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동료위원님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제2대 지방의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화성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책임감이 매우 무겁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를 선출해준 주민의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잘사는 복지 화성,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자치 행정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나는 주민을 위한봉사자"라는 굳은 각오와 신념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간직하고 항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길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내무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내무위원회가 주민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위원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일하실내무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않은 자리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재엽 위원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준 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맹선 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안병상 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이재흥 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홍진환 위원을 소개해 올립니다. 과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담당 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 위윈회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간사의 직무와 선임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이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간사의 선임절차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의 구두호선으로 추천하며, 구두호선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호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로 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안맹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입니다. 제가 추천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범
홍순범위원장
네. 추천해 주십시요.
맹선
안맹선위원
우리 내무 위원중에 제일 젊고, 기발한 사람이 한 분 있어서 추천하려고합니다. 홍진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안맹선 위원께서 홍진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홍진환 위원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진환 간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간사로 선임된 홍진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능력이 계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은 젊고 패기가 있다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초대위원님들 보다 나은 우리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위원보다는 해결하는 위원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홍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괄상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저희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고생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청 정원은 전체 947명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직이 14명, 지방직이 873명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본청, 읍·면, 또 사업소로 분리한다면 우선 본청이 344명, 지도소·보건소가 174명, 읍.면이399명, 사업소인 공영개발사업소가 11명, 의회가 15명해서 전체 94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 74명은 부군수 1명, 또 산업과·양정계에 5명의 국가직이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 68명이 국가직으로 해서 총 국가직은 74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요지를 보고드리면, 본청에 지금 현 정원이 336명인데 2명을 증원해서 338명으로 개정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871명에서 873명으로 신규행정 수요분야에 필수인력의정원이 2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민선군수의 보좌기능강화 및 청정연료사용 폭증에 따른 대형사고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정원 재조정 또는 군청사 사무실 신규증축등 전기시설물 및 전기사용기기 폭증에 따른 전기안전 관리 전문인력의확보 등 각종 신규행정 수요전담 부서관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신규증원된 2명의 정원을 본청 지역경제과에 지금 연료계를 신설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안되 가지고 일반직화공직 1명을 증원시키고 또한 회계과에 전기직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직 기능직 1명을 해서 2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번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의 근무환경 요건 열악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장려수당을 현행 월 일십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시체화장이나, 또는 납골당 시설근무자는 이십만원 또 분뇨처리시설 근무자는 일십팔만원, 또 하수나 폐수 및 쓰레기 매립장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십 오만원으로 각각 차등인상조정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공히 일십만원씩 균등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각 오만원, 팔만원, 일심만원을 인상해서 지급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장려수당액 월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해 2월 윌2십만원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된바 본 군에서는 예산형편에 의거 월 일십만원씩 지급키고 의회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4월20일간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장려수당 지급실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해당분야 근무자의 근무의욕제고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와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사원이 제시한 시설별 장려수당의 적정지급액으로 각각 조정인상하므로써 해당 시설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7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였기에 저의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실시로 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좌인력으로 별정6급 1명, 기능직 1명등 2명이 증원됨에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중 본청 336명을 338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인력 증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수행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이 고도화 되면서 더럽고, 힘들고, 협오감이 가는 일에 대한기피현상이 더해가는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도 항시 자신의 일이라는 직업관을 갖고 적은봉급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각종 혐오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지금의 균일적 월 10만원에서 그 성질에 따라 차등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시체화장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둘째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지급액을 월10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세째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월 5만원으로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현재상황을 보면 시체화장장, 묘지, 납골당, 분뇨처리장등에 대한 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아 관련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현재는 단지 팔탄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6명에 대해서만 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보면 년간360여만원정도 비용이 더 증가하나 더럽고, 힘들고, 혐오감이 있어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의 차원에서 본다면 장려금의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재흥 위원.
재흥
이재흥위원
혐오시설 근무자수당을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근무자가 수당이 적으니까 올려달라고 원해서 올려주는 것이지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혐오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열악한 그런 환경 여건에서 또 지금 3D현상, 힘들고, 더러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는 윌일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만원 인상해서 일십만원으로 지급키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순범
홍순범위원장
박흥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여기 시체화장이나, 묘지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군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앞으로 계획도 현재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구상이 없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럼 구태여 여기다 넣고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아니 그것을 혐오시설근무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러한 시설이 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거기다 나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상정한 거예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또 그리고 저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수원시 같은데는 화장장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다 나열을 한 것입니다. 혐오시설 현황은‥‥‥‥
흥준
박흥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분뇨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개인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화성군에서도 이거 합니까? 사업을?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개인이 하는 종사자는 주지 않습니다. 저희군에서 하는 그런 분뇨처리장이나 흑은 쓰레기매립장이나.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분뇨처리시설이 화성군에 있는 거지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오산시하고 저희 화성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산시 직원이 전담배치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직원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따지고 보면 1 · 2항은 없는 거네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순범
홍순범위원장
네. 안맹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각면에 배치돼 있는 미화원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미화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팔탄 쓰레기매립장 6명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26분
홍순
홍순위원장
범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 당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호가 상정된 것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보고드리면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화성군공유재산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오산시 오산등 848-22에 위치한 대지 및 건물로 현재까지 군수관사로 사용해 왔으나 군수께서 관사를 사용치아니 하시고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처분지시가 내려 이번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오산시 오산동 848-22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546. 9㎡ 165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220. 65㎡ 67평이며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삼억오천 정도 되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의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 오산동 848-22 군수관사의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를 보면, 95년 7월 1일자로 민선군수가 취임을 하면서부터는 지역주민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므로 인해 관사의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또한 현 초대 민선군수께서 취임식에서 관사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주민의편익증대사업에 활용겠다는 뜻을 선언한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지방재정확충자원이나, 공유재산관리운영 측면에서 관사의 처분은 매우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안맹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입니다. 군수님께서 본 지역에 사시니까 꼭 관사를 처분해야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부 군수님은 타지에서도 오실 수 있을텐데 부군수님이 거주하실데는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부군수 관사를 별도로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을 군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각을 하되, 그 많은 재산을 갖다 어디다 장만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팔아가지고 군재정이 모자라니까 그냥 그것을 소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내는 것은 본래 저희가 재산을 팔으면 재산을 다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재산을 조성해야 될 것이 예를든다면 서신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서신면 청사부지를 사야되고, 또 군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군청부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계원이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확충을 해서 그런 재산을 조성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의원들은 군수하고 돼가지고 2기 위원들은 전부다 팔기만 한다는 소문이 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농촌에서 땅을 팔면 대토를 장만하듯이 꼭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도 남아야지 싹 다 팔아 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이것은 재산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홍진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지금 공시지가가 삼억 오천만원 정도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홍진환간사
그런데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공시지가를 대략 여기다 설명을 드린 것은 이런 정도간다는 것이고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되면 감정의뢰를 합니다. 2개 기관에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예정가를 결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다른 군수님이 3년후에 민선군수님에 선출되셨을 때 그분은 관사에서 거처를 정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군의 군청의 위치가 오산시라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년이고 3년까지 가게 될 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면 98년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다 다시 관사를 지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오산시에 있는 관사는 그런 기간동안에는 지금 현재 오신 군수님께서도 자택이 여기시고 그러니까 별로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순범
홍순범위원장
네. 안맹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파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싸게 팔면금방 팔리겠지요. 그런데 내정하는 가격이 있다면서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어느 기관에 보니까 내정하는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비싸가지고 몇 년 동안 안팔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삼억오천 나간다는 것이 지금 현 시세에 의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감정을 해서 감정하면 예를들어서 삼억오천 가는 것이 사억오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급급하게 세금 받아들일려고 땅 값 잔뜩 올려 놔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때는 감정을 해서 만일에 예를들어 삼억오천 밖에 안가는 을 사억이나, 사억오천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입찰이 안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럴 때 대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도 매각 절차가 공인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내정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 군에서 마음대로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믿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그냥 우리가 싸게 팔고 싶다 그래서 싸게 매각을 하고‥‥‥‥‥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것을 모르시네. 그 감정가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생각할때는 한푼이라도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을 싸게판다는 것이 아니고 삼억오천 밖에 안 가는데 감정결과 사억이나 사억오천이 나와서 매각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러면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에 두번 유착이 되면 저희가 감정을 다시의뢰를 합니다. 아차피 감정을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감정가격은 예를들어서 사억이 나왔는데 현 시세는 삼억밖에 안가기 때문에 삼억이상은 받을 수 있다 그랬을때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온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우리 구관사가 있습니다. 오산시내에 옛날에 쓰던 관사가 지금 2년째 팔으려고 매각공고를 네 번을 했는데도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부동산 시세가 가격은 나있습니다만 매매가 안되는 실매매가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구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향남면 구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양면 청사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세로는 예를들면 십오억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 가격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사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 유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재산도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팔아서 다른 것을 장만한다 면이야 괜찮지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 장만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재흥 위원 질의해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관사를 군수께서 취임하실적에 취임사에서 매각을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기때문에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겠는데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지역주민 편익증대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재원확충이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재산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지역의 주민부담이 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라도 매각을해서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매각을 해서재산조성 하는데 쓰게되면 그 만큼의 남는 돈은 지역주민에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게 되기때문에 재원을 그렇게 확충하겠다 그런 뜻이지 이것을 팔아서 어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래서 매각을 해서 지역주민 편익증대에 쓰겠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만약에 우리 화성군이 어느 외국군이나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적에 그 쪽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 분들은 어디서 접대를 하는냐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는냐 이런 얘기에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런데 외국손님이 왔다든지 또는 군에 어떤 특별한 손님이 왔을때에 접대문제는 관사를 두고서 관사를 관리하는 그런 손님접대를 위한 관리를 한다면 그 비용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회계과장을 하는데 집행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을 그냥 놀면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때그때 따라서 대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텔을 사용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여관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비용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사로 쓰면 좋은데 그것을 어떤 접대용으로 쓴다면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과 마찬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재산 조성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지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선되어 첫 위원회활동을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