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서수정 의원 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함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은 제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제3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2대 함평군의회 원구성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와 개원식, 9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95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원강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대 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재정 규모,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황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군 면적은 387㎢로써 그중 농지가 39%, 임야는 48%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4ha로써 전남 평균보다 약간높은 편입니다. 인구는 5만2,306명에 1만7,26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읍8면 270개리, 484마을에 541개 단위고, 공무원은 596명이 본청과 9개읍면 3개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60개 업체에 종업원은 1,223명입니다. 농공단지는 2개소에 1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취업인구 3만1,220명중 대부분인 76%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에 해당됩니다. 기타 지역개발 지표로써 도로 포장율은 71%, 경지정리율은 62%, 상수도 보급율은 29%이고, 수리안전율은 8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 규모는 총 668억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24억8,900만원이며, 세입 분야에 있어서 자체 수입이 82억1,600만원이고, 의존 수입은 542억7,300만원으로써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와 일반 행정비 산업복지비및 지역개발비에 대부분 이 85.2%를 더 투자하고 있고,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13.1%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3억5,800만원으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특별 회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군민화합으로 인심좋은 고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위민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봉사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갈것입니다. 또한 인심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하여 군민 모두 시간과 약속을 지키며 고운말, 고운절, 고운전화 받기등의 손쉬운 일부터 추진하면서 공무원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내고장 물품과 시설 애용하기등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군의 재정 확충을 위한 내고장 담배사 피우기, 차적 옮겨오기 운동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대화 등을 확대하면서 자치군정의 협조자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화합의장 마련을 위한 이벤트 행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인재양성 조성사업 추진은 2000년도까지 10억원 목표로 조성중에 있고, 현재까지 6억2,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 3,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및 지원액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금이자로 지원토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서 의회 활동지원과 간담회등을 격려하고 지역현황사항과 각종자료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시설 채소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손불, 신광, 나산, 월야면에 조성면적 8.1ha에 27농가가 참여하여 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파이프 온실과 유리온실등을 지원하여 참외, 미니토마토, 고추등을 금년 11월에 입식하여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수 유통지원 사업은 엄다, 함평천지 배 영농조합 법인등에 20.2ha를 조성하고 9억 2,000만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등 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 진도는 70 % 입니다. 1군1명품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나산, 해보, 월야면 52농가에 완초 2기작 재배시설 20동등을 3억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을 우리군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는 21종에 2만900여대로써 농가당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탁영농회사 3개사, 기계화 영농단 7개단, 일반농가지원 1,162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동을 37억2,100만원의 사업 비로 농기계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축산진흥 개발사업 지원으로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은 83농가가 참여하여 축사신축 130동과 부대 시설등을 77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73호가 사업을 착공하였고, 미 착공 10개농가는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사업은 정화시설 97개소등 8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계에 활어횟집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금년 11월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은 손불면 학산리 해은항 선착장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고, 금년 9월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전문 농어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농어민 후계자 와 전업 농어가 265명을 추가로 육성하고 경영기술 교육도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8개소에 424ha를 82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봄마무리 사업 6개지구 285ha와 금년 가을착수 2개지구 139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등에 18억2,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6.7Km에 1억2,700만원을 밭 기반정비 사업은 76ha를 5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해보 금덕리 소재에 함평천지 관광농원은 기조성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는 대동면 백호리에 토종닭, 한우입식, 휴게시설등을 2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바 현재의 공적은 80%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해보면 광암리 운암 농산에 부지 496평과 건평 96평, 기계설비 6종을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봉액, 솔잎꿀차, 호박죽의 가공산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70% 입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285명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서울 동작구 장안동에 100평 규모로 소요예산 6억원을 투자하여 나산 농협에서 93년도에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고, 작지만 추석맞이 임시 직판장행사, 하계 휴양지인 돌머리 해수욕장등에서도 우리농산물을 파는데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별도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역균형 개발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도로 교통망의 확충에 있어서는 군도 확포장 사업은 함평 진양에서 해보 광암선과 학교 죽정에서 신광 가덕과 2개노선 3.5Km에 17억1,600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군도 14개노선 172Km 중 98Km를 포장하여 포장율은 57%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6개노선 7.6Km 를 19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아직 남아있는 함평읍 광남로 사거리 34m 확포장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도 노후 급 배수관 교체와 함평상수원 배수지 확장, 하수도 개수및 정비 사업을 추진중이고, 함평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은 금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엄다면 학야리에 1일 9천톤의 생활하수를 정화 시킬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총사업비 201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나산면과 해보· 월야면을 재정비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6개면을 대상으로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나산면의 문화마을 조성, 손불·학교면의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월야면은 96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산 삼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만5,682평을 조성하여 주택 65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38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주택개량 132동, 부엌, 변소개량 213동, 농로와 마을안길등 12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오지개발 사업은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에서 매동마을간 2Km 를 사업비 3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대동면 서호지구등 4개소의 8Km 를 3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설중에 있으며 임도가 개설되면 산업 도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생활과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군민 보호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거택보호자 840세대 13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학비지원은 700명에 8,900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9,6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시설 4개소에 대한 지원과 소년 소녀가장 29세대 48명에 대한 대책과 영세모자 세대와 부자세대의 지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260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서는 노후 생활 지원사업으로 1,415명에게 노령수당 지급과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영세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 28명에게 생일상 차려주기와 장례비 지원, 가사 봉사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매월 9일을 군민건강의날로 지정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있고, 그동안 3,345명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가정 간호사업으로 군민건강 실태조사와 자궁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보전 사업입니다. 먼저 무안천 정비사업으로 송천교에서 함평천 합류지점 2.9Km를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작년 4월부터 함평읍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바 있고, 금년 1월에는 전면 실시하여 이제 쓰레기량은 시행전보다 55%가 줄어 들었고 재활용품은 2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면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 사업은 쓰레기량 3만㎥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하기위해 우선 국비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놓고있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최종 대상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의 진흥입니다. 문화유적 복원관리에 있어서는 예덕리 고분군과 자산서원 정비, 신덕고분정비 및 천연기념물 정비사업에 총 4억6,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 함평군사 발간사업입니다. 함평군사 발간은 지난 84년 발간이후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여 기간동안에 군사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총 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는 등산로 관리와 동네 체육시설등 점검 보수를 철저히 하고 금년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월야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개장하는 돌머리 해수욕장은 금년에는 군 축구협회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오늘 개장식에 이어서 해변 가요제등 부대 행사등으로 다채롭게 개최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완초공예 진흥관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부지 매입 5,536평과 진흥관 신축 200평 전시판매장 100평, 그리고 기계 구입등을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면과 월야면 두군데에 4,940평의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지원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함평상수원 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 상수원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만 위치는 나산면 원선리 지내에 있는 기존 농업용수용원선제 입니다. 220만톤 규모의 댐을 건설해서 1일 8천톤의 물을 취, 정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14 Km의 관로공사를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그동안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 합계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동안 실시 설계용역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함평 향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기존 국도 24호선이 향교리 소재지 중앙을 관통함으로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평교에서 향교리 외곽으로 이설코자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6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이 여러차례 걸쳐서 함학간 확포장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건의받고있고, 그리고 협의를 해온결과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되도록 예산 지원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나산 양수장 설치 사업입니다. 나산, 대동, 학교면 130ha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나산면 덕림리천에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수장 1동, 모터펌프 2대 전기시설및 용수관로의 시설등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1억6,000만원입니다만 3억5,000만원 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로 확보했고,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중에 있고, 본 사업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관계 위원회에 절충을 해서 완벽히 끝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4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할 검사위원을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에 정봉곤 의원, 위원에 김영연씨, 윤길중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정봉곤 의원, 위원에 김영연씨, 윤길중씨 이렇게 3명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 의원을 대표해서 서수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서수정의원
서수정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1995년7월1일 개정 공포되어 제2대 함평군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게 되는등 조례안의 개정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함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고자 하며, 제1조 본문중 일비와 여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과 여비로 개정하고 제2조 제목 일비지급을 회의수당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항 본문을 의원이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일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원이 회기중에 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본문을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제6조 본문중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등 용어의 정비와 새로 신설된 의정활동비 지급액및 지급 방법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방금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수정 의원이 제안 설명한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함평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사유는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규칙등의 공포 방법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규칙등을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던것을 군보에 게재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장이 공포할때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를 군으로, 지방의회를 함평군의회로 하는등 일부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6조및 제21조에는 총 정원의 책정과 별정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으로 별정6급과 기능직 10등급을 각 1명씩 2명을 증원하고,증원된 비서요원 2명을 본청 7급이하 정원에서 감축하고,지방4급인 부단체장 정원을 국가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서기관 1명을 감축토록 지난 6월28일자로 내무부장관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군 본청 정원 215명을 214명, 1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을택
임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미 심의를 하신바 있고, 또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전반적인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조례규칙등을 공포할 때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던것을 앞으로는 군보에 게재하므로서 공포토록 하여 조례 규칙등의 공포 방법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조문 내용중 현행의 자치법규를 조례규칙으로,지방자치 단체를 군으로 지방의회를 함평군의회로 하는등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초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와 더불어 지금까지 지방직 공무원이던 부군수를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함평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중 군본청 정원 215명을 214명으로 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위 2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이번 임시회를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