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과 도정보고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의석배정의건 10시 01분

공보관 이만용입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김영도 계장입니다. (홍보기획계장 김영도 인사) 흥보1계장 배영규 계장입니다. (흥보1계장 배영규 인사) 흥보2계장 최용철 계장입니다. (흥보2계장 최용철 인사) 사무관리는 박종훈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박종훈 인사) 그러면 유인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및 정원, 공보관실 주요기능 그 다음에 '95년도 공보 예산현황, 도내 언론사, 민간 홍보조직 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정기간행물 배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민간 홍보조직 활동강화, 홍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 끝으로 홍보활동에 대한 반향청취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기구와 정원은 과 직제 없이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22명이며 일반직 13명, 별정직, 기능직 합쳐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기능직은 주로 영사기사, 촬영기사, 방송요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주요기능은 국도정 홍보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사회단체 신고 및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 한일, 보도자료 제공 및 TV, 방송모니터 그리고 종합유선방송국 관련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보예산은 모두 7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 관서운영비가 23% 홍보관련사업비가 69%인 5억 1,500만원입니다. 홍보관련사업비는 주로 홍보물 제작, 도정신문 제작, 관보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홍보수수료, 광고료등이 홍보관련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언론사는 신문, 방송 모두 합쳐서 34개사입니다. 신문이 20개사로서 일간신문은 강원일보도민일보, 강원시대일보 3가지 일간신문이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마다 발행되는 주간신문이17개사가 있습니다. TV 방송으로서는 13개사가 있고 그 내 용으로서는 KBS 6개사, MBC 4개사, CBS가 춘천에 있으며 SBS가 강릉에 있습니다.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인 YTN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이 1개사가 있습니다. 도내 민간 홍보조직으로서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보처 장관이 위촉 관리하고 있는 국민홍보위원이 10명 그리고 시장군수가 위촉관리하고 있는 시군홍보위원이 222명, Direct mail이라 해서 DM망으로 홍보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조직 2, 000명 이 직능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간행 배포하고 있는 간행물은「강원도정」신문과 「도보」가 있습니다. 「강원도정」 신문은 도정의 주요내용을 알기쉽게 홍보물로 제작해서 행정정보 사항을 신속하게 파급하고자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도정 시책과 의회소식 그리고 도정논단(칼럼)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발간을 하고 있으며 6만 6,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 그리고 통리반까지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보는 주1회 900부 정도를 발간해서 기관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보의 내용은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행정예고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 실적은 도정신문이 7회, 7회외에는 도민의 날 선포기념 특집호를 발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는 28회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리려는 추진실적은 6월말현재입니다. 그리고 정기 간행물 발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강원도정 신문의 경우 생활정보나 독자투고 등을 확대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입니다. 국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항을 다양한대중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도정시책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국장이 주요시책 내용을 출입기자단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월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 기획홍보를 도내 TV나 신문, 방송, 잡지등을 활용해서 '95년도 중점시책에 대해서 월 1회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획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기관에 발간하고 있는 도정신문에 대해서 PC를 활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PC 통신을 활용하는 도정신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자합니다. 현재 민원안내등 6개항목에 대한 PC 통신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강원도정신문을 추가해서 강원도정 신문내용을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일 TV나 일간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기자설명회 11회 주요시책 기획홍보 16회 등이며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도정시책 기자설명회 및 기획홍보 활동은 새로운 시책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PC 통신 활용을 위한 도정신문서비스 문제는 하이텔과 천리안에서 쉽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홍보조직의 활용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홍보조직은 3개 조직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민간홍보조직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행정이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활동 이외에 주민과 행정 상호간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홍보요원의 정례활동 강화를 위해서 종례에는 순회강연만 실시하였습니다만 순회강연을 실시하고 강연이 끝난후에 즉석에서 강연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조사를 하고 또 강연에 임한 홍보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강연되는 평가간담회를 개최하는 획기적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4분기에 정기순회 강연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평가 간담회 및 2/4분기 활동은 지방 4대 선거문제점과 관련이 있어서 일단 활동을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은 한분기의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홍보 DM망 운영은 주로 도정신문을 개인별로 DM대상자에게 우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민간 홍보조직의 활동으로서 도내 국민홍보위원회 주관으로 강릉에서 지난 상반기 중에 세계화 심포지엄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순회 강연은 새로운 도정시책 홍보에 주력하고 강연내용 인지도 설문조사는 강연 즉석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통해서 주민의 소리를 함께 듣고 홍보활동의 개선사항을 고쳐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공무원이 홍보활 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홍보활동을 자기 근무기간중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초적인 자질향상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홍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중앙 교육에 12명을 보내고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 행정홍보 과목을 신설해서 어떤 교육과정이라도 행정홍보 기법을 기초적으로 익힐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연내 2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은 2박 3일 코스로 8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실적은 중앙공무원 교육에 2명을 교육 보낸일이 있고 행정홍보 교육과목 신설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통기본 과목으로 상설 설치되지는 못했고 법무행정반에 홍보기법에 대한 교육과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홍보활동에 대한 반향청취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반향청취는 이제까지 행정홍보활동이 행정기관이 주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홍보해 오던 그러한 홍보 방식을 개선해서 행정과 주민간에 주민의 여론을 듣고 행정에 필요한 홍보활동을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선 하반기중에 특수시책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여론청취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전화여론을 청취해서 여론상 나타난 도정시책의 개선점을 파악해서 해당 실국에 통보하여 정책의 개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실국원에 통보해서 홍보활동을 통한 도정시책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도정 보도내용 분석을 9회 실시했고 분석결과는 때마다 개선사항으로 당해 실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과 11월중에 실시할 특수시책 주민여론 청취는 시․군별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약 연 2,000여명에 대한여론청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홍보활동에 대한 반향청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공보관실의 전문적인 여론분석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은 그리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연구를 거듭해서 홍보기법을 쌓아 나가면 홍보활동 이 도정시책, 정책결정에 중요한 피드백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예, 김원병입니다. 4페이지 홍보관련사업비라고 해서 69% 5억 1,5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것을 부문별로 대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우선은 앉아주시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하시기로 했으니까 앉아서 들어주시고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4페이지 DM망 2,000명이 직능별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능별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도정신문 7회 발간 56만 5, 900부가 발간되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정신문의 발간의미가 도정의 내용을 홍보함으로 해서 도청과 도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도정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강원도지부 사무처장을 3년동안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강원도 무대접 차원에서 중앙단위 지원을 받고자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정신문이 지금 배부처를 보면 유관기관 단체 이런데가 해당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내에 있는 정당들은 그 목적이 강원도를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활동을 한다고 보면 그러한 맥락에서 도정신문의 배부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민간홍보조직의 활동강화에서 보면 정기순회강연을 14개 시군에서 1회씩 하셨다고 했는데 강연자는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홍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 문제, 여러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 같은데 8명씩 2박 3일은 홍보교육원의 자질향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것 같다. 따라서 홍보담당 공무원의 교육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위탁교육 같은것 도내 종합대 학교가지금 여러개 있는데 거기서 전문교수를 초청하던지 아니면 학교에 파견해서 위탁교육을 받을때 비용도 적게들 뿐만 아니라 홍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홍보활동에 관한 반향청취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 실시를 11 월중 1,000명, 전화여론조사 청취를 9월 중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하는 방법을 자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용역기관에 주어서 할 것인가하는 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 홍보위원 조직이 있습니다. 읍면동 222명으로 되어 있고 정기 순회강연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222명을 위촉을 한 이후 지금까지 교체가 몇명이나 이루어져 있는지 만약메 당초에 위촉을 하고 지금까지 교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조직을 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읍면동별로 한명씩 위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정을 홍보하고 분기별로 강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자료를 도정신문이나 이런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주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민간조직 시군 홍보위원을 거의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금년도에 1회를 했다고 하는데 14개 시군에서 공히 했는지 아니면 안한 군도 있고 한근도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읍면 홍보요원을 위촉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위촉장만 받고 당초 1, 2년은 이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활용을 안하니까 혼자 다니면서 하겠다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춘천에 와가지고 1박 2일동안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할때 그 교육내용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조직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앞으로 연찬회를 할때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굳이 주민들한테 행정홍보만 해서야 되겠느냐, 이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거의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홍보를 할때 강원도를 외부에다가 홍보를 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방향도 병행해서 해주었으면하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정 신문과 도보와의, 도정신문은 제가 봐서 알겠는데 도보를 본적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 할까 그 모양새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도보와 도정, 그리고 이것들이 홍보관련 사업비에서 지출될 것 같은데 도정신문과 도보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이며 그것을 두가지로 합쳐서 한신문으로 냄으로써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입니다. 중앙일간신문이 강원도 통반장들에게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구독료를 주어가면서 주는 신문은 어떤 신문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방일간신문인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통반장들에게 유료로 지역 시․군에서 아니면 도 공보실에서 예산을 책정해 준 일이 있는지의 문제,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즉 주간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의 예산 또 지금 각 시군에 도민들로 하여금 모아지는 신문의 흥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신문도 들어오고 많은 홍보물들이 들어오는데 원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도정신문과 도 공보지하고의 합쳐질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강릉에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홍보조직 내용을 보면 국민 홍보위원 10명, 시군홍보위원 222명, DM망에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 홍보위원에 대한 일당이나 유급이나 돈이 지급되는 것이 얼마인지 각 위원회 별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의 자격기준이 시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과연 자격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러한 홍보위원들이 오랫동안 홍보위원을 했기 때문에 도정홍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위원들의 홍보한 실적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그 분석내용이 어떠한지 또 분석해서 어떠한 문제 점 이 도출됐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홍보활동의 중요성은 국가시책이나 도정방향등 다양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나 인력부족이나 인재부재로 홍보가 미흡하여 대국가시책이나 정책이 대국민 홍보에 제대로 파급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홍보담당 교육원의 자질향상과 대도민홍보의 획기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홍보담당공무원 교육에서 중앙교육 12명, 해외연수 20명, 산업시찰 8명의 구체적인 인선내용과 자질향상을 위한 구체적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늘 많이 준비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더 시간을 요구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국제통 상협력실장 심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념 여러분을 내무위원으로 모시게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 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3회 도의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는 지방차원의 국제교류․통상관련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 지난해 5월 16 일자로 부지사 직속기구로 도에 국제통상 협력실을 설치하여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장 밑에 통상 협력계, 국제교류계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주요기능으로서는 통상협력계는 지방차원의 국제통상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교류계에서는 국제교류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전면 지방자치 실시의 대비를 위해서 국제통상․교류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통상교류업무의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 공무원 교육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과정 4개반과 국제관련 의전 및 예절 등에 대한소양과정 1개반을 정규과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연지역과의 인적교류를 위하여 일본 돗토리현등 3개 지역에 공무원 2 명과 민간인 4명 등 모두 6명을 상호파견하여 당해 지역의 자치운영 실태와 관련된 각종 분야의 업무를 연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관 설치 운영입니다. 도청을 방문한 국내외 인사들에게 강원도를 소개하는 멀티비견을 상영하고 우리도와 교류하고 있는 5개국 6개 지역에 대한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무역통상 등 국제관련 자료집을 매주 1회 발간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 시책의 연구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지방차원에서 국제통상협력 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분야등 언어권별로 각 1명씩 모두 4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영어, 일어, 독일어권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직공무원 3명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어권은 적격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이 금년도에 연구할 과제는 모두 4건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과제로서는 강원도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 방안이고 개별과제로는 강원도민기업설립 방안등 3개 과제를 하반기에 각각 부여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중국어권 전문직공무원 1명을 하반기에 채용하고 기 부여된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한편 '96년도에 수행할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외자도입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희망업체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공장설립등의 민원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외국인 투자진흥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과 관련되는 도의 관련부서 과장급 12명으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국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기인가 내지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실태를 파악하고 업체별 위치전략을 수립해서 투자정보 안내 등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기 조성된 공단등에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강원도 외국인 투 자진흥관실 설치 운용을 위한 규칙을 이달중에 제정 시행토록 하고 도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지도도 병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우리도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엘버타주, 중국 길림성등 5개국 6개 지역으로서 현재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지역과의 국제교류 사업을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결연지역과는 기 협정된 사안을 성실히 이행하므로써 상호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호관계를 계속유지 발전시켜 나가며 당사국과의 입지, 작목, 공산품등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리추구의 우위적 전략사업을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대상지역의 다변화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상호 교류 사업을 주선하거나 또 협조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교류분야와 문화 . 체육분야, 통상협력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교류분야에서는 강원대학교와 엘버타 주립대학에 매년 대학생 1명씩을 상호 교류하고 있고 도내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20명이 매년 20일간 엘버타주에서 언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는 공무원 1명을 10개 월간 상호 파견하고 토야마현에도 민간인 1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과의 농림산업의 기술교류를 위해 관계공무원 3명을 1개월간, 농어 민 후계자 5명을 10일간을 상호 파견하는 등 각기 분야별로 기술연찬 등 인적교류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에서는 동해 연안 4개 지역에 금년 9월 내지 10월중에 강원도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고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에는 일본 돗토리현 청소년과 강원도 청소년 해상세미나를 비롯한 문화․체육행사를 강릉과 동해시에서 각각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엘버타주와는 격년제로 고교생 체육대회를 상호 교환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협력분야는 길림성에 강원도 무역사무소를 금년 3월 9일에 개설하여 도 공무원 2명을 상근토록 하고 있습니다. 길림성과 경제협력협의회를 금년 하반기중에 강원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 토아마현에서 개최되는 전일 본기능경기대회에 우리도에서 5개 직종에 8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연해주에 민관공동으로 경제교류 조사단을 하반기중에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하반기중에 러시아, 연해주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도록 하고 11월달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하는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 회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학술등 손쉬운 부분부터 착실하게 추진하므로써 국제교류사업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 연구센터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지방대학에 과학기술 특성화 연구센터를 지정육성하여 이 센터의 연구결과품을 지역산업체에 보급하여 확대 생산하므로써 지역경제의 활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면 과학기술처에서 '95년도에 전국 지방대학 3개소에 지역협력 연구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며 동 연구센터의 육성을 위해서 '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국비 5억원을 매년 연구비로 지원하고 이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를 연간 2억 원씩 즉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6개 센터를 지정 신청받아 과학기술재단에서 평가한 결과 전국 3개 센터중 본도의 강원대학교 공과대학의 지역협력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되어 지난 4월 29일자로 지정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명은 석재복합 신소재 제품 연구센터로서 동 연구센터에서는 광산지역 등의 폐석 등 부존 석재자원을 활용해서 자동차와 보도경계블록, 인조대리석 등 50 여종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므로써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도에서도 도비 2억원을 차기 추경예산에 확보 지원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제통상협력 실에서는 '9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수반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문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에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회의가 강원도가 주관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상 자체는 시대적 변화에 대처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나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준비 없이 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이루어졌던 환동해권 4개 지방정부의 회의에서 얻어진 것들이 실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추진보고서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강원도 순회대사 같은 사람 이런 직제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서류상이라든가 회의같은 것도 그렇지만 직접 우리 강원도와 관계가 있는 인근지역의 지방정부들과 함께 직접 순회대사식으로 나가서 적극적인 교섭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계획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입니다. 통상협력을 위한 파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시군간에 국제교류와도 통상협력실과의 관계, 지금 시군에 국제교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5개국 6개 지역만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우리 시․군 국제교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시․군간에 국제교류가 있는데 도 차원에서 교류를 꼭 가져야할 이유가 있는지 지방자치제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에 실질적으로 위임되어야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도 차원의 통상협력 실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가 된지 1년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년동안 하신일 중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진흥 사례를 조사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 도입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1년동안에 과연 외국인 기업을 몇개나 우리 강원도에 유치를 했는지 유치한 실적이 없으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몇건이나 되는지 이왕 이것이 설치가 되었으니까 1년동안 실적이 있어야될 것 같아가지고 이 두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즉석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고 즉석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말씀을 올리고 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던가 아니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심우석 실장님 말씀을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예산관계는 일단 서면으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한부씩 전부다 카피를 해서 보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참고를 하시지 여기서 말로 들어봐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합시다.

질의를 하신 김원병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배부해 주시면.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제대로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준비된 답변을 지금 먼저 듣고 잠시전에 질의한 그 답변을 듣고 한 20분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본인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도록하고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드리고 아울러 먼저 시간을 준 공보관실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답변을 먼저 듣는 동안에 이쪽이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바로 잠시전에 질의했던 공보관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20분내에 해달라, 이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국이 내무국 하나 남았습니다. 내무국까지 보고는 다 받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상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전문위원 님의 말씀을 빌려야 되겠지만 본인이 해석하기로는 지금 현재 내무국을 급히 이 장소로 부르기에는 준비가 안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답변을 듣고 중삭을 하고 답변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만 오전중에 국제통상협력실 답변까지 듣는 방향으로 가되 답변시간이 길고 추가질의가 있을시에는 오후로 미루고 내무국보고를 오후에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나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공보관님이 들어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도 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이 인사를 드렸었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보실에서 원래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급 이상만 여기 들어와서 답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이하는 관계 실에서‥‥.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저희가 잘 못 되었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업무보고 드릴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95년도 홍보관련 사업비 5억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는 강원도정 신문 및 도보발간비로서 1억 5,900만원 그리고 도정특집 광고료로서 6,000만원, 홍보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2,000만원, 자유총연맹 등 단체보조에 대한 4,400만원 그리고 공보관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그외 자산취득비 등이 9,300만원, 보상금 기타 경비가 1억 3,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DM대상자 2, 000명에 대한 직능별 구성내용을 물으셨습니다. DM대상자는 시군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종교계, 교육계 그리고 경영사무직, 농어민, 사회단체임직원, 노인층, 청년층 부녀층, 저소득층 등 9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인원은 종교계 204명, 교육계 201명, 농어민 224명, 농축수협 금융기관등 경영사무직 207명, 사회단체 임직원 205명, 노인층 214명, 청년층 235명 부녀층 255명, 기타 영세민 집배원, 청소년등 저소득층 2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내용은 도정신문의 효율적 배부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민주당 사무처에 도정신문이 배부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도정신문의 현 배부처는 정당인에 대한 배분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님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사무처에 현재는 배부를 하 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배부처에 대해서 이점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국민 홍보위원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강의를 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민흥보위원은 도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김태훈 교수께서 대표를 맡으시고 그외에 아흡분이 계십니다. 지난 1/4분기중에 강연한 내용은 공보쳐 에서 주관했던 세계화 연찬후속 활동으로서 "세계화 의미와 전략"에 대한 강의를 순회 실시했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문을 하신 사항은 산업시찰은 홍보담당 공무원 자질향상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학교 위탁교육이라든지 전문교수를 초청한다든지 내실 있는 자질향상 방안, 효과 있는 자질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자질향상의 실질적인 그런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은 설문조사 방법중에서 전화로 인한 여론청취, 설문지를 활용한 여론청취방법을 시행할때 자체인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큰 기대 없이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스스로 여론청취 기법을 단계적으로 개발 습득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은 시군 홍보위원 222명에 대해서 우선 위촉이 후에 교체를 몇명 했는가 그리고 활동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 홍보위원 활용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연1회시군 홍보위원을 춘천에 집합시켜서 소집 연수를 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시군 홍보위원은 국민 홍보위원과 달리 시장군수가 위촉도 하고 활동관리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에서는 시군 홍보위원의 위촉 및 조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홍보위원에 대한 소집연수는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종래에 연수 프로그램이 답보적이고 미흡했다면 이를 개선하는데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강원도를 외지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지못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외지에 대한 홍보실적으로서는 재경인사에 대한 도정신문 우송 그리고 중앙부처 도출신 공무원 그리고 울산과 안양, 구미 도민회에 대해서 도정신문을 줄곧 우송해왔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관광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서 국문과 명문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해서 도를 알리는 별도의 노력을 도에서 하고 있으며 특히 코리아헤럴드를 통해서 매년 상반기에 강원도 특집으로 4면을 할애해서 매년 보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신문과 도보의 실물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도정신문과 도보는 도의원님들께 매번 배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도정신문과 도보를 함께 발행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신문이 발간되는 소요경비는 1억 500만원으로 도보는 5,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게재내용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단일형태로 통합 발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보는 조례 등 법규적 사항을 게재하므로써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과 도보를 함께 발행한다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김진동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이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에 대한 예산구독 내용에 대해 물으시면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독료를 지급하면서 통반장에게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문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예산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만 시군에서 이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황이 파악된 바 없으므로 그내용은 참고로 답변 못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 주간신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 주간신문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 지역언론매체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뜻을 길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도에서는 발행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정도 600주년 홍보광고료를 게재하는 등 지역신문 활성화에 조급씩 노력하고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위원의 활동실적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홍보위원의 활동실적을 특별히 개별적으로 분석한 실적은 사실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답변에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민간 홍보 위원에 대한 일당 등 실비보상을 한 내 역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는 강연 1회 당 4만 5,000원에 해당되는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출장여비는 3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별도 수당은 없으며 일부 국고지원을 받아서 경비를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홍보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공보처 장관이 위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보처로부터 일정한 자격기준이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위촉방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추천할때에 일반적인 자격요건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홍보위원의 활동실적 분석과 분석에 나타난 문제점의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제까지 홍보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실적을 파악한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강연에 임하는 홍보위원에 대해서 평가간담회를 새로이 개최해서 이를 통해 활동내용을 분석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위원 10명은 '92년도에 1 명을 교체했고 '93년도에 4명을 교체했고 '94년도에 5명을 교체 관리하고있어서 최초의 위촉한 인원을 교체 관리하지 않고 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도정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것은 홍보담당 공무원의 자질문제와 관련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제시를 촉구하셨습니다. 사실 홍보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부분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자질향상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순회강연회를 통상하는 것을 보면 군청이 있는 군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하는 범위를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항상 홍보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런 계층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이 강원도정을 좀더 깊숙이 도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층에 물론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달교육을 하면 되는데 사후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홍보공무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청에 가면 공보실 직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고드린 것은 대상은 그렇게.

예, 그렇죠. 그런데 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국민들한테 흥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시군 읍면동에 가보면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 그 사람에 의해서 주민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홍보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강원도의 홍보를 활성화시키려면 마을단위에 있는 담당직원들에게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괜히 공보실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중앙교육 시켜봤자 교육받고 와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교육에 대해서 꼭 공보실 직원에 국한 시키지 말고 전 직원에게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기순회강연에 대해서 매일 교육대상이 동일하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홍보활동에 대한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에 일반 공통과목으로서 홍보활동 기법을 넣어서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때 그런 홍보기법을 묵 받을 수 있도록 교육원 당국과 지금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과목이 신설되면 어느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넉넉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오늘 개괄적인 업무상황을 보고받고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 약 건%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을 할애한 도정신문으로 도보발간에 있어서 앞으로 내용도 충실히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배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강원도민이면 아무사람이고 다 받아봐야 되겠지만 부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도정신문을 통해서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배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정당사무처에 안 보냈는데 앞으로 보내겠다 하셨는데 정당사무처말고 14개 각 정당마다 지구당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당들은 앞으로 지자제를 맞이해서 지역의 정책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므로 해서 도민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때문에 각 지구당에 정책연구실이 지금 전부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강원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할 수 있는 단체 각 지구당마다 다 보내주시고 또 지역의 연구소라든지 상공회의소 정책연구소 같은데 다시 말해서 배부처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배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15명 내무분과 위원중에 재선의원은 몇분 안계 시고 전부다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5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전체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또 2차 추경을 승인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올텐데 '95년도 예산서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한부씩 줬으면 좋지 않나 저 나름대로의 건의를 올립니다.

참고로 하고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용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이만용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국제통 상협력실장 심우석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원병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순으로 각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95년도 국제통상협력분야에 대한 예산내용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들 앞에 각기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 결과와 일명 순회대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는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환동해권 전략에 따라 지난 11월에 속초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본회의의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실무대표자 회의를 강원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정무회의로 상호 합의 보았습니다. 또한 4개 지역의 문화․체육에 대한 사업을 매년 상호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또 4개 지역이 참가하는 특산품 전시회의 매년 개최 등 모두 8개항에 걸쳐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동북아에서는 처음 설립되는 지방차원의 상설 국제협의체로서 앞으로 경제, 문화, 예술 등 다방면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기구가 될 것으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제 2회 회의가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항로개설, 무역확대, 관광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성과를 가시 적으로 나타낼 단계가 되지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순회대사 제도는 매우 새롭고 건설적인 착상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제안으로서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적극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원 위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 사무소에서의 무역실적 등 운영사항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설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무역투자 창구역할의 수행과 강원도와 길림성간에 체결된 우위증진 및 우호교류 협정의 실질적 경제교류 추진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9일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동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동 무역사무소의 설치경향을 간단하게 보고드린 다면 건물면적은 젠5평으로서 전시장 95평, 사무실이 1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시장에는 도내의 37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각종 공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자 및 무역상담이 24건에 현재 18만 6,000%, 도내 기업체 민원처리가 5건 그 다음에 중국측 기관단체 협조사항이 7건으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동 위원님께서 해외파견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에 대하여 물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해외로 파견중인 공무원은 이 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명이되겠습니다. 인적사항으로서는 일본 돗토리현에 파견된 공무원은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행정주사 이승섭이고 아 오모리 현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동해출장소 수산과에 근무하는 수산직 7급으로 오택입니다. 이 두사람은 일반 행정분야와 수산분야를 현지에서 연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일본 돗토리현 수석 공무원 1명이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 저희 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 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춘천, 원주 등 7개 시군에서 6개국에 12개 지역과 교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군당 1개 지역 이상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알선 또는 주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시군에서 국제교류가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도의 국제교류가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사업의 성격, 교류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족등을 감안할때 도와 시․군의 국제관계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국제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화 추세를 감안할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는 오히려 기능이 보다더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이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실익이 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연구시책 개발등으로 외국의 지역경제진흥 사례를 도입한 실적이 있는지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몇건이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연구직공무원은 3명 을 채용하고 지난해 연말에 이들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8월말까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개별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적을 가지고 학계 전문가나 실무자, 업계대표 등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강원도 자체로 실행가능한 지역진흥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국사례를 도입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강원 도내 외국인 투자실적이나 투자업적은 타시도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체수는 10개 업체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체수도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국제통 상협력실이 설치된 그 기간이 일천하고 외국인 투자진흥관의 설립 운영은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외자도입범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업무가 지 방자치 단체로 이관되어 한국투자유치를 위한 흥보활 동을 전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에 내려가면 세계화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 자체로서는 아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앞으로 각시․군별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군에서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각기 단체별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인 지침이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경우에는 순수한 민간협의체로서 지난 13일날 발기총회를 갖고 현재 거기에 따른 협의체 구성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으로 발촉이 되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시․군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시군은 어디까지나 시군단체별로 자제에서 세계화 추진과 관련된 사안들을 하고 도가 협조 필요한 사항이면 도단위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구상을 보고드리면 이러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심우석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내무국 보고를 받기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에 당선되시는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전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에 즈음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여 도정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이 저희 내무행정에 접목되어 도정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오며 애정어린 조언과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내무국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봉근. (총무과장 이봉근 인사) 지 방과장 최명규. (지방과장 최명규 인사) 사회 진흥과장 방종구. (사회진흥과장 방종구 인사) 세정과장 박상만. (세정과장 박상만 인사) 회계과장 이상규. (회계과장 이상규 인사) 민원담당관 주기윤. (민원담당관 주기윤 인사) 문화체육과장 김낙기. (문화체육과장 김낙기 인사) 이어서 금년도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기구는 6개과에 1담당관 과 28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내무국 전체정원은 307명으로 5급이상 공무원이 46명이고 6급이하 공무원이 2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과별 담당기능은 총무과의 경우 국소 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의전, 행사, 보안업무 및 공무원 임용, 복무, 포상, 징계, 자격․면허시험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과는 지방행정의 시책 및 시군행정, 인사업무와 도․시군 기구, 직제, 정원 및 선거, 국민투표등 지방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지도 및 자연보호에 관련된 업무와 소도읍 개발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및 조정업무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국․도비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 물품구매, 공사․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와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실은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는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전체육진흥에 관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행정구역 현황은 7개시 11개 군과 24개 읍, 89개 면, 113동이며 2, 145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등록인구 현황은 7월 1일 현재 45만 2, 417 세대에 152만 7,418명이며 이는 전년대비 0.2%가 감소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정원은 도내 전체 정원이 1만 6,759명으로 도가 2,962명, 시․군이 1만 3,797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은 토지가 15만 1, 137필지에 11억 4, 900만 ㎡이고 건물은 2,917동에 101만 7,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은 5월말 현재 1,465억 2,300만원이 징수되어 4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의 문화재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99점이고 도자체 지정문화재가 282접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화․세계화 대응능력의 제고와 자주재원의 확충, 국토환경정비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질 높은 민원봉사행정의 추진 그리고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구역의 개편 추진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95 년 1월 1일자로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등 4개 지역의 시군통합을 완료한 바 있으며 도간 경계조정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를 문막읍으로 편입한 것을 비롯하여 시군간 경계조정 1개 지역, 읍 면동간 경계조정 8개 지역중 춘천시 2개지역은 '95년 4월 4일자로 조정 완료되었고 앞으로 원주시 4개 지역과 삼척시 1개 지역, 홍천군 1개 지역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작고 간소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공무원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지속적 조직정비를 실시하겠으며 합리적인 기능배분으로 행정능률을 최대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등 9건을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도․시군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기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무의 지방이양과 위임 확대추진을 위해서 건설기계 검사 및 등록사무를 시․군에 위임토록 하였으며 도본청의 교통 및 환경분야 기구조정과 환경․위생․농업등 주민 생활분야의 기능을 보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기관별 업무기능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도의 기구․인력을 재정비하고 시군별 표준기구를 제경하는 한편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보좌기구도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우수 전문인력의 충원입니다. 지방화․세계화를 선도할 정예공무원의 양성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지방고등고시제가 도입되어 행정 4명, 농업 1명, 토목 1명등 전체 6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9급공무원은 4회에 걸쳐 231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급공무 원은 4회에 걸쳐 204명을 이미 선발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지방고등고시가 오는 9월 24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앞으로 4년간 시군과장으로 의무복무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채용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채용계획에 반영해서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공직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 행정인 양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연초에 두산그룹 연수원에 6급공무원 716명을 입교시켜 기업체 위탁연수를 받은바 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3개과정 75명이 3개월간 외국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강원대 대학원에 석사과정 3 명을 위탁 입교시킨 바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군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류중인 자매도와 협의하여 현장체험 어학연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내실운영 입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도 자체 계획이 970명이고 내무부 계획이 363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타 부처의 경우는 각 중앙부처별로 자체연수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연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61 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으며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사전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연수대상국과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연구 이행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의 확층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은 성공적인 자치기반조성에 관건이 되므로 공평과세와 납기내 징수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징수예정액은 3,407억 2,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2. 4%가 증가된 액수이며 5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3%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징수실적 39.8%보다 3.2%나 많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저한 부과와 징수업무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세외수입 예정액은 1, 014억 800만원으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정비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제고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5월말 현재 546억 4, 900만원으로 53.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사용료와 수수료 원가계산산출 조사는 이미 4월말 에 완료하였고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신탁은 896억원으로 정기예금과 특정금전신탁에 예치 관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미수납액을 적극 징수 독려하는 한편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요율조정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범인 세무조사 대상 1,478개 법인에 대하여 직접조사에서 서면조사로 개선하고 18개 전 시군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지방세 비리의 사전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478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 결과이중 성실신고가 611개 법인, 불성실신고가 867개 법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감사결과는 4개시군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가 50건, 재정성 조치가 208건으로 추징 또는 감액 환부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불성실신고 법인에 나타난 867 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하반기 감사대상 9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냇째 지방세 비리 방지 대책의 추진입니다. 지방세 비위발생 예방을 위한 각종 문제점의 과감한 개선과 맑고 투명한 세무행정의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세 비리방지 10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부과 수납등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과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취득세와 등록세의 법무사 대행작성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와 기구 및 인력보강 등 앞으로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국민 신뢰회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비리방지 10대 시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추진입니다 무주부동산의 국유화는 국유재산법을 근거해서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해서 색출한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권리보전조치하는 제도로서 색출재산은 총 6만 1,961필지에 9,410만 8,000㎡로서 그중 전체 국유화 대상은 6만 682필지에 9, 250만 6, 0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유화실적이 2만 4,879필지에 3,237만 1,000㎡ 로서 4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잔여면적 6,013만 5,000㎡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유화 권리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관간 점유재산 교환정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 정리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교환취득 대상은 현재 도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5필지 2만 284㎡이며 교환 처분 대상은 경찰청 사용건물 부지 등 도 유재산 11필지 2만 2,511㎡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교환대상 도청부지는 관계부처에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교환 처분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중앙관리계획의 확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체 계획이 연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정비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으로 21세기 쾌적한 국토환경조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로포장 사업등 22개 사업에 44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간에 추진상황은 설계중인 것이 4건, 설계완료가 16건, 착공이 2건으로 종합적으로 20%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소지를 원천 제거하고 조기완공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절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산, 계곡, 하천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하고 안버리는 도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국토 대청결운동을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상반기중에 연 7,322개 기관 단체에 79만 4,000명이 참여하여 2,000여톤에 해당되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전 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 3대 실천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94년까지 1, 226개 노선에 981㎞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18개 노선에 80㎞를 포장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59건이 준공되어 8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지개발 촉진법 및 시행령을 근거해서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까지의 추진실적은 192건에 370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개 시군 28개면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등 48건의 사업을 9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완공이 3건, 착 공이 41건, 입찰 공고중인 것인 4건으로 50%를 추진하였으며 3/4분기까지 종합공정을 70% 수준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도읍 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를 농어촌지역 배후거점 도읍으로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72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123개 도읍에 대해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94년까지 65개 도읍에 1,075 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 원덕읍등 5개 도읍에 가로정비등 8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전체 사업장이 착공되어 4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3/4분기까지 종합공정 6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읍면종합복지회관의 건립운영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회관건립의 경우 문막은 설계중이며 주문진은 설계가 완료되어 7월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이용실적은 6월말 현재 1,388회 이용실적을 보였으며 비용절감은 1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용제고를 위해서 결혼 적령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흥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민원봉사행정의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행정의 핵심제도로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규정된 핵심적 처리절차의 엄격한 이행과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추적 관리 강화를 통해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중에 6만 7, 34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95%에 해당하는 6만 3,877건의 허가민 원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민원사무 심사기준표를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원사무 심사기준표를 보완해 나가고 민원행정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친절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도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키 위해서 공직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봉사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연찬회, 시연회 등 친절교육을 312회 4만 5,000명 을 실시하였고 강원은행 등 금융서비스기관 위탁교육을 비롯해서 특별히 민원안내 공무원 40명을 선발해서 대한항공에 특별 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10월에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원행정반직무교육을 비롯해서 친절봉사 우수사례 집을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생활민원 기동처리의 강화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실제 그 피부로 느끼는 현장봉사행정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동처리반은 총 20개반 80명으로 금년도 운영예산은 8억 5,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간에 추진실적은 상하수도와 차도보도수리등 총 2만 2,63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등 생활민원 처리중점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동절기, 해빙기,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등에 중점정비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통합민원창구 운영이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현재주민등록, 인감, 호적등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읍면동의 민원창구를 업무구분 없이 은행창구식으로 재배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5월부터 시군별로 1개 읍면동씩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결과에 따라가지고 전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인구가 1만 5, 000명 이상 읍면동에 대해서는 민원인 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민원안내 마8정보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의 실현과 다양하고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컴퓨터 통신망의 하나인 하이텔에 강원도 민원안내 데이터베이스정보망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서비스 항목은 민원처리절차 안내와 개발정보 안내, 관광정보 안내, 민원서류 발급신청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절차 열람 1,270건, 민원서류 발급신청 118건, 개발정보 상담 674건 그리고 관광정보열람 495건이며 앞으로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되고 컴퓨터 통신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현재 도, 시군만 이용이 가능한 것을 하반기중에는 전 읍면동,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도는 아시다시피 타도에 비해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 주민들이 군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의 신속한 협의처리로 민원해소는 물론 군관 상호 협력으로 지역현안을 공동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2월부터 도는 1군사령부와 시군은 주둔 군부대와 군관 민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분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인허가 민원처리와 도정의 각종 시책 및 군관련 지역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원협의회를 총 38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민원협의회 처리건수는 총 406건으로 이중 동의처리가 331건으로 군관련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군관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해소와 도정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완벽한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완비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주민등록관련 정비자료로 정확한 주민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6월 15일부 터 운영하고 있고 4대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등을 전산처리하였으며 상반기주민등록의 일제정비와 행정교육의 개편에 따른 전산자료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종합평가 실시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등록 관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 원형의 손상 도괴위험등 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 정비하므로써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조물 24건, 기념물 20건 그리고 고가옥 8건 등 총 3 개 사업에 52건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3억 3,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종합공정이 40% 로써 완공이 4건, 공사중이 34건 그리고 설계중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용역중인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하겠으며 사업추진과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시군단위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문예활동공간을 제공하므로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건립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까지 춘천,원주등 5개소가 개관되었고 금년도에는 동해, 홍천등 2개소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평창군 1개소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64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사업진도가 10%가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사업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향토문화에 대한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원주, 강릉, 삼척 시립박물관 그리고 양구 유물전시관등 4개소에 총 185억 5,500만원이 투자되어 '97년까지 박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원주시 박물관은 10 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강릉시 박물관은 기초공사중으로 현재 2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삼척시 박물관은 9월에 양구 유물전시관은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 체육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체육인의 자긍심 향상과 강원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춘천시 삼천동에 부지 2,500평, 연건평 1,583평의 규모로 60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공정이 55%로써 4 층 골조공사와, 미장, 조적, 전기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벽체․골조 및 내외부공사와 조경, 보울링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7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시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1시군 1공공운동장, 1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94년까지 운동장 21개소와 체육관 8개소를 이미 건립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는 운동장 2개소와 체육관 6개소로서 '9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농민 문화체육센터 사업은 현재 2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운동장시설 1개소와 체육관시설 4개소, 농민문화센터 1개소에 대해서는 '96년 이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매국가와의 체육교류 추진으로 환동해권 4개국등 자매국가간 고교생 친선 체육교류를 위해서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권 4개국간의 체육교류 행사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 일간 춘천, 원주 그리고 강릉등 3개 지 역에서 개최되며 강원도와 중국 요령성일본 토야마현, 러시아 연해주등 4개국 164명이 참가하게 되며 축구, 탁구, 배드민턴등 3개 종목이 치뤄지게 됩니다. 다음은 캐나다 엘버타주와의 체육교류추진은 금년 10월에 강원도에서 엘버타 주를 방문하게 되며 여자핸드볼 선수 12명과 임원 3명등 15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 기념체육관 건립 사업은 황영조 선수의 모교인 명륜고등학교내 28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그 추진실적은 현재 종합공정이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외장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추진되겠으며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척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와 문암리 일원에 조성되며 186억 2,9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2001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그 추진실적은 지장물보상과 진입도로 개설이 일부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사업부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의 이행과 부지매입, 도로포장등 민자유치를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범도민적인 기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과거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민의지를 더욱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건수는 총 8건으로 그내용은 중앙위에 확정된 것이 7건, 도 자체 계획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완료사업은 2건으로 항일투쟁사 사진전과 항일독립운동 학술토론대회가 이미 완료되었고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등 6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주체별로 월별,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되 광복 50주년의 의의 및 기념사업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광복절을 계기로 춘천, 삼척 그리고 정선에서 발견된 쇠말뚝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내무국 소관업무보고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페이지를 보실것 같으면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2만 7, 000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1만 6, 759명이 되는데 현재 보면 95명당 공무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도와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강원도민의 수가 1인당 몇명꼴인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인근에 일본을 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도 문화재 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선정된 도 문화재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여름이 되면 타도에 있는 행락객들이 강원도를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수입에 대하여 도민과 타도민의 격차를 두어서 징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강원도정에 핵심부서를 이끌고 계시는 내무국 직원들한테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공무원의 총수에 약 30% 해당되는 공무원수가 내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업무가 주로 도정의 아주 핵심적인 골격을 이루는 주요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입법적 기능을 가진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내무국 공무원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임용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고 도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늘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9년에 서해안개발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서해안개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에 걸친 대서양 시대는 끝나고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환동해권 지방정부회의를 추구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안개발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이 되어서 강원도 동해안에 개발계획을 지방정부 의 단편적 개발계획 이 아니고 종합적 개발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서해안 개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동해안개발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실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제목하에서 추진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자주재원 확충의 성공적 자치기반 조성은 기 되어 있는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서 재정확충 차원에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무국에서 지금 향후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세라든가 또 상수원세 같은것 예를 들면 조 순 서울특별시장후보가 관훈클럽에서 서울특별시가 강원도의 아주 좋은 물을 얻어먹고 있는 고마움을 표시해준다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원도의 세원으로 새로이 개발하는 등 검토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가지고 있지않은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외무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우리 본 도청에서도 자료가 수입되어 가지고 비교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내무국하고 내무위원간에 관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무국간부 직원들의 전화명단 이런 것들을 문서로 해서 내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국유화 권리보존을 지속적 요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주부동산은 대부분 수복지역에 위치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수복지역의 토지는 주민이 입주해 서 생명을 걸고 열심히 개간해 가지고 40여년간을 농사를 짓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민은 그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 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낙후나 소외를 늘 느끼고 있는 우리도의 입장에서 인구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3년도 1만 3,828명, '94년도 3,574명 0.9%, 0.2% 각각 줄고 있는데 인구감소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인구증가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향후 인구증가 대책의 획기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의 내용인데요, 군관민 협의회운영의 추진상황에서 민원협의처리 406건 중동의 331건, 부동의 29건, 협의중 49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부동의 29건의 내용은 영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양소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개요에 공무원 증원을 억제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지역 출신의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한다는 안과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에 대한 소양자질을 위한 교육을 여러가지 종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대개 공무원들 언사조치할때 보면 서열이나 연공 이런쪽으로, 아직도 많이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화 국제경쟁력에 걸맞는 능력본위의 인사를 할 의향 내지는 어떤 과감한 방안은 있으신지 또 이렇게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데 맨 아래 말단공무원부터 해서 키우는 것 보다 중간중간 전문인력을 기업체에서처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중에서 시지역은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는데 산골 시군은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첫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전 도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우리 강원도가 참으로 잘살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을 보면 시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산간 오지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매년 3월부터 5월말일까지 3개월동안에 봄철 산불방지에 전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민원업무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을철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 공무원이 산불방지 감시요원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름철 되면 7월과 8월동안 에는 외지 내방객들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관계로 공무원들이 또 투입이 되어서 그 쓰레기를 치우고 감시감독을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골 오지에 있는 시군은 산골 오지라는 그러한 조건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해도 모자라는데 산불방지나 쓰레기를 줍는 일에 1년에 거의 절반이상 투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는 어느회사로 비유한다면 대졸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쓰레기나 치우는 이러한 하찮은 일에다가 투입한다면 그 회사는 아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지 시군 읍면은 가장 엘리트인 공무원들을 쓰레기나 치우고 산불방지나 감시하는 이러한 일에 동원이 되는한 오지 읍면, 오지 시군은 영원히 그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지역에는 그러한 요원을 별도 고용을 해서 그러한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군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입니다.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의 일환으로 동해안 해안 철책선 철거문제와 고도제한 철폐문제는 언제 어느 시기쯤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다음은 종합 문화예술회관이 다목적 활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시군에 시민회관 문제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창달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다목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소각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입니다. 39페이지에 운동장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횡성, 철원에 어느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횡성과 철원을 나누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법인 서면조사 완료가 1,478개 법인인데 이중에 50%이상 불성실 신고업체입니다. 이 이유가 왜 이러한 불성실 신고 업체가 많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성실 신고의 업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국토환경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총 22개 사업중 지금 현재 2/4분기 지나가고 3/4 분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중에 있고 또한 아직 착공이 두곳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 추진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섰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부서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를 배정받을때 인구비율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부세를 배정받아 왔는데 강원도의 상주인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주인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같은 경우가 실제 우리 도내에 상주인구에 해당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도내 인구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 배정에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사실상 군부대 주둔으로 말미암아 상주인구와 똑같은 모든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 주둔하는 인구도 상주인구에 상응하는 교부세를 배정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우수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도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우도 보면 그 지역마다 특수인력 두뇌들을 모아가지고 그 두뇌를 지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 안에 있는 이제는 왜 많은 대학들이 있던데 소위 대학의 인력, 두뇌들을 모아서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행정부와 대학과의 관계, 좀더 개발해서 좋은 인력을 우리가 발굴해서 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도내 공직자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도내 공직자중에 주민등록이 근무하는 지역에 실제다 이전이 되었는지 만약에 이전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 내용은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답변을 위해서 오후 4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내무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원병 위원님, 이 훈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윤양소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그리고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강원도와 인근 시도 또는 외국자치단체와의 인구수 대 공무원 숫자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의 인구수대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인구 152만 7, 418명에 대한 공무원은 1만 6,75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91명으로 '95년초 현재 전국 시도 평균수준인 165명에 비해 공무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도가 인구수는 적으나 타시도에 비해 행정구역이 방대하고 시군이나 읍면동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만 '91년도말 일본 전체의 지방공무원 수는 총 322만 8,696명으로 47개 도도부 현의 평균은 6만 8,908명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공무원수가 현저히 많은 편이나 일본의 경우는 대학등 교육직과 경찰, 공립의료원의 공무원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등 한일간 공무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문화재의 선정기준과 유지보수 관리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 보존가치에 따라서 국보보물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무형 기념물등 도지정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되며 지정기준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가치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심의로 도지정문화재는 도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지정이 됩니다. 문화재 지정기준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문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시급한문화재를 우선 보수 정비하게 되며 보수사업의 재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비가 70%, 도비 15%, 시군비 15%가 부담되며 지방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가 부담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역시 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과 차등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업무는 지역경제국 소관이므로 담당부서인 관광과에 문의한 결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 2399에 의거 시장군수가 입장요금을 결정 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시군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이미 징수하기로 예정된 지방세의 징수보다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관광세를 비롯해서 조 순 서울특별시장의 간담회 내용을 예로들어 상수원세 등을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지방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대상과 세율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신세원 발굴과 제도개선은 임의로 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도의 재정자립을 위한 전략과제로서 우리도의 특성에 맞는 자원 등을 세원화 하기 위해서 관광세 등 신설안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국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처간 이견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본도에서는 금년 5월부터 강원개발연구원에 관광세 등 신세원 도입방안을 용역 의뢰하여 세목신설 의 정당성 여부를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세목신설안을 중앙에 재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세 도입문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 상호간에 부과징수한 전례가 없어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광세 연구와 병행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내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타시도와 비교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각 소관 업무별로 중앙단위 회의나 업무연찬회 또는 현지출장을 통혜서 시도별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자료를 입수하여 활용 가능한 사항은 저희 도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와 내무국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내무국 관계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번 회기 내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무국간부의 전화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무주부동산국유화 추진과 관련해서 무주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수복지구내 주민들은, 특히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은 국유재산법 및 민법 등에 근거를 두고 '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만 일본명의 또는 소유자 불명 의 무주부동산은 소유권만 국유화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작권 상실 문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경작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부 등의 방법으로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과 김진동 위원님께서 군관민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군관민원 협의회에서 협의처리한 민원 406건중 동의 331건, 부동의 29건, 협의중 49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와 부동의 29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 처리가 불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군관민원 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는 민원은 주로 군부관련 등 인허가 민원으로서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에 규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군에서 주둔군부대와 협의처리한 민원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의 사유는 시군으로부터 별도로 파악하여 서면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동해안에 설치된 군부대 철조망 철거와 건축물 고도제한 해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해안에 설치된 철책선은 총 231. 4㎞로서 이중 '94년까지 52. 259㎞를 이미 철거한 바 있으며 '95년 이후부터는 40. 141㎞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95년도에 830m를 철거하였고 나머지 39. 31㎞는 국방부에서 연차적으로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고도제한의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지형과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한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관민원 협의회를 통해 서 관할부대와 적극 협의해서 고도제한 이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양소 위원님께서 세계화를 대 비해서 공무원인사를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탈피하여 능력본위의 발탁 인 사를 시행할 것과 전문인력을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화를 맞이해서 지방 공무원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경쟁력이 요구되며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중용이 요구되어 지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공무원조직의 활력화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발굴 육성을 위해서 도청 전입에서부터 도 전입고사 또는 공무원교육 훈련 우수자중에서 선발전입시키고 있으며 승진 등에 있어서는 7급이하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승진제를 실시하여 서열을 초월하여 능력우수자를 특별승진 시키고 있으며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정한 배수 범위내에서 능력자를 우선하여 승진 전보 등 발탁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능력만을 중시하여 파격적인 인사를 추진하다 보면 전체 조직의 사기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조화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을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현재 도청 내는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을 채용 근무하고 있으며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 전문인력을 특별 채용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우수인재가 있을시 적극 영입하고 있으며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학위 소지자 4명, 산림환경연구원 1명 등 우수인력이 들어와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낙후된 군지 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산간오지 군지역 공무원들은 매년 봄, 가을에 산불예방에 또 여름철에는 피서내방객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동원되어 행정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의 보건, 산림 및 관광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불예방과 하절기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 공익근무요원 및 유급 산불감시원을 확대해서 상주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매달려 행정에 누수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간계곡 등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해서는 현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 청소 수거장비와 유급인력을 확대하도록 하며 주로 피서객이 많은 곳에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집단부락 단위로 부락에서 맡아서 청소기를 징수하여 민간차원의 청소행태가 정착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협의회 각종 사회단체등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산불감시 진화나 쓰레기 수거에 매달려 행정본연의 업무가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역시 최진규 위원님께서 시지역은 발전하고 있는데 산간 군지역이 낙후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간, 군지역의 낙후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산간지역이나 광산촌 등은 이농현상과 석탄합리화시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있는 관계로 이와 비례해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낙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 중장기 개발청사진을 마련할때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적극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운영이 부진한 실정으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종합 문예회관이 7개소 가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춘천과 강릉회관은 연평균 66회의 공연전 , 시를 하여 14만명이 관람하였고 원주, 속초, 삼척은 연평균 70회에 5만 4,000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일부 회관 활용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있는 문화예술단체, 동호인클럽 등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 창작 및 발표회를 보다 활성화 시킬은 물론 지역주민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유치해서 각 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종합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공공체육시설중 횡성군과 철원군의 운동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되는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황성군 운동장은 6만 6,000㎡에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총사업비 62억 500 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국비 4억 8, 000만원, 도비 13억원, 군비 44억 2,500만원으로 '94년 까지 국비 4억 8,000만원, 도비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3억원 을 지원해서 총 지원액은 당초 계획대로 17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부담이 과중하게 되었습니다. 횡성군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사업량과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지역에 맞는 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운동장은 부지 9만 2, 000㎡에 관람석 2,000석 규모로 총사업비는 43억 9,4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액은 국비 4억 8,000만원, 도비 13억원을 지원하여 운동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도 '94년까지 1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대로 17억 8,000만원 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법인에 대한서면조사 결과 불성실신고 법인이 많은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까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도내 시군 공무원이 관내 사업시행 법인에 대해서 직접 방문조사 했습니다만 조사기준의 일관성, 투명성의 미흡과 기업체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서 금년도부터 세무조사 규칙을 개정 직접조사방법에서 서면조사 방법으로 개선하고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신고 법인에 한해서 직접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78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약 58%인 867개 법인이 불성실 또는 미신고 하였습니다. 불성실신고 원인을 보면 본 제도를 처음 시행함에 따른 작성요령 미숙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부전문가물 채용하고있는 대기업보다 영세법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으로 하여금 법인을 방문해서 서면조사 요령에 의한 직접조사를 실시 서면 신고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누수 없는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선복기 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 22개 사업증 2/4분기가 지나고 3/4분기가 도래했는데도 착공이 2건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와 도․시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액 내시가 '95년 당초예산에 확정된 후에 통지되어서 사업비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관계로 사업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중인 사업은 건담 1～2 억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미착공한 20개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우수한 지방대학의 인력을 아이디어뱅크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의 인사위원회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에서 지역대학의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인력의 아이디어를 보다 활용하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도내 공직자중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시군에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시군공무원중 근무지 시군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468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시장군수는 관내 30일 이상 주거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등록지에서 가족 등과 함께 주거하면서 근무지 시군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므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30일이상 주거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강요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이 아닌데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서해안 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다가오는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동해안 개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의 담당부서는 기획관리 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상철 위원님께서 우리도의 인구감소원인과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교부세 산정시현역군인이 도내 인구수에 포함되지 못하여 교부세 산정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김진동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소각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소각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물음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원종익 위원님.

예전에는 생활체육과 라고 있었죠, 보면 도민체육, 가을철에 는 생활체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에도 생활체육이 있습니까?

올해는 봄에‥‥.

시군별로 해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에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도단위로 그런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단위 대회는 없고 시군별로 종목에 따라 자체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임무룡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서 업무보고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 의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부지사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증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무부지사제가 신 설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제까지 부시장, 부지사는 서울시의 경우 2인, 여타시도의 경우 1인이었으나 이를 각 3인과 또 2인으로 1명씩 증원하면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의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동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설치근거와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 행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고 그 분장사무는 아래의 분장사무표와 같이 행정부지사는 도 행정사무 전반과 소속 공무원의 지도 감독 업무이며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 및 회의참석과 의회관련 정무적 협의, 도정의 홍보, 도정에 대한 자문, 정부․국회등과의 업무협조 등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되어 있는 조례안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정무부지사가 신설됨에 따라 정무부지사제 시행에 필요한 도본청 정원 4인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무부지사 1 인과 정무부지사 비서요원 3인등 총 4 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한 내역은 별정 1급상당 지방공무원 정무부지사 1인 그리고 행정 6급 1명, 기능직 2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조례안의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의 부지사로 종전에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규정과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의 행정부지사인 국가 일반직 공무원 1인 외에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인을 더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 정무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은 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어 내무부 표준안을 토대로 저희도의 실정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그 자격기준을 도의 상위직 직급현황을 고려하고 외부인채용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자, 3급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자,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 상 재직한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윤을 가진자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강원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 61세를 초과한 자는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3월 15일 공포 시행된 조례입니다. 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의 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은 각기 별도의 조례로 실과, 담당관실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의 관리관인 행정부지사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각기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개정에 따라 그 설치와 분장사무를 조례에 정하는 것은 당연한 적법조치로서 별도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 역시 특기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 실․국․본부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변경 또는 분장사무를 폐지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도의 기구를 폐지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이 문제는 향후 검토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3월 15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에서는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만을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총 정원은 도 본청 939명, 의회 64명, 직속기관 1, 189명, 사업소 97명, 출장소 493명 등 총 2, 778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의 개정은 정무부지사실 신설에 따라 내무부에서 증원 승인된 정무부지사 1인과 비서요원 3인등 총 4명의 지방공무원정원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별로 제기할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조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도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검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에 부지사 2인을 두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시행령 39조에서 1명 행정부지사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으로 1명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2조 본문에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강원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61세를 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향조정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제4항에 보시면 주민의‥‥.

이 훈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한해서 우선 질문을 해 주시고.

3항인데 여기 지방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가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실인사도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항이 강원도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나중에 질문한 것으로 해주세요.

이 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셨다가 다음 4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정을 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요청합니다.

지금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문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사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공무원 정원조례는 우리가 정회를 해봐도 별다른 안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전에 이 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은 짚고 넘어길려고 했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1안에 대한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위해 의견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해서, 두안을 원안통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회해 가지고 세건을 한번에 의견조정해 가지고 통과시키지요.

질의할 것은 다하고 동의가 들어와서 찬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통과 시켜도 되니까.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잠시전에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통과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2조 자격기준 밑에 1, 2, 3, 4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위의 각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로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3항은 "주민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1회이상 임기를 마 친자"로 수정, 3항과 4항을 수정해서 원안가결 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1회이상 임기를 마친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기타위 각호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자" 김형재 위원 이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조정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2조 3항에 구청장은 사실 이 지역에서 용어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3년, 구청장은 빼는게 좋을것 같고 기타 1, 2, 3항에 상응하는 용어는 결과적으로 그 보다 더 나은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수규 위원님.

지금 선복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좋은데 구청장을 빼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 사람이 서울가서 구청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4항 2호에 말이죠, 선복기 위원께서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2급이나 3급이나 1항, 2항보다 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미친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항을 원안대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구체화시킨 것이니 까 거의 원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못 미처도 상응하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한 것이니까 김형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세건을 모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일치가 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문안에 대해서 이의보다는 어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4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하는 취지는 찬동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문구해석을 할때에 각호 직급에 상응한다는 것이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2급이상 공무원에 상응하는 학식과 경륜이라는 것이 됩니까?

지방행정분야에 상응하는 학식과 경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이것은 어디다 걸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각호 직급에 상응하는, 그러면 2급이상 공무원으로서의 학식과 경륜 이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생활을 못한 분이라도 정말 얼마든지 능력 있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은 좌우간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공무원으로 한사람 그 사람하고 접근하는 개념이 되기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은 단체장이 정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죠 이것을 얽어매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념자체가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3급 공무원으로 3년이상 상응하는 사람의 경륜과 학식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 교수를 역임하셨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분 거기에 상응한다고 하는 것은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준하는 것인데 2급이되든 3급이되든 이기에 보면 민선단체장으로 1회이상 임기를 필한자 했으니까 민선단체장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 분이 한번 임기를 필하므로 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다고 하면 여기에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원안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원안대로 여기 내놓으면 밖에서 볼때 지방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졸업을 해도 학식은 학식이고 또 경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9급을 해도 경륜이라 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나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준하는 어떤 경륜과 학식을 가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굳이 별 영향도 없는 것을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지금 참고로 제가 타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했다 하더라도 2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학식과 경험, 3급이상 공무원으로 학식과 경험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규제해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오히려 악용되는 경우는 하나마 나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