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광구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님 열 여섯 분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으로 저를 전폭적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 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경기도의회의 모든 운영을 원활히 처리 해주시기 위해서 좀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좋으신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더욱 우리 의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회를 책임지게 됨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순서에 따라서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가지고 출신 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박혁규위원
광주출신 박혁규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위원
안성출신 김학용입니다. 열심히 한 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
충진
유충진위원
안양제4선거구 유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

문기수위원
문기수입니다. 고양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박기춘위원
남양주출신 박기춘입니다. 동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위원
안산의 박순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함께 일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

조원근위원
남양주출신 조원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아시다시피 팽팽한 구도로 지금 대좌가 됐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실 적에는 저하고 최덕구 위원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멋진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위원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천의 이광구 위원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농민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박영하 위원님.

박영하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두천의 박영하입니다. 남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
치우
송치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양1선거구의 송치우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경기의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상복
한상복위원
수원출신 한상복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직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께서 그리고 위원회 직원은 전문위원이 각각 자기소개와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제헌
박제헌총무담당관
박제헌입니다.
갑균
이갑균사무처장
의사담당관입니다.
동한
이동한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갑균
이갑균사무처장
총무계장입니다.
인환
우인환총무계장
총무계장 우인환입니다.
갑균
이갑균사무처장
공보계장입니다.
용록
이용록공보계장
공보계장 이용록입니다.
갑균
이갑균사무처장
기록계장입니다.
동빈
임동빈기록계장
임동빈입니다.
갑균
이갑균사무처장
의안계장입니다.
연복
이연복의안계장
이연복입니다.
갑균
이갑균사무처장
의사계장입니다.
진철
양진철의사계장
양진철입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실 인사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보좌할 현승식 주사입니다. (인 사) 앉은 자리에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실에서 위원님들을 도와드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성연 주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의석뒤의 사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의 이재택 주사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표의원실에서 도와드릴 김용덕 주사입니다. (인 사)

김규배위원장
사무처장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9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네 가지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5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서 미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현행 위원회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로 등록된 민주자유당, 민주당, 그리고 의정동우회에 각 한 분씩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의 방법은 구두호천을 받아서 이의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각 교섭단체에서는 각기 수석 부총무를 간사로 추천하여 왔습니다. 추천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자유당에서는 수석 부총무인 박혁규 위원을, 민주당에서는 김종식 수석 부총무님을, 또 의정동우회에서는 최덕구 위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세 분 위원을 우리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들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박혁규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혁규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간사님.

김종식위원
민주당 수석 부총무로서 간사의 선을 받았습니다만 꼭 당의 일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750만 도민을 위하면서 또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모든 위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은 못되겠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두 분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배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석의 우측에 민주자유당과 의정동우회 또 좌측에 민주당의 의석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섭단체내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요청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현재의 의석대로 위원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네,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위원
김규배 위원장님과 모든 우리 운영위원님들 바쁘신데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750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 운영위원회는 현재 구성 분포로 볼 적에 정당에서 추천된 총무단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 이런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사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 분포는 분명히 민주당이 63석으로 제1당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2당이지만 그래도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선출해서 앞으로 전반기 1년 6개월 동안 의사진행을 의장님과 더불어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석배정은 1당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간사선임의건도 1당부터 호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운영상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네, 앞으로 호명문제는 좀더 의사진행상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이광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이 없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볼 때 원활한 의회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좌석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네, 송치우 위원님.
치우
송치우위원
네, 송치우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구성이 민자, 민주 일곱 분하고 의정동우회에서 두 분이 됐는데 왜 이런 수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하시고,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 불합리한 건지 여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광구 총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전제하고 또 우리 의회운영에 충실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어떤 배경설명을 먼저 요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회의진행상 지금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그 소속 민주당 원내총무님께서 자세히 아시고 계신데 설명 못들으셨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죠, 총무님한테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협상을 통해서 했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협상이 끌어져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배경들이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김규배위원장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저도 같은 총무입장이고 회의 진행상 그런 의석배열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안과 아무 관계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송치우 위원님 첫 운영위원회니까 지금 제가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 없으시죠?

박기춘위원
지금 송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위원장이신 우리 총무님으로부터 의원총회를 비롯한 총무단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미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의 뜻으로 뽑아주신 총무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여야가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 위원님의 내용은 당내문제로 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보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광구 위원님이 좌석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10분만 정회를 하고 총무접촉을 통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만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근위원
위원장!

김규배위원장
네, 조원근 위원님.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총무단회의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석상이니까 위원장하고 각 당의 간사 세 분하고 네 분이 협의를 하십시오. 총무협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사회의를 소집해서 협의를 하시되 의석배정문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상정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 시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각자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신 시간일테고 여기 임석하신 사무처 직원이나 전문위원외 직원들이나 다 바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의 첫 운영위원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총무접촉이 아니고 간사가 좌석배정 문제와 또 기타 안에 대한 숙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정회하는 시간에 전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조원근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세 분의 간사님들이 숙의한 결과 이광구 위원님이 제안한 좌석배정은 위원장석 우측에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 또 위원장석에서 좌측으로 민자당 소속 위원님들과 의정동우회 위원님들로 다음 회의 때부터 의석배정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종식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의원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3당 원내총무회담에서 그 골격을 이미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지금 제출된 이 안건은 3당 공동명의로 제출된 안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상의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등은 업무적 특성과 균형면에서 다소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의안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총선거에 의하여 증원된 의원정수를 위원회 조례상의 위원정수에 반영시키고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증설하여 폐지 또는 신설된 집행부 실 국을 포함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가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수를 현행 9개 위원회에서 문화공보위원회를 신설하여 10개 위원회로 했으며 "문화교육위원회" "상공위원회" "건설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문교위원회" "통상경제 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는 18인, 의회운영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인으로 하고 보사환경 농림수산 통상경제위원회는 각각 15인으로 하며 그리고 여타 위원회는 각 14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직무를 그 업무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조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의 기획위원회 소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지방경찰청지방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인 소방본부업무는 중추기능인 상 하수도 사무가 보사환경위원회로 이관된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교위원회는 앞으로 동위원회가 경기도교육위원을 겸직한다는 전제아래 종전의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중 청소년 관련사무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공보관실은 신설되는 문화공보위원회의 소관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관광국의 폐지에 따라 통폐합된 건설교통국 사무를 소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골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원회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종류와 그 소관은 업무적 특성과 균형면에서 다소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집행부의 1개 실 국의 담당사무가 2개 위원회 이상의 소관으로 규정되어 의안심의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수립에 중복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원회간의 혼잡과 의안심의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별도 책자로 된 심사 참고자료,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의 소관 실 국이 내무위원회가 4개 국인데 비하여 도시위원회는 1개 국에 불과하며 과단위 소관 역시 내무위원회의 17개 과에 비하여 도시위원회는 5개 과에 불과하며 그 차이가 3.4배나 되고 있는 등 현격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기관인 의회의 위원회 기능으로 볼 때 사실상의 업무량이라고 볼 수 있는 소관 조례의 수도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교육위원회가 60개, 내무위원회가 44개인 반면 도시위원회의 경우 7개뿐으로 여기에서도 그 차이가 무려8.6배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간의 소관 실 국과 소관조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의안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 국조정은 매우 필요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개선한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조정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제3대의 112인에서 여기 112인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 강화가 인천으로 편입된 뒤의 정수입니다. 136인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의원정수 136인중 의장 1인을 제외한 135인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의원정수 136인중 의장 1인을 제외한 135인을 대상으로 다시 조정한 것은 마땅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서는 별표1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그 직무를 종전보다 상당수준 균형있게 조정하고 있어 제안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방향에 충실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제5조제2항에 관련한 사항인데 조금전 위원장님과 간사님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위원회의 소관과 그 직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은 엄청난 규모에 달합니다. 1실 3국의 본청과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26개 하급 교육청과 21개 직속기관, 1,98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경기도의회의 소관기관이며 총 4만 2,544명의 공무원은 우리 경기도 총공무원의 약 8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출예산액도 총 1조 7,57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9,874억원과 거의 같은 액수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소관 조례의 수도 45개나 됩니다. 그러나 이들 사항들은 거의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 그리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정활동만을 우리 경기도의회 즉 문교위원회가 심사의결 또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문교위원회 소관업무는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회의에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발표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을 입안한 당시에는 중앙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시 도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심의 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전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 도의회 문교위원이 시 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겸임케 함으로써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시 도의회 문교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상당량으로 증가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입안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는 현행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것은 심사 참고자료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입수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법제13조제1항 제1,2,3호에서 규정하는 교육학예사무는 현행대로 시 도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에 다시 시 도의회 즉 문교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행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지난 제3대의회 당시보다 상당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의 사무에 대한 심사를 도시위원회에 직무를 조정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회법 제48조제7항의 입법 취지와 지방의회 위원회 제도의, 그리고 타 시 도의회의 예를 설명드림으로써 의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48조제7항은 참고사항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48조제7항은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업 또는 소속단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데다 이로 인한 의회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례제정 등 직무와 관련, 의회 관계와 정실이 개입할 공산이 커서 공직자윤리법이나 의원윤리규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생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억제하라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며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방본부사무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이 부문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소관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 기관을 도시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으며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예비심사기관에 불과하며 의회의 의사결정은 의원 전원의 회의인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그 소관과 직무를 정함에 있어서 굳이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집행부의 하부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아닌 이상 상임위원회 소관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집행부의 직제에 도식적으로 연계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의 경우 소방본부를 재무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회의 경우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그리고 전라남도의회의 경우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사무를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사항 2,3,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업무를 도시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서 제외된 부분도 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3당 교섭단체 원내총무와 대변인 합동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설명을 듣고 전원 합의 방식에 의해서 성안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해서 이를 수정 조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는 이 안건을 검토하여 주신 전문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3당 총무회담에서 대변인 배석하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건은 3당 원내총무회담에서 합의하여 입안하였으므로 이 시간에는 위원장과 간사회의에서 정회시간에 수정 합의한 내용을 보완한 후에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제5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민방위국을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수정된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93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93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의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온 사항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이 안과 같이 운영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3당 원내총무회담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이미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본회의와 제2차본회의는 이미 개회되었고 오는 18일에 제3차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경기도의회의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9일과 20일은 각당 원내총무단에서 소속위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휴회하고 다음 21일은 제4차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토요일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서 휴회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은 제5차본회의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제9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3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대 도의회가 개원 이후에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해주시는데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