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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순덕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1995-07-15

안순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임종화 위원님하고 김천주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소개 말씀이 계시겠 습니다. 먼저 임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4지구 창전, 상수, 합정, 망원1동에서 시의원 당선자 임종화입니다. 저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제가 항상 청소년단체라든지 지체장애자단체, 그래 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한 15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닦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에 뜻을 품고 이번에 왔습니다만 교육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고, 또 젊은 층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여성위 원님들이 몇 분 있어서 분위기가 다른 분과보다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인화단결이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문화교육이 앞으로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주위원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자유당 비례대표로 나온 김천주입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련합회 회장이고 한 28년 동안 소비자운동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성운동을 하고 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문화와 교육이 가장 먼저 가야 사회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인간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회복이 돼서 정말 2000년대 가서 21세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그 러한 풍토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이 쪽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일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보고의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기획관리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되고 처 음으로 열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직 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과 주요력점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을 원활 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 관리국장 정형진) 그러면 책상에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서울교육의 시책방향,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차례대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9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안순덕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95년도가 지금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 점과제가 현재 다섯 가지인데,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미래에 대비하 는 교육, 자률적·창조적인 학교경영, 지방교육자치의 구현, 이 다섯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5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각 국별로 추진사항이 몇 %나 됐는지 이것을 오늘 중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것이고 서면으로 각 국장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섯 가지 중점과제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먼저 급식학교 문제입니다. 국민학교는 아마 래년까지면 급식학교가 전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장 당선자인 조순 시장께서 공약을 과거처럼 이 급식학교를 어떠한 자체에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산을 쪼개서 급식학교를 실시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역시 지금 정무부시장인 이해찬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을 세울 때 시하고 확실한 결정을 해서 중ㆍ고등학교까지도 전부 급식을 할 수 있는 준비, 예 상해서 3년이면 3년, 이번 우리 임기 내에 또한 조순 시장 임기 내에 전 학교가 급식학교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학부형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실 한 가지 만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이 급식학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천수련원 인수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도 지금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진척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야기 해 왔던 신림8동의 국민학교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부지가 좁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법적인 하자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 지만 이 문제는 결국 해결이 돼야 정말로 교육문화라든지 또한 교육환경에서 수치스럽지 않 지 않느냐, 한 동에서 네 군데로 나누어서 가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생각해서 좀 성실한 답변과 진척도를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정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지위원

여기 33페이지에 학교교육환경개선에서 지금은 학생들의 체형이 많이 옛날 과는 달라져 있는데 3ㆍ40년전 건물이라든가 책상을 쓰고 있는 학교도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각급 학교시설안전관리 강화에서 안정점검 및 관이의 지속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어디가 지금 위험하다든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 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학생들 시험평가제도를 80%를 지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목표지향하고 있는 보고에 의하면 시험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인간인성교육을 주안점으로 교육진행에 목 표를 두고 있는데 이 80%의 시험평가를 좀 다운해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진로방향을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교 외에 학생들이 활동공간이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문화공간과 체육공간의 확보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현재 시범으로라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범이라도 소규모 학교 설립을 해서 학생 들의 교육 발달에 시험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개선안에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교육개선안에 보면 로인학교를 병행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추가로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소음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추진을 좀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데 각 학교별로 구체화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 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 거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봐서 한갓 구호에 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의 문 안에 들어가서 지켜봤을 때 학교의 유관단체가 움직이는 육성회, 그밖의 단체가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교장의 소유 속에서 자률성이 없는 타율성에 의한 운영이 되 고 있는 것 또한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그리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김형근 위원님, 하십시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급작스럽게 교육청의 보고업무를 받기로 어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은 교육청의 관계자들 상견례 겸 해서 업무보고의 아우 트라인을 받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이나 그런 것들은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 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모르시는 것들 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서 의문사항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오늘은 정책질의 나 이런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즉석에서 받고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또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정책질의 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 리가 그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또 그 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다음 회기 때 종합적으 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오?

임정지위원

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임정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정지위원

네, 임정지 위원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는 합니다만 질문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지금 당장 못 받더라도 다음 회기에 그것을 받더라도 질문을 우선 해 두면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정지 위원님과 김형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은 업 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만 받는 것보다도 약간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구체적인 답변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들이 량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나 질의하실 때 그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괜찮 을 것 같고요, 일단 이선재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재위원

33페이지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의 제1항입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사실 줄여가는게 우이의 목표인 것으로 아는데 고등학교는 왜 49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로구만 하더라고 아이들이 등교길에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240여명 이상이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 는데 지금 학교환경개선에 있어서 차량통행금지에 관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은 하지만 신도림 중학교, 국민학교 통학길이 엄청나게 심각한 현상에 놓여 있고, 또 많은 공해환경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지 못 하는 경우라든가 종종 가스와 매연 때문에 집단탈출하는 이런 사건도 나고, 이런 빈번한 환 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제에 관한 부분 하나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의 어머니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에 많은 문의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학 교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20시간 이상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오고, 한 활동을 공인회 단체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버리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고 어떻 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고아원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로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켜 주면서 그런 방안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 더니 그런 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 겠다 이 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도하에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 한 지도가 없이는 어머니와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공공기관의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기계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치우치는 문제점이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 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일방적으로 두 번 세 번씩 학부모들에게 반강제하다시피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급식시설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해를 넘기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는데 한 6ㆍ7개월이 지났는데도 리자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다라고 교장, 교감이 당당하게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들은 어 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로후시설에 관해서 학교개수만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학교가 로후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싶습니 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김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을동위원

김을동 위원입니다. 우리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이의 정서를 보면 우리 것을 선호하기 이전에 외국 것만 여지껏 선호했던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 각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부터 그런 것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족자존의식을 고취하고 민족문화를 계승발전한다 하는 데에 력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전통문화를 살리고 우리 것을 애호하는 데 지금가지는 우리 교 육이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우리 것을 살리고 우리 민족문화를 아이들한테 심어주는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느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 업무사항을 받고 보니까 처음이고 또 초선이었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업무를 좀 정확히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질의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때도 조금 간단 명료하게 해 가지고 너무 분량을 국회에서 무슨, 예를 들면 전에 국회에서 얘기 들으니까 자동차 하나를 실어오 라, 뭐를 해 와라, 뭐라 이래서 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역적인 문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 신분답게 질의를 좀 잘 해 주셔가지고 회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김형근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나라 교육의 어떤 지표 그리고 지향할 방향에 대해서 전반 적인 얘기를 다 기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를 보면 우리 나라 교육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그저 항상 업무보고서에는 어떤 목표 그리고 지향 하는 방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같은 방법의 업무보고서였기 때문에 본위원은 몇 차례에 걸쳐서 물론 교육 위원이 아니었지만 지적한 바 있고,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 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나라 서울의 교육에 국민학교 그 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지금 현재의 중점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업무보고 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인성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교육지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량해가 되시면 우리가 오늘은 개략적인 기본계획만 듣기로 했고, 구체적 인 정책질의는 8월 회기가 열리면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일괄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들으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 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위원

간략한 답변보다는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요구하시고 그 외에는 거의 서면답변이나 다음에 하시든지 하고,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할 때에 중점과제에 대해서 대 충 각 국별로 서면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답변을 우리가 사실은 전체 를 파악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좀 모순되는 점도 있고 그러니 까 여기서 각 국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7월 15일현재까지 실천사항은 어느 정도로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고서 다음에 8월에 중점 질의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관계 교육청에서는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질의내용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사안별로 답변을 간략히 하실 것은 오늘 하시고,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질의는 8월 회기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답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량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 교육의 문제를 서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 교육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충정어린 충고의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지금 양동기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아마 대부분 담겨지리라 보겠습니다만 제가 사 실은 7월 3일에 기획관리실장에 부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 니다. 다만 제가 그간 본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양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실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급식학교를, 저희가 내년까지는 국민학교를 전체 급식을 시킵니 다. 그러니까 금년에 109억원을 투자해서 108개 학교를 급식을 하는 데 조순 시장님의 선 거공약을 보면 97년도까지 다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학교를 시설하는 데 보통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렇다고 볼 적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확대하는 것은 저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좀 어렵 지 않겠나…….

이재진위원

그것은 교육청 재정이고 시에서 특별히…….
기선

성기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서울시에서 급식학교시설비를 위해서 저희한테 한 20억원을 투 자해 주셨는데 저의가 래년에 우선 필요한 것이 한 구청당 3억원 정도, 그래서 75억원 내 지 10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3년내에 한다 그랬는데 600억원을 지금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5억원이 아니라 적어도 200억원 이상, 여기에 서 신청하기는 250억원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250억원을.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사실 서울시 예산 형편으로 볼 때 600억원을 한꺼번에 낸다 하 더라도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적어도 중ㆍ고등학교까 지 급식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250억원 이상을 신청하세요. 300억원을 신 청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청구한다고 하십시오. 왜냐, 조순 시장의 공약을 우리가 확실히 지켜주기 위해서, 또 시민들한테 우리도 선거운 동을 하면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세요. 75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기선

성기선기획관리실장

증액해서 요청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렇게 힘없이 하면 안돼요. 그것은 정식으로 제 발언 요지에 의해서 요청을 하세요.
기선

성기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지 위원님이 3ㆍ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책ㆍ걸상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 니다. 시설안전점검은 94년도부터 저희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간 개ㆍ보수비가 약 1,86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51개 시설의 위험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 지금 나온 것이 29개 기관이 확실하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충 필요로 하는 예 산이 한 300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학교시설에 위험 있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약 400억원이 현재 투 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전진단이 끝나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ㆍ걸상 관계는 저희가 물론 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 에다 내려보내는 재원이라는 것이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 그 다음에 건물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45학급 기준으로 할 적에 약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2억원 정도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개ㆍ보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다만 저희가 신설학교에는 교실에 책ㆍ걸상이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 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 학생 성적평가나, 그 다음에 인성교육 차원의 진로방향, 그리고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일곱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인된 자료들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답변은 좀 보 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급당 수업인원을 왜 국민학교와 중 학교는 내리면서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 고 있기로는 실업학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공고의 경우 보통 한 4ㆍ5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업교육을 확충한다, 그 다음에 산업체의 근로인력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인문 대 실업의 비률을 98 년도까지 45 대 55, 이렇게 실업 비률을 자꾸만 높여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에 한해서는 학급당 수용인원이 좀 많아지는, 그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신도림중학교와 국민학교의 통학길 공해관계를 말씀해 주셨 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20시간 이상 자률적으로 해 오도록 해서 학 부모나 학생이 다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 학생들은 좀 해당이 안 되겠고 요, 어떻게든지 시민의 자률성을 키워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용감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 게 유도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급식비를 무는 반강제성 문제가 나왔는데 학교 육성회나 여러 가지 문제는 이번에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오늘 통과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단위 자치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법적으로 이번에 됩니다. 여기 에서는 의결권도 갖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위원회나 아 니면 육성회나 이것이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체계적인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지침이 나면 거기 에 보조를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후시설의 명세, 이것도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가 1,865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그 자료는 저희가 대강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큰 덩어리만 가지고 있고 국민학교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학교별로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을동 위원님께서는 외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 것을 살리고 우리 민족문 화를 심어주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뭐냐 하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근위원님께서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의 서울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 은 뭐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업무보고방안의 개선에 대해서 좋 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다음 번 회의때부터는 저희가 중점추진과제, 그다음에 문제점과 그 개 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서류를 만들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더 보충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다음 회기로 미루시기로 하 고 교육청 업무보고를 종결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