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위에 배부해 드렸으며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김종식 의원외 3인이 서명 동의하여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지금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종류와 그 소관은 업무적 특성과 균형면에서 다소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집행부의 1개 실 국의 담당사무가 2개 위원회 이상의 소관으로 규정되어 의안심의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수립에 중복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원회간의 혼잡과 의안심의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소관 실 국의 차이가 최고 3.4배나 되어 현격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기관인 의회의 위원회 기능으로 볼 때 사실상의 업무량이라고 볼 수 있는 소관 조례의 수도 문화교육위원회가 60개, 내무위원회가 44개인 반면에 도시위원회의 경우는 7개 뿐으로 그 차이가 무려 8.6배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간의 소관 실 국과 소관 조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의안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현행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 국 조정은 매우 필요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12인에서 136인으로 변경되었고 집행부의 교통관광국이 폐지되는 대신 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개편되고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는 등 행정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위원회구성과 그 소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수는 10개 위원회로 하되 문화교육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상공위원회를 통상경제위원회로 하고, 문화관광국과 공보관실을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을 소관하는 건설위원회의 명칭을 건설교통위원회로 개칭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위원정수에 있어서는 소관사항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내무위원회 18인, 의회운영 보사환경 농림수산 통상경제위원회 각 15인, 그리고 여타 위원회는 14인으로 각각 조정함으로써 대상의원 135인을 모두 수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와 직무를 최대한 균형있게 조정 안배하였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예산관련사항인 지방경찰청 업무중 경기도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중 종전의 소방본부 사무는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교위원회의 경우 집행부의 기구개편과 자체 소관 조정에 따라 종전까지 관장해온 공보 문화 체육 청소년 업무를 신설되는 문화공보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대신 민방위국을 소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의 경우는 문교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업무를, 도시위원회로부터는 상 하수도 업무를 이관받도록 조정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종전의 상공위원회 업무인 교통업무를 이관받았으며, 도시위원회의 경우는 중추기능인 상 하수도 업무를 보사위원회에 이관함에 따라 그 직무가 현격히 감소되었으므로 도시행정과 연관성이 있는 소방행정사무를 소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