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봉천복개공사붕괴위험에따른현장조사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7월을 맞아서 이렇게 새 의회가 구성되어서 우리 북구 구정을 더 알뜰히 가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용봉천 복개공사의 재해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봉천 복개는 본청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구간은 신안교에서 북부경찰서간 구간이 되겠고 여기의 총 연장은 1,940m입니다. 노폭은 35m도로로서 박스로 되어 가는데 가운데 면암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9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96년 2월경에 준공하도록 예정공정은 되어 있습니다. 공사방법으로서는 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공구를 6개 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첫째 모아가 2개 구간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남강이 2개 구간을 맡았습니다. 정진이 1개, 서라가 1개해서 6개 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6, 7, 8월이면 우리나라가 우기에 접어드는 상태이고 또 하천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난 7월 5일날 시의 도로과에서 여기에 문제 있는 몇 군데를 도면에 표시하고 내용으로 표기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또 재해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항을 간접적으로나마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석으로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큰비가 안 왔습니다만 앞으로 큰비가 왔을 때 만곡부와 바로 하천 옆에 건물이 있는 곳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도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도면이 좀 적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용봉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안교고 여기가 지금 북부서입니다. 앞으로 1개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고려고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미 사업실시 계획인가가 나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6개 공구가 들어 있는 1,940m구간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곳이 신안교에서 돌아서 이쪽 하천 따라서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여러분들이 염려를 가장 많이 한 그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말로 풀어서 쉽게 말하면「그라우팅」공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를 주입시켜서 지반을 견고히 하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이해서 어제 현장을 쭉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작업을 쉬는 날에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맞은편에도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도 좀 미흡한 곳은 우리가 노출된 곳은 비나루 같은 것으로 비가 올 때 덮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용봉국교 밑에서 일정구간은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건너편에 만곡부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쪽도 회사쪽이나 본청 도로과에서는 관심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란 구간입니다. 파란구간은 여기 보다는 완만하고 크게 문제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대로 쌓아가지고 비가 극심하게 올 때는 비니루로 덮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오늘 또는 연이어지는 질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이것을 수렴해서 시에 이런 좋은 대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비가 안 옵니다만 비가 지금 현장의 얘기는 시우량 몇 십m 와도 대비가 되어 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돌아봤더니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께서도 벌써 두 번 가시고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저를 위시해서 건설과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여기 현장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문제 있는 것을 본청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도와 좋은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들 첫모임이고 저희들 자신들이 현황자체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는 표를 작성해가지고 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어디가 어떻고 현황 자체는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규모랄지 예산사항 현황자체를 전부 말씀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표를 가지고 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신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한선진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재들 그리고 공사하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널려 있었는데 그쪽 현장에서 하는 말씀이 시우량 50mm정도 같으면 능히 수해를 예방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이 보시는 생각은 과연 시우량 50m 이하의 현장에 이상이 없겠느냐 그리고 수해에 이상이 없겠는가, 이런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방조치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조치 지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우량 50mm에도 현장에서 이상이 없도록 대비가 되어있다 이것은 과연 구청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는 거이냐 이것이 가장「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우량 50mm라면 대단히 많은 비입니다. ’89년에 335mm가 하루에 내렸는데 그때 47mm의 최대 시우량이었습니다. 그러면 50mm의 시우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곳의 전남지역에 큰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도 물난리가 많이 있었는데 공사현장에 물난리가 없다고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시우량 30mm가 넘으면 천재지 이것을 인력으로「커버」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큰 강우량이었고 대단히 피해를 가져왔고 한 때 광산일대가 물바다가 되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우량 50mm 제가 여기에서 믿어도 되냐 이 답변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과연 현장의 답변대로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공사 중에 있는 현장에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강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용봉 복개로의 붕괴위험에 따른 현황조사 관계 때문에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앞서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구체적인 것은 못 줄망정 그래도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 10여장이라도 만들어서 책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했을 것이고 다음에는 간단히 개요라도 한 장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오늘 회의가 좀 더 진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가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아까 붕괴우려가 있다는 것이 붕괴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야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서 공사중지에 의해서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우기를 앞두고 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다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7일로 공사 중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린 이유는 지금 봉다리를 많이 세우거나 거푸집을 짜서 수로를 차단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해서 하천 단면을 줄여가지고 유실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인근가옥이나 인근유실이 더 클 것을 우려해서 공사를 중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공사는 중지했지만 나머지, 지금 재해를 문제시 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 이것은 계속 보강을 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현장이나 도로가에서도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를 한 부도 안 드려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입수한 사항입니다만 도로과에서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여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앞으로 계획이랄지, 현황이랄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 부씩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보니까 우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했는데 7월 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작업을 한다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작업은 재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진척을 위한 이런 작업, 동반을 맨다든지 거푸집을 짠다든지 다시 더 연장시공을 한다든지 철근을 조립해서 하상 단면의 유수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들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우선 재해예방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2의 위험지구에 마대 쌓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대 쌓기는 이미 장마기간이 지난 다음에 쌓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쌓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감리단인가가 거기에서 재해예방 상황보고를 했으면 했더니 시장님에게 보고한 사항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대쌓기는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고 재해예방사항에 대한 내용은 시장님한테 보고하려고 만든 내용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실텐데 아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주시고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공사는 제가 알기에 시청에서 발주하고 우리구에서는 일종의 협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관계만 깊게 여기에서는 물어보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또 주위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자꾸 공사에 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현장에 오히려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나 또 그 감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 내용만 우리가 알아보고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게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더 혼선만 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물어보고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황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주관처가 시청이나 우선 당면해 있는 우수기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닥치는 과정에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오늘의 소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최소화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수기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을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에 이홍식입니다. 저는 용봉동에서 살고 또 용봉동에서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용봉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용봉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공사의 난맥상이나 나아가서는 공사의 중지이유 또 용봉천 복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현장에 가서 거기 관계된 분들한테 “정확한 자료 그리고 예측도를 만들어 주십시오”했습니다. 시우량이 20㎜기 내렸을 때는 하수 배수율이 얼마고 50㎜내렸을 때 얼마 그리고 50㎜내렸을 때 지반침하 같은 우려, 100㎜가 내렸을 때 예상되는 침수지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사실 자료가 나오지 않고 시공중지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달랑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수해예방작업추진상황 자료하나 나오고 마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예측을 해야 어느 정도 재해예방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니루로 덮어야 합니다. 그러시는데 비니루로 덮어가지고 100㎜, 200㎜가 오면 그것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들을 실무자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해대책측면에서 예상되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 내용이신데요.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변명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시본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사업현장에 가서 물론, 저희관내이고 저희 주민들이 피해 입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하라는 상당히 구조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워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본청을 통하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아니면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을 통해서 그런 시우량에 따라서 피해확대 예상되는 범위를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가 아니라 일일 강우량입니다. 일일 강우량이 80㎜이상 올 것은 항상 기상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국민행동요령을 각 예상지구에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단을 배부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사항은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일전에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을 1차 현황을 보기 위해서 갔을 때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시장님께 대책관계를 보고하셨던 사항을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작성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막 갖다놓으니까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회의도중에 읽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방금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지금 현재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우기 때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하수구를 통해서 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만약에 우기 때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하는 부분과 하천에서 내려와 합류하는 부분자체가 너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합류가 되다보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하수구 물이 지반으로 다시 침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되어서 인근지역에 있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봐야 할 부분에까지도 실제로 침수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주민들이 보면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붕괴되는 위험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현장에 가서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전번에 방송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청에서 물론 이 업무를 총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하면 감리단이나 시청 공무원께서 이쪽에 잠시 출두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 소관이라고만 하지 실제로 주민 피해는 북구 주민들 아닙니까? 오늘 회의 자체가 감리단도 전혀 출석이 안 되어 있다면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만”하는 보고만 받고 끝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실제로 침하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하는 것과 그리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하수구를 통해서 합류되는 부분 그 자체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고 또 감리단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참석해 주시면 아니면 시설업체가 자세한 설명을 알고 있으니까 대책까지도 알고 있으면 시설업체가 참여해서 이러한 회의 때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상시 하천수하고 우기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구하고 합류지점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지반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하천수하고 우기시 가정에서 나오는 인근에서 나오는 하수구하고 합류지점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항상 용봉천이 준설을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가배수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같은 것이 그 쪽에서 합류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3억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만드는데 박스 규모가 총 폭이 35m입니다만, 구조물은 평균 25m폭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토사로 메워서 도로를 준설하는데 인근에서 들어오는 것은 박스로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시공과정에서 가정에서 나오고 인근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반 붕괴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반붕괴가 예상되는 곳은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JSP」공법을 씁니다. 지반이 약한 곳을 보링을 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써서 메웁니다. 그러면 아까도「그라우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일대가 다 콘크리트화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절토를 할 때 인근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공법을 현재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땜질식이죠.「그라우팅」식으로 해가지고 붕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만 시멘이라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쳐가지고「그라우팅」식으로 그 부분을 땜질하겠다는 그 자체인데 갑자기 강우량이 많아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버리면 그것이 순식간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근지역 주민 얘기는 현장에 가서 보면「그라우팅」식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막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어주게 하기 위한 공법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못 믿겠다 이것이에요. 실제로 그 경향이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은 왜 그 공법을 못 믿겠다고 하냐면 실제로 거기에 금이 나서 인근에 있는 아예 지반이 내려 앉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거든요. 인근지역에,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려앉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큰 차량이 다니므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내려앉으면서 금이 갔다면 큰 강우량이 되었을 경우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물이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려도 하고 그 바깥으로 외벽을 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천 쪽으로 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도시위원회를 개최할 때 시나 감리단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국장님하고 저만 참석했으면 되겠다 라고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감리단을 참석하라고 요구했다면 그에 상응한 요구를 했을 것인데 저희들만 참석하다보니까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저희들이 감리단장은 참고로 사실상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지 않은 분을 출석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 안 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감리단장이 현장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 참고로만 저희들보다는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대충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까지 방금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해서 다행히 감리단 측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좋은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니까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죠?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았습니다.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다녀오신 사항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또 현장을 갔다가 설명을 듣고 하기보다는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의사를 알으시니까 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감리단이 오셨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사항 자체가 자세한 내용으로 제대로 접하지 못했고 원래 이 회의 자체를 상임위원회에서 열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국장이나 아니면 실과장들에게 자세한 내역을 듣는 회의진행방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사업비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 위원님 얘기는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고 와서 다시 2차 회의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감리단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감리단 쪽의 얘기를 듣고 현장조사를 가서 미흡한 점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고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갔다온 것을 여기 자체에서 개인적인 의견이고 공적인 의견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필을 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을 참작하시고 바쁜 감리단이 오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오셨으니까 공사개요를 알아야 어떤 사항을 알고 현재의 피해사항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네,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어떤 사업개요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의 회의 목적이 어떻게 했으면 재해를 예방했는데 초첨이 맞춰졌는데 첫째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봉동의 이홍식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도 시공업체가 광주시청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역이 우리 지역이고 피해민이 우리 지역의 북구민입니다. 그렇다면 시우량적으로 10, 20, 30㎜왔을 때는 주민들 어떻게 대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통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우리 집행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물론 잘못이 있으리라 봅니다. 회의가 처음이고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준비를 사전에 자료요구도 해야 되는데 처음이고 해서 어떤 것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의 답변을 보면 시청소관이라고 시청에다 미룬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는 것이 어떤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을 위한 것을 다루는 회의인데 만약에 재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듣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점을 다음회의 때부터서 이것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재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대쌓기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바빠서 그러셨느니,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장마철이 지금인데 장마 지난 뒤에 마대쌓기하면 뭐합니까 자원만 낭비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점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회의에 좀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답변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안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정하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안을 숙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면 그냥 끝내죠?

그래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리가 되어야죠. (한선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한선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수해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감리단의 말씀도 들었고, 수해대책에 관한 것은 그리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또 시우량이 30㎜～50㎜까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말 같고 구체적으로 시우량이 20㎜나 30㎜가 왔을 때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보고와 구체적인 방법만 우리가 보고 받은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한 다른 안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하는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몇 분에게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수용제기를 하려고 중앙토지수용 위원회까지 재결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습니까?

몇 분 안 됩니다.

그럼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네,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출신지가 용봉동이다 보니까 보상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복개공사로 인해서 이주하셔야 할 주민들의 명단하고 수용된 주택과 사유지의 범위, 규모, 보상비 정도를 알고 싶은데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시 도로과나 본청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 의정활동사항결과보고]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