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그 동안 4대 지방선거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안건 및 추경예산안 처리와 제2대 원구성 이후 아직 공석으로 있는 간사 선임을 위해서 이렇게 부득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처음 회의를 주재하니 만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무기명으로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후보자 추천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두충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거죠?

네.

회의규칙의 규정에 준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선임을 결정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겠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하여 감표위원은 홍성언 위원과 최용희 위원을 선임하여 집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하신 바와 같이 간사선임의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기 표) (투표용지 취합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장헌식 위원이 4표, 최용희 위원이 3표, 정상규 위원이 1표, 신현기 위원이 1표, 투표결과 과반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기 표)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이신 홍성언 위원님과 최용희 위원님 의석 앞에서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취합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장헌식 위원이 5표, 최용희 위원이 4표, 과반수를 득표하신 장헌식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헌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평2동의 장헌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 많이 하라고 해주신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다운 심부름꾼이 되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6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장석리 의원 외 1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46회 임시회는 제2대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로써 우리 위원들의 노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46회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논의하시어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46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제2차 본회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대 구의회 개원과 민선단체장 취임 후 처음 갖는 임시회로써 좀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갖고, 개회식과 제4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아울러서 안건처리, 이어서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로써 구청장의 소신이 담겨있는 앞으로의 하반기 구정방향에 대한 연설과 또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으로써 총무위원회 활동으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을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겠으며, 도시위원회 활동으로는 7월 26일부터 27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해당 소속의 국·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및 해당 실·과에서 제출된 안건심사와 추경심사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7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경심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갖고, 마지막으로 7월 29일 토요일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안건처리 및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시어 의사일정 및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임시회의 잔여일수가 20일 남아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임시회 8일간을 빼면 12일이 남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일은 다음에 다루어져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건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질문과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거의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24일 같은 경우에는 총무위원회가 제1차부터 제3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루면 전부 처리될 수 있는 안건들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일간이 너무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안건이 구체적으로 토의할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은 이번에는 또, 본회의장에서 대략적인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30분간에 걸쳐서 듣고 초선의원님들이 비교적 많으신 관계로 소상한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의 실·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받도록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3일간이 다소 길다고 생각이 드시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안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안 심사내용은 전체금액이 9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가 90억원, 특별회계가 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 중에는 경직성경비, 법정경비입니다. 그것이 55억원이 되겠고 기타 필수경비가 16억원, 투자사업이 19억원으로 추경심사도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8일간 임시회를 하면 12일간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11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11월 25일까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부평구에다 민선단체장 밖에서 왔지, 조례개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12일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 35일간이 되겠고요. 8월중에는 임시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정기회 개최하기 이전까지인데 12일이면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회기결정이나 시간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구정 연설하고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장한테 받을 건데, 업무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실·국·과 것 전부다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1인이 간략하게 30분 정도, 길어야 한 20분 정도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총무, 다?

그렇지요. 전반적인, 개략적인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24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 예를 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회의수당으로 월정액 35만원을 받는다, 어쩐다 뭐 합니다만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주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지자제가 완전히 정착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행정기관으로 집행부로 바뀌었다면 낮 시간에는 집행부의 국·과장들이나 실장들이 근무를 하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것은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글쎄, 외국의 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회기는 또 장마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다소 나름대로 그런 소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도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는 또 개원 이후에 처음 총선거 이후에 갖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그래도 근무시간 내에 듣고 상임위 활동의 안건심사라든지 추경안 심사를 다소 시간이 지연돼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개2동의 최용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보면 하루씩, 이틀씩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24일 같으면 24일 일정이 하루종일 할 시간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오전, 오후로 갈라서 하는 방법은 없을는지요?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조정한 것은 근무시간 아침 10시부터 개회를 해서 저녁 18시에 끝나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첫날 10시에 개의를 해서 우선 총무위원회에 이번에 부의된 안건이 총 총무위원회는 9건입니다. 그래서 9건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총무국 소속에 대한 국·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가 9건이 첫날 거의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추경심사에 대해서는 한 이틀간 정도, 총무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비교적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위해서 이틀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사회산업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이 한 건이고, 추경안 심사도 비교적 총무위원회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도시위원회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추경 내용도 타위원회보다는 비교적 적을 것 같습니다.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보고가 있고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추경심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와 비슷하게 2일간을 잡았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는 추경심사가 일찍 끝나는 대로 이렇게 폐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안을 잡아 본 겁니다.

과장님 말씀중에요 위원회 조례부터 심사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기결정을 한 다음에 구정연설을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도 국별로 실·국·과장들이 참석 대상이구나,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새로 2기가 구성돼서 첫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국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짤막하게 안돼요?

본회의장에서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총무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대상이 총무국 소관, 이 내용이 안건심의하기 전에 먼저 국별로 실·국·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지금 날짜를 8일간으로 잡아 놨는데, 임시회 잔여일수가 20일이면 원래는 8일간을 썼을 경우에는 12일이 남았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2일이면 우리가 8월은 회의가 없다고 하지만 혹시 또 모르지, 8월 중순이 넘게 되면, 전례를 볼 때는 8월 중순에서 12월 약 20일까지의 사이에 열이틀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아마 8월부터 11월 20일 사이에 구정질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것과 맞춰서 5일에서 6일 정도 기일이 보통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날짜가 다시 5일 내지 6일이 남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 기간에 지금 민선시장, 청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아마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전보다는 많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5일, 6일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제1차 본회의를 토요일날 22일날 10시에 해가지고 12시 전에 끝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까 고위원이 얘기했지만 날짜에 대한 회기를 너무 늘려 잡지 말고 제 생각에는 아예 7월 24일 월요일날 오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내용과 오후에 바로 총무위원회에서부터 상임위 활동이 들어가 가기고 25, 26일로 하게 되면 이틀 반나절 주는 거죠? 총무위원회,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위원회도 25일, 26일로 잡아서 본회의장까지 3개 회의장을 전부 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타 상임위원회는 이틀이고, 총무위원회는 이틀 반나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일은 특위를 하고, 28일날 폐회를 하게 되면 지금 쓸데없이 일요일날 하나 이거 넣어서 하나 날짜 까먹어야 하고, 토요일날 반나절하고 까먹어야 하는 이 이틀이 절감이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7월 24일부터 일주일간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회기조정을 하다보니까 9월, 10월달에 12 내지 13일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서 비교적 여유있게 일정을 잡아보자 해서 토요일부터 잡았는데요. 지금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도 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면 벌써 이틀이 남게 되고요. 28일 하게 되면 7월 29일 토요일날 안하게 되면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내지.

감사합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참고로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갖고 개회식과 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업무보고를 오전중으로 마무리하고요 오후에는 각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서 총무위원회는 오후부터 7월 26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는 마찬가지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도시위원회도 24일부터 25일까지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날 특별위원회 활동을 갖고 7월 28일날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안건처리해서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일간이 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 위원의 발언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언 위원께서 제의하신 발의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고진섭 의원 외 8인 발의)

고진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로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1항,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이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2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학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이 없던 것을 금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문화하였으며, 현행 제2항과 제3항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고 다만 설치할 경우 그 명칭, 활동 등을 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4조와 개정안 제2조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미리 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반드시 본회의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능률적인 활동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한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나 지금 것과 사실상 특별하게 틀려진 것은 없어요. 그 동안에 내용적으로, 그 동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고 기간을 설정하고 본회의에 그 동안에 해왔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찍을 것이라고 하면 "특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혹은 특별한 사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우리 법과 뭐가 있어요? 말만 이렇게 해놨지, 두 번째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는 항이 없어지고 제1항의 규정에 연결해서 개정안에서는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차피 예산안을 하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연히 만드는 내용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조금 눌러 보려고 하는 취지가 있지 않느냐, 먼젓번에 이것을 한번 보면서도, 내용적인 것은 변한 게 없으면서 글자로 볼 때 살짝 조금 범위만 설정해 놓은 것, 위원회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둬서 관련이 돼야 되거나 특별한 것,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런 경우에도 세울 수 있고 밑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도 세울 수가 있는데 굳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꼭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의회가 먼저 자치조례를 만들면서 특별위원회를 뒀는데 이제는 시행령 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대통령령에는 이것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우리가 두고 조례로만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썼고, 지금은 대통령령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것이 항이 생겼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회 조례에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저기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설화된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특별위원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특별위원회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했으면 말을 하나 끊어야 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중간에 말을 끊어서 두 가지에 대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구를 분명히 잘라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연결을 해놨는데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말을 확실히 잘 해놔야지, 그래서 콤마를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콤마 안 찍어도 문구는 맞습니다. 홍 위원님이 하신 대로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단지 우리가 문구를 인용하는 데서 상위법에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뜻으로 봐서는 홍 위원님이 콤마를 찍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안 찍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찍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찍어서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하거나' 했을 때는 다음에는 다른 문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서 확실하게 명문화를 시키자 하는 내용에서 본 위원도 "관련되거나" 부칙에다가 "각 상임위원회별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문구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확실한 법안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두 개 이상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명문화시켜 준다면 확실한 명문화가 되지 않나,

물론 점을 하나 찍는데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서 먼저 소급되느냐 하는 점은 있는데 령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다 그냥 "관련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양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 시행령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시행령을 보면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썼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뜻은 두 개인데 지속적으로 읽어 버리면 하나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히 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콤마를 찍든지, '또는'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콤마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시지요.

두 개 이상이라고 하면 5개, 6개도 막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지,

제 생각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이상 상임위원회 소관된 사항이 관련되거나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무슨 특별한 조사활동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점을 찍는다거나 "또는"을 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권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결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은, 이것은 회의수당으로 간주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또 다시 손봐야 할 게 많겠네요?

네, 다시 봐야죠.

여비는 먼저 1기 때 4천 얼마씩 받았는데, 그러면 준용에 보면 부평구 공무원 예에 따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도 공무원의 여비는 4,500원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없을 때는 여비를 1일당 6천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비가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비개념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준용에 나와 있는 여비지급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국내여비의 경우 지급을 하겠단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외국에 여행갈 때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여비는 국내에 공무로 인해서 출장 가는 경우는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여비, 이것은 되는데 통상적으로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비는 의정활동비로 대체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예직으로 한다는 것은 개정이 안 됐지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기초의원은 여비규정에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직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급 일반직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보를 놔주셨는데, 3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은 부단체장에 대한 조례인데, 그것은 부단체장 직급 조정을,

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4급 예우로 돼 있습니다.

왜 4급이야, 우리 재산등록하는 건 몇 급짜리예요? 재산등록해서 공개하는 것은 몇 급짜리가 하느냐고?

공개는 2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왜 4급이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직급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별표1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보게 되면, 의장, 부의장에 준해서 철도 및 선박운임, 항공운임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철도운임의 경우 2등급, 선박운임 정액, 항공운임 정액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할 때 말이죠, 그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왜, 그때 우리는 4급 예우인줄 알았다고, 그런데 4급 예우를 해주면서 왜 재산공개를 하느냐고 난리쳤더니 높은 데서 전화오고 난리 났었어요.

공무원 4급을 준해서가 아니고 재산공개는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의원님들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신 공인이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그러면 현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이라면 우리 의정활동비가 의원들 예산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산에 반영해야 할 그런 항복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35만원씩 준다라고 해놓고 우리 의정활동비를 거의 이 선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35만원 준다고 그러면 괜히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로 하여금 "35만원씩 받는다" 이런 소기가 나온다고, 사실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여비로 되어 있는 항목을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의정활동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제2회 추경 때는 여비항목이 없어지면서 의정활동비로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치사하기는 치사하다.

알건 알아야지, 왜 그러냐 하면 임시회의다, 본회의다 할 때 본회의 운영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위원 중에 참석한 사람만 회의수당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기일수가 80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건 기간 중에 없다 일이, 그러면 나가리, 총무위원회는 한 3일 되겠다 하면 3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정활동비 신설이라는 35만원이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면 교통비 3천원인가 4천원인가 이런 거 저런 거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사람이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우리 의정활동비를 말이죠,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쓰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색내기로 이렇게 해놓고 지방의회 의원들 광역으로 50만원 주고 기초로 35만원 주고 이런 얘기 나온다고, 어쨌든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35만원 그냥 삭제해 버리면 어때, 그대로 그냥 놔두고, 삭제해 버리고 1기 때 쓰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어도 조례 개정하고 일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우리 부평구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무슨 뭐가 어떻고, 세금이 어떻고 쭉 나오는데 이런 거 싹 지워버리는 게 난 현명할거 같아요. 그리고 그냥 놔두고 먼저 개정하기 전의 것을 그냥 가지고 계속 하면 어때요? 위원님들 어때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것은 효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졸병의원이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의원들은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모양이야,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라 그러고, 짜증나서 하는 얘기야 짜증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석배정의건

네, 부평5동의 두충근 위원입니다.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의석배정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본회의장에 있어서 최초 임시회는 지역구 순서별로 지난번에 하신 바와 같이 지역선거구별로 의석을 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의석은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초대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연령별순으로 의석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연령별순은 뭐냐 하면, 비교적 연령이 적으신 분이 앞으로 해서 연장자분이 뒤쪽에 앉으시는 이런 연령별순으로 배정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대로 지역구 순서대로 하면 어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는 연령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연령이 적다고 해서 맨날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앞에 가서 자리지킬 일 없다고요. 지역구로 하자고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대로 하게 되면 제가 간간이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껄끄러워서, 그때 내가 얼핏 듣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 그럼 이건 전례대로 연장자순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마주치는 건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전례를 따라가는 것 자체도 그 문제가 그 당시에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조금 나이가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매일 앞에만 지키냐, 우리도 뒤로 좀 보내달라, 거꾸로 해달라는 얘기도 해봤는데,

그 문제는 전임 위원님들 하신 대로 우리가 젊은 위원들이 참아주고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렇게 하시지요 뭐.

네, 부개2동의 최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여기 분위기가 대충 그렇게 돌아가니까 연령순에 의해서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종전 예에 따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연장자순이라고 하면 연장자부터 순서가 돌아오는 게 예인데 어떻게 순서가 거꾸로 돼서 뒷좌석에서부터 거꾸로 도는 식인데, 저는 연장자순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연장자가 앞에 먼저 배정되고 적은 사람이 뒤쪽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연령별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방금 전에 홍성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치르는 동안 지역구에서 같이 감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빨리 삭히기 위해서라도 지역구순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접촉을 해야지 풀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면 상임위원회도 서로 다르고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역구순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2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순으로 배치를 하자는 제안이 나오셨고, 홍성언 위원님께서는 연장자순으로 하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고진섭 위원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난 아까 얘기한 것을 철회를 해야 돼요. 난 지금 연령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으면 연령 순서대로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상규 위원님 의견을 얘기하고 제 의견은 철회를 해야지,

먼저 발의하신 고진섭 위원의 지역구안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순을 여기에서 발의안건을 부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정상규 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부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상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안에 대해서 좋다고 하시면 거수로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홍성언 위원님께서 연장자순으로 좌석배치를 하자는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 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성언 위원께서 발의하신 연장자순으로 의석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자순을 연령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의를 해도 그 협의대로 가요. 여기에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하고 가면 된다고요.

여성문화회관 있어요.

여성문화회관은 안 돼, 여자가,

식사는 아무거나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데,

여성회관은 50인 이상 넘지 않으면 빌려주지를 않아요.

의원들한테 무슨 특혜 안 주나?

부평5동의 두충근입니다. 음식문제도 있고 하니까 호텔도 좋고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37명 전 의원이 꼭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미나를 같이 해도 예를 들어서 내용중에 보면 의회운영 사항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요령, 조례심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사항에서 각 상임위별 세미나 시간도 줘야지만 더 깊숙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면 세미나도 상임위별로 좀더 심도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한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많은 사항을 모르시는 상태니까 종합적인,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것을 우선 한 번 정도는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호텔이 어디 있어요?

우리 관내를 알아보면 부평관광호텔과 백운관광호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부평관광호텔을 알아봤더니 부도가 나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면 백운관광호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관외에도 호텔이 있으니까 지역을 다소 벗어나서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백운관광호텔로 하지 뭐,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일날 오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시간을 바로 정하시게 되겠는데요. 2시간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하시고 오찬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는 누구라고요?

국회의정연수원의 장인식 서기관입니다. 장인식 서기관, 국회의정연수원, 국회의정연수원에도 전국에서 강사섭외가 쇄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얼마 지난 그제 공문을 보냈는데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최종협의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직 장소는 확정된 데가 없지요?

그렇지요.

장소는,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백운관광호텔도 주차장 좋고 괜찮아,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95년 하계 의원세미나 개최를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별위원회설치의건(우준영 의원 외 14인 발의)

그럼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은 우리가 회기 결정할 때,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6일 총무위원회 있구나, 27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인원은 각 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선임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거 아니에요. 제46회 임시회에서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인원은 각 위원회별 3명씩 해서 합이 9명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이건 종이에 쓴 그대로죠?

7월 27일로 1일간이 되겠습니다.

3명이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을 제1차 본회의 때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3명이 누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바대로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평구청장 제출)

인원이 3명에서 5명이라고 하면 먼저는 3명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7월 1일이 아니고 94년 7월달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94년 7월달에 개정이 된 바 있는데 작년에는 그대로 그 전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결산검사조례를 구청 측에 개정토록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측에서 조례를 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94년 7월 6일날 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 측의 의견은 5명으로 정하겠다 하는 조례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건중에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밑에 보면 "지방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5명으로 할 경우에는 1.5명인데 1.5명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사람은 1.5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심사를 하는 주된 사람이 의원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결산검사는 3명, 의원 중에는 1명만이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가 법이 시행령이 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 사무과에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 회계사라든지 이런 회계업무에 밝은 사람들이 한다고 칠 경우에 단순한 숫자에 대한 더하기, 빼기에서 남은 숫자에 대한 개념만 맞출 뿐이지, 실질적인 결산에 대한 성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은 5명으로 결정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지방의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우리가 아예 다루지 말아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왜 우리가 한 명 정도 들어가서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뒤집어쓰느냐, 잘했을 때는 본전이고 못하면 다 뒤집어쓰는데, 이 자체가 상부기관 혹은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한 주장은 강력하게 앞으로도 좀 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아야 된다, 취지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8개 항목의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라면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한 명 내지 5명을 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조례 말씀이 있고 또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조례를 보면요,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겠지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3분의 1은, 5명이면 한 명은 의회의원으로 할 수 있고 네 분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그 위촉은 지방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나 의회에 소속됨이 없이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임만 의장이나 의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25조 제3항에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46조제2항이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는 거다 이거죠?

네.

이건 엉터리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부에서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단순하게 장부에 대한, 장부가 출·입란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만 가지고 계산할 뿐이지 실질적인 결산이라는 얘기가 어떤 결산이냐면 이게 10원 주고 샀다면 영수증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0원을 주고 샀는지 8원을 주고 샀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산검사위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영수증만 딱 붙여 놓으면 "어, 이게 10원짜리야? 맞네 전체 100원중에 10원짜리 두 개 샀으니까 80원이 남았다." 그건 국민학교 학생도 봐, 다만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이게 실체가 10원이냐 아니냐를 따져둬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의미가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단순한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배정을 해주는 의회 의원이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주민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물론 의회에서 의장이 공인회계사 4명 선택을 해서 투입을 한다고 쳐도 그 사람들이 과연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그런 뜻을 얼마큼 적용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루면 안 되겠다. 아예 이것은 집행기관에다가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넘겨 놓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잘못한 거 동료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동료의원 놔두고 "감사합시다" 하고 대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분위기를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가 많다고요.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 몇 명이라는 것이 지명이 돼 있습니까?

여기 돼 있는 거 아니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많다고,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상황이 다 그래요. 조례를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초대 의원님들도 선임방법이, 의장님이 선출했습니까?

우리가 선임을 해주면 의장이 위임장을 줬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다루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어서 저쪽에서 받아주든 말든 우리는 구정조례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원 3분의 30%를 줘야 되겠다. 조례개정을 하는데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이고,

상위법에 저촉되면 만들지 못하잖아요.

만들어서 넘기는 거지, 이건 엉터리가 아니에요. 왜, 이게 내무부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각 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골치가 아프거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번에 작년 7월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7월 넘어서 결산검사를 했을 때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의원 3명으로 해서 했어요. 작년에도,

전자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예산 추가라든가 결산검사위원수라는 것은 각 동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시마다 다릅니까?

시하고 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구는 3 내지 5인이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거기에 사항이 있습니다.

3 내지 5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인원과 이 절차와 집행하는 방식이 구마다 시마다 다른가, 우리 구는 이렇고 다른 구는 이렇고, 예를 들어서 남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런 구나 다 시의 한 통합적으로 돼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는 구 나름대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수라든지, 중구, 동구는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세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데는 크다 그러면 4명으로 할 수도 있고,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임방법도 의회에서 전원을 다 선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위원 3분의 1과 공인회계사 등 3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건은 각 구마다,

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의 형편에 맞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임절차 방법에 대해서 "지방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의원이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4명이 추천되고 의원 중에서 별도로 거기에 전문지식은 없으나 위임을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이 어떠한 경험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중에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5분이 계셔도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결산검사 기간이 한 20일 걸립니까?

네, 20일 기간입니다.

두충근입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법을 따라줘야 원칙 아닙니까?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조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줘야 할 것 같아요.

장헌식 위원인데요. 의장이 추천하여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추천해서 의장이 선임장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여 임시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장이 예를 들어서 추천한다면 의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회계사나 재무관리사를 추천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의장이 추천을 해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아까 얘기가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의장이 위촉장만 준다고 했는데, 여기 제1항에 보면 의장이 추천을 해서 임시회에서 선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다고,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외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과장님이 선임방법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이 5명을 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도 또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니까요. 선임장은 다 의장이 냅니다.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5인이라고 해서 한 명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되는 건데,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경기은행과 어떤 마찰이 있어서 2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작년도에 결산검사 위원 중 우리 의원이 3명이 들어갔었어요. 그 분 중에 지금 우리 의회에 계신 분은 홍성언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의원이 반장이고, 홍성언 위원한테, 제 의견은 홍성언 위원한테 반장으로 맡기면서 나머지 네 분도 홍성언 위원한테 위임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자고,

그런데 원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의장이 추천을 해도 운영위원회에 선임의 건이 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누구 한 분을 선임하겠다 하고 의장한테 통보를 하면 의장이 해주면 되는 거지,

본회의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면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의장이 추천을 하면 본회의에서 발표만 해요. 누구누구를 선임했습니다라고, 그 절차를 밟는 건데, 제가 아까 주장한 것은 지금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한 명만 들어가게 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나머지 넷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본회의에다 발표를 한 다음에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 37인중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공인회계사가 없지요?

안 계십니다.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결산검사 한번 해봤어요. 맨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10원의 지출에 대한, 이 10원이 지출이 됐다면 10원이 과연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8원짜리가 10원이 됐는지 5원짜리가 10원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아는 것이지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볼 때 보면 그 사람들 서류상에 지출이 돼 있는 거 보면 돼, 그러니까 지출된 것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지출과정에서 5원짜리가 10원으로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연계성이 있다라고도 본다면 작년도에 홍성언 위원이 했기 때문에 홍성언 위원이 작년과 연계해서, 사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그 전에도 많은 질의를 해보고 경기은행 것이니 많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아직까지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면 27억원이라는 돈의 행방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2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붕 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많은 돈이 붕 떠있으면 정확하게 밝혀서 어떻게든 캐야지, 그걸 모른다고 구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합동공인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매끄럽게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홍성언 위원님을 선임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고진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재선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간에 제2대 구의회만큼은 결산검사 위원회를 확실한 분을 선정하시고, 물론 수박 겉핥기로 의원 한두 사람이 가서 어깨너머로 봐봤댔자 그냥 영수증 처리한 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2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도 공중에 떠가지고 흔적도 없이 증발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은 물론 공인회계사를 추천하는 의장단이나 여러분한테 참 얼굴을 들고 하늘이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중대한 막중한 입장에서 섣불리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중히 다루셔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공인회계사를 반영을, 이 사람들도 물론 일비를 줘가면서 하나하나의 업무를 보겠지만 현 공무원과 공인회계사간의 서로간의 마찰이 있을지언정 이 계산만큼은 결산은 정말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의원 한 분이 선임되어야 되니까 우리 의원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언 위원이 먼저 해왔고 먼저 그러한 도출된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을 추천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넘기시자고요. "인원이 3 내지 5명" 그랬는데 이것을 5명으로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임 관계에 관한 것은 의장한테 일임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한 안만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갑자기 27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안이 벙벙한데 그러면 초대에서 홍성언 위원께서 들어가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을 때가 그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7월이죠.

작년 8월에 27억원이 붕 떴는데 아직까지 초대의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경기은행에서 발행한 잔액하고, 잔고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27억원이 더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 장부에는 그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를 따지다 보니까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기능에서 볼 때는 은행이라는 것이 공신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1원짜리가 틀려도 하루 일계가 집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내놔라" 그런데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이것은 어떤 금액에 대한 것이 중복계상이 돼서 금액이 올라갔지, 실지 없는 돈을 있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부담을 해서 공인회계사 셋인가 합동에다 맡겨서 이것을 찾았어요. 도대체 27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된 돈이냐, 찾는 과정에서 그것이 은행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나오고 일부에서는 한 6천여만원 돈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에서 답보상태야, 그러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27억원을 우리 의회쪽에서 내놔라, 은행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합동사무소에다까지 맡겨서 검증을 해봤지만 실제가 중복된 것이지 2천 몇 만원을 빼놓고는 중복 된 거다, 이러고 있다가 결산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돈이 지금 있는 거다, 은행에다 돈을 내놔라, 하고 뚜둥겨 놓은 상태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버려두고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부결은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만 그것에 대한 결산검사가 이번 회기에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똑 떨어지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떤 조사 구성요건이 나올 수 있다,

본회의에다 상정하는 안 중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과시켜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8월말일경에 하고 기간은 20일이고 인원은 5명, 선임방법 및 절차는 밑에 써있는 상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안건만 빨리 다루어 주고 나면 선임관계는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조례를 지금 집행부쪽에서 조례개정안을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그때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원이라든지 선임방법,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선임을 언제 합니까?

의장한테 맡기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장님이, 당신이 알아서 선임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해주자고 얘기를 하면 의장이 그걸 가지고 아까 의석배정을 우리가 의장이 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령별로 하자고 얘기했으면 의장님이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선임을 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오. 다른 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얘기지 내 얘기는,

홍 위원님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결산검사위원의 한 명으로 지난 8월에 착출돼서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공인회계사 분들과 같이 사무를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할 때는 의원 3인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쪼개서 그러니까 국별예산을 쪼개서 봤어요.

그 때는 의원이 3인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의원이 3인이 들어간 거지,

부평5동의 두충근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고 위원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분을 추천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문제에 별 이의가 없습니까?

네,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입니다.

그러면 고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시지요.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부쳐서 의장한테 넘겨주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두 가지예요. 인원이 가능하면 3명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법 시행령을 따지기 전에 이게 우리 의견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또 한번 논란이 돼야 될 거예요.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라는 것이 시행령에서 3인에서 5인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5인이라는 것, 최고로 하는 그것뿐이지,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재선의원으로서 홍성언 위원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던 다른 분은 없습니까?

계양구에 분구돼서 나가 있고요. 한 명은 여기서 안 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 조례가 넘어 올 테니까 그때 또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결산검사 위원을 5명으로 정하고 홍성언 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간사선임의건 외에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장석리 장헌식 고진섭 권상철 두충근 신현기 최용희 홍성언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권학주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김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