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군수님으로 부터 집행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 다.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14일 장수동의원외 3인으 로부터 진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 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 었습니다.00 95년 7월 5일과 7월11일 진천군수 로부터 진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 회운영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진 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로 부터 소집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사전 협의된 대로 7월14일 부터 7월15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 을 본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 정하고자 합니다.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장수동의원외3인발의)

장수동의원 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 대통 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 급기준액이 결정되어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천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진천군의회의 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 하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35 만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을 지급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로 여행할때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1995 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4703호 지 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 는 것이고,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35만원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 지급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내용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1일 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 일 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협의 되었 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 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3. 진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 회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4.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진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 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 영조례안을 검토한바 도시화 산업화 에 따른 사회환경이 변화되면서 경 제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 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바 이에 민간자 본유치의 촉진을 유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위촉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운영, 위 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 영,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기타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현지확인 사항과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10일간으로 삽입하고 결산검사위원일비를 군의회 의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조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자유치운영위원회 제2조 구 성에 5항이 있습니다. 진천군의회 의원은 진천군의회 의 장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군수가 위촉을 또하게 됩니까?

그 제2조 5항 부분은 당초에 준칙 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걸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 촉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하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장님이 추천하는 거로 이렇게 자구수정 하시면 안되 겠습니까? 위원회에.....

그 관계는 그 구성하는 위원 개개 별로 전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격이 욕구를 구비하기 때문에 위촉하는 걸로 하는게 좋겠 습니다.

4조 기능에 3항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민자유치 사 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 는 입찰을 봐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4조에 기능은 1, 2, 3, 4, 5항까 지 전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꼭 여기에 규정 한다기 보다도 5항에 보면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까지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도리를 주었기 때문에 운 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 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과 동법시행령 제4조 7항 규정에 의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성의있게 조례 안 뒤에다가 첨부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일일이 법령집을 발췌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된게 유감스럽습 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해서죠. 즉 철도항만 도로 등 거기에 국한된 문제죠.

목적에 나온 사항 그대로 되겠습 니다.

글쎄, 그법에 법이 추구하는 목적 은 즉 사회간접 자본시설 거거에 국 한된 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묻고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딴것은 아니죠.

예.

예. 잘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민자유치사 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결산검사위 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5.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6. 진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 례안을 검토한바 부군수가 지방공무 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 라 군 본청의 정원을 215명에서 214 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 조 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재 주 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하여 시장, 군 수가 부과 징수하던 주민등록 과태 료를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 거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주민 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7. 진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진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재 대회의 실을 회의장, 간담회의장, 예식장 등으로 사용할시 사용료를 동일하게 1회 2시간당 3만원을 징수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사용료징수 기준을 예 식장과 회의장, 간담회장으로 구분 하여 회의장, 간담회의장은 현재와 같이 1시간당 3만원, 예식장으로 사 용시는 9만원을 1996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