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의석결정의건 10시 02분

사회과장입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지난 5월 24일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석인 관계로 강원도 기구 직제순에 따라서 제가 직무를 대행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규 교육사화 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제4대 강원도의회 개원과 제1기 교육사회 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유현재. (보건과장 유현재 인사) 위생과장 용항중. (위생과장 용항중 인사)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환경지도과장 정병학 인사) 환경관리과장 장재걸. (환경관리과장 장재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5년도 보사환경분야 투자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의 기구 및 정원은 앞서 소개해 올린바와 같이 5개과 15개계에 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별 주요기능은 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보사환경분야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 72건에 1,468억6,700 만원 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의료보험 내실운영, 저소득층 의료시혜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 1만 9,132명에게 73억 4,300만원과 시설보호자 1,467명에게 5억 6,300만원의 기본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자활․자립 기반조성으로는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으로 297가구에 17억 7,800만원을 비롯해서 5,471명에게 중고등 학생의 학비지원과 954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5만 1,000명의 노임취로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서비스 시혜 강화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그리고 재가복지지원사업 추진,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해 이재민 구호시책으로는 재해구호물자와 재해구호기금에, 그리고 561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활자립 기반조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고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총 등록장애인 1만 3,871명에 대해서 우선 저소득 장애인 생계 및 재활지원으로 2,023명에게 4억 5,10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7개 시설에 7억 4,200만원, 복지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으로 8개 사업에 20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246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생계 및 재활지원으로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수용능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내실운영입니다. 총 146억원의 보험재정을 지원하였으며 보험급여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210일로 확대 시행계획이며 급여확대로는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재정 건전운영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시혜 증진은 보호대상자 9만 7,794명에게 보호비 180억 1,5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의료시혜의 질적인, 양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의료보호비로 87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료이행 체계와 대불금 및 자격관리제도의 홍보 그리고 진료기관지도감독 및 장기입원 남진료환자의 사회복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보건의료 시혜의 확대와 농어촌의 이동보건소 운영,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 전염병 질환예방관리, 가족보건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시혜의 확대로는 농어촌 지야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시설 신증축이 6개시군 9개소에 57억 3, 600만원, 장비보강이 5개시군 74종 6억 6,400만원이, '95년 6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었으며 보건진료소전산화 36개소는 금해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대상 시군별 예산을 7월중에 계상 조치하고 시설증축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공과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96년도에 이월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는 오벽지 주민과 시설수용자 161개소에 중점을 두고 주민진료를 337회에 4만 918명, 혈액형 검사 2,282명, 주민건강 보건교육 243회에 1만 1,7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순회진료를 강화하여 의료비 절감 및 노동력 제고와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위민 보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상담대상 총 6만 6,367명을 대상으로 500명의 상담요원이 건강상담 및 교육을 5만 6,978명에게 실시하고 2만 2,561명의 건강이상자의 관리와 400명에 대한 불우가정 자매결연, 9,580명의 성인병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자의 지속적 방문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상담요원의 자질 향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염성 질환예방 관리로는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 실시와 방역기동반의 편성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망의 구성 운영, 질병예보제 운영등으로 예방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주요예방사업으로는 보균검사, 예방접종, 만성병 검진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염성질환 확산방지 및 면역력의 제고는 물론 취약지역 방역소독집중실시와 해외여행자 감염사항을 추적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업으로 3,979명에게 피임기구와 약제보급, 시술 등을 하였으며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의 모자보건사업과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성인병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부,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여고생과 산업체 근로여 성에 대한 풍진예방 접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19페이지 식생활 문화개선에 있어서는 일반음식점 1만 7,976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유형별로 제공 반찬수를 지정하여 좋은 식단 보급을 1만 4,250개소에 대해서 자율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650개 업소의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와 식생활 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여 위생검사 면제, 수도료 감면과 시설개선자급 융자 등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으로는 2만 8,271개소의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심야, 퇴․변태등 불법영업 단속을 연 4만 8,35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과 1, 84?개소의 문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설 단속반의 지속적인 활동전개와 취약지역 문제업소 중점 단속을 하면서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전 식품공급에 있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지도점검을 4,616 개소 업체에 실시하였으며 23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등 유통식품을 4,877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고 283 건을 적발 조치하였음은 물론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도 627전을 수거, 검사결과 부적격품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적인 성수식품 및 제조가공업소를 중점 관리하면서 식품명예감시원의 지도점검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질보전대책은 '94년부터 도 역점사업으로 맑은 물 보전 10대 시책을 마련하고 맑은 물은 핵심관광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수질오염원 원천봉쇄의 주력을 위해서 도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총 32개소 중에 '95년도 5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 오수종 합처리시설 설치는 7개소가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분노처리시설 확충으로는 '95년 도에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4페이지 농촌불량변소 개량은 2,260동을 '95 년도 개량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은 소각시설 15 개소를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는 간이정화시설 370개소를 오염하천정화사업은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으로는 취정수장개량 51개소와 노후관 개량 233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예방 감시강화를 위하여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과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42명을 배치하였으며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도민의식제고를 위해서 환경보전명예지도관 446명을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는 재활용품 수집 3만 3,223t,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보급 5,394가구와 임시보관창고 10동을 설치하였으며 청소장비 확충으로 는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15개소를 '95년도 10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유원지에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오염원 감시활동 내실화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 7,456개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를 774개소에,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을 4만 762 대를 했으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한정기지도를 460개소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의 세계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기철 폐수배출업소를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저희 보사환경국 점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비롯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여러가지사회복지 문제가 중요시되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다양화로 인한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강릉의 최상필 위원입니다. 수질보전대책 중에 24페이지에 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오염된 하천에 대한 정화에 앞서서 원인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병학 과장님께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천읍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 두 군데를 다 밭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무소가 이 두 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개소의 시범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이 주요업무에서 빠져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것 한가지로 하고 추가로 충분한 자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노승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시혜 증진에 있어서 보호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180 억 1,500만원이 진료, 분만, 한방비 등 이렇게 했는데 세군데를 몽땅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진료에는 어느 정도, 분만에는 어느정도이고 또 한방의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포함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주 손숙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 및 재활 지원이라고 했는데 꼭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도 급수가 있는데 3급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좀 규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생계비 자립지원 보장 등 여러가지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외 기타에서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교통편의를 지원 받아야되는데 교통지원비에 대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성 위원님.

24페이지 8번에 지방상수도 확충인데 노후관 개량, 완공으로 2,000㎞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하고 9번에 수질오염 예방감시강화에서 하천감시 공익 근무요원을 어디에 배치하는지 지금 현재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황환도 위원님.

춘천 황환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 만 교통과 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빨리 풀어 질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25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는데 현재완공된 곳 15개소라고 했는데 이 규모나 여기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양, 다음에 앞으로는 얼마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하고 다음에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소음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말 강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시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사회과장 곽상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데 대해서 사회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다른 과 소관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왕재 위원님께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부녀복지 등으로 대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은 가사의 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 자립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다양화라 함은 앞으로 다양하게 표출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실시를 위한 복지 유형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국과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그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계획 보고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 사무소는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97년 6월까지 2년간을 기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5개 기관을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서울 관악구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국 5개소 중 저희 도에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홍천군 보건소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 업무가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고 현재 시범 준비단계에 있고 또 도내 18가 시군 중에 1개 군에서만이 시범적으로 운영 준비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치 않았을 뿐 다른 이유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승현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비 진료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사업비는 총 180억1, 500 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보호진료비가 1인당 연 15만원으로 총 174억 9,800만원이며 분만비는 1억 3,200만원, 한방 의료비는 1억 2,700 만원, 대불금이 2억 5,8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불금이라 하면 2종 보호대상자가 2차 진료기관 진료시에 20%의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때 본인 희망시 무이자로 대불해 주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 기준과 교통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지원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와 중복된 2급 그리고 정신지체는 3급을 포함하여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에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통비의 별도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되고 있고 철도와 항공료는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혜택은 정부의 복지시책에 따라 지원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시책에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심의 같은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정병학입니다. 최상필 위원께서 질문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오염정화에 앞서 그 원인정화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은 대체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그리고 축산폐수 등 4가지로 강원도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약 53만 7,000t의 각종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하수가 1일 40만 6, 000t이고 공장폐수가 1일 1, 220만t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1일 9,000여t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원인예방 대책은 첫째로 생활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 세제를 적게 쓰고 음식쓰레기 처리, 폐식용유를 휴지로 닦아 버리는 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있으며 지금 공장폐수 관리는 현재 모든 폐수를 공장에서 배출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축산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처리하고있고 대단위 목장에 대해서는 목장주가현재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외에도 수질오염원 의 대책이 있으나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강릉 남대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대천 관계는 현재 환경부와 강릉시와 평창군과 도의 4자가 같이 합의해 가지고 현재 이루고있는데 강릉시에서는 폐수관계 처리 사항을 한전에서 맡아달라고 얘기하고 또 한전측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인자 부담으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오고 가고 있는데 현재 한전측과 강릉시하고는 원만히 해결을 못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우리가 지형이 낮다 보니까 한전의 수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 서 낙차를 시키는 우리 지역에 결국은 3급수 물로 하락되고 말았다는 얘기이죠, 이렇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전력이 약해서 한국전력에서 거기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상위에서 오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동해로 떨구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한전과 평창과 강릉 이러한 기관에서 협의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몹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인행위가 선치특권이라는, 이러한 기 허가를 내준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막대한 것이다, 이렇다고 보면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 선치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그쪽에다 보상을 해서 폐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국민에게 그러한 3급수 물을 받지않도록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강릉에 낙차를 하기 전에 그 위에서 정화시설을 해 주든지 정부가 거기에다 적절한 보상올 해서 폐지룰 시켜 주든지 이런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평창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의 중기계획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댐 관계는 당초에는 그것이 물고가 말하자면 정선군으로 내려가던 것인데 발전소를 만드느라고 강릉 남대천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당초부터 지금 말씀하신 한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오염물 제거를 위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것이 아니고 순전히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허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수도관 233㎞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시군에 해당되느냐 이 말씀인데 18개시군 공히 다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이 55㎞, 원주가 17. 1㎞, 강릉이 27㎞, 동해가 14㎞, 태백이 15.9㎞, 속초가10㎞, 삼척이 20㎞, 홍천이 4.8㎞, 횡성이 8㎞, 영월이 7.5㎞, 평창이 4㎞, 정선이 20 ㎞, 철원이 8㎞, 화천이 8㎞, 양구가 1.6㎞, 인제가 3. 7㎞, 고성이 8. 6㎞, 양양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허대성 위원님께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실태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93년 12월 병역법이 개정되어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남은 잉여병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자치단체에 배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6월 30일 현재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4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요원은 하천의 물법세차, 불법오물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현재 88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한 실적은 42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군에 배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에 3명, 강릉에 6명, 동해에 3명, 태백에 3명, 속초에 2명, 삼척에 3명, 홍천에 2명, 횡성 3명, 영월 1명, 정선 6명, 철원 2명, 양구 1명, 고성 1명, 양양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창같은 경우 거기에는 한명도 배치요원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평창군에 방위병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위병은 그 지역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은. 그런데 평창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음공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자동차 매연 및 가스측정기를 총 74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19개반 7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년 10만대의 점검을 목표로 월 2회 이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약 4만대를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운행차의 배출가스 저감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을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서 비디오 카메라 및 차고지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재걸입니다. 황환도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규모, 처리능력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시간당 100내지 300㎏ 정도의 소규모 소각시설을 '94년까지 56 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동까지 총 222개소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1일 530t을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현 위원님.

아까 얘기한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치료비가 174억원이면 그것은 양방치료비이죠?

예, 병원치료비.

예, 병원, 그래서 한방비가 1억 2,700만원밖에 안되는데 강원도에서 한방시범진료소라고 설치했었죠? 화천에.

춘천군입니다.

아, 춘천군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 한방시범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환자 본 실적이라든가 또 담당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보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보 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

속초의 유왕재 위원입니다. 질문은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대답은 복지대상 분류 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사회복지법인 실태의 자료를 원합니다. 특히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사회복지에서 장애인 복지와 성인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부녀는 가정복지국의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해 올리겠습니다만 고아원 실태라든지 양로원 실태라든지 부녀복지에 관한 실태는 오후에 보고올리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손숙자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부탁드리겠어요. 장애인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생계 및 재활지원으로 자활능력제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및 재활지원도 해 주셨지만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지원 자활능력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하반신은 쓸 수 없지만 상반신은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용문제와 더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는 몰라도 자판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장애인 쪽에다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것은 보고올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장애인의 추정인원을 총 인구의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약 3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장애인들이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장애인의 등록수는 전국에 비해서는 높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인구비율로 따지면 아직도 등록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용문제는 각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인,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노동부계통에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야 될 일과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 고용이 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법정고용이 안될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받는 고용부담금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올린대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지는 시책은 역시 일개 도의 시책만으로는 조금 그동안에는 완전 지자제가 되기 이전의 사항은 저희 도 자체에서만은 다루기 벅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 시책과 저희 도의 시책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여튼 손위원님 걱정하시는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문제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자판기 내지는 주차장 관리 등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이해관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군 또는 지역에서 꼭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자판기도 뇌야 될 장소에서 공공기관 또는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 임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과 관계되는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흡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모든게 역시 성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는 눈과 장애인들도 무엇인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다함께 이루어지면서 되어야 되고 자판기 또는 주차장 관리를 행정에서 강제로 꼭 반드시 장애인한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점차 점자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

우리 환경지도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한전이 출력을 안할때는 남대천 물이 청 때가 다 끼어서 그야말로 보기 흉하게 죽어간 남대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평창에다 경화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현재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중기계획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 수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이 과연 몇㎾?되는데 한국 전체 전력이 얼마가 되며 우리 강릉 수력발전소에서는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 정화시설이 안될때는 이것을 완전히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영동권에 있는, 강릉의 관광지 중심이 되는 여기에 이러한 오수가 넘어오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이번 임기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것을 담당해서 마칠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환경지도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것을 서면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출력관계가 얼마가 되는 등 이것을 소소하게 좀 수고스럽지만 만들어서 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관계가 상당히, 부지사님으로 와 계신, 강릉시장으로 계실 적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실 강릉시와 한국전력, 평창군, 저희 이렇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무척 노력을 했는데 지금 금전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강릉시에서는 무조건 다 한전에다 미루는 것이고 또 한전측에서는 원인자 부담이 있으니까 평창군으로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각자 세군데에서, 다음에 또 시설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어느 정도 시설해 주겠다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전체가 다 무조건 국가에서, 한전측에서 배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환경처에 그 관계로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그것이 강릉시에서 원하는 사항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을 받기는 환경처에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알아서 해라하는 뜻으로 공문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된다 그러면 강릉시하고 한전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도에서 중재를 해 준다 그래도 역시 돈 관계가 개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대는 법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지 않느냐 현재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회가 되면 우리 교사위원님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를 시켜줄 계획이에요. 이만큼 처참하게 죽어가는 남대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먼저 회기때에도 재선위원님들 계시지만 현장 댐에 가 보셨습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홍천읍 황영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세밀한 것까지 따지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내용도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나와있고 세밀한 사항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나온 업무보고 자료들 중에서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 부처 과장님들께서는 자기부서와 관련된 것은 받아 적으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거택보호가구 사글세 없애기 120가구 6억 1, 000만원에 해당하는 지출내역,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라고 하는 개소가 561 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 고 다음에 9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 센 터 운영 246개소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3페이지에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신증축 6개 시군 9개소, 장비보강 5개시군 74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21페이지에 식품 명예감시원 위촉운영 사항이 5개 단체에서 15명을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해 주시고 23페이지는 주로 총 사업량과 개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2개소 다음에 '95추진 5개소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총 사업량과 '95년도에 추진하는 각 개소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농어촌 오수종합 처리시설 역시 마찬가지, 분노처리시설 확충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계획 재검토되고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그 계획 재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명기를 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사항, 다음 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거기에 공동처리장 2개소만 제출해 주십시오. 간이 정화시 설 370개소 이 것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제출해 주실 필요없고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중에서 공동처리장 2개소 오염하천 정화사업 13개소 그것에 대해서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상수도 확충에서 취정수장 개량 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량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증설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개량만 된것입니다.

개량만 된 것입니까? 그럼 여기 취정수장 증설계획도 시군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설부분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서류로 내 주십시오. 다음에 쓰레기 수거처리 사항에 25페이지 임시보관창고 설치 10동,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15개소 이것도 역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좀더 충실하게 찾아보면 3대 의회 자료에 이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5년도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자료제출 요구는 마감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보건복지 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1개 지역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어느 지역을 따져서 의정생활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건복지사무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원도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준비룰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1개소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이 교사위원회 첫 회의이고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물론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석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하시고 그러겠지만 좀더 생각을 하셨다면 이 4대의회 저음으로 있는 이 의회에서 과장님이 처음으로 나와서 직원소개하고 그러면 우리 교사위원님들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장님이 안계시면 부지사라도 와 가지고 간부직원 소개하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가서 말씀을 드려서 차후로는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그런 보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9페이지에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마지막 장애인 시설확충 보강 수용능력 확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무 건물이라도 다 드나 들수 있는 그런,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설확충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춘천, 강릉, 삼척 광역 쓰레기 매립장 '96년도 예산에 반영은 시켰습니다만 112억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3개소 75억원 이 중앙으로부터 전부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또 하나는 속초, 영월, 삼척 의료지방 공사설립비 121억원이 전체 다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이번 7월, 8월의 중앙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96년도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응해 줘야 할 사항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음 회기에 가 서 만약에 다룬다라고 하면 상당히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회의자료에 없는 사항이고 오늘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이번 위원들에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시소집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중앙부처에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듣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고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음에 오시면 이 문제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의료원의 감독권한이 이전에는 보건과 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 관계가 되면서 보사부가 하던 것을 내무부가 사무를 맡으면서 기획관리실안에 공기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원의 감독권한을 가지고있고 저희는 기술적인 분야, 일반 병의원의 감독과 똑같은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속초, 영월, 삼척 의료관계이죠? 그 관계만. 그럼 폐기물 소각장하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종전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해 가지고 2개 시군 이상이 해당되는데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했습니다만 너무나 이것이 시군관계 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광역 하나만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자제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시군 단위로 위생 매립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깎여 가지고 올라간 것같고 소각시설도 저희가 하는 것이 소규모가 아니고 대단위 시설입니다. 이것이 300평정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것은 보조금보다는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보사환경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보충답변으로 요구한, 황영철 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가정복 지국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 국장 권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급 교육사회 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교사위원님을 모시고 어느덧 제4대 강원도의회라는 새로운 채비를 하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의 가장 현명한 선택과 지지에 의해서 당선되신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제4대 의회에 여성의원님들이 의석수를 다섯자리나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의회야말로 유례없이 아주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리라는 기대와 마음 든든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4개 분과위원회중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교육사회분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들과 같은 길을 가시려고 택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가정복지국 산하 69명의 전 직원은 강원도민의 숭고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박용강. (가정복지과장 박용강 인사) 부녀복지과장 정양지. (부녀복지과장 정양지 인사) 청소년과장 함영일. (청소년과장 함영일 인사) 강원도여성회관관장 한경숙. (여성회관장 한경숙 인사) 세계잼버리수련장장 김창기. (세계잼버리수련장장 김창기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여타의 공무원들은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3개과 6개계 에 2개 사업소로 분류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은 69명의 정․현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정복지국 총 살림은 296 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7억 3,800만원 46%이고 양여금이 10억 5,800만원 4%, 도비가 107 억 5, 500만원으로 36%, 시군비가 40억 6,300만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94년도 대비 가정복지 예산으로 본다면 32%가 늘어났습니다. 또 금년도 총 예산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투자내역을 보면 가정복지 분야가 198억 9,600만원 67%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분야가 19억 7,100만원, 청소년 분야가 77억 4,700만원, 다음에 관련시설의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아동, 노인, 청소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노인복지증진, 가정의례 실천지도, 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사무, 아동 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아동복지 증진,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운영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과는 부녀복지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회관 확충 및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 대 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및 청소년 건전육성, 불우 청소년 자립지원 및 비행예방,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지도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되 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가정복지 대상인구가 120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11만 8, 000명, 부녀인구가 42만 2, 000명, 아동, 청소년이 66만 1, 000명입니다. 가정복지시설은 1만 3, 945명이 대상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0개 시설, 영유아보육 시설이 267개 시설, 부녀복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143개소에 결혼예식장 115개소, 결혼상담소 10개소, 장례예식장 18개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계층별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회원이 24만 4,00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가 19개회, 6만- 7, 000명, 여성단체가 16개 단체에 12만 2, 000명, 청소년단체가 14개 단체에 5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함양과 자조능력 개발,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보호지원 확대, 시설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생활촉진을 목표로 해서 경로효친 사상함양 사업으로 노인 사기앙양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개최를 '95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효행자, 양로원, 경로당, 불우노인 위문 등 353회를 했습니다. 효도관광, 경로잔치등 546회에 4만9,914 명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노인지도자 특별연수를 3회에 240명, 동해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이분들을 함께 합숙연수로 도정참여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하고 노인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 노인봉사왕 선발시상을 10월 1일 국제노인의 날로 36명을 시상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 1회 40명, 모범경로당 및 노인단체 평가시상 21개소 '95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승차권 지급입니다. 대상노인의 100%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11만 3, 000명의 노인들에게 1인당 월 12매의 승차권을 드립니다. 통합시는 한장이 410원권이고 기타 시는 340원권, 농촌은 340원권에 다 60원 권을 더 보태서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총 예산은 47억 8,000만원이 듭니다.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1, 222만 9, 000매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불우영세노인들 거택, 자활보호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1만 261명에 대해서 70세 이상영세노인 8, 494명입니다. 한분앞에 한달에 2만원씩 드립니다. 80세 이상 거택, 시설보호노인에 대해서는 한분앞에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3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배적입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이나 예산은 9개소에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용은 유휴지를 활용한다든가 논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기타 일거리 제공으로는 질서계도, 유원지 정화, 노상주차관리 등 사업을 노인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서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5,265명에 대해서 국공립 병원이라든가 시군 보건소에서, 1차로는 기본진료 등 42종에 대한진료를 1, 2차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기준은 1차가 1만 1,230만원 2차가 1만 2, 9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군비가 20%입니다. 다음에 질환 판정자는 후속조치를 18개 시군에서 1먹 3,200만원을 확보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춘천, 속초에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사지원, 우애서비스, 노인상담, 노인결연 등 해서 가사봉사대를 만들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2%, 사회복지기금이 22%, 지방비 36%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18개시군 22개소에 연중 공휴일만 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하다든가 불우한 노인들, 점심을 제때에 잘 잡수시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 사업을 사회단체나 또는 법인단체, 사회복지단체에다 위탁 운영하면서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해서 따뜻한 점심을 해 드리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대체로 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등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분앞에 1,000원꼴해서 100명 내외분을 중식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총 예산은 3억 4,600만원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5월말 현재에 11만 700명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11페이지 불우노인 틀니시술입니다. 18개 시군 176명에게 치아가 없어서 곤란하신 노인들을 도 치과의사협회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대고 치과의사협회에서는 기술을 대서 함께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치과의사협회가 50만원을 기술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8,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군비 6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술중에 지금 틀니를 하고있는 분이 80명이고 96명에 대해서는 치아를 검사하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인여가활용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대상은 1,253개소에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개소당 연간 39만뭔,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240만원, 난방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억 1, 900만원을 6월말 현재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가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시군이 21개소 경로당이 없거나 시설이 아주 좁은 곳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8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려해서 8억 7,500만원의 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이 7개소, 설계중이 14개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개보수대상이 485개소입니다. 전체 1, 253개소 중에서 개보수 내용은 시설을 도색한다든가 난방시설이 없다든가 벽체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억 5,8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459개소 개보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95년도에 26개소를 1억 100만원을 들여서 마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중인데가 10개소, 설계완료가 16개소 되겠습니다. '97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2년을 앞당겨서 금년에 모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무료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양로원이 4개소, 요양원이 2개소 여기에 종사자의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데 4억 5, 100 만원이 듭니다. 국비가 72%, 지방비가 18%,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 2, 500만원을 6월말 현재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실버타운 조성입니다. 노인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세운 이것은 양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0세대에 720명 수용계획으로 콘도형 노인전용주택입니다. 계획이 '93년 10월부터 '95년 10월까지 218억원을 들여서 순수 민자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80%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금 전국에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조성,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합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3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에서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씩 도비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 기금은 주로 전통문화 선양이라든가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 교육, 노인회 운영, 노인건강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충당할 계획이고 현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10월 12일 '94년 제정 공포했습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칙도 저희들이 '95년 6월 2일 이미 제정해 놓았습니다.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2억원을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어머니없는 가정자녀에 대해서 경제적지원을 하고 사회적 보호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없는 저소득가정 384세대에 1,234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아동들만 있는 가난한 아버지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비라든가 장학기금,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또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자 결연도 하고 방문지원, 사회복지시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4,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1세대에 114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학생 83명, 아동 31명에 대해서 학비나 양육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생업자금 융자가 1,600만원, 세대당 800 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사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돌보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시범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묘지조성 18개 시군당 1개소씩,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7년, '98년이후에는 묘지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가 약 900억원이 된다고 추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묘지의 규격화, 최소화로 공원화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묘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7개 사설공원묘지가 있는데 그 공원묘지에 묻혀있는 묘적을 조사해 보면 거의 90%가 서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설묘지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대신 공설묘지를 만들어서 저희들 강원도가 묘지화 되는 것을 막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묘지수급 안정을 위해서 납골묘지, 납골당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15개 시군에서 440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묘지조성 공사중이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삼척, 고성은 묘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평창, 화천, 양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가 원주황성, 인제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하고 있는데가 강릉, 동해, 영월, 철원, 양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해결 및 부지확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해서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얻어서 부지확보를 하고 묘지조성 사업착수를 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행할 수 있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기반을 확충 완비하고 보육의 질적향상과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267개소 중에서 새로 짓는다든가 증축할 계획 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이 11개소, 늘리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이 13 개소가 되고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가 2개소,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가 20개소,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가 1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억원, 지방비가 7억 4, 000만원, 융자가 정부융자가 27억 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4개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등 설치대상 시설선정을 춘천, 동해에 오순절 보육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 대상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추천은 농협 강원도지부에서 융자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후 국고보조금 신청을 보건복지부에다 할 계획이고 신축 및 증개축시설 동절기 이전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융자포기시 융자대기자 조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됩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의질을 높이고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하여 사회활동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추진 보육시설운영을 144개소 하고 있습니다. 공립,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36개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95개소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을 4,400명, 사업비가 89억 1,300만원, 국비가 51억 8,900만원, 지방비가 37억 2,400 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분기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등 인건비도 되고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법정 보호대상 아동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은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을 1인 1일 200원 이것도 3대 의회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간신히 얻었습니다. 너무 간식비가 작아서 이번 4대때는 더많이 아동들에게 충분한 간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운영비 지원을 상반기 4월에 시설당 60만원, 하반기 10월에 시설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시설 우선입소 및 지원증대를 하고 공립 및 비영리 법인 시설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퇴소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안정된 직업인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영아원이 1, 육아원이 8, 영아와 육아 을 겸해 있는 것이 1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 시범육아원이라고 고아원에다 영농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영농기술을 함께 익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주 신애원입니다. 입양기관 운영을 2개소 합니다. 춘천 오순절, 강릉 자비영아원, 영아들이 오면 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기금지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지원하는데가 10개소,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이 2개소 성애 원하고 자신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이 1개소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5억 1,800만원 국비가 9억 9,8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7, 600만원, 지방비가 4억 4,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을 10개소에 5억 5, 200만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을 국고보조금 신청을 1개소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사업 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지원을 보전복지부에 건의하고 증개축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고 성장퇴소아동 취업지도 및 정착금지원을 1인당 12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시설 환경개선 계속 추진하고 일반 가정분위기처럼 저희들이 따뜻한 분위기 조성 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계안정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하여 아동시설 전입을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는 사업입니다. 610세대에 1,163명이 되겠습니다.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등율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6,30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2억9, 000만원, 지방비가 7, 300 만원해서 월 11만원 지원됩니다. 일반보호 지원은 3만 2,000원, 생활보호지원은 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8세대에 대해서 주택알선을 하겠습니다. 원주에 아파트가 건축되면 주택알선을 할계획입니다. 현재 1억 8,2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고 주택알선 8세대는 지금 아파트 공정이 55% 나갔기 때문에 연내에 알선을 할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신규 후원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시설아동 하계수련 및 합창경연대회사업입니다. 시설아동의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자립정신을 함양함으로 시설수용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고 연중 노래부르는 분위기 조성을 시설아동들의 정서함 양과 부드러운 원내생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함숙훈련을 오대산 수련마을에 서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신체단련을 한다든가 협동심 배양, 자신감 고취, 합창경연을 해서 정서순화. 시설별 합창, 중창경연을 합니다. 총 예산이 2,900만원 이것은 교통비, 시상금, 급식비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7월중에 시달하겠습니다. 행사에 따른 사전 예산배부를 하겠습니다. 개최지, 시설소재 시장 군수, 평창에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아동의 사기진작과 자립정신고양, 시설아동과 종사자간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중 노래부르는 원내생활의 유도로 아동의 정서함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및 건립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로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 증진, 2000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6개소가 있습니다. 도립여성회관과 원주, 강릉, 주문진, 속초, 삼척 등 시군립 여성회관 합해서 6개소입니다. 이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총론적으로 말하면 기능교육강화, 기술교육 3,610명, 교양교육 3, 850명, 강사자질향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합니다. 강사들을 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여성 특성에 맞는 여성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 여성회관이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지원을 한다든가 강사교류를 하고 프로그램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을 6개소 앞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2000년까지 하고 '97년까지 시지역 전체에 건립을 하겠습니다. '95 년에는 3개소입니다. 원주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20일날 개관식을 갖고 규모는 840평, 총 사업비는 19 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데가 강릉, 동해가 되겠습니다. 강릉은 기 있는 시설을 다시 이전신축합니다. 규모 1,500평에 사업비 40억원,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동해는 850평규모에 사업비 26억원으로 '95년부터 '97 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삼척시 여성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여성의사회참여 기회확대, 각종 프로그램 개발및 국제교류 지원으로 여성능력 개발, 계획으로는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이 16 개 단체에 12만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여성지도자 연수, 농촌, 광산촌 여성, 해외근로자 가족교육, 주부기능대회 개최, 사임당 얼 선양사업 추진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국제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즈음해서 환동해권 여성계 교류 등, 다음 지난번에 강원도와 돗토리현 여성포럼을 민간단체 주최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여성 농어민후계자 연찬회를 '95년 3 월 15일에서 17일 3일간 개최했고 여성지도자 연수를 5월 16일에서 17일 2일 간 사임당상 시상 및 문예경연대회를 5월 26일날 강릉 경포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활동지원, 농촌 여성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난번 3대 의회에서 특별히 배정을 해주신 예산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교육 프로그램 개최, 광산지역 여성에 대해서 3회 60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실시하고 주부기능대회 9월에 개최하고 해외근로자 가족교육을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북경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41명이 있습니다. 8월 30일에서 9월 3일 5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도에서는 가까운 이웃나라를 단체로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저희 도는 예산이 없어서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마침 세계여성대회가 북경, 가까운 이웃나라 비교적 예산이 덜드는 나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단체들과 또 여러 수고한 간부들을 대회에 참석시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강원도 여성사 편찬이되겠습니다. 역사상 우리도 여성들과 관련되는 사료를 전부 수집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전국 최초 도단위 여성사를 편찬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주로 상고사에서 현대까지 우리도 여성과 관련된 사료, 인물, 교육, 사회참여, 문화활동, 부녀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료수집 및 편집은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하고 '95년 4월부터 12월까지 4,000만원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편집용역비가 2, 000만원, 발간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기관은 강원일보사에다 해서 4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 놓고 200자원고지 3,000매 내외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고 규격은 4×6배판, 600면, 양장제본으로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를 해서 유관기관단체, 여성관련 학술연구기관 등에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말씀드린 저소득 부자가정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자활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전체 모자가정 1,735 가정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1, 642가정입니다. 7등급이하, 7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했는데 월 86만원 이하인 것을 저희들 이 7등급으로 매겨서 7등급 되는 분들만 대상에 넣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이 1개소, 24세대, 4, 300만원 사업이 강릉에 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 자립지원 시책추진입니다. 학비 및 양육비 지원 1억 2,400만원, 생업자금융자 7세대에 5,6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알선,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자매결연사업 확대, 저소득 모자가정 전세대를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모범 모자가정 표창, 수기집 발간 등율 하겠습니다. 현재 학비 및 양육비 지원은 547명에 8,600만원,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업자급이 3세대에 2,400만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알선이 70세대, 자매결연추진이 1, 434세대, 7등급이하 8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없는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 학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매결연확대 추진을 해서 그들에게 고정상담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복지증진 토론회 개최를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요보호 여성 선도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그것이 부녀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직업보도소, 미혼모 수용소 해서 3개소가 있고 부녀상담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계획은 요보호 여성 보호 및 자립기반조성, 미혼모 시설, 직업보도시설 운영지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을 춘천시에서 '94년 에 계획을 해서 '95년 7월중에 새로 지어서 석사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요보호 여성 자립 기술보도 및 일군 위안부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일군 위안부가 2차대전때 희생된 할머니들이 저희 도내에 세분이 계십니다. 원주, 인제, 강릉 이 세분에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교육 을 위해서 상담활동도 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요보호 여성 기술보도실시 를 21명을 하고 일군 위안부 생활은 세분에 대해서 한달에 2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을 350명 실시하고 여성의 전화 운영을 18개소에 하고 부녀상담활동을 9,086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상담사례집 발간 및 부녀상담업무 연찬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여성 자원봉사활등센터 운영이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제반문제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참여로 해결하고 여성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주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지역별 자원봉사 활동센터운영을 19개소 1,723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합니다. 자원봉사자교육 100명 및 활동분야별 직책부여를 하고 등록자를 카드화해서 효율적으로 봉사자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대회 및 모범 봉사자 표창을 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지역별 자원활동센터활동실적 2,314회에 걸쳐서 9,00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내용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수요처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의 현황과 수요처의 조사를 3월중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자원봉사자대회를 11월중에 400명이 참석해서 할 계획이고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19명을 하고 그분들의 모범적인 활동사례집을 발간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전가정조성 등을 위한 부녀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소비생활 합리화, 가정의례 간소화, 환경보호에 대하여 여성계의 선도적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건전한 소비문화조성,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전개를 연중 실시하고 소비생활 합리화교육을 경제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유해환경 퇴치 켐페인 시군 여성단체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환경오염 추방운동 전개를 위해서 의식교육,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절약운동 실시를 해서 폐기물자원화, 재활용품 개발, 현재 상황으로서는 환경보호 및 소비절약 켐페인을 462회 2만 5,000명이 참여했고 건전소비 및 환경보호 교육을 481회에 2만 5,000명, 폐품수집소 운영을 378개소에서 1억 3,800 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줌고품 교환센터운영이 11개소에 4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3,317전을 접수해서 3,245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지도사업에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건전가정 사례발표를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청소년의 상담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을 위한 고통상담 및 건전프로그램 개발 운영, 가정, 학교, 기관및 단체간 상담체제의 강화를 하는 사업 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93 년 6월 1일 개설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춘천 YMCA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체제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사람은 실장 1명, 상담 6명, 행정 1명, 자원봉사자 3명 11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1억 3,30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6,700만원, 도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약 6,000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대비해서 32%가 늘어났습니다. 실태조사 2회, 유해환경, 학부모 의식구조 조사도 했습니다. 상담천수가 3,281건이 '95년 6월 20일현재 55%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상담이 39%, 가정상담이 20%, 학업상담이 10%, 성, 이성 등 기타가 31%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설문조사도 하였습니다. 비행청소년 상담, 형사입건 청소년과 학부모 지도 6회에 203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 사업의 적극적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 정도 600주년 기념 사적지 순례, 8월중에 315명 이것도 단체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항일거사지 순례 8월 중에 80명, 환경살리기 활동 8월중에 120명, 자연체험 활동 8월중에 280명, 농촌탄광마을 연극공연 6월말 5개군에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5월 기념행사, 문화, 체육행사, 웅변대회 등 실시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는 10월중에 3개시 춘천, 원주, 강릉에서 4,000명의 근로자가 참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황으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이미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촌 탄광마을 연극공연도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사적지 순례외에 3개 사업을 8월중에 795명을 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10월중에 4,000명 대상으로 3개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터전마련,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을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 동안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747명에 대해서 3억 6, 500만원의 학자금, 직업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95년은 202명, 1억 1,700만원으로 학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특수법인입니다. 한국 마사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농어촌 자녀 42명에 대 해서 1인당 1학기에 10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은 4,24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비정규 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야간학교가 도내에 7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 국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교재, 문구, 공공요금, 난방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확대 및 지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청소년 수련활동영역의 확대를 위하고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화 감각배양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해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돗토리현이 주관이 되고 후원을 강원도가 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서 12일, 2일간 강릉과 동해시 일원에서 950명, 강원도 청소년 450명, 돗토리현 500명이 참석해서 산업체 견학도 하고 선상교류파티도 하고 체육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4회 국제 청소년 해양축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해양청소년단 연맹이 8월 1일부터 8월 7일, 7일 동안 강릉시 주문진수산고 등학교에서 10개국 청소년 150명이 와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문화교류, 해상활동, 문화유적지 등 견학을 시키고 여기에서 도에다 요청한 사항이 무대설치비 등 3건에 대해서 900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 및 방문대상 지역이 '95년 5월에 서 12월, 동남아, 일본, 유럽 등지에 다녀왔습니다. 연수인원은 총 68명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20명, 늘사랑회에서 40명, 농어촌육성재단에서 8명 등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특성과 지역여전에 부합되는 시설의 균형배치를 하고 완공된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강구 및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 총 98개 시설입니다. 이미 32개 시설이 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간내에 설치할 것이 66개소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총 66개소가 공공기관이 21, 민간이 45개소가 됩니다. '93년에서 '94년까지 21개소를 설치했고 '95년에 설치계획이 5개소입니다. 공공이 5개소, 계속 2개소. 신규 3개소 가되겠습니다. '96년, '97년 계획으로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주요시설의 내용은 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수련실, 수련의 집, 유스호스텔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90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 489억 7,600만원, 민자유치가 4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55%, 10월에 완공계획입니다. 춘천 뱃터에다 짓고 있습니다. 속초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95년 7월 착공해서 '96년 완공계획입니다. 이승복 야영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7월 착공해서 8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마을 건립, 부지에 대한 지가감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의 땅하고 교육청 땅하고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협의중에 있는데 4대 의회에서 협의하는 내용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제 청소년 수련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세계 잼버리 수련장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교육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종합 수련장으로 조성하고 4계절 수련터전, 국제적 만남의 광장으로 승화시키고 완공된 시설 활용성 제고사업의 적극 개발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발면적이 19만 2, 000평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0억 3,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9개 종류에 5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야영장 부지조성, 간이숙 소, 종합운동장, 주차장, 가족야영장, 과정활동시설, 장애자모험시설, 전가통신시 설,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관 내부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규모 및 사업비가 130평에 도비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7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17회 세계 잼버리 기념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401종에 1,661점이 되겠습니다. 수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목표가 78개 단체에 2만명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대학생 스카웃 야영대회 등 해 가지고 수련장 이용신청이 '96년 제17 회 아태지역 잼버리 대회 개최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6년 8월 7일에서 8월 13일, 60개국에서 1만 5,000명의 청소년들이 올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원주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우선 강원도말고 다른 타시도의 전체 예산중에 가정복지국에 치중되어진 예산액이 혹시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강릉의 최상필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라고 그래서 이것을 YMCA에다 위탁운영 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YMCA가 제가 알기로는 원주, 강릉, 춘천 3개소 말고 또 있습니까? 몇개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YMCA만 하지 말고 YWCA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활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 1억 3,300만원을 춘천 YMCA 에만 일괄해서 쓰도록 하지 말고 좀더 본도의 YMCA, YWCA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릉 YMCA의 일원입니다만 거기에는 자체에서 자체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유치부라든가 중등부, 고등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와보니까 도에서 1억 3,300만원의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춘천에 있는 YMCA에다만 다 소비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언어도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현재 여성단체가, YWCA가 상당히 일을 하려고, 강릉에도 보니까 여성들이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야성문제, 비행청소년 선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런 YWCA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배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3페이지에 보니까 문화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부에 요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 여기 앉아서, 국장님들이 좀 요청을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릉의 단오제, 명주의 무천제, 영월의 단종제 이렇게 각 지역에 특이한 문화행사가 있는데 저의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문화역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고유문화를 하나의 보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것을 계승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첨단과학을 보고 있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이율배반적인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냐, 단오제 행사에서 굿을 하고 풍년농사를 기구하는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속에서 행정관서의 책임자가 와서 절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전통보존,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지 계 승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도지사가 가서 총관을 해야 되고 시장이 가서 어떤데는 총관을 해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하나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렇다고 하면 문화공보부에서, 이것 제가 신문에 상당히 두드려 맞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보존차원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언올 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하는데, 새로운 교육에서 과거일은, 이런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고 이것을 현대에다 꼭 결부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어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뒤떨어진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계발해 보는 이런 것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2개소 춘천, 속초가 있는데 전반기실적사항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양로원 무료시설을 6개 소 한다고 그랬는데 양로원의 설치지역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16페이지 보육시설 신증축이 15개소가 된다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 지역을 알고 싶습니다. 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계획을 144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역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에서 올해 보호대상지역 세대가 610세 대인데 이것도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고통상담 및 전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퇴폐문화와 청소년의 약물 오 남용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가 날고 심각해 가고 있는 이때에 청소년 범죄방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원주의 손숙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범실버타운 조성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세웅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민자. 영월에서 실버타운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월에서 있었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은데 원주에서 여성회관이 20일 개관이 되는데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춘천같은 경우는 도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 운영 그 자체가 각 지 역의, 예를 들어서 YMCA, YWCA 또 무슨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너무 분산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원화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좀 체계있게, 절도있게 여성회관 주관으로 해서 대단위로 움직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성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각지역의, 시군 여성회관 많이 활성화시키고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28페이지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정법률상담소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물론 법적인 것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 성폭행 상담 등앞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인데 가정이 파괴되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비행 청소년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그 원천적인 것은 가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상담실 같은 경우에도 핑 장히, 춘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담이 시 차원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지만 일원화시키고 위탁 식으로 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춘천 YMCA에만 위탁운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 것이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고루 고루 그런 차원에서 꼭 청소년상담 아니고도 가정상담, 성폭행 상담 이런 차원에서도 운영 예산액이 고루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그럼 일괄해서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용상에서 29페이지에 농 촌 탄광마을 연극공연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 군에서 다 실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아직 실시가 안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실시가 다 되었는시 다시 한 번 진의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 도 차원의 노인공동작 업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1페이지 경로당 신증 축을 여기에서 잡고 있는 9개 시군 21개 소는 도비보조가 된 경로당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단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예.

그럼 시군별로 도비보 조없이 자체시군 예산만으로 지어지고 있는 경로당도 사실은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해야 될 경로당이죠? 이 부분은 포함이 만된 것이죠?

예,

그래서 '95년도 현재까지 시군별로, 사군비 자체로 지어지고 있 는, 새로 신증축되고 있는 경로당 시설부분도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정부보육시설 144개소와 민간보육시설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공립과 비영리법인, 민간보육시설 이렇게 세가지로 사실은 보육시설이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공립과 민간보육시설과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연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차원에서 공립이라는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으로 봤을때 공립이라는 개념은 전반적인 예산지원 및 인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가 담당할때 그것을 공립이라고, 아니면 자처단체가 담당할때 공립이라는 개념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군에서 운영되어지는 공립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5페이지에 참 생소한 개념으로서 요보호여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보호여성의 개념은 어느 정도 선을 포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보호여성 들에 대한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상당히 굉장히 생소하고 중요하고 신중한 개념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계획으로서 농촌여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약 2, 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3대 의회에서 상당 부분 배려가 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후반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2,000만원 의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기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시군별로 나누어져서 농촌여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질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금액이 나누어져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15개 시군별로 나누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불과 몇백만원,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예산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교육이라는 부분들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예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회관이 사실은 강원도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각 지역에서 나온 여성들의 욕구속에서 여성회관 건립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자료는 약 2,000년대까지 각 시군에다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계획 세워진 부분, 구체 적으로 연도별로 어떠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 성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여성회관이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여성부문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세운 것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노승현 위원님.

강릉의 노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오늘 아마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함이 한 분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3페이지에 성함을 써서나오셨더라면 좋았을 것 하고요, 친하려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간부 성함을, 보사환경국은 다 이렇게 써 놓았는데 없어서 그것이 좀 아쉽고요. 6페이지에 결혼상담소 1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사설 결혼상담소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담소인지 또 사설은 몇 개이고 그 상담소를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처음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 모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버타운 조성에 대해서 양양에 개인이 하려고 하다가 불교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버타운 조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에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에 설립된 소비자고발센터인지 아니면 주부클럽 연합회에 소비자고발센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된 그런 건수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또 28페이지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최위원님하고 손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YMCA, YWCA뿐만 아니고 저는 적십자 봉사원입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31개 적십자 봉사회가 있는데 강릉 적십자회관에도 청소년 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상담하고 이러는데 예산은 한푼도 없죠,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춘천 YMCA에 이렇게 거액을, 1억 3,000만원 이상되는 이런 돈을 한 봉사단체에 주어 가지고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최위원님은 YWCA까지 확대하자 이러지만 청소년상담실을 봉사단체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 청소년을 위한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안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학생 들 회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지 안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책정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가정복져국장 권혁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타시도 예산현황과 강원도를 비교할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대한 사항은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협조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현, 손숙자, 최상필 세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의 YWCA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원주, 강릉등 타 시군의 YMCA, YWCA, 적십자사 등 확대 추진하여서 지원하는 방안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 YMCA에 위탁한 청소년 종합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하여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상담실 명칭은 강원도 청소년 종함상담실이며 조직은 상담 1부, 상담 2부, 상담 3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된 하나의 기구입니다. 상담요원은 6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실장 1, 상담원 6, 행정 1, 자원봉사자 3명입니다. 기능은 청소년 일반 상담외에 청소년 심리연구 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심리검사 및 치료, 청소년 진로지도이며 상담요원선발은 상담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및 일정기간 상담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하였으며 각계 실무대표자 및 전문가를 위촉하여서 상담실 운영협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 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95년 상반기, '95년 6월 20일 현재까지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실적은 약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실을 각 도에 하나씩 두게되어 있는데 도가 상담실을 직영하는 도도 있고 직영을 하지 않고 상담실을 어떤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실 설치를 할때에 관계 청소년 단체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이 상담실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의 희망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요구를 해 온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YMCA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예산을 가지고 시군 다른 적십자, YMCA, YWCA에다 배분하는 상황은 지금 상황으로는 곤란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청소년 상담실을 증설 확대운영할 때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YMCA에 한 것은 사무실이라든가 운영욕구에 충족할 만한 단체를 선정하였는데 12월말로 계약만기가 되어서 다시 위촉한다든가 저희들이 직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탁운영상의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더 연구해서 상담실 운영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재가 노인 복지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사업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세가지 종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도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춘천과 속초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사보조, 건강관리, 말벗, 노인상담 및 결연 등의 사업을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가정봉사원을 노인가정에 파견하여 수용시설 기피노인들은 물론 무의탁 영세노인들의 재가봉사로 소외감 해소와 지역사회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실적은 6월말 현재 춘천이 150명의 봉사원을 확보하고 80명의 노인에 대하여 주2회 가정방문으로 26회 실시하였으며 속초시는 40명의 봉사원이 150명의 노인 에 대하여 주1회 가정방문으로 13회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시설 6 개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료시설 6개소는 춘천시의 시립양로원, 시립요양원, 원주시의 상애원, 사랑의 집, 강릉시의 평안의 집, 태백시의 안식의 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개소의 무료시설중 강릉시의 평안의 집은 양로원으로 사업은 완공되었으나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 8월경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신증개축 15개소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 년도 보육시 설 기능보강사업은 신축이 11개소, 증축이 4개소로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공립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서 지원되며 춘천, 동해, 횡성,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군 등 9개 시군 11개 시설로 추진사항으로는 공사중 1개소이고 법인설립허가가 4개소 나갔으며 설계중이 6개소로서 동절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사업은 춘천, 횡성, 영월, 인제군 등 4개 시군 4개 시설로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개소, 설계중이 3개소입니다. 이 사업역시 동절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144개소 지역별 현황과 소년소녀가장 610세대 지역별 현황을 물어주셨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144개소와 소년소녀가장세대 610세대의 지역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왕재 위원님께서 28페이지에 강원도 종합청소년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청소년 상담실에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애쓰는 사업은 총 16종류의 사업으로 내용은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상담실 운영 안내회보 발간, 청소년 사회적응 교실 이성교재 등 청소년 진로탐색 운영세미나 와 청소년 심리검사, 약물 오남용 예방등 여러 가지 사업을 월별 계획에 의거하여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저희 상담자와 상담 전문요원간의 의견교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96년부터는 내실있는 상담으로 청소년 탈선을 사전예방하는데 온 힘을 다하며 보다 창발적인 사업으로 개발하여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과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시범실버타운 건립과 관련하여서 질문 주셨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력있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삶을 위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료노인 복지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으로 유료시설의 설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도 가능하게 되어 뜻이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로 영리추구를 위한 복지시설의 지역편중과 일부재정능력이 부족한 주체의 시설설치로 운영난에 따른 행정의 책임가중과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은폐화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복지시설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과 설치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 검토한 후에 복지시설을 유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료시설 설치는 양양군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15평형의 복지주택 360세대를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있으며 진정,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천축허가를 받고 설치준비중에 있는 유료시설로서는 영월의 요양원과 인제의 양로원이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거나 준비중에 있는 곳은 춘천의 양로원과 요양원 그리고 태백의 노인주택, 요양원, 노인전문병원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사항이 지역의 YWCA, 사회복지관 등에 의해서도 운영되어 분산된 감이 있으므로 여성회관의 집중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즉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복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회관과 지역의 여성단체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성능력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 유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운영주체들의 성격상 운영의 일원화, 집중화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의 교과편성에 있어서 다른 운영주체와의 교과부문과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 등 생산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어 유사 운영주체의 교과에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나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록 여성에게 배분되는 수혜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회관이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지급노인과 현재의 도 노인수가 틀린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노인승차권은 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하여 통합시 지역 410원권, 기타 시지역 340원 권, 농촌지역 340원권 더하기 60원권을 구분하여서 1인당 월 12매씩 연 144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노인은 '93년말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중인 통계이고 11만 8,000명의 노인수는 '94년 말 현재 노인으로서 '95년 1월에 조사될 통계숫자이기 때문에 5,000명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실제 교부된 승차권은 11만 2,000명의 90%로서 1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승차권 수령을 꺼리거나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감안하여도 100% 지급에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공동작 업장 운영상황과 시군비 자체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증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29페이지에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중 농촌 탄광마을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과 공연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연극공연은 당초 예정일인 '95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 7월 1일의 공연을 12일로 문화체육부 및 청소년 공연예술 진홍회와 전화로 협의하여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4일 철원 6월 26일 영월군, 6월 27일 정선군, 6 월 30일 횡성군, 7월 1일 홍천군이었는 데 12일로 연기해서 이미 공연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공립, 비영리법인, 민간보육시설의 개념을 분명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이나 시군 소유부지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신축한 시설로서 건물관리, 증개축, 교재, 교구확충 등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시설이나 현재 운영은 시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있으며 시장군수는 시설자 즉, 위탁관리자만 임명하고 그 밖의 모든 종사자는 위탁관리자가 임명하여 시설전체가 위탁자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시설은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법인에서 부지를 출연하면 정부에서 시설건축비를 보조하여 주는 시설이며 기타법인은 법인자체에서 시설을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법인은 시설장 이하 모든 종사자를 자체적으로 임명해서 법인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마련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공립과 비영리법인은 시설장 인건비 전액과 보육 교사수의 1/2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반액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보육료 전액은 모든시설에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요보호여성의 개념및 관리여성 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그 리스트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보호여성은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성폭력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 개념이 광범위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요보호여성은 1,929명으로서 그중에 윤락여성이 237명 이것은 특정지역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윤락여성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혼모가 47명이 수용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여성이 1, 642명, 일군 위안부 3명,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활동지원금 중 농촌여성 교육비 2,000만 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UR타결 및 침체된 농촌에 활력과 경쟁력을 심어주고 부녀자의 유휴노동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농촌 부녀자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교육비 2,000만원은 도단위 여성단체가 주최하여 실시계획이며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 관계로 인하여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도단위 여성단체중 봉사단체 5～6개 단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것이며 도내 오지부락 단체별로 선정하여서 부녀자 의식개혁 및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2,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성단체가 농촌 잘살기 운동에 더욱 동참하여 농촌주민의 여망과 특성을 고려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0만원을 당해년에 18개 시군에 배분하기에는 너무 배정액이 작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농촌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농촌여성운동을 위한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2000년까지 연도별 시군 여성회관의 건립계획과 여성회관의 조속한 확보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장기적으로 2000년까지 전 시군에 1개소씩 여성회관을 건립할 목표로 있으며 중기계획으로서 '97년까지 시지역에 우선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부터 군 지역 여성회관을 건립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바 여성의 인구가 많고 건립부지의 확보 등 건립여건이 갖추어진 군부터 연차적으로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진하기위하여 현재 예산부서에서 입안중인 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시군 여성회관건립지원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님들께서도 또 전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이 전 시군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간부 공무원의 명단이 빠져서 이해가 늦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정복지국 간부 공무원 명단은 별도로 잘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도내 결흔상담소 성격과 신규로 운영코자 할때에 그 요건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혼상담소는 신고사항으로서 우리 도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춘천 3개, 원주 2개, 강릉 2개, 태백 1 개, 속초 1개, 정선에 2개가 있습니다. 신규로 운영코자 하실 때에는 일정규모의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필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주부클럽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설치된 소비자 고발센터는 25개소로서 그 현황은 시군에 18개소 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연맹이 1개소 춘천에 있고 주부클럽이 1개소있고 YMCA 속초에 1개있 고 시민의 모임 원주에 1개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태백에 1개소가 있고 주부교실이 1개소, 한국부인회 1개소 철원에서 구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승현 위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정도 600주년 사적지 순례가 3, 700만원, 광복 50주년 거사지 순례가 400만원, 환경살리기 운동 연수가 960만원, 자연체험활동비가 900만원, 농어촌 탄광마을 청소년 연극공연이 3,800만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는 민간단체 사업을 총괄한 사항이므로 사업비 현황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5월중 청소년 웅변대회를 25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발표 비슷한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에 1, 000만원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이것은 근로청소년이 많은 강릉, 원주, 춘천 3개 지역에서 실시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장례식장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에 국장님께서 명년도 사업계획에, 여기에는 모자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자생능력이 없는 부자원 개설을 한 번 해 볼 의사는 없는지 .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장례식장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원에 상응하는 부자원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청소년 종합상담 실 YMCA에 위탁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YMCA에 근무하는 분이 실장이라든가 상담요원이라든가 행정요원을 겸하고있는지 안그러면 별도로 강원도 산하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전혀 YMCA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11명은 도비나 국고로 운영되는 인건비를 받는 직원으로서 엄밀한 의미로는 준 공무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YMCA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 감독은 YMCA가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에서 지도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도의 일을 가지고, 아니 이것의 예산이 적으면 몰라도 또 YMCA라는데가 봉사를 하는 하나의 단체인데 국비, 도비 합해서 1억 3, 300만원의 많은 예산을 가지 고 한군데 써클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령 내년에 계약을 갱신할때에,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갱신해야죠? 12월말 일까지이니까.

예, 12월말까지이니까.

언제까지 계약을 하는지, 또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보통 상담이라는 것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부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봉사정신을 가지 고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 그런 각 봉사단체에다 분담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약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도의회나 저의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계약을 단독적으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년에. 이름만 강원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이지 실제는 춘천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되어있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 내용은 전 도에 있는 청소년의 의식조사라든가 청소년 문제를 여기에서 연구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담의 내용이성적이라든가 가정에 대한 문제를 상담한다든가 학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성간의 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주로 상담에 치우처는데 그렇다면 상담 3,281건을 한 청소년들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출장상담도 하고 출장강의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아, 다른 지역에도 갔어요? 그럼 그것 3,281건에 대해서 학생들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 학생들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보고드리면 춘천법원하고 제휴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 강원도 청소년상담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법원에 청소년이 기소가 되어 오면 우선 1차적으로 그 청소년 상담을 춘천 청소년 상담실에서 의뢰를 받습니다. 문제의 청소년을.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실의 소견에 의해 가지고 소년재판소에서 거의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금 크게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할 당시에는 시설도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종합청소년 상담실이 완공이 되면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 계약만료될 때에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씀이 에요. 그것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전반에 걸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보다 낫게 우리 강원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강원도정 전체의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객관성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객관성있고 도덕적인 이런 면에서 강원도민 전체를 다루어줘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더 잘살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점을 연구해 주세요.

예,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 것이 9페이지에 65세 이상노인 11만 3,000명은 '93년말 통계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95년도의 승차권지급대상은 '93년말 통계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산이 그것에 의해서 되었지만 100% 지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노인들에 한하기 때문에 그중에는 이제 좀 살기좋은 노인들은 그것을 안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조금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희망하는 노인에게 승차권은 거의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배정은 '93년말 통계에 의해서 작성되어서 올린 것에 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2년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93년 도 통계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11만 3, 000명에다 월 12매씩 해 가지고 6월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달이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11만 3, 000명에다 12매에다 6월말까지 지급된 것으로 했을때 현재 1, 222만 9, 000매 인데 계수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받는 보고이기 때문에 계수상의 착오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공립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의 개념에 있어서 공립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예산보조 다음에 운영전반, 예산운영에 대한 결산부분들이 모두 자치단체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공립이라고 해서 예산지원, 시설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도 운영결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인원의 배정, 구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공립화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립인듯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 아닌가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착안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계속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청소년 종함상담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화체육부가 전국적으로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씩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단위의 종합상담실의 전체 비교, 예산배정 및 인적구성, 위탁여부의 문제들 이것을 총괄적으로 비교를 해야만이 과연 강원도 종합청소년 상담실이 제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의 종합청소년 상담실 부분에서 착안해야 될 부분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요지는 이렇게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단위의 어떤 복지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도단위의 복지센터들의 운영이 일정지역에 시혜가 제한되어지고 강원도 전체에 파급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도의원님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군의 그러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시혜들이 확대될 수 있게끔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한데 종합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급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노승현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찾아보면 이 상담사례건수는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국한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과연 시군별로도 이러한 상담사례들을 전폭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개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타시도중에서는 분명히 도단위의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프로그램이 아주 계산화되어 가지고 충분히 시혜헤택이 돌아가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때 지금 설립되어 있는 문화체육부에서 이렇게 시도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종합상담실의 취지를 살릴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육성법 61조에 근거해서 되었기 때문에 시도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 가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전 강원도의 청소년 문제를 커버하고 있지않지 않느냐 하는 그 의흑이 있으신데 사실 저희들 청소년 상담실에서 하고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약물남용 조사라든가 청소년 의식조사라든가 그것은 전 강원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하고 설문조사한 사업이고 또 상담대상의 청소년들은 전화상담, 출장상담, 강의도 출장강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강원도를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체 강원도를 덮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육성법대로 시군에도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욕심같아서는 7개 시도별이 라도 점차 몇개소씩 상담소를 설치해나가는 것이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문제에 아주 적극적인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청소년 문제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해 가지고 노인 일거리제공해서 앞으로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정년퇴임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타 일거리 제공에 여기 질서계도, 유원지 정화, 노상주차관리 이렇게 등등 나왔는데 그 분들이 이런 쪽으로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일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그것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여튼 유휴노동력을 층 분히 일거리를 주면서 노인들을, 앞으로 생활대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일거리를 한번 제공좀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아까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비율이라고 할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까 황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급노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 공부방이 있습니다. 영세민 지역에다 공부방 운영율 하는데 그런데에 전직교사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요소 요소에서 청소년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인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그 분야가 상당히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연구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100% 노인들이 다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안상현 위원님.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예산으로 강원도 사회복지부분에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에게 보고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 교사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더 보충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저희 교사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대답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에게 도움도 되고 여러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시간도 있고 또 처음부터 너무 세밀히 해 드리면 좀 혼란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풀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신 권혁희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