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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봉서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7-18

기봉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용

최찬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위원입니다. 높으신 덕망과 고귀한 인품을 겸비하신 훌륭한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막중한 대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신망속에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점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발전과 나아가 화성군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와 훌륭하신 조언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일하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으신대로 우측부터 인사를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봉서 위원님 인사하세요.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내무, 산업위원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모든 활동과 또 의사과에 관한 모든 일들. 그런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니 만큼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박종길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과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회에 속해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같이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가면서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재홍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목례)
최지용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도 소속이 돼있으면서 운영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홍진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진환위원

반갑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으로 상견례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절차에 대하여 유인물로 나눠드린 간사직무와 선임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신바와 같이 간사의 선임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중에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박종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실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이 돼서 운영위원회 간사가 국회로 말하면 원내 총무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 중에서 적임자가 바로기봉서 위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기봉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으로부터 기봉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봉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기봉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기봉서 위원의 인사가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찬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간사로 일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선배위원님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모든 문제들을 잘 협의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제 임기를 충실히 열심히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기봉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기봉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기봉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처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최초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응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며 또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리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7조 규정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보다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지방자치법 부칙에 2대의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르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특례 규정으로 1년 6개월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에 관한 임기규정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위계일체로 일치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의 각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7조를 특별위원회의 설치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에 특례 규정으로 2대의원 임기때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기봉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1995년 7월 15일자로 기봉서 위원님의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봉서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1992년 3월 4일 조례 제1429호로 제정되어5회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세부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보완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으로 제2대 의원님들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의장과 부의장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 규정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 및 특례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 부칙에 특례규정으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조정하여 상위법과의 위계체계를 이루고자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안

11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기봉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기봉서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5년 6월 10일자로 국외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되었으며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제목부터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동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매월 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되 화성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종전에 회의 참석시 지급하던 활동비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여비지급 중 국내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화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기봉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화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15일자로 기봉서 위원님의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봉서 위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 1. 1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용의 명목으로 매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7월부터 새로이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종전의 회기중에 지급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여 1일에 50, 000원씩 지급하게 되었고 여비지급규정중 국내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 토록한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 사안으로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으며 부칙에 1995년 7윌 1일부터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홍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상위법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무슨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질의할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해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현황을 보면 매송, 봉담, 비봉, 남양면 등 4개면이 되겠으며, 안산시 광역도시계획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화성군의회 위원중 1인을 의장이 추천한다로 선임토록 되어있어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추천인은 꼭 우리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된 해당면의 위원님중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 면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송면이 총 면적 27. 131㎢중 27.05㎢이고, 비봉면이 총37.575㎢중 33. 88㎢이고, 봉담면이 42.375㎢중 16.38㎢이고, 남양면이 65.551㎢중 21.22㎢가 편입되었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비율로 보면 매송면이 27. 131㎢중 27.05㎢면 거의가 다 편입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매송면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매송면위원인 우종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매송면의 우종봉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홍진환위원

위원장 동의하기 전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안산시 광역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저희가 직접다루는 사항은 아니고 그쪽에서 협의요청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는 방법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해당위원을 소집을 하면 여기에 출석을 하시면 되는데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월1회 정도 개최되고 그 다음에 화성군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다루는 경우는 년1회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소관중인 위임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또 안산시장이나 기타 편입된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것을 다루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있으며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종전의 1대 때는 저희가 반월면이 안산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반월면 위원님이 종사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반월면이 안산시와 수원시로 분리 편입되는 바람에 다시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과 관계된 사항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있기 때문에 본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까 박종길 위원님으로부터 매송 우종봉 의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종길 위원의 추천에 동의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 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우종봉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첫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제4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