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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윤영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10-27

정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2.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3. 오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발의)(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5.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윤영ㆍ유종대ㆍ박창선 의원 찬성) 6.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종대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7.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조미선ㆍ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8.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만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박창선 의원 찬성) 9.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1.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2.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민희 의원 대표발의)(김민희ㆍ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발의) 13.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4.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5.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6.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7.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8.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9.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민희 의원 대표발의)(김민희ㆍ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발의) 20.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21.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7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정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의원

정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예찰ㆍ방제단의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운영과 장비ㆍ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예찰ㆍ방제단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9조에서는 장비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공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에 2020년 12월 10일 당시 지정 고시된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의

김민의위원장

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욱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욱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욱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유종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창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