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김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조미선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윤영 위원입니다. 김민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합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정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대상자 및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등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2에 인사청문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임명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오산시의회 의원의 정수 확대에 따라 현행 의회 구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들의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의 수를 전문위원을 포함한 1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서류제출 요구 및 원자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 서류제출 및 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서류제출 기간 및 지연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 및 제11조2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제2항제11호에 공장 및 제조업소 부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제36조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 의원 찬성)

유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숙박ㆍ외식 환경을 제공하고,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참여업소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 제한 및 지원 결정의 취소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조미선ㆍ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안녕하세요, 박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ㆍ안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복리후생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정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박창선 의원 찬성)

권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수당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회의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을 시 회장 및 동 회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제10-61호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위임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상위법에 의거 통합지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 안 제10조와 11조에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3.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4.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기업일자리과 소관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개정된 법령과 기업 지원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기관 정의 및 기업활동 촉진,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근로자의 주거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다음은 54쪽 기업일자리과 소관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스오에스추진단의 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업에스오에스추진단 구성 및 운영 기준 변경, 원스톱 처리회의의 운영 및 전문가 자문 수당 지원 근거 마련, 비밀 유지 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시농업과 소관 오산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제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산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임무 및 그 밖의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6.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7.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8.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9.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95페이지 의안번호 제10-66호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에 집중하고자 조례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문 전반의 용어를 ‘디지털성범죄’에서 ‘불법촬영’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용자가 의심기기 발견시 즉시 알릴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18페이지 의안번호 제10-67호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피해 발생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신고 기한을 정비하고, 세부 절차는 상위 고시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8조에 피해보상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기준을 소관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48페이지 의안번호 제10-68호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기준을 직위명에서 담당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2조에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이 화학물질 사고 예방 활동 등을 하는 화학물질모니터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65페이지 의안번호 제10-69호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91페이지 의안번호 제10-70호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활성화 사업의 범위 구체화 및 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209페이지 보건소 소관 1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을 종료하고 신생아ㆍ영아의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예방접종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조에 백일해 지원 대상은 임신 27주 이상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그 배우자 및 부모로 하고, 예방접종을 1회 지원하되 임산부는 임신 1회당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2.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3.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의안번호 제10-72호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외에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조례의 인용조항 및 관련법령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6쪽 의안번호 제10-73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해 실제 주거 형태를 반영한 가정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27조에서는 오피스텔 특성을 고려하여 계량기 분리 및 주거용 확인 시 가구별 월 15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누진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표3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업무시설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가정용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피스텔 대상 업종 구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63쪽 의안번호 제10-74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 요금제 폐지와 오피스텔 주거 사용 부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별표1에서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의 누진 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실거주용 오피스텔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도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가 현저히 다른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하여 관련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 제도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요안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1조 개정사항은 기존에 천막류로 제한되던 가설건축물에 강판 재질을 조건부로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천막류 재질은 내구성이 부족하여 잦은 교체와 보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천막 폐기물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화재 취약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단열재가 없는 강판 마감, 관할 소방서장 과의 협의 등 안전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3조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년 2월 「건축법」 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가중 비율 하한선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제고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 인식에 따라 발의되었으며,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회장 등 일부 임원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회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회의참석 수당의 효과성과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수당 지급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집행부 의견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병해충으로부터 지역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검토결과 조문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5조는 병해충 예찰 방제단에 대하여 공무원만을 구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의 행정 중심 예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병해충 관리체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준 조례안의 예를 참고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단원을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의 전문인력 규정과 안 제9조의 예산지원 규정 또한 조례안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제명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에 대한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분리하여 법제화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일괄 정비할 경우 결과적으로 ‘신에너지’ 관련 규정이 누락되게 되므로 신에너지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의 산정기준을 시행령 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변동계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진행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 사업 진행 중 산정기준이 개정된다면 개정조항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안건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예찰ㆍ방제단은 법 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 2, 3, 4, 5항이 다 공무원인 것 같아요. 누가 여기?

도시농업과장 남중근입니다.

다 공무원이죠?

예,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입니다.

10명 이내인데 5명이 공무원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민간전문가는 몇 명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해진 인원은 딱히 없으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민간인들도 많이 참여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10명 이내인데 현재 5명이 공무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몇 명을 집어넣어야 민간, 나중에 하다 보면 다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려면 ‘민간전문위원이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전문가도 최소 인원을 정해 가지고.

예,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예산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에게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제5조에 예찰방제단은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예찰방제단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활동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추가 조항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