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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워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제1차 상임위원회1995-07-18

안워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회 원구성과정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또한 이제 명실공히 남구 27만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원구성을 마치고 원구성에 따라서 이자리에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우리 남구의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걸머지고 나갈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운영위원장에 피선 된 이후에 많은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책임지어진 그 임기동안에 조금도 변함없이 오로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또한 궁극적으로는 남구 27만의 구민을위한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밀고 당기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어떤 것이 최선이겠느냐 하는, 그런 항상깨어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자세로 마지막 회기까지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운영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회의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안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올렸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 해주십시오. 늦게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와 운영위원회 간사가 사무과장, 의사계장, 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직원과 협의를 해본 결과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때문에 25, 26, 27일이 어떻겠느냐 하는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물론 따릅니다만 의장님의 복안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상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8월 초순경으로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장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로 25, 26, 27일 3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8월 상반기에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25일부터 27일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회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이 우리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많은 당부와 협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중차대한 회의를 함에 있어서 좀더 깊이있게 위원장께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하고나서 본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일정 내용을 통보해 주셔서 여기 나올때에 통보 내용대로 진행하는가 싶어서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든 일정이 일사천리로 잡혀져서 우리가 토의할겻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참여하는데 의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앞으로 좀더 좋은 방향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선거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다같이 주민의 심판을 받은 입장에서 한 테두리 안에서 일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내쪽이다, 네쪽이다,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11명 전 위원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한 가족이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실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올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의사 일정안이 잡혀져 있다는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에게는 그 안건명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은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을 간사와 논의한 끝에 초안을 잡아 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에 따르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때문에 다른 오해없으시기 바라고, 이미 통보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통보된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안건이 상정될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디. 또 원만한 분위기속에서 우리 의회가 올바로 갈수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히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다짐을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장순 위원님
장순

박장순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월 25, 26, 27일, 3일간 임시회기를 잡았는데 의장님께서는 많은 현안 문제도 있고, 조율문제도 있으니 8월초로 날짜를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다는데 우리가 서로 화합차원에서 모양새있는 의정활동을 할려면 그것도 필요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작하시고, 또 교육위원 선출문제도 거론 되었는데 이 문제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당초보다 3, 4일 날짜를 늦추더라도 8월초로 한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창호위원장

박장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더 원만한 회의와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정황을 사무과 직원을 통해 청취한 다음 결정할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초 생각했던 7월 25, 26, 27일보다는 여러가지 현안문제와 또 교육위원 선출 문제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아 8월 8, 9, 10,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 . .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참석하기전에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는 구정보고를 하는것은 의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요구했던 부분이죠?

이창호위원장

예. 그러죠, ○
워균

안워균위원

제2대 의원님들이 원구성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구정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2대 의회구성과 동시에 민선 구청장으로서 정두채 청장이 취임했는데, 과거에 관레적으로 보고받는 구정보고는 극히 형식상에 머무르고 잔뜩 기대하고 구정보고를 받고 나면 허망해 버리는 그런 구정보고가 되지 않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애기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시나리오대로 읽고 전혀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구정보고를 탈피해서 3년간의 민선구청장으로서 해낼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 또는 행정에 대한 고품질서비스 정책들을 보고하고 과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의지 부분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는 말씀하지 않고 넘어간것 같습니다. 7월 25일 의사일정이 8월 8일로 가고 그렇다면 8월10일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앞서서 교육위원에 관한 안이 삽입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8월9일 각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회 조례심사가 있습니다. 실.과별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과거 남구의회 첫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남구청 전 실.과장들이 업무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도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보고하는 사레가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의사과를 통해서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권위와 위상등을 높이자는 측면이 아니라 민선청장이라는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때로는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짚고 넘어가되 추후 의원 간담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든지 어떤 시간과 절차를 밟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안원균 위원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조목 조목 짚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안위원님 말씀에 동감 입니다. 집행부에서 남구개청할 당시에 구정보고를 한 상태가 너무나 요식적행위였고 실제적으로 구별로 구정 보고를 함에 있어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기본적인 상황 분석도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 속에서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자상한 구정보고가 될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무과에서도 통보를 할적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5, 26, 27, 그 날짜를 8, 9, 10으로 바꾸는 것과, 교육위원 선출은 마지막날에 한다고 아까 말씀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죠?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이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위구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어려움을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8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그 사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저는 오늘 구성이 되면 우선 의원간담회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후에 특위활동을 가동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다시말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법적근거로 해서 하되 내부적으로는 특위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겠느냐, 법적 구속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해대책특위를 가동하되 8월8일 특위구성을 의결하면, 운영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구성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형식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위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 비슷하게 운영하다가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자는 것이죠?

이창호위원장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구성합니다. 아시다시피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또 관례적으로 보면 도시산업위원장이 재해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 업무는 진행을 하되 법률적인 모양새를 갖추자는 애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관례적으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 전체와 총무사회위원회 몇분을 넣은, 그리고 재해발생 지역구 의원을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몇말씀 올립니다. 지금 삼풍백화점 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때 그 부분들은 총체적인 조직의 역량이 투여되어야 만이 재해부분이 막아질수도 있고 응급적인 구호복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상식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때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비가쏟아진다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대책과 복구에 관계된 부분들은 하다못해 문화공보실까지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풍백화점건을 봤을때 응급 또한 거기에 거기에 관해서 여러가지 구호물자들, 경제적인 자원 문제들 그리고 조직적인 재치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봤을때 주 핵심적인 실무부서는 도시국 소관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총체적인 보조적인 조직 체계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도시산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다시 그 2대때 구성되어야 할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제생각으로는 2개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반반씩 선임해서 뽑는 이런 형태의 위원회 구성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절반정도 뽑아놨다고 했을때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 6명의 위원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같이 6명, 5명이 선출되어 올라오듯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6명이 들어가서 그 재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부분을 역설해 내서 의결들을 하고 그 의결된 힘을 가지고 재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활동들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힘이 모아지는 것이 올바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부분에 있어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역할 분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속에서 불편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감투쓰는 것도 아니고 극히 형식적으로 걸어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만 오지않고 크게 가뭄만 들지않으면 재해대책위원회는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들어 위원회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부분들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은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사전에 가동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같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형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추려보자면 과거관례적으로 도시국장이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기구 형태를 보면 부청장이 재해대책위 본부장 입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든지 또 현장 상황 그리고 재해대책에 관한 제반관리 이런 업무를 도시국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시국소관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2명 정도를 합하고 또 해당재해 지역구 의원을 합해서 보통 13명 내지 14명 정도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원균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총무사회위원회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절반 총무사회 위원절반, 이렇게 해서 반반씩 운영을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점도 좋겠지만 기본적인 관례의 틀이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을적에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운영을 한것이 타당했고 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했을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있을 반발의식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때 총무사회위원들이 좀더 많이 참여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그러면 기존의 도시산업위원 11명 전원 참석과, 과거 한두명 정도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재로 늘려서, 거기에 해당 지역 구의원까지 합하면 16명 정도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좀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이원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원창

이원창위원

사실 재난이란 것은 우리 남구가 되었든 광주광역시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전체적인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획이있으면 주체가 있는 것이고 주체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회에서 반반씩 이런것보다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주체가 있어 가지고 그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원창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과거의 관례대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만수

정만수위원

협조체제고 그러니까 2명 정도나 3명 정도 쓰는것도 관계는 없잖아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체가 되고 나머지 한두사람이라든지, 두서너 사람 참여 한다면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겠는데요?

이창호위원장

제가 새롭게 제시한 대안으로 인원을 확충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대촌동 지역구 최위원님, 그 지역이 재난이 닥칠때 가장큰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성춘

최성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명정도 추가해도 이의가 없다고 하면 4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4명은 너무 많고 지역 구의원하고 2명 정도면 11명정도 되지 않아요?

이창호위원장

아닙니다. 총무사회 위원이 당초에 2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배가를 시키면 4명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박장순 위원님!
장순

박장순위원

위원장 하신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유희경 위원님 어떻습니까?
희경

유희경위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한 두명 참여하는것이 좋은것 아닙니까?

이창호의원장

일반적으로 도시산업위원 11명과 총무사회위원 2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참여의 폭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배로 늘리고 또 해당지역 구의원이 참여를 하면 보통 16명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이상적인 재해대책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는 8월 8일 결의토록 하고 사전에 도시산업 위원회를 주측으로해서 실무적인 현황청취 그리고 점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함으로 해서 재해대책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산업 위원 전원과 총무사회 위원 4명 그리고 해당재해 발생 지역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16명에서 17명선상에서 재해대책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원회회부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이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로 부터 부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집행부 담당은 기획감사실이고요,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과 사안입니다만 도시산업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총무사회 위원회와 도시산업 위원회로 안건을 회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위원장이 말씀 올린바와 같이 해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간담회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의원간담회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간담회 일정은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그 보고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사안들은 바로 본회의로 안건이 회부가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전위원님들과 사전에 토론을 통해서 숙지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관례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일정을 잡는것 입니다. 어떤날이 좋겠는가, 여러 위원님들이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초안이 나와있는 사안들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위원회 조영표 간사와 또 전문위원, 사무과장, 우리 사무과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본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현안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폭넓게 협의하고자는 차원에서 21일로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회기가 되로 미루어진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서로 편한 마음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된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일정이 당초 7월 21일 오전 10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결과 8월4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하반기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하반기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이 전부다 상당 일정씩 뒤로 미루어지니까 이 안건도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8월 8일 본회의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더 열면 어쩌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서 보충을 한 다음에 본회의 이전에 한번 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토록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관련조례안발의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관련조례안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남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안건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5.18관련자기소촉구결의안발의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5.18관련자기소촉구결의안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말씀올인 바와 같이 당초에는 7월25일날 본 회의를 열게되면 당일 의결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8월8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가서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안맞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서 8월 4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성명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그런 틀 속에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의회에서도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안들을 다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소 원구성이 늦었고 여러가지 사항들로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여의치 못했었습니다. 또 교육위원 선출 문제로 일정상 더더욱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 당초 원안대로 기소 촉구 결의안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따라서 성명서 형태로 조절을 해서 위원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성명서 채택을 하는 것이 대체로 모양새에 걸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원균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어떤 형대로든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현한것은 좋습니다. 성명서가 되든 결의안이 되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방금 위원장의 말씀처럼 성명서 부분들로 대처를 하고 각언론사에 우리 입장을 알려 내는 성명서 내용으로 잡아가되 5개 의회와 다른 재야 단체들과, 5. 18관련자 기소 부분들이 상당히 쟁점화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국의 어떤 흐름들이 심상치 않게 급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 상당히 많은 변수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들이 5. 18관련자 기소에 관한 부분인데, 재야단체들과 각 의회에서 이미 성명서 또는 결의안이 나왔기 대문에 일단 한단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의회와 또는 다른 단체들과 연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재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돌아가는 추이들을 본 다음에 의장과 협의해서 제2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성 행동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여건상 결의안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명서로 대체를 하고 2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의회에서 조그만한 움직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순히 결의안이라든지 성명서를 낭독하고 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 표현 부분들이고 광주시민들의 큰 정서중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발빠르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제를 남기고 성명서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이 충분한 노하우속에서 제2, 제3단계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구성이 라든지 커다란 걸림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것은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기소촉구에 대한 내용들을 성명서 형태로 전환을 하기로 하고 제2, 제3의 돌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장과 의장에게 위임을 하시겠다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5. 18 관련자 기소 촉구 결의안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의안을 성명서로 바꾸도록하고 제2, 제3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타 의회와 공동 보조 또 다른 시민 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했을때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타협의사항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기타협의사항의건을 상정합니다. 물론 이 사안들중에는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도 많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좀더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처음이니까 보고 형태로 기타 협의사항을 열거해놨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의 지정의석 배열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원할 당시에 의사당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식으로 가나다 순과 다선순을 복합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두가지 안중에서 위원님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소회의실 의석 배열도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여기는 두열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앞에서 부터 가나다순으로 뒤로 양두열이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선순으로 하면 저쪽에 사무과장님이 앉아계시는 그 위치에서 부터 다선의원 8분이 양쪽에 4명씩해서 8분이 앉게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나다순으로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의 배열표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다선순 플러스 가나다순으로 할것이냐 이 둘중의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지난번 회의때 의석순이 가나다순이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들어왔습니까?

이창호위원장

지난번 개원식 당시의 의석을 말씀하시지요? (예) 이의가 들어온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적으로 이의 제기는 안하지만 이런 저런 개인적인 애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지금 저는 왜 니런 문제가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어제 잠깐 무슨 신문을 보니까 다른 의회에서는 좌석배치를 가지고 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것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남구의회는 분구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고 든다는것이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데도 좌석배치를 이렇게했고 상임위원장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의장실 탁자까지도 원탁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일이지만 좀더 앞서가자는 목적을 두고 다른 구의 진행관계 같은 것도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민들이 볼때에 뭔가 달라졌다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분 한분 이런 저런 애기를 들어보면 24가지 의견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석 배열을 할때 규정상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개원당시에 사무과장이 준비했던 가나다순 그대로 해버렸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됐을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직무를 소홀히 해온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 안을 이렇게 잡고 의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되면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겠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고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같은경우도 다선 플러스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흉금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십시오, 저는 다선 위주로 하자, 뭐, 어떤편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애기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왜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박장순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것이 배제가 된다면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할 입장이고 최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시고 박위원님이 다음 연장자이신데 사실 개인적으로 애기를 하라고 하면 그런것을 못챙겨 드린것도 송구스럽지요.
희경

유희경위원

이런것은 관례대로, 규정대로 하면되지 하나 전부 예를 들어가면서 하겠어요? 규정대로 하세요. 결의만 해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창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약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타 협의 사항 중 첫번째 협의사항, 의사당 및 소회의실 의석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국회식 즉 다선 및 가나다순으로 하는데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속에서 특별한 예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바꿀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 규정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 의장과 협의를 하면은 그것이 곧 원칙이 됩니다. 그 원칙대로 의석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 당사자끼리 양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석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번째 협의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째 협의사항으로는 의원 기구표 제작의 건으로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집행부와 또 관련유사기관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두번째 의원 기구표 제작의 건도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번째, 의원 수첩제작의 건은 샘플이 외관상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의회의 직제표, 또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타상임위원회 명단이라든지 기구표나 전화번호, 의회사무과 직원명단등 기본적인 우리 남구의 현황부분들을 수록해서 제작을 하는데 흑백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칼라로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주시면은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서구의회에서 집행할 때에는 칼라로 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것이 칼라시대가 돼가지고 하다못해 선거과정에서 선거 벽보까지도 칼라로 하고 있고 사회의 모든 흐름이 칼라로 운영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다른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어서 한면에 의원님들 세분씩으로 조정해서 칼라로 수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수첩제작의 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번째, 의회주차장 코니탑설치의 건은 기의원 주차장이 조성이 돼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코니탑, 즉 천정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차해놓고 차량관리가 어려운걸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위원님들이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등이 주차하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창

이원창위원

아까 서류에 보니까 부지가 임대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영구히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초선의원님들 말씀도 의회가 구청하고 너무 떨어져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차장에 대한 시설물을 꼭설치해야 될것인가, 돈은 그렇게 많이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재고를 하는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창호위원장

의회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있기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본청과 의회청사가 떨어져 있음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구청 개청당시에 같이 살림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하다보면 현재 토지 임대 기간동안에는 어쩔수 없이 임대생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여기에서 활동할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있는 동안에라도 경비는 얼마 안되지만 의회 주차장을 그럭저럭 사용할것이냐 아니면은 하절기나 동절기에 맞춰서 올바른 주차장의 면모를 갖출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줄 압니다. 그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과연 어떤것이 현명하겠느냐를 생각해 주십시요.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 낭비예산이 되지 않도곡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우리사무과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볼때 주차장 코니탑 설치로 인해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애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기능이라는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처음부터 준비하지 말았어야지 주차장은 마련해놓고 부대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게된 목적을 이루지못한다면 별의미가 없지않냐는 의견이 었습니다. 이원창 위원님의 뜻을 총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주차장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수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임대 기간내에 가기는 사실 불가능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또 설계, 시공을 한다고 했을때 97년 5월 1일까지 약 2년기간내에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효율적으로 운영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의장님과 집행부, 사무과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이문제를 가지고 이원창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 하고 또 의견이 대립될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라는 것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년, 구정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 예산사용 부분에 관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예산의 형평이 어렵고 이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기때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했습니다. 과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더 쉽게 표현하면 주차장은 남구예산 즉 남구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임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까지 쳐가지고 차가 잘들어가게끔 해놓았습니다. 묘하게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또 이문제에 관해서 갑론을박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했고, 또 임대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파킹할 수 있는 레미콘 포장을 해야한다기에 그것도 반대 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 한다면, 저희가 분구추진을 했을때의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그 정도의 정신과 정의를 위해서 또 구청의 원활한 협력과 화합의 도모를 위해 남구의회가 남구청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공공법으로 했을때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르겠는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2년안에 안되겠다는 표현을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2년안에 안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은 당연히 집행부 안에 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의원들을 만나러 의회에 올라 오시는것을 서구의회에 있을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떤 노력이 있더라도 집행부안으로 의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하고 그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못을 박아가지고 2년안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현재 저희들이 월산동 소재의 의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박혀져있는 전세금, 관리 유지비를 장기적으로 보면 남구예산을 압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기의원들이 됐을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의 조속한 신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건과 결부시켜 말씀드린다면 저는 1년내에 이사갈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니탑까지 설치되고 좋은 시설이 된 의회주차장망은 고스란히 땅 주인에게 줌으로써 주차용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남구의회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지켜봅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어려운 조건입니다만 파킹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있고 노견이나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봤을때 그 정도 공간속에 차라도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는 것은 우리 실정에 걸맞은 주차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권의식을 누리는 것보다는 남구주민의 실정에 맞는 주차정도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추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650만원정도의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남구집행부에 예산 압박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예산을 줄이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저는 당초에 의회가 임대로 들어오는것 자체도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내에 의회가 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납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것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집행부내에 의원사무실 공간 마련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저희 의회청사가 집행부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다짐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년안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해본것이지 못을 박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력한 만큼 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산을 누구보다도 절약하자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어떤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처럼 된다면 저자신도 반대를 합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오해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할애를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만큼 저도 더 이상은 거론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니탑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 부분을 현행대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창

이원창위원

우리가 사실 청사를 옮기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이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다음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러나 청사를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 편의상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느냐, 옮긴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예산을 투자하지 말든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옮길려고 하면은 이것은 없는 걸로 하고 오히려 그 여력을 청사를 옮기는데에다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그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만한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사당에 와서 파킹하는데 애로사항이 전혀 없게끔 해드리는것이 운영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도 더 큰 명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한다고 하실때는 그 명분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된다고 딱 잘라서 의결해주시면 그대로, 아니면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 원칙속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라는 뜻에서 위임을 해주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의 명분을 쫓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전제를 달고자 합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원칙속에서 진행을 하되, 이런 부분은 간담회때 거론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배적인 의견이 하자라고 했을때 그걸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 절감이라는 대의 명분을 원칙으로 놓고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은 그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예년에 보면 결산 추경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추경이 전제될걸로 이야기 하고있는데 추경부분도 상당히 빈약한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선청장이 선출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청장으로서 해야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1년동안 기본사업을 해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신규로 만들었을때... 그런데 이런 코니탑부분은 급한 문제가 아니예요, 감사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회를 지칭하는것은 아닌데 집행부와 서로 협조속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넣는다는식, 그런 압력을 줘가지고 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일이나 오해받는 일은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6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수있는 급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경이 올라올것 같은데 650만원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압력이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추경의 기본 성격에도 안맞습니다. 노견에다 주차하고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봤을때 그나마 조금만 공간이라도 주차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예산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상태속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걸 위원장님께 위임을 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원균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안원균 위원님이 확고하게 중재를 하자는 의도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죠? 그러면 의원 주차장 코니탑설치의 건은 금년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는걸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 18 묘역, 4. 19 충혼탑 참배의 건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거론을 했습니다. 8월4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집행해가지고 5. 18 묘역과 4. 19 충혼탑을 참배한 후에 간담회를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이날 차량문제를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8항까지 다 마쳤습니다. 폐회를 하기전에 혹시 하실 말씀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 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회의에 부쳐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의가 방만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다 보면은 소모성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운영위원회라고 하지만 일정정도 거를건 걸러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저희 남구의회 1대의원과 서구의회 1대의원에 대해서, 이자리에 주민의 심판을 받고 당선돼서 올라오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분도 계시고 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싸우는 의회, 비생산적 의회, 때로는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의회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신 의원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더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또는 의원이 되고자 유세라든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올라 오신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어자피 같은 식구가 되고, 같은 2대 남구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했을때 운영위원님들이 착석해 계시기 때문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현재 남구의 실정과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식사를 한다든지, 꼭 필요한 출장이라든지, 과거에도 검소했지만 좀더 검소한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운영위원장께서는 철저하게 통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쩨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의회 회의비라든지 공적경비, 기타부대비로 들어가는것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원창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신문에 나온걸 저도 듣고 이미 그 부분은 그 의회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사당 의석배치 부분들은 저희 의회가 권위주의적이고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좌석배치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의사당 좌석배치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부분은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다른 부분은 바꿔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비 소요내력들을 월1회 공개하기로 한것이 신문에 나왔고 결의를 했던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비 소요내역들을 월1회 공개하기로 한것이 신문에 나왔고 결의를 했던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깨끗해야 하고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회가 되도록하고 1대때 저희 의원님들이 반성한 부분이 2대때까지 굳어 내려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되어서 2대만큼은 좀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있도록 많은 의원들이 협조를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14대 국회때 몇몇 국회의원들이 정적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성명서를 낭독하고 자정의 목소리를 올린것도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운영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것같다고 했을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할게 있으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민들의 의견과는 괴리되는 의정활동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운영위원장께서는 연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과에서도 안되는 것은 단호히 안된다로 대답하는 의사과장 및 직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초선, 재선이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잘모르는게 있을때 잘아는 의원과 비교하지 말고 알려주고 지도해주셔야지,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곧 1대 의회가 해산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산되는 과정속에서 의사과도 어느정도 목소리를 높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것이라는 기회를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1대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해산되고 2대 남구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사과도 더욱더 모범이되고, 의원들을 존경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에서 의원님하고 뒤에서는 인상구기면서 하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된다는 것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하는, 비행기 탈때 스튜어디스가 그러고, 행정관청에 가면은 행정관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웃음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마음에 있는 부분은 직접 털어놓고 상의하고, 불만있으면 이야기 하면서 의사과와 의원들이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할때 의회만큼은 따뜻하고, 의회만큼은 한번 더 오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의사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원구성이 된 이후 처음 운영위원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많고 세부적인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협의를 하느냐 그런 내용도 다소 들어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저 또한 개인의 독선보다는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열이 된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여러위원님께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위원장이 재량껏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들은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탁자배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명분을 가장한 또다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걷어치우고 원탁을 산다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 한 것인가, 만약에 현재있는 것을 못 쓸 경우에 원탁을 산다면 공감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비품을 어떻게 처분하고 또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은 전부 신품입니다. 따라서 새로 원탁을 구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세번째, 예산운용에 관한 문제들은 저도 매월 사무과 예산 집행내용들은 저도 매월 사무과 예산 집행내용들을 여러 의원님들께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게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능률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효율적인 운용 관점을 볼때 매월 본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느냐, 속된 말로 직원들 옆에 끼고 있는 것밖에 안되는 역설적인 표현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된다면 가차없이 조사권을 발동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예산집행에관한 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렇에 아시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타율적인 측면 보다는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 나간다면 명분과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우선 위원장을 믿어주시고, 연말에 정기 감사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6개월 간은 위원장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폐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