방법 : 호적신고후 3일이내 민원인에게 정리결과를 등.초본 (사본)첨부하여 통보 . 기대효과 - 호적 신고 사항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 - 착오신고 및 담당자들의 오기 등으로 인한 신속한 정정으로 호적사무에 대한 신뢰도 증진 □ 대민봉사행정의 확립 ᄋ『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 시행시기 : `94. 1월 . 대 상 : 군,읍면 전 민원부서 . 실시내용 -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및 처리절차의 간소화 - 민원사무 가.부 사전고지제 실시 -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강화 ᄋ 대민친절봉사자세의 정착 . 기 간 : 년 중 . 대 상 : 전 민원담당공무원 . 실시내용 -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체질화 - 민원추진에 대한 자체토론회 개최(년 2회) 7. 지방행정전산화 추진 세계화정보화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 ᄋ 행정사무의 전산화로 행정능률 및행정신뢰 증진 ᄋ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정보의 종합 이용을 활성화 □ 전산화 추진현황 ᄋ 컴퓨터 보유현황 (총 188대) . 행정전산망용: 40대(본청.사업소 8 읍면 32) . 일 반 업무용:148대(본청.사업소100 읍면 48) ᄋ 전산화 업무현황 · 전산망연결 : 주민,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 상황관리 · PC보급업무 : 통계성업무, 예산관리 등 20여종 □ 전산교육장 운영 활성화 ᄋ `95 교육계획 · 정기교육 : 3개 과정 150명 - 전산기초114, 스프레드시트 20, 전산망운영 16 · 특별교육 : 신규임용,프로그램 보급시 수시교육 ᄋ 전산교육 수료인원:'90년이후 총344명 □ 국산주전산기 조기 설치 ᄋ 설치년도 : '95연도 (도 계획) ᄋ 설치장비 : 국산주전산기 1식 및 부대시설 (3억원) ᄋ 추진절차 · 예산확보 ⇒ 인력확보(6명) ⇒ 전산실 구축 ⇒ 기기설치 ᄋ 전산업무 개발방향 · 지방세등 내무부·도중점 개발 14개 분야 단계별 전산화 8. 행정통신운용 및 관리 ᄋ 이용자 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최상의 통신소통 유지 ᄋ 온라인망 단절, 전화불통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 최소화 □ 통신업무 월 발생량 ᄋ 장애복구 60건, 전화교환 18,000건, 팩스송수신 700건 □ '95 운용 및 관리 방향 ᄋ 장애 예방활동 강화 ─ 일일점검 및 정기정비를 통해 장애요인을 최소화 ─ · 전자교환기등 주요장비 : 분기1회 일제점검 및 정비 · 주민관리등 전산망회선 : 월1회 품질측정 및 개선 · 도등 주요구간 통신회선 : 매일2회 소통 상태 점검 ᄋ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 · 예비장비 및 예비회선 확보로 최단시간 복구 · 비상시 무전기,경찰망등을 통한 통신 소통 유지 · 장애진단및 복구를 위한 기관간 협조 강화 □ 문 제 점 ᄋ 회선 장애시 일부 민원서비스 중단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ᄋ 통신 회선을 한국통신이 관리하는 관계로 신속한 복구 애로 ᄋ 읍면 자체 기술불족으로 출장 복구에 따른 시간 지체 □ 대 책 ᄋ 한국통신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강화 신속대처 ᄋ 읍면에 통신 및 전기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배치 검토

사회과장 윤병권입니다. 저들 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계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다음 의료보장계장, 다음 위생계장입니다. 저들 사회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5주요업무 추진계획 기 본 현 황 ᄋ 생활보호대상자 ─ 3,433명(군민의 8.8%) · 거택보호 : 482 가구 885 명 · 자활보호 : 868 가구 2,548 명 ᄋ 보훈단체 - 4개 단체 229명(상이군경,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회) ᄋ 등록장애인수─403명(지체265, 시각 30, 청각·언어56, 정신박약52) ᄋ 노동조합 ─ 3개37명(청송 삼성택시, 청송버스, 농지개량조합) ᄋ 의료보호인구 ─ 3,629명(거택 885, 자활 2,548, 국가유공자 196) ᄋ 위생관련단체 ─ 6개 단체(음식업지부, 축산기업조합, 이·미용지부,세탁업지부, 전자유기장업지부) ᄋ 공중위생업소 ─ 141개소(숙박 42, 이.미용 64, 목욕 8, 유기장 13, 세탁 14 ᄋ 식품위생업소 ─ 682 개소 (일반음식점 438, 휴게음식점 62 유흥주점 6, 단란주점 6, 음식제조가공 71, 식품판매업 99) '95주요업무 추진계획 1.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 추진방향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공적부조 제도가 되도록 함 □ 지급기준 ᄋ 주식비(인 / 월) : 14,210원 · 쌀 10kg(12,830원) · 보리쌀 2.5kg(1,380원) ᄋ 부식비(인 / 일) : 1,020원 ᄋ 연료비(가구/일) ┌ 1/4, 4/4 : 900원 └ 2/4, 3/4 : 600원 ᄋ 피복비(인 / 연) : 49,790원 ᄋ 장의비(구당) : 300,000원 ※ 보호수준 (인/월) : 78,000원 □ 지급대상 : 482가구 885명 □ 총 사 업 비 : 749,533천원 ᄋ 국비 : 599,627천원(80%) ᄋ 도비 : 74,953천원(10%) ᄋ 군비 : 74,953천원(10%) □ 지급방법 ᄋ 매월초 가구주 예금통장으로 계좌 입금 → 정부수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함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립기반확충 □ 저소득층 학비지원 ᄋ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179명 93,122천원 ᄋ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ᄋ 읍면장이 매 분기별로 학부모에 지급 ─ 통장계좌입금 □ 취로사업 ᄋ 사업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ᄋ 사업비:68,344천원-도비50% 군비50% ᄋ 사업내용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소하천 환경정비 □ 자립조성자금 지원 ᄋ 자립기반조성으로 탈령세민화 촉진 ᄋ 지원금액 ─ 206,000천원 . 생업자금(국비) ─ 134,000천원 . 생활안정자금(군비)─ 72,000천원 ᄋ 소규모 자영사업 : 한우입식, 농토구입 등 . 자립의욕이 강한세대 우선선정지원 □ 월동기 생계곤난자 지원 ᄋ 불의의 재난과 사고등으로 생계가 어려운가구와 계절적 실업자 긴급 생계 구호 ᄋ 대 상:216명 9,306천원(도비50%, 군비 50%) ᄋ 지급기준:거택보호수준 3개월분 현금지급 ᄋ 효 과 · 저소득층과 아픔을 같이하는 화합 분위기 조성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ᄋ 기금조성 금액 : 1억원('91 ~ '95 매년 20,000천원 적립) ᄋ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 우수자(중고등학생) ᄋ 기금발생리자로 장학금지급(중 300천원, 고 500천원) ᄋ 지급계획:5,800천원(중11명, 고5명) □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 ᄋ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민, 무직 미진학 청소년 ᄋ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알선 ─ 자립기반조성 ᄋ 추진:14개훈련기관 - 36명53,000천원 □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ᄋ 대 상 : 자가 주택 소유자로서 보수 무능력 가구 ᄋ 사 업 비 : 35가구 35,000천원(도비 50%, 군비 50%) ᄋ 지원기준 : 가구당 1,000천원 3.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급으로 생활 안정 도모 □ 생계보조수당 ─ 19명 6,840천원 ᄋ 대상:중증 및 중복장애인(1인당 월3만원 지급) □ 특수학교학생 기숙사비 지급 ─ 9명 4,500천원 ᄋ 대상:저소득층 자녀중 특수학교 재학생 □ 장애인의료비지원 ᄋ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의 20%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 2가구 16백만원 ᄋ 5연거치 5연상환 (연리 6%) 4. 의료보호 사업 생계무능력자, 생계곤난자에 대한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대상자 책정 및 관리 철저로 기금운영 내실화 □ 대 상 : 1,410 세대 3,629명 □ 예 산 : 687,331천원 ᄋ 진 요 비 ─ 549,865천원 ᄋ 분 만 비 ─ 137,466천원 5. 공중.식품 위생업소의 관리 공중접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 대상 ─ 653개소(공중141, 식품512) ᄋ 숙박 42, 이·미용 64, 목욕 8, 유기장 13, 세탁 14 ᄋ 일반음식점438, 휴게음식점 62, 유흥주점6, 단란주점6 □ 건전영업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ᄋ 관광지 등의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적실시 ᄋ 위생교육을 통한 친절, 시설 및 환경개선 ᄋ 불법형태가 많은 문제 업소를 중심으로 한 지도실시 ᄋ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 유도 ᄋ 영업자 단체와 간담회, 결의대회 등으로 건전영업 풍토조성 ᄋ 위생관련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한 자율지도 유도 6. 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점검,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 검사 및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정 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 □ 대상 - 385개소 ᄋ 식품제조.가공업71, 식품판매업99 ᄋ 유통식품 판매점(슈퍼) 133, 식품점 (부식취급) 82 □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ᄋ 식품의 안전성제고와 실질적인 점검으로 위생수준향상 ᄋ 유통식품의 다양화,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의 급증 등 환경변화 대응 ᄋ 국민다소비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집중점검 ᄋ 반상회, 간담회를 통한 대주민 홍보강화 □ 유통식품 수거검사 ᄋ 국민다소비식품 ─ 매월 1회 실시 ᄋ 기타 유통식품 ─ 분기별 1회이상 ※ 계절별 성수식품 ─ 수시검사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신효광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민준기입니다. 청소계장 정창진입니다. 이어서 '95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기본현황 □ '95주요업무추진현황 기 본 현 황 □ 분장사무 [환경관리계] ᄋ 공해배출시설의 설치및변경허가(신고) ᄋ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오염도 측정 ᄋ 환경업소 및 주민계도 [환경지도계] ᄋ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ᄋ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적발 ᄋ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청 소 계] ᄋ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ᄋ 쓰레기 및 분뇨수거 ᄋ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ᄋ 분뇨수집운반업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지도·감독 □ 관리업소 ᄋ 공해배출업소 : 45개소(수질13, 대기27, 소음진도1, 비산먼지4) ᄋ 청소대행업소 : 3개소(정화조청소업1, 분뇨수거운반업2) □ 관리시설 ᄋ 분뇨종말처리장 ※ 착공 : '91. 11. 24 준공 : '92. 11. 30 ᄋ 쓰레기매립장 ※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2.5톤) □ 규격봉투 지정판매업소 : 136개소 ※봉투판매가격 ⇒ 10ℓ; 70원, 20ℓ;130원, 50ℓ;310원,100ℓ;610원 '95주요업무추진현황 1. 환경보전운동 및 개선대책 □ 환경보전홍보활동 강화 ᄋ 홍보자료제작배부:교재,전단,스티커등 (9종,26,000매) ᄋ 환경교육:여성·노인대학, 민방위교육 시 병행(4,917명) ※ 홍보내용: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군민준수사항 등 □ ''95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ᄋ 시범학교:진보국교('94;신촌,'93;청운, '92;주왕산국교) ᄋ 운영과제:환경보전의 필요성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 ᄋ 운 영 비:3,000천원 지원(군비)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ᄋ 목적:오염환경의 개선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ᄋ 부과대상 - 160㎡이상 모든 시설물 : 350개소 ※ 제외·면제대상 : 창고, 공장, 축사 농업용시설, 주택 - 경유사용 모든 자동차 : 3,000대 ᄋ 부과징수 - 주기 : 반기 1회(년 2회) - 부과금액(2기분예상) : 25백만원 (시설물10,차량15) ※ 1기분 : 14백만원 부과 2.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 공해 및 오수·축산배출시설 지도점검 ᄋ 대상:838개소(공해:45,오수·축산배출 시설:793) ᄋ 주기:정기(년 2회), 수시( 민원발생등 필요시 ) ᄋ 점검사항 - 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필요시 오염도 검사) - 방류수 수질검사 및 업소주변 환경정비상태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ᄋ 대상 : 매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배출차량 ᄋ 주기 : 합동단속(년 12회) 수시단속( 필요시 ) ᄋ 단속사항 : 배출가스 기준초과,봉인장치 제거·훼손여부 □ 범군민 환경감시활동 전개 ᄋ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 173명(마을136, 학교37) - 활동내용:지역환경감시 및 주민계도 ᄋ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 : 4명 - 활동내용 : 매주 주요하천순찰, 오염 행위계도·감시 ᄋ 환경오염행위 신고소 운영:환경보호과 (☎873-2121) - 신고접수즉시 현지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 강구 - 신고자포상금 지급(1건당 30,000원) 3.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운동 추진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ᄋ 실시시기 : '95.1.1부터 실시 ᄋ 실시지역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42개리) ᄋ 적용대상 : 가정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규격봉투사용) ※ 제외대상 :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ᄋ 기대효과 - 쓰레기 발생량 감소 : 32톤/일 ⇒ 21톤/일(감34%) - 재활용품 증가 : 3톤/일 ⇒ 6톤/일 (증3톤)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으로 예산절감 효과 기대 □ 재활용품 수집 ᄋ 수집목표 : 1,345톤(6월말실적 810톤) ᄋ 수집품목 : 일반가정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ᄋ 수거요령 - 재활용품 수거전담 및 자원재생공사 차량 순회수거 - 자원재생공사 매각후 단체대표자통장에 매각대금 입금 - 보상금지급 : 판매대금의 50%(농약빈병 30%) ᄋ 시설장비 확보 - 수집보간 창고설치 : 2개소,50백만원 - 선별집하 장비설치 : 캔압축기외 2종 32백만원 4.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보완 □ 쓰레기 소각로 설치 ᄋ 사업개요 - 위치 : 진보면 월전리 산53(현쓰레기매립장) - 규격 : 650㎏/h(5.2톤/일) - 사업비 : 840백만원 ※확보액 : 500백만원(도비100,군비280,기타120) - 사업기간 : '95.11~'96.12(현재 설계완료) ᄋ 문제점 - 설치사업비중 34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 - '94이월사업으로 년내 사업 미발주시도비반납조치 ᄋ 대 책 - 부족사업비 도비보조 추가신청 ('95.6.15) - 보조 불가능의 경우 제3회 추경시 군비 확보조치 □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ᄋ 사업개요 : 6개소, 250백만원(도비70, 군비180) ᄋ 사업내용 :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ᄋ 사업기간 - 부남,현동,현서,진보매립장 : '95. 6 ~ 9월(현재진도 15%) - 부남,안덕매립장 : 설계중 5. 분뇨종말처리장 운영 □ 일반현황 ᄋ 위치 : 파천면 송강리 380번지 ᄋ 규모 : 30㎘/일(4,687평) ᄋ 처리방법 : 호기성소화식+활성오니법 □'95분뇨처리현황 ᄋ 처리계획 : 7,500톤(수세식 5,000, 수거식 2,500) ᄋ 처리량 : 3,800톤(''95.6월말 현재) ※ 1일평균 처리량 : 22톤 □ 방류수 수질관리 ᄋ 방류수 수질검사 - 검사의뢰 : 월1회(도보건환경연구원) - 자체검사 : 주1회 □ 향후개선대책 ᄋ '96.1.1부터 최종방류수 수질강화 및 항목추가 ᄋ 수질개선 및 질소(N), 인(P)제거시설 (오존처리기) 설치 ᄋ 소요사업비 : 120백만원('96 당초예산 확보 계획)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 두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심충환입니다. 다음 부녀복지계장 최혜진씨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기 본 현 황 '95 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 ᄋ 노인복지사업 ᄋ 아동복지사업 ᄋ 부녀복지사업 현 안 사 항 기 본 현 황 □ 정·현원 현황 ᄋ 정원:7명(5급1, 6급2, 7급3, 9급1) ᄋ 현원:6명(5급1, 6급2, 7급1, 8급1, 기능1) □ 노인인구:4,652명(총인구38,836명의12%) □ 경 노 당 현황:58개소 회원수 3,361명 □ 무의탁 노인세대:48 세대 51 명 □ 소년소녀가장세대:33세대 70 명 □ 부 자 가 정 세대:30세대 99 명 □ 모 자 가 정 세대:34세대 108 명 □ 여 성 단 체:14개단체 3,107 명 □ 의례업소:3개소(예식장2, 시체운반업1) ※ 무료례식장 : 5개소 □ 보육시설 현황 ᄋ 시 설:4개소 - 청송, 안덕, 현서, 진보(공립2, 법인2) ᄋ 종사자:18명(시설장4, 보육시설10, 취사부4) ᄋ 정 원:208명(현원 202명)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1. 노인복지 사업 가.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함 □ 5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기념행사 ᄋ 효행자 표 창 : 9명 (도1, 군8) ᄋ 장수로인위문 : 17명 (중앙1, 군16) ᄋ 중식비 지 원 : 4,652명 ᄋ 소요예산 : 8,930천원 ᄋ 경로위안잔치(주요행사) ※ 기타읍면:이부녀회, 개발위원회 주관 마을단위 경로행사 실시 □ 전통 모범가정 위문 ᄋ 1회 42세대 1,500천원 ─ 연말 실시 계획 · 4대 동거가정 : 12세대 · 90세 봉양가정 : 30세대 나.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 노인교통비 지원 ᄋ 대상인원:4,652명(65세이상전로인) ᄋ 지급기준:1인/분기 36매 분기별교부 □ 영세로인 무료목욕권 지원 ᄋ 지급대상 : 750명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ᄋ 지급기준 : 1인/년 목욕권(1,500원) 6매 지급 □ 노령수당 지급 ᄋ 지급대상 : 630명(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ᄋ 지급기준 : 1인/월 20,000원 ┌ 70세이상자활보호 └ 70~80세미만거택보호 1인/월50,000원 ─ 80세 이상 거택보호 □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 8,000천원 (분기/250천원) ᄋ 이용대상 : 65세이상 전 노인 ᄋ 업소지정 : 8개소 (읍면당 1개소) ᄋ 운영방법 : 지정업소 이용 노인에게 요금 50%할인 □ 노인건강진단 및 초상사진 촬영 ᄋ 시 기 : 95.10월초 ᄋ 사업량 : 건강진단 222명-2,530천원, 초상사진 373명-2,690천원 ᄋ 건강진단대상 : 65세이상 전 노인 ᄋ 초상사진대상 : 70세이상 노인중 '92 ~ '94년 미촬영로인 ※'92 ~ '94 실적 - 3,065명 □ 노인여가시설 확대 및 지원 ᄋ 경로당운영비 : 58개소 29,580천원 · 지원기준 ┌운영비:개소당/월20천원13,920천원 └연료비:개소당/연270천원15,660천원 (시설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ᄋ 경로당신축 및 보수:8동 60,000천원 (신축2, 보수6) ᄋ 노인교실운영비:1개소/년 1,000천원 - 9월중 ᄋ 대한로인회군지회 운영비:6,000천원 2. 아동복지 사업 ᄋ 선행·모범어린이 격려 및 귀감사예파급 ᄋ 결손가정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 ᄋ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여성의 사회참여 조장 □ 선행·모범어린이격려:10명 530천원 ᄋ 표 창: 9명 400천원 ᄋ 어린이날행사 참석: 1명 130천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ᄋ 지원세대:33세대 70명 22,197천원 ─ 13,559천원(50%) ᄋ 지원기준 · 학 용 품비 : 1,123천원 (1인/년 국:15,980원, 중:26,920원, 고:28,140원) · 피 복 비 : 2,938천원 → (1인/년 49,790원) · 영양급식비 : 10,768천원 → (1인/년 182,500원) · 교 통 비 : 4,088천원 → (1인/년 146,000원) · 교 재 비 : 1,680천원 → (1인/년 60,000원) ᄋ 소년소녀가장대학입학금지원 → 1명 1,000천원 ᄋ 기능훈련비:2명 600천원 ─ 7월중 □ 소년소녀가장 결연간담회 개최 ᄋ 1회 70명 1,750천원 ─ 연말실시 · 소년 소녀가장 33, 후원자 33, 기타관계자 4 · 내 용:다과회, 위문품장학금 전달 □ 부자가정 지원 : 30세대 99명 ᄋ 아동양육비 지원:4세대 4명 511천원 ᄋ 부자가정 위문:1회 1,500천원 ─ 중추절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ᄋ 지원대상:4개소 202명(청송,진보,안덕,화목) ᄋ 지원금액 : 284,439천원 · 종사자인건비:12명 133,648천원 · 시 설 운영비:4개소 87,113 " · 아 동 간식비:164명 10,332 " · 차 양 유지비:2개소 3,398 " 3. 부녀복지 사업 ᄋ 여성교육을 통한 교양증진과 잠재능역 개발 ᄋ 여성의 건전 생활 지도 및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ᄋ 모자가정 복지증진으로 자립기반 정착 □ 여성교육 및 교양강좌 ᄋ 여성교양 강좌:8회 500명 1,105천원 ( '95.1.12~1.25 동계영농교육과 병행실시 ) ᄋ 제11기 여성대학 운영:1 회 103명 2,930천원 ('95. 3.28 ~ 4.27 5주 20강좌) ᄋ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 1 회 400명 1,740천원 · 여성단체회원, 지도층녀성, 관계공무원 - 11월중 ᄋ 도덕성 회복 순회강좌 : 1 회 300명 1,700천원 · 시 기 : 95. 8. 4 (일반녀성) · 부대행사 : 농산물 비교전시회, 알뜰마당운영 □ 여성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ᄋ 여성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 1개소 2,000천원 · 자원 봉사자 위탁교육 ─ 여성개발원 7월중 · 자원봉사활동 - 무의탁로인생진상차림:49세대 52명 -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 김장담그어주기 90세대135명 4,150천원 ― 11월중 ᄋ 여성단체 활동 · 소년소녀가장 사적지 견학 - '95. 3.18 1회 45명 1,500천원 - 하회마을, 도산서원, 안동민속박물관 ·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참가 - 주 관 : 도 여성단체협의회 - 장 소 : 경주 가족동산 운동장 - 1회45명 1,500천원 - 10월중실시 ᄋ 취미클럽 운영:3개반 70명 3,260천원 - 연중 □ 요보호녀성 발생 방지 ᄋ 제12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5쌍 3,250천원 · '95. 4. 8 주관 : 청송청년회의소 (12회 79쌍) ᄋ 청소년 성 교육 · 2 회 480명 210천원 - 하계방학 전.후실시 □ 모자가정 지원 ᄋ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 : 2세대 4명 480천원 - 7월중 ᄋ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지원 : 2세대 4,000천원 ᄋ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 1세대 146천원 ᄋ 모자가정 위문:1회 1,200천원-중추절 현 안 사 항 □ 사 업 명 : 청송군 "노인회관" 건립 □ 사업목적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노인들의 정서적 여가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용도적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서비스향상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코자 함 □ 사업개요 ᄋ 위 치 :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31(체육공원내) ᄋ 면 적 : 561㎡ (170평 정도) ᄋ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ᄋ 규 모 : 1층 노인회관, 체력단련실, 2층 집회장소, 각종행사장활용 ᄋ 연 면 적 : 661.5㎡ (200평) ᄋ 사업기간 : 95. 6 ~ 12월 ᄋ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200,군비200) □ 문제점 및 대책 ᄋ 문제점 : 체육공원내 부지사용에 따른기존 시설물과 일부 훼손되는 조경시설을 대체 ᄋ 대 책 : 공원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점유되는 시설물 및 조경 시설을 사업 추진시 구거지역 (1056-21)으로 대체 조성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권영춘씨인데 오늘 서울출장갔습니다. 차석 양익환씨입니다. 다음은 농사계장 김명철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장 김원구, 다음은 상공운수계장이 김적환씨인데 병가를 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차석 김종분씨입니다. 우리 또 양정계가 있습니다마는 양정계는 계장 한분하고 직원하나 전부 경남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도 황운달 지금 도에 오늘 출장가고 차석 고만식씨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계장 홍일표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5주요업무추진현황 □ 현 안 사 항 기 본 현 황 □ 농가 및 인구 ※ 총가구수 12,246의 57%, 총인구수 40,127의 55% □ 경 지 면 적 ※ 총면적 82,820의 11% □ 농민후계자 ※ `94년 동년대비 : 23% 증가(999태) - 1일 2.7태 증가 □ `95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농어촌 개발 □ 농어민후계자 육성 ᄋ 인 원:37명(복합 15, 과수13, 축산6, 원예1, 특작2) ᄋ 지 원 액 : 890백만원(1인당 15백만원~30백만원) ᄋ 지원조건 : 연리 5%, 5연거치 5년 균분상환 ᄋ 사기앙양 및 인정감 고취 · 우수 후계자 발굴표창 및 가족체육대회 개최:''95.10월경 · 해외연수 확대(일본등): 6백 만원(군비) · 농어민신문보급:263부-966만원(도비30%, 군비 70) □ 산업기능요원(농어민후계자) ᄋ 편입인원:23명(94연16, 95연7) ᄋ 자금지원:일반 후계자 지원조건에 준함 □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ᄋ 학 생 수 : 414 명 ᄋ 지원사항 : 수업료, 입학금전액 지원 ᄋ 지 원 액 : 202백만원(국비34%, 도비33, 군비33) ᄋ 지원실적 : 50백만원(25%) ※ 농가당 융자 한도액 : 10백만원 이내 융자조건 : 연리5% 2연거치 3년 균분 상환 2.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식량의 안정적확보를 위한 쌀자급기반유지와 생산성제고 ─ (경작면적 유지, 재해예방, 기계화 촉진)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 계획:1,800ha → 7,794M/T 생산 · 양질미 위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90M/T) ·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비로 안정영농 ·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 보급 ─ 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 (오대, 상주, 일품, 화성)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 ᄋ 사 업 양 : 11개소, 농기계 27태 ᄋ 사 업 비 : 300백만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 농촌인력 노령화 및 이농 현상등 농촌로동력 불족 해소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육성 ᄋ 추진실적 : 농기계공급 25태(92%) □ 농업기계화사업 촉진 ᄋ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 923태 (경운기, 대.중.소형 농기계 등) ᄋ 쌀 전업농 육성:18호 ─ 423백만원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 ᄋ 추진실적:일반농가 농기계공급605 태(65%) 쌀전업농 농기계공급 16태(59%) □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ᄋ 농기계보관창고 건립:7개소 52백만원(보조 73%, 자부담 27) ᄋ 경운기야광판 부착:136태, 3백만원(군비) ᄋ 농기계 수리봉사 활동 강화 : 20개소(농협 5, 일반 15) ᄋ 추진실적:경운기 야광판 부착 완료 상반기 농기계수리봉사 601태 □ 벼 병충해의 효율적 방제 ᄋ 방제계획 : 15,797ha · 병해:8,555ha(식부면적의 5회) · 충해:7,242ha(식부면적의 4회) ᄋ 사업비:54백만원(보조 76%, 자부담 24%) · 조기예찰 강화로 적기방제 지도 · 벼물바구미등 돌발 병충해 긴급 방제 지도 ·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및 잔유허용기준 준수 교육과 홍보강화 - 방제복960착, 마스크27,080개, 소형 방제기 15태 ᄋ 추진실적: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100%) → 벼 물바구미 방제 완료 (1,800ha) □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ᄋ 사업량 : 2개소 ·대규모(1개소):안덕위탁영농회사 ·중규모(1개소):광덕위탁영농회사 ᄋ 사업비:723백만원(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 군비 152백만원은 추갱 또는 ''96 당초예산에 반영 ᄋ 추진실적:사업 대상자 선정완료(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95. 5. 10) 부지선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와 공장설립 추진 중 □ 종합 농토배양 ᄋ 객 토 : 142ha ᄋ 깊이갈이 : 1,806ha ᄋ 퇴비증산 : 158천톤 퇴비 증산운동으로 지력증진 · 군 퇴비증산 시범면 선정 ─ 부동, 진보(2개면) ᄋ 시상계획 · 군 ┌ 최우수:1개마을 → 2,000천원 └ 우 수:1개마을 → 1,000 " · 도 ┌ 최우수:마을당 → 20,000천원 ├ 우 수:마을당 → 10,000 " └ 장 여:마을당 → 5,000 " ᄋ 토양개량제 공급 : 819 M/T(농가희망량 공급)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공급 ᄋ 추진실적:춘기분 629톤 공급완료 (객토, 깊이갈이, 토양개량제) □ 중소농 지원 ᄋ 사업내용 · 단지규모:10ha기준(1ha 미만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 · 시설설치 - 공동시설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 개별시설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 · 사업비 : 250 백만원(보조 70%, 융자 10, 자부담 20) · 시행자 : 진보 자연 농업생산자 협의회 대표 이 도 형 ᄋ 기대효과 소규모의 잇점을 살린 유기 자연토종농업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의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로 소득증대 ᄋ 추진실적 : 대상자 선정완료, 제반사항 검토 중 3.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 물가안정 ᄋ 개인 서비스업소 관리철저 · 개인 서비스요금 업소관리카드비치-186개 업소(주1회 점검) ※ 특별관리 59개, 일반관리 127개업소 · 관리대상품목 : 44개(정부특별관리 품목지정) ᄋ 물가지도 단속반 운영 · 구 성 : 2개반 16명(행정12, 경찰2, 조합2) · 단속활동 : 분기1회 합동 및 수시단속 ᄋ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집』운영 · 대상업종 : 10개업종(식육점,다방, 일반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 숙박업, 수퍼, 기타등 41개 업소) · 우대조치 : 위생검사면제, 세무서 통보 등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ᄋ 대상업체:금강연탄(중소제조업체) ᄋ 지원금액:1억원(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ᄋ 융자기간:2연이내(이차보전 3%, 도비부담) □ 저축증대 추진 ᄋ 목표액 : 25,571백만원 ᄋ 실 적 : 21,297백만원(83%) ᄋ 범 군민 근검·절약 실천운동 전개 - 건전소비생활정착 ᄋ『씀씀이10% 절약운동』의 적극추진 ᄋ 출생기념 저축통장 교부와 지역 자금의 지역내 저축 유도 ᄋ 저축의 날 저축유공자 시상 확대로 저축의욕 고취 4. 상공운수 ※ 기대효과 : 시장환경정비, 노점상유치 주차장활용 ※ 사업기간 : 1개월, 7월중 착공 기대효과 : 대중교통 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제공 □ 불법 주·정차 단속 ᄋ 지도단속반 : 24명(군 6, 읍면 16, 경찰 2명) · 단속요원1명, 공익근무 요원1명 · 청송, 진보 소재지에 상주 지도 단속(경찰합동단속) ᄋ 실 적 : 과태료 부과건수 - 75건 (2,620천원) □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 ᄋ 벽지로선버스 경영지원 · 벽지로선 (도비) : 15,685천원 1/4분기, 연간 65,000천원 예상 · 비수익로선(군비) : 30,000천원 (6월분), 추갱시 30,000천원 예산확보 ᄋ 벽지 및 비수익로선 결행방지 대책 · 벽지로선 : 13개로선 · 비수익로선 : 27개로선 · 주 1회 이상 노선점검 : 읍면별 담당공무원 지정 □ 오지교통지원사업 · 사업기간 : 8월중 완료 · 사업주체 : 청송군수 · 운영관리 : (주)청송버스에 위탁 · 사업효과 : 오지 농촌 지역주민 후생복지증진 및 농촌 주 민의 교통편의제공 5. 축산진흥 ᄋ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소득사업으로 육성발전 ᄋ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축산폐수방지 시설의 확충보급 □ 총 투자액 : 1,119,995천원 □ 축산업 경쟁력 제고 ᄋ 사 업 양 : 17개소(한우8, 젖소6, 돼지2, 닭1) ᄋ 사 업 비 : 1,011,695천원(보조8% 융자 64, 자부담 28) ᄋ 사업내역 : 축사시설(1,570평), 창고(50평), 진입로 개설(1,230m) 목책설치(6ha), 전기시설(235m) 등 ᄋ 추진실적 : 30%(농지 전용 및 건축신고, 축사시설중) □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ᄋ 단 지 명 : 청운 고급육 생산단지 (10호) ᄋ 사 업 비 : 11,000천원(도비 39%, 군비 39, 자담담 22) ᄋ 사업내역 : 우형기(2대), 사료절단기(5대), 가축방역, 톱밥구입( 200두분 ) ᄋ 추진실적 : 100 % □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 ᄋ 사 업 양 : 30개소 ᄋ 사 업 비 : 88,800천원(융자50%, 보조 50) ᄋ 사업내역 : 축산폐수정화조 또는 퇴비사 설치 ᄋ 추진실적 : 50%(대상농가 선정완료 및 설치중) □ 가축방역 ᄋ 사업량:8,130두 ᄋ 사업비:8,500천원(도비5%, 군비95) ᄋ 사업내역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7,430두( 연4회 실시 ) · 가축 전염병 검진 및 구제:700두( 연2회실시 ) ᄋ 추진실적 : 4,213두(52%) 6. 원예 특용작물 □ 양념류(고추)생산 유통지원사업 ─ 고추 적정생산 : 2,479 → 5,230톤 (`94대비 91%) ── ᄋ 대상:생산자단체 회원농가-307농가 ᄋ 사 업 양 ·공동시설:공동육묘장 2동/200평 ·개별시설:비가림재배외 7종 ᄋ 사 업 비:980백만원(국비25%, 도비 7.5, 군비17.5, 융자30,자부담20) ᄋ 추진계획:농가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조기 완료 □ 고추(태양초) 건조방법 개선시범사업 ᄋ 대 상 : 농민후계자회,농촌기술자회, 4-H회원 농가등 태양초 생산희망농가 ᄋ 사 업 양 : 40동(20 평형 비닐하우스 40농가) ᄋ 사 업 비 : 12백만원(군비80% 자부담 20) ᄋ 추진계획 : 농가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시범운영후 효과가 좋을시 연차적으로 확대 □ 특작(느타리 버섯)생산 유통 지원사업 ᄋ 대 상:현서면 월사 느타리버섯 작목반 12농가(대표:홍 진 석) ᄋ 사업량:버섯재배사 48동/35평(12농가) ᄋ 사업비:564백만원(보조20%, 융자60 자부담20) ᄋ 추진실적:사업완료 □ 약용작물(일천궁) 재배지원 ᄋ 대 상 : 약초 대량 재배농가 ᄋ 사 업 양 : 12ha(15농가) ᄋ 사 업 비 : 36백만원(도비20%, 군비30, 자부담50) ᄋ 추진실적 : 사업완료 □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개발 ᄋ 위 치 : 현서면갈천리 고냉지채소작목반(대표이진수) ᄋ 사 업 양 : 암반관정1 공(17농가) ᄋ 사 업 비 : 45백만원(보조 90%, 자부담 10%) ᄋ 추진계획 : 작목반 자율적으로 공사계약, 설계, 준공등 조기사업 완료 지도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 사과 적정생산:2,100 ha → 29,500톤 (`94대비 103%) ─ ᄋ 대 상 : 청송농협 회원농가, 현동 마평 사과수출단지 ᄋ 사업량 : 공동시설 집하장외7종 개별시설 품종 갱신외 13종 (204농가) ᄋ 사업비 : 1,150백만원(국비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30, 자부담 20) ᄋ 추진계획 : 선정된 단체의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 연내 조기완료 □ 전업농 육성 ᄋ 대 상 : 최근 3연이상 해당작목에 종사한자로 경영주가 55세 이하 인자 ᄋ 사 업 양 : 20농가(과수4, 특작 4, 채소12) ᄋ 사 업 비 : 1,000백만원(농가당50 백만원, 5연거치 5연균분 상환, 연리 5%) ᄋ 추진계획 : 융자지원 7농가 연내지원 완료 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농산물 간역집하장 설치 ᄋ 대 상 : 현서농협, 진보농협 이촌작목반, 부남 능금조합 구천작목반, 청송 농협 부동 상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천호농산 ᄋ 규 모 : 50 ~ 200평 내외, 5 동 ᄋ 사 업 비 : 458.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ᄋ 추진계획 : 95연산 고추, 사과, 집하, 선별, 공동 출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확 기전 완공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ᄋ 대 상 : 규격출하 이행 농가 및 품질인증 희망농가, 생산자단체 ᄋ 사 업 양 : 6품목 215천매(고추,사과, 표고버섯,느타리버섯, 호박, 오이) ᄋ 사 업 비 : 170백만원(국비2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60) ᄋ 추진계획 : 각 대상 단체에 품목별 상표, 포장재, 개발 협의후 시행 8. 산지 가공산업 육성 □ 산지 가공 (지두 가공공장) ᄋ 대 상 :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 (대표 손 진 필) ᄋ 사 업 양 : 부지2,957㎡, 건물837㎡, 기계설비 5종 30점 ᄋ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추진계획 : 연내준공하여 가동될수 있도록 추진중 □ 전통식품(산나물 김치공장) ᄋ 대 상:진보면 진안리 주왕산 산나물식품(대표이병달) ᄋ 사 업 양:부지 662㎡, 건물 330㎡ 기계설비 6종, 8점 ᄋ 사 업 비:180백만원(국비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추진계획:연내 준공되도록 추진중 현 안 사 항 1. 청송농촌휴양지 조성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산업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및 관광지 면모 일신 □ 위 치 :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옹기도막)지내 □ 사업규모 ᄋ 개발부지면적 : 109,000㎡ (32,973평) ᄋ 매각부지면적 : 31,613㎡ ( 9,563평) □ 사 업 비 : 2,350백만원 ᄋ 기 채 : 2,000백만원(농어촌개발기금 1,000, 지역개발기금 1,000) ᄋ 군 비 : 350백만원 ※ 기채상환 1,600백만원 □ 개발방식 : 공영개발 ᄋ 군비:기반조성 및 공공시설투자 ᄋ 민자:상가 및 숙박시설 □ 지금까지 추진실적 ᄋ 1차년도(89~ ):지구선정, 국유지매입 ᄋ 2차년도(90~92):기반조성 ᄋ 3차년도 (`93 ~ `95) · 1차 부지매각 - 호텔부지:16,093㎡(4,868평) - 매각금액:1,300백만원(대구협신건설대표정선경) · 2차 부지매각 계획 - 여관, 상가부지등:약15,520㎡ (4,695평) - 매각금액:1,200백만원 정도 (평당 25만원) · 민자 유치:39동(숙박시설10, 식당 및 상가 29) · 공공시설재투자:약350백만원(부지매각수입) - 토산물직판장:1동 200백만원 - 화장실:1동 50백만원 - 종말 처리장:1개소 40백만원 - 전망대:1동 50백만원 - 안내편의시설:1식 80백만원 - 산책로:3Km 50백만원 - 약수개발련결:1식 30백만원 □ 문제점 ᄋ 사유토지 미협의로 매각지연 : 5필 3,307㎡ (1,000평) · 협 의 : 4필 2,114㎡ (639평) · 미협의 : 1필 1,193㎡ (361평) □ 대책:미협의자 제외 매각추진(8월경) ※ 매각공고 : 관보, 청송군보 등 2. '95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농촌 노동력 불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의한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안정성있는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ᄋ 사업기간 : '95. 1. 1 ~ 12. 31 ᄋ 사 업 양 : 2 개소 ᄋ 사 업 비 : 723백만원(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ᄋ 융자조건 : 연리 5%, 3연거치 7연분할상환 ᄋ 생산규모:개소당 2,500톤 이상( 1연 300일 가동시 ) ᄋ 원 요:가축의 분뇨, 농업, 임업부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ᄋ 시설내역:퇴비 제조장 300평, 제품 창고120평, 원료창고50평 관리사 30평 (중규모는 1/2시설) □ 문제점 ᄋ 군비부담액 152백만원 미확보(대규모 101, 중규모 51) □ 대책 ᄋ 농어촌발전심의회('95. 5. 10)에서 본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추갱 또는 '96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토록 심의 결정 3. 진보시장 장옥정비 대책 □ 추진경위 ᄋ 진보 시장내 영전 재산은 태조대왕 영전재산관리위원회에서 당시 소유 관리 ᄋ 1952. : 영전부지 무상사용으로 군소유 시장장옥 건립 ᄋ 1988. 4. 19 : 영전재산부지의 장옥에 대하여 영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할시 장옥 철거 확약 (군수 : 위 성 소) ᄋ 1993. 1. 8 : 영전재산 관리위원회에서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한조주택 (주)에서 매입) ᄋ 1994. 3. 25 : 행정소송 패소 (청송군) ᄋ 1994. 9. 30 : 영전부지에 대하여 군에서 매입하기로 협의 (군수, 군 의장, 군의원, 영전부지관리위원장등) ᄋ 1994. : 3회 추갱시매입 계약금 6,000만원 예산 확보 ᄋ 1995. 2. 22 : 영전재산 관리위원회에서 영전부지를 박동한외 2인에 게 매도(선매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불가 통보) ᄋ 1995. 3. 29 : 영전부지 장옥철거 요구 및 장옥철거 통보(박동한외2 인 → 군 → 장옥사용자) · 철거목적 : 유통산업 근대화촉 진법에 따른 현대화된 시장 건물 신축 · 철거조건:자진 철거 상인에 대하여 임대분양 우선권 부여 ᄋ 1995. 3. 30 이후 ~ 현재까지 · 군 : 시장상인과 계속 협의중에 있음 · 상인: 정부합동민원실 및 도에 진정서 제출 □ 문 제 점 ᄋ 시장사용자 철거 반대시 토지소유자(박동한외 2인) 법적 조치 예상(소송) · 행정:각종 손해배상청구 예상 · 상인:각종 손해배상청구및 임대 분양 우선권에서 제외예상 ᄋ 장옥 사용자들이 현재까지 시장사용료만 부담하다가 건물신축시 임대료 과다부담 및 기존 권리금 손실등으로 기존 상인들의 집단행동 예상 □ 대 책 ᄋ 매입자 시장상인과 대화로 해결을 유도 ᄋ 신축건물 완공시까지 기존상인(장옥 18명, 노점상 5명)들에게 노점상 또는 주차장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 건물설치 ᄋ 현대화 상가 건축시 기존 상인의 희망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 종용하여 기존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중재 4. 특산물직판장 군직영에 대한 문제점 □ 운영상(군직영) 문제점 ᄋ 근무요원이 일용직으로 책임감이 없으며, 운영부서인 유통특작계는 직원 4명으로 고유업무인 특작, 원예,과수잠업,농산물유통업무 등 본연의 업무가 많으며 또한 노귀재 직판장은 군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관계로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ᄋ 당초 직판장은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근무시간이 24시간 계속 근무가 불가하여 관광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민원이 있음 □ 대 책 ᄋ '94. 7. 26일부로 현서면장에게 관이운영토록하고 정규직 1명 고정배치 운영 □ 개선방안 ᄋ 직판장에 정규직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24시간 근무가 불가능하고 일용직 보수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월 30시간 이내)을 실제근무(90 시간)대로 지급하지 못하므로 근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높아직판장 및 부대시설 보수후 공개경쟁입찰의하여 임대운영하는 것이 세수증대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산림과장이 산림정책 교육관계로 일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이성우씨입니다. 다음 보고호계장 김기정씨, 다음은 지도계장 윤동철씨입니다. 보 고 순 서 □ 산림현황 □ 산림사업총괄 □ '95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 ᄋ 조림사업 ᄋ 육림사업 ᄋ 임도시설 ᄋ 가로수사업 ᄋ 공익근무요원관리 ᄋ 산림병충해방제 ᄋ 산불방지 ᄋ 군유림관리 ᄋ 보호수관리 ᄋ 휴양림조성 산 임 현 황 □ 산림면적 : 68,050ha(군면적의 82% 도내 9위) ᄋ 소유별 : 국유림 - 7,569ha(11%) 공유림 - 17,077 (25%) 사유림 - 43,404 (64%) □ 지형지세 ᄋ 동편으로 태백산맥인 주왕산, 태행산, 북방산등 험준한 산악이 영일, 영덕, 영양군과 접해있고 ᄋ 남서로 보현산, 염전산, 노래산등 고산지대가 영천, 군위, 의성, 안동군과 경계를 하고있음 관 내 명 산 : 국립공원 주왕산 . 해발 1,124M 보현산 □ 현존임상 ᄋ 임종분포 - 침엽수림70%, 활엽수림30% ᄋ 입목영급 - Ⅱ영급입목70%, 인공림30% ᄋ 해충피해 - 소나무임분20%,솔잎혹파리 감염 □ 임산물생산 연간 13억 6천만원정도 임산물생산-원목6천㎥ 금액 3억6천만원 부산물생산-송이7톤6억 표고80톤 4억원 □ 임지용도 ᄋ 보전임지 : 57,390ha ᄋ 준보전임지 : 10,660ha(16%) □ 임업시설 ᄋ 제재공장 - 3개소, 종업원9명고용 ᄋ 칩(펄프)공장 - 1개소, 종업원6명고용 ᄋ 자연휴양림 - 1개소(조성중에 있음) □ 사업규모 ᄋ 총13건 예산1,845백만원(군예산4%) □ 주요시책추진방향 ᄋ 불량임분과 산화피해지를 경제림으로 조성 ᄋ 경영기반을 위한 임도시설 연차적으로 확대 ᄋ 산림피해방지는 예방대책에 주력 ᄋ 휴양림사업보강 관광권확장과 경기 부양유도 ᄋ 공유림내 각종시범사업을 전개 전시림을 조성 ᄋ 사업추진은 산주주도를 원칙 불응시 임협대행 ᄋ 산지를 공익위주 개발과 장기소득개발 '95 세부사업별계획및추진 □ 조림사업 ᄋ 사업실적 - 면적121ha, 묘목 330천본식재완료 수 종 별 : 장기수조림-100ha 잣나무외7종300천본 대묘 조림- 16ha 잣나무 24 환경 조림- 5ha 느티나무외4종 6 ᄋ 사업비 : 187,600 천원 ᄋ 추진내용 . 산화피해지복구와 불량목의 수종갱신우선추진 . 장기수조림은 묘목및인건비 80%지원 20%산주부담 . 대묘조림및환경조림사업비 전액지원 임협대행 □ 육림사업 - 유령림과 불량림을 우량림으로 유도 - ᄋ 추진내용 . 사업실행 대상임지는 산주희망임지, 인공조림지를 우선실행 . 산주사업비 자부담 최고40% 최저20% 부담 . 부재산주 및 시업불응산주 임협에 도급시행 ᄋ 사업성과 - 유령림 생장촉진,불량임분형질향상 ᄋ 추진내용 : 산주사업비자부담10% 가능한 임지 임협에 도급시행 (산주부담금 전액확보) ᄋ 사업성과 : 산불예방및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산촌부락간 연계한 지역의 균형 발전기대 □ 가로수사업 ─ 미관 조성과 가로환경 정비 ─ □ 공익근무요원관리 ᄋ 배치현황 : 11 명 . 부동1, 부남2, 현동1, 현서1, 안덕3, 파천1, 진보2 ᄋ 주요임무 . 산불방지, 산지정화, 야생조수보호,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난대비지원, 산림시설 및 장비감시 ᄋ 인력관리 ─ 면장에게 위임관리 □ 산림병해충방제 발생면적 3,480 ha : 예산방제 ── 1,120 (32%) 자연방제의존 ── 2,360 ※ 심 200 ha . 중 1,480 . 경 1,800 ᄋ 추진내용 . 경관보존지역.송이생산지에 우선방제 . 임협전문작업단 계약방제 ᄋ 추진성과 . 지속적인 방제로 솔잎혹파리 피해회복단계 □ 산불방지 주 요 대 책 : 감시탑운영 13개소 입산통제 16,500ha 감시원배치 62명 공무원지역책임제 136개리 ᄋ 대책결과 . 산불발생-10건(영농관련소각행위70%) . 피해면적-16.7ha(최소0.1ha최대6.0ha) . 진화조치-초동 7건(70%), 확산 3건, 대형없음 ᄋ 평가분석 . 예방활동미흡(10건 발생) 초동진화성공 7건(70%) . '94대비건수 3건감. 면적6.7ha증 (94연피해면적10) □ 군유림관리 재산 1,147필 12,948 ha : 군직영관리:12,731ha 대부자관리:217ha ᄋ 대부현황 : 484 건 . 조림 12건, 광업 6, 목축 19, 대지 17, 과수 18, 상전 8, 농경지 392, 도로 2, 산업시설 9, 양묘 1 □ 보호수관리 지정관리 32본 : 도목 3본, 군목 10, 면목 10, 이목 9 자연휴양림조성 □ 현 황 ᄋ 위치 :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 69-1 ᄋ 면적 : 211 ha (청송군유림) ᄋ 조성기간 : 1990 ~ 1994연( 5연간 ) ᄋ 사업내역 . 건축시설 ─ 관리사 1동, 통나무 7동 산막 2동 . 편의시설 ─ 취사장 2동, 전망대, 벤치등 . 교육시설 ─ 임간교실 2개소(100 석, 50 석) . 휴양시설 ─ 산림욕장 65ha, 야영장2개소 . 위생시설 ─ 화장실 5동, 음수전 2, 오물처리장 3개소 . 도로시설 ─ 진입로 440 m, 산록도로 1.7 km . 기반시설 ─ 광장부지조성 3천평, 지하수개발 3공 □ '95연도시설계획 총 710 백만원 : 국도비:160 군비:50 특별교부세:500 ᄋ 시설계획 . 건축시설 ─ 통나무집 9 동(난방 3동 냉방 6동) . 편의시설 ─ 공동취사장 2개소, 매점 식당 2개소, 노천샤워장 6개소, 풀장 1개소 . 교육시설 ─ 연수의집(강의실, 식당, 숙소 ) . 위생시설 ─ 화장실 5 개소(고정 3, 이동 2) 오물처리장 3개소, 음수전 5 개소 . 기반시설 ─ 전기시설,지하수개발1공. 수중모타3,배관시설4km, 집수정 3개소, 훼손지 복구 3,000 평 . 기타시설 ─ 매표소,캠파이어장,입구 아치제작,종합안내판 ᄋ 추진방향 . 휴양림시설에 따른 기반시설 우선 부 분시공 . 시설물시공은 종합설계하여 전문업체로부터 시공 ᄋ 기반시설 현재진도 . 전기시설 ─ 고압선설치1,060m 공사 중(한전) 수중모타 전기시설 2공완료 . 순환도로 ─ 4.6km('94연2.5, '95연 2.1 km) . 훼손지복구 : 광장부지복구 3,000평 잔듸피복완료, 임도주변풀씨뿌리기 설계중 . 지하수개발 : 암반관정 1공 공사중 암반관정수중모타 2공 완료 . 집수정 배수관:집수정3개소,배수관원관4km 설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