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화천군수) 맨위로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지방4대 선거에서 우리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면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개원된 제2대 화천군의회 본회의에 처음으로 조례안을 상정 심의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회에 상정한 화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금년 7월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금년 6월에 새로 선출된 화천군의회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기준에 부합토록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우선 조례명칭을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증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회기 중에 의원님들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은 회의참석자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회기 중 회의참석 여비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출장시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3조를 회의수당, 제4조를 여비, 제5조를 준용규정으로 하였으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방금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비슷하지만 어감 한 가지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도 인사를 드렸다시피 다시 만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감 한가지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여행이라고 여기에 썼습니다.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행이라는 어감 자체를 출장이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홍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무보수에 대한 입장에서 이 자리에 군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여행이라는 조례가 여기에 붙었다면은 이 사람들 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이야기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개념을 출장이라는 개념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비고란에 보면 의회소재지 내에서 동일 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내 12km미만의 여행을 간다면 무엇을 보러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여행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출장이라는 개념을 붙였습니다만, 이런 여행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하겠다면 이 비고란에는 의회소재지 내에서 여행출장이라는 개념은 아예 삭제했으면 어떻겠는 지,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군내 12km미만에 간다면 무엇으로 갈 일이 있고, 저희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12km미만에 갈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조례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정확한 대답과 여행이라는 개념을 출장이라는 개념을 붙일 수 없겠는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성격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것을 동감합니다. 제5조 규정에 공무원의 여비지급 조례 준용규정을 잘못된 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준용규정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정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비가 중간에 인상이 됐다든가 또는 교통비가 인상됐다든가 하는 여비 지급 조례를 미처 개정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교통비라든가 일비, 숙박비 등을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우선해서 시간적으로 개정할 여유가 없을 때에 적용토록 준용규정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준용규정은 의원여비의 지급을 불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유리하게끔 적용한 규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별표 1에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여비규정도 준용을 했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뛰어 넘어서 조례가 지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공적으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서 여행이라는 말 대신에 출장이라고 바꿀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을 포함한 광의의 용어로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과 시행령에서 여행으로 표시가 됐고, 또 출장은 여행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거리 12km미만의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는 것은 앞서 홍재준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화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앞서 홍재준 의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극히 간략하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봉사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끄럽습니다.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배려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반대적으로 군민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여비준다니까 잘 한다는 욕먹을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여비지급에 관한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아주 삭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소재지 내에 12km미만인 경우에 여비와 식대를 지급한다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른 이야기가 있듯이 여행이라 함은 출장과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개념을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군민이나 국민이 보는 눈은 여행과 출장이라는 개념은 전혀 틀립니다. 여행이라 함은 흔히 생각하기는 놀러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출장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공무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붙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은 답변하기를 여행이라고 개념을 붙인 것은 출장과 다 함께 합류하는 언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이 과연 필요한 답변인가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차라리 앞에서 출장여행이라고 붙이면 오히려 낳을런지도 모릅니다. 여기다 붙이기는 무조건 여행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도 의장의 명에 의하여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명에 의하여 라고 하면 출장이라는 개념을 붙여야지 어떻게 여행이라고 붙입니까? 그럼 의장이 의원을 여행시켜서 놀러 보내는 겁니까?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여행이라고 해서 출장과 합류하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어감이 조례안에 붙겠끔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전영도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 등원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홍재준 의원과 최덕규 의원, 그리고 양병모 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을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굳이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일단 조례는 조례다운 공평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적용되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라 전 군민에게 적용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고, 자꾸 하나 하나를 신경쓰시는 모습은 상당히 진지하고 열정적입니다마는, 출장의 개념을 포함한 여행이라고 하는 기획실장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표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비를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할 경우라면은 의원의 양심에 비추어서 여비를 수령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반납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봤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전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굳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의장께서 표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게십니까?

우재근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지내봤지만 질문을 하신 의원 한두 분의 의원에 치우치는 것 같고, 1회의 질문시간은 20분이고 2회 발언은 10분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의장께서는 한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계속 주지 마시고 골고루 주는 뜻에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이 정숙해야만 될 이 장소가 어떻게 보면 언성이 높고 말씀하시는 톤이 너무 크니까 방청자 여러분께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은 실과장님께서 다 안 계신데, 해당 실과장만 참석하셔서 자기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의원님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사 진행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를 설치하는데 있어, 그 이유 중에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저 함이라고 하셨고, 또 뒷 페이지에 보면은 신·구조문대비표 뒷면에 제8조 8호에 보면 중개업 관련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되지 못 했고, 또한 중개업 관련 관리가 안됐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전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의원입니다. 방금 김순복 의원께서 자구이관하는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와 재무과를 분리해서 지적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부분이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주안을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지적과를 설치하므로 해서 군민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적계 인원을 보강하는 안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신 지, 또 현재 접수되고 있는 민원 사항 중에 재무관계 민원처리 건수는 몇 건이고, 지적관계 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지적과의 성격이 지적직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맞추어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술직 인력 적치 해소차원에 의혹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과 정원중에 지적사무 담당인원과 순수 재무업무에 따른 인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과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제근 의원이 의원들 중에 언성이 높다고 했는데, 제가 낮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이 은행에 기채되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증설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 화천군이 행정을 해서는 이제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안사유를 첨부해서 제출되었는데, 과연 지적과를 증설하는데 년간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구요. 현행 지적계에 무난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에 개인적인 생각에도 과를 승격시켜서 거기에 부합되는 일을 잘 하면 민원업무 처리도 그만큼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계에서 일을 잘 해 왔다 이겁니다. 타시군에서 한다고 우리 군이 굳이 조그만 다리를 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걸어야 되느냐, 모방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지적과가 증설되면 그 과에 구실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년간 소요될 줄 압니다. 그 예상되는 예상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행대로 지적계에서 년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혹 제가 질문한 사항을 기록했습니다만,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물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설치에 대해서 업무가 단순업무에서 특수업무로, 또 모든 것이 전산처리화 되면서 복잡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과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업무가 전문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책임하에 모든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적과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민봉사 행정이라든지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지적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무의 명확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무의 명확도를 과를 설치하므로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는 재무과에 2개계로 지적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계와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관리계나 지적계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재무과장이 분장해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적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적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재무과장이 행정사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과장은 지적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업무를 전문인에게 맡겨서 전문인 책임하에 모든 것을 처리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사무의 명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지적과에 분장 사무중에 제8호 부동산 중개업 관리라든지 토지거래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관리계에서 이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하는 내용은 공정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수시로 거래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사항을 저희 군 재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정당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적과 분리를 하므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봉사행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 체제로서는 불가능 하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적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되다보니까, 도 지적업무가 군민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98%라는 비중을 지적과 업무로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 370,426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민원이 재무과와 그 외 기타과에서 처리한 민원이 4,727건입니다. 그리고 지적관련 민원이 365,699건입니다. 이것을 %로 따지면 98%가 지적업무에 해당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과를 분리하므로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적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지적과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민원 처리 건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가 지적민원이고, 전의원님께서 재무과에 민원 건수를 별도로 물으셨는데 재무과에 지적건수를 뽑으면은 4,727건을 다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총 정원중에서 지적과로 넘어가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과 직원이 총 40명인데, 9명이 지적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1명은 그냥 재무과로 남아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설치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업무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한 업무가 증가가 되는데 굳이 과를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업무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시키고 또한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업무로 과를 만들어 주므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또 과를 설치해 주므로서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지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도내에서 지금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8개 시군이 지적과가 설치가 안 되고 10개 시군은 이미 지적과가 설치된지 3년내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업무가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주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다 라고 해서 이번에 지적과를 설치하는 안이 내려와서 지금 상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무과와 업무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지적업무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의 지적업무에 대한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 실과에 조정이 시급한데 지적과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부분적으로 통폐합을 해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원도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군 표준 기구설치에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표준기구 설치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이 되면은 저희 군에서 표준기구가 8개과가 됩니다. 8개과는 군수임의로 조정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성기구라 해서 5개과는 줄여도 좋고 통폐합을 해도 좋다,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표준기구 설치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달되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또 저희 군에 실질적인 필요한 기구가 무엇인지, 또 통폐합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원조례개정안입니다. 33회 본회의시에 읍면직원을 삭감해서 재정분야에 기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체험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상정하고 3시간만에 조례개정을 제출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정원을 읍면에서 3명을 삭감하냐고 하던 것을 삭감하지 않고, 다시 조례개정안을 수정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어느과에서 어떻게 정원을 줄여서 지적과에 충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여유가 있는 부서에 정원을 군 본청의 정원을 삭감해서 지적과에 인력을 충원해 줘서 지적과에 기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정원을 읍면에서 삭감시키지 않은 이유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을 본청에서 충원, 확충해 주는 방향으로 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과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다른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라도 우선 솔선해서 남는 인력이 있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해서 과감하게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화천군에 전체의 부채로 있는데 지적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지적과를 설치하게 되면은 예산은 얼마나 더 증원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증원이 되면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교부세로 원칙적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2명을 증원받게 되면 1일당 년간 2,600만원에서 5,200만원 정도가 교부세에서 증액이 되고, 인건비는 5급 1명이 2천만원과 6급 1명에 1,700만원으로 년간 3,7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도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과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그 외에 부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정수요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명이 증원되면 5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도하신 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있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어차피 의견조정이라 함은 이 내용 자체 유인물이 1차와 2차가 잘못된 사항에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장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님은 이 상태에서 정회하지 마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제가 4년 동안 화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동안 의정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해괴한 이러한 일은 처음 목격해본 사실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조금전에 휴회하기 전 까지만 해도 최덕규 의원과 박동진씨와 박인규씨가 선임하고자 한다고 회의안에다 내놨었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 풀도 마르지 않게 금방 바꾸어 놨습니다. 전영도 의원과 김상순씨와 박인규씨가 선임하고자 한다는 의미의 서류가 뒤에 붙었습니다. 붙인 것이 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은 분명하게 왜 바뀌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사심없이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인물에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안이 돼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덕규 의원님을 처음에 선임하고자 이야기했다고 다시 정정된 사유는 첫째, 의장이 선임할 제도가 있고, 여기에 한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또 하신 분들이 거의 하셨는데 최덕규 의원님은 먼저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선임이 되시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영도 의원님을 행정순위에 의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상순씨와 박인규씨가 선임된 것은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먼저 해보신 분들을 제외해놓고 행정경험이 오래 지속된 분으로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두분이 사정에 의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못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박인규씨와 김상순씨를 부득이 다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는 최덕규 의원은 지난번에 의장을 하는 관계로 결산검사 위원을 안해서 순위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행정순위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놨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행정순위로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 안을 내놓고 뒤에다 붙여야 할 일이지, 회의를 막바지에 놓고 그것도 풀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 돌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은 여기서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답이 이런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답이 과연 나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안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풀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한 다음에 빼버리고 다시 붙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순위라니요? 언제 우리가 행정순위로 하겠다고 간담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멋대로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권한입니까? 의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무과의 생각입니까?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있습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사과를 드립니다. 잠시 본인에 모든 지식이나 양식이 부족한 관계로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늘 지난 세월을 지켜보면은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참을성이 없다보니까 모든 경륜도 부족하고 잠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 의장님께서 공개사과를 하시는 마당에 저도 이렇다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몹시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사과하시는 마음 깊이 알고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경험이 부족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마음으로서 2대 의원으로 출발하면서 첫 의회 조례안을 통과하며, 나가서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정에서 저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는 점에서 영원히 기억에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마 기록에 남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영원히 마음 아프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님께서 공개사과 하시는 입장에서 모든 마음을 씻어버리고 새로 도약하는 마음속에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우리 의회가 오늘에 이 기회에 7명의 의원들께서 똘똘 뭉쳐서 화천군의 발전이 있다면 구석구석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의회상이 되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과 직원들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사과해 주신 점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보하는 안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