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신상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참고하시고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전 의장단선거와 상임위원장선거에 본인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곧 우리 의회에 들어 오신분들 그리고 재선 의원님들, 의회의 즉 주민 직접선거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조직, 그리고 권한 의원선거에 선거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설치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도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과 개.폐 뿐만이 아니고 또한 행정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대해서도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이 행정운영이나 사무처리를 적법 적정하게 보완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견제 감시,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그외 많은 법률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와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는, 처리하는 권한 또는 행정공무원으로부터 보고, 서류의 수리권이 있지만 개인에게 준 것은 개인 본인에게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 이 모든 권한은 의원님들 의회에 준 것입니다. 개인이 이를 남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 사료되는 바입니다. 의원이 의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제한하면 그 의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어떻게 진행을 봤는지는 몰라도, 시나리오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발언제한을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새로 들어오신 의장님을 유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장선 실시 즈음에 선거실시 전에는 발언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잘 발전하고자 발언한 것이지 잘못되고자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선거가 실시된 후에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51만 주민의 대표로 여러 의원님들이 선거에 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한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출해야 되겠다고 한다든가 또 절차는 이렇게 하되, 이렇게 좀하자 이러한 것은 서로 발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체의 발언을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중지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것 정도는 알고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의원의 자질,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자질이 아니고 자질 그자체는 처음에 도덕성 다음에 전문성, 의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질인데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의회, 본회의에 들어와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자기의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남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대표자를 뽑는데 상식이 하의 행동은 금물인 것입니다. 최하로 자기 소견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자기 소개도 듣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의원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잘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한다마디하면 대충 눈치가 있어요. 아, 이사람 이정도면 상임위원장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정도의 기회는 주어야 되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소개도 받지 못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로 만든다든가 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지방자치법에는 근거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의장단 이하 각 상임위원장, 각 간사들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의 법이요, 우리 자치단체 또한 모든 의원들이 항상 뜻을 같이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는 반드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우리 의장님에게 잘 보고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이 본의원도 2대때 가서 3년동안이나마 열심히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상정된 안건 3건은 이것은 다알고 계십니다. 어째서 유보가 됐는지 또한 보류가 되었는지,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부분관계도 1994년 3월 16일날 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영으로 공포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관보를 다 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이러한 관계 등등을 사무국 직원은 자세히, 소상하게 의회 상정안건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셔야만이 저의 신상에도 괴로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갓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에 관한 권한과 또 우리들에 대한 모든 선배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평등한 입장을 취해 주시고 또 이분들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 전체 51만이 평등하게 좋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