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기획관리실, 감사실,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나. 감사실 다. 공무원교육원 라.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10시 02분

기획관리 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회 개원과 아울러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신 허 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정성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도정 각 분야 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 이광준. (기획관 이광준 인사) 예산담당관 이낙구. (예산담당관 이낙구 인사) 법무담당관 남유현. (법무담당관 남유현 인사) 통계전산담당관 박무길. (통계전산담당관 박무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도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기획관리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면적은 전국토의 17%로서 임야가 82%이고 농경지․기타가 18%입니다. 인구는 153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시 11개군 226개 읍면 동이며 도와 시군에 봉직하는 공무원수는 1만 6,759명이고 예산규모는 도와 시군을 합해서 2조 6,79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기구는 3실 8국 1본부 1관 3원 1출장소 1단 24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 예 산규모는 8,1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643억원, 특별회계가 1,457억 원이며 도의 재정자립도는 33%가 되겠습니다. 시군은 규모면에서 강릉시가 2, 90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립도는 춘천시가 50%로서 가장 높습니다. 6페이지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관 3담당관실 14 개 계입니다. 기획관실에는 기획계, 연구발전계, 의 회계,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 1계, 예산 2겨 공기업계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는 법제계, 송무계, 법제심사계가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는 통계계, 전산지도계, 전산개발계, 전산관리계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정원은 기획관실에 28명, 예산담당관실에 18명, 법무담당관실에 11명 통계전산담당관실에 44명으로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입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의 기획조정 및 연구발전 업무와 의회 업무협조, 확인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도 예산편성과 시군 재정운영․지도 그리고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온 도의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도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및 공포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통계전산 담당관실은 통계행정의 종합 기획 및 통계자료의 수집 발간, 행정전산망 운영 및 업무의 전산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313억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사무비,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278건으로 그중에 조례가 166건, 규칙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는 총 1만 5, 60권을 행정자료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총625대로서 주전산기 9대 다기능 사무기기 6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업무 583대는 각 실과에서 운용관리 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전개입니다. 600주년 기념사업을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도민축제로 승화시켜 살맛나는 강원발전을 앞당기는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념사업으로서는 먼저 역사의 재조명사업으로 강원 600년 도사발간과 역사재조명 학술대회 개최, 또 화합 참여의 한마당 사업으로는 7월 8일을 도민의 날로 선포하였고 도민 한마당 축제, 생활 체육대회 개최 또 세계로 열련, 미래를 향한 사업으로는 21세기 발전위원회 운영과 국제협력도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역사의 재조명을 위해서 강원도사와 조선왕조실록 자료집 발간, TV 특집 기획프로를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화합과 참여의 한마당 행사는 도내 일주역전 경주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정도 600주년 기념식과 제1회 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로 열린 미래로 향한 강원을 위해서는 21세기 강원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청소년 초청 체육대회 개최와 청소년 사적지 순례, 국제인형극제확대 개최, 강원토종발굴 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원단 운영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추진 이후에 침체된 탄광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세부사업은 단위사업별 담당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 탄광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줄것을 지난 6월 28일 이미 건교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탄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초안을 지금 마련해서 통상산업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석탄 감산속도 조절과 생산규모 적정유지를 위해서 무연탄을 정부에서 5년간 매년 100만톤씩 수매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수매가 35만톤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철도 차량제작 등 창업지원 투자비에 50%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립 전문대학 설립입니다. WTO 출범을 계기로 수산업의 경쟁력율 제고하기 위해서 동해안 지역의 수산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주문진 수공고를 승격 개편해서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중앙에서 이렇게 되면 설립비 지원을 120억 원과 연간 운영비를 25%를 개교후 5년간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립개요를 말씀 드리면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에 교지 15만없 또 교사가 1만없에 600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설치학과는 어업, 기관, 통신, 수산 가공, 양식, 기계등 6개 학과로서 98년 3월에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도교육청과 재산이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립 민관추진 협의회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96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 연구원 운영지원문제 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 전문연구기관으로 정착시키고 당면 지역현안사항 연구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일에 개원해서 기획연구실 등 4개 실이 있습니다마는 4실에 18명을 확보하였으며 또 운영기금도 76억원으로 사무실은 공영빌딩 4층에 현재 오픈해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본자료 수집과 주요규정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면 지역현안 사업인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과 통합 원주시 장기발전계획, 21세기 지역발전 전략연구 등 23 개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연구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원, 행정기관, 대학과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만들고 연구원 운영 1년 성과를 오는 9월달에 분석해서 평가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전면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도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집행성과에 대한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로 심사평가를 하고 연말에 행정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2/4분기 심사평가를 도정 주요사업 68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문제점 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실시해서 연말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를 주요사업 위주로 비교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지역개발공채 발행과 일반회계지원 등으로 2,971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융자 대상사업으로는 상․하수도 사업, 지방도로 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주차장 사업, 관광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상․하수도 사업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영개발 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하고 기타 사업은 3년 거치에 5년 균분 상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은 공채발행 470억원과 융자금 회수 533억원 등 1,00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지원과 공채상환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원 문제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체제 쇄신과 시설장비 확충으로 지역의료 센터로서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진료기능 보강을 위해서 건물 증․개축과 오․폐수 처리 또 의료장비 보강 등을 지원했습니다. 의료원 임직원 친절을 위해서 60명을 설악수련원에 2박 3일 합숙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에 의한 경영개선과 재정확충율 지도하고 노사간에 신뢰확보와 임직원 친절운동을 자율실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전국 자치복권 발행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 터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주체로 발행이 되며 금년도 발행규모는 총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상금은 발행액의 50% 최고 1등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0%이고 대행기관은 제일은행과 강원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수익금 배분은 행정협의회의규약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강의 배분기준은 복권판매액과 시군․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행기관 복권 판매업무 협조와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자치입법 심사와 법제사무의 능력을 제고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법제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법제 교육과 자치법규의 심사․지도는 57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 쟁송업무 수행,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 법규 입법심사․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의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 통계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도정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보급하기 위해 조사자료의 시의 성 확보와 정확한 조사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상주인구, 주택 거처에 대한 종합조사를 오는 11월에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구 7, 440개소를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 도내가 되겠습니다마는 9만 447개 업체를 조사하여 집계 분석중에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광업․제조업체 1,438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집계 분석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조사는 금년 12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농업분야의 정책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지역정보 전산망을 형성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 인식제고를 위해서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PC 이용경진대회, 전산업무 연찬회 개최, 또 전산정보지 발간, 전산업무 시연회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전산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시군에 전산실 설치를 완료하고 전산 전담조직을 전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업무 전산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전산 개발을 실시하고 전산개발 우수프로그램은 중앙과 타시군에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망 운영생활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을 295회선을 구축을 하고 구내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국가행정 전산망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의 전산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산시설을 확충해서 자동차 등록관청을 확대운영하고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김원병 위원입니다. 기획담당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인구가 153만 1,000명으로 되어있고 어저께 내무국에서 보고한 인구는 152만 7, 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담당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도내 전반사업에 대한 계획과 여기에 따른 예산도 아마 편성, 연구, 확인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30년전에 걸어온 길을 꼭 따라서 걸으려 하느냐. 지금 일본이나 구라파에서는 광역차원에서 대단위 소각장 설치를 하여서 거기에서 나는 에너지로 난방시설과 발전 시설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시설을 계획하여 일선 시나 군에 지시를 못하는 기획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일선 시에 하나의 예를 들을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약 97억원이 들고 거기에 관구 보상비, 진입로 설치비, 또 교량, 침출수 배관비 이렇게 대충 계산할것 같으면 저의 계산으로서는 약 한 2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계산되는데 이것의 매립기간이 약 20년으로 보는데 우리가 연 9% 복리로 계산한다고 할것 같으면 20년 후면 악 1, 120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곳이 그 시에 4개곳이 있는데 20년 후 같으면 약 3,000억원이라는 돈을 산에다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경영수지 관리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계획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이 76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는 별도로 강원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과 강원발전 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흑자는 강원발전위원회는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본 강원개발연구소의 운영실태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황과 운영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관리실은 씽크탱크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아주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앞서가는 그러한 방향의 도정기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서 본위원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관광전문대학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관광전문대학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때문에 관광전문요원이 연 2,000명 이상씩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새로운 전문 관광요원의 확보를 위해서 관광전문대학 설립에 대한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어저께 내무국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입니다. 1989년 서해안 개발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2005년까지 약 2조원에 걸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지금 서해안을 집중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직속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개발위원회가 당연히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우선 순위의 차원에서 동해안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내용을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지 못하다면 서해안 개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주의 이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탄광지역 개발촉진지원 단 운영 그랬는데 추진상황 이렇게 보 니까 저는 아직 지식이 이 방향으로는 부족해서 이 추진상황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없는것 같기 도 하고 그런데 이 4항에 보면 대체산업 육성 해놓고 창업지원을 5년간 2,680억원을 지원하고 철도차량제작 등 창업시 투자비 50% 장기저리융자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따가 답변하실때 구체적으로 대체산업 육성에 어떠한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짐작을 못하겠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

강릉에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도 600년 기념행사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이 정도 600년의 기념행사는 도단위 행사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도 600년의 기념행사는 각 시군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정도 600년의 강원도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이러한 하나의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6페이지 강원개발 연구원운영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개발 연구원에 임원이 이사가 15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은 도지사, 감사 2명 그래서 임원이 총 17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공직내부의 고급 인력이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개발의 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이것이 곧 21세기를 향한 강원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러한 하나의 부서라고 볼때에 잠정적이나마 이러한 공직내부의 고급인력을 이러한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러한 개발연구원이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안 에만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치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강원도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의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수자원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강원도의 수자원은 시군단위가 아닌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어떠한 수자원 식용수률 개발해서 전국으로 세계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강원도의 막대한 세입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도의 유휴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도정에 참여시킨다면 상당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립 전문대학 설립이 있는데 이것은 수산계통이고 농축산 계통으로 영서지방에 전문대학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횡성 남산리에 원씨 종친회에서 5만평에서 20만평까지 기증을 하고있습니다. 대학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땅을 기증까지 하면서 대학유치를 기다리고 있는 시군이 몇군데나 되며 또한 횡성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열망을 하고 있는데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보고도 알고 있는지, 또한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황성의 대학유치를 위해서 도로써 최대한의 협조를 어느 정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흔히들 강원도사람은 정부로부터 푸대접 내지 무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 예산이 2조 6,79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는 순위로 매긴다면 우리 강원도가 몇번째로 예산을 지금 가지고있는지. 또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과 비교해서 어느정도나 되는지 역시 궁금한 사항이고 그 다음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 1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야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2%나 되는 임야를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행정력과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는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기능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강원도의 산야를 특별히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사람으로서는 이 산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보다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공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의 산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할때 국고지원을 특별히 이러한 임야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많이 편성해서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어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잠시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광산 진흥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광산진흥지역개발 촉진법이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광산진흥지역 개발 촉진법에 대한 견해를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광산진흥지역 개발기금이 소문만 풍성하게 몇천억 몇조억 하는데 금년에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며 어떻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지난번 3대의회에서도 거론이 되던 문제입니다마는 도금고 계약문제를 제일은행에다가 또 하였는데 우리 강원도 실정으로 보면 농수축협 그리고 강원은행 지방은행들이 그레도 지역산업에 여러가지 측면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일은행에다가 계약을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꼭 제일은행에다가 도금고 계약을 해야할 필수요건이 무엇이었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로 대도민 화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으며 뿌듯한 강원인의 자긍심을 심어준 행사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 이루어진 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내역과 기념사업 내용 3개 분야 23개 사업의 분야별 예산수반과 관련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의 긍정적 평가 못지않게 일과성행사에 그치는 비생산적 행사라는 비난도 있다는 점을 감안 행사의 효율성 제고에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반행사후의 도민에게 주는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인지 3개 분야별 23개 사업별로 소상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시간 10시 40분입니다마는 11시 30분까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이어서 감사실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전한식입니다.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제3대 도의회 의원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처음 도의회에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도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5개계 31명이 근무하고있으며 이중 행정직은 감사실장을 포함하여 17명, 토목직 4명, 건축직 2명과 농업임업, 환경, 보건, 지적직이 각각 1명씩 5명등 총 28명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기능직 3명이 일반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의 경우를 보면 춘천 등 4개 통합시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감사와 조사 2개계에 8내지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해, 태백, 속초 등 3개시에는 기획감사실에, 그외 11개 군에는 내무과에 감사계가 설치되어 3내지 5명의 감사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감사실의 총예산은 1억 3,?40 만 4,000원이며 약 70%에 해당하는 9,4?0만원이 각종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출장여비이고 기타 30%는 4,270만 4, 000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행정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행정감사 규정과 내무부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강원도 자체감사규칙 그리고 감사원법과 감사원의 회계 검사대행 위임지침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감사대상은 62개 기관․단체입니다. 감사는 종합감사와 회계검사 그리고 부분감사 및 기강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는 42개 기관에 대하여 3년 주기로 회계검사는 20개 단체에 대하여 역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분감사는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기강감사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종합감사의 경우 시군은 10 일, 도사업소는 3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검사도 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실에 주요기능의 하나인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과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448명으로 이중공개대상자는 도지사와 도의원 59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감사세무, 소방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389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관과 대학교수, 도의원 사회저명 인사와 도간부인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대상자 공개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기행정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생 관련분야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예방지도적인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정기행정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3개 기관과 회계검사 11개 기관․단체등 총 24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15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함으로써 계획대로 정기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338건의 부당사항을 적출하여 이중 190건을 시정조치하고 148건운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으로는 8억 3,200만원을 추징,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부당한 횡령처리를 한 공무원 182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3개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가 계획되었으며 도의회 정기회가 개의전인 '95년 6월 10일까지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감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분감사입니다. 부분감사는 공사부실시공 방지와 맑은 물 보전대책 등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와 감사원에서 3대 취약업무로 지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어업허가 단속업무 그리고 공유수면내 골재채취 업무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계통감사를 실시하여 부정과 비리가 발생될 시는 일벌백계로 엄단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입니다. 부실우려가 큰 공사를 선별하여 집중추적감사를 실시하되 공정별,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적출될 경우는 재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20억 이 상 토목, 건축 공사중 장기계속사업과 저가 입찰공사 7개 사업장으로서 도소관이 1개, 시군 소관이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장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기는 공정별․단계별로 현지확인 점검하되 공정 10%와 60%, 90% 및 준공전 2개월 전에 실시한 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 월에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에대한 설계와 착공상황을 점검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확인을 하였는바 공사감리․감독소흘과 품질관리의 미흡 그리고 설계 부적정 등 8건을 보완조치하고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시까지 철저한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나가겠 습니다. 두번째 맑은물 보전대책에 대한 부분 감사입니다. 상수도의 취․정수시설과 분노 및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 수질오염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12개 시군에 20개 시설입니다. 감사방향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상류 10㎞ 이내의 오염발생 여부와 분노처리시설 관리 및 가동상태 농어촌오수 처리방법 및 방류수 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에 상수원 시설 관리상태에 대하여 7개 시군의 12개 정수장을 감사한 결과 미흡한 사항 12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오수처리장 관리실태는 9월중에, 하수 및 위생처리장 관리실태는 10월중에 확인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 비리근절 부분감사입니다. '94년도에 실시된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결과를 토대로 잔존비위를 발본색원 하는데 목표를 두고 횡령, 유용 등 악성비리를 색출하여 엄단하고 위법 . 부당한 부과징수 사례를 적출하여 즉시 시정하며 잘못된 제도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는 8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은 4개시군 8개 읍면동을 표본으로 납세자와 연계하여 추적 확인감사를 할 방침입니다. 감사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물론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관리와 각종 원천징수금액 납입상황까지도 감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의 네번째 어업허가․단속업 무입니다. 어업허가, 면허, 신고업무의 고질적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된 위법․부당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함으로써 어민의 생업과 소득을 보호하고 건전한 수산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9월중에 동해출장소와 동해안 6개시군의 허가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하천 및 공유수면내 토석채취 업무 부분감사입니다.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골재채취와 관련된 비리와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존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8월중에 연간 토석채취 규모가 100만없 이상인 춘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골재 수급계획 및 채취 예정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불법채취, 부당허가, 무단반출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 악성비리가 색출될 경우 엄단할 계획이며 골재 채취 장 관리와 원상복구 사항도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함께 지켜 볼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 일상감사입니다. 예방적 감찰기능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감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과 함께 견실한 시공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사와 용역 및 고가장비 구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상감사 대상은 14개 사업으로 20억 이상 토목, 건축공사 6개 사업과 삼척 문의터널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보도장비 등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장비구입 7건입니다. 감사방법은 계획 입안시부터 준공 또는 납품시까지 공정별 계약단계별 4단계 감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정 후 집행 조치하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사업에 대하여 연 16 회에 걸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서류가 미비된 2건에 대하여 보완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 공정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대책입니다. 비리발생 소지가 예상되는 취약분야근무자에 대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근원적인부조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산하 기관의 세정, 회계, 민원, 토목, 건축 등 취약업무분야 근무자 880명을 대상으로 공직부조리 척 결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8회에 걸쳐 공무원의 복무기강과 민원처리 실태, 공명선거 저해행위 등에 대한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283명을 적발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행락질서 확립대책과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절을 전후한 감찰활동을 비롯하여 지방선거후의 복무기강과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로 깨끗한 공직관 확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대상자 444명에 대한 재산을 등록받아 공개대상자 55명의 재산을 공개하고 444명 전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보관하고있는 부동산 관련자료와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통보자료를 근거로 정밀 심사한 결과 207명의 재산등록 사항이 서로 상이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95년 6월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논의한 결과 관계법 규정에 따라 징계 1명, 과태료 부과 9명, 경고 및 시정조치 28명, 보완명령 119 명 등의 조치를 취하고 50명은 불문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자 101명증신임 도지사 및 도의원 46명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신고를 임기개시 후 1월 이 내, 등록재산 공개는 등록기간 만료후 1월 이내, 등록재산 심사는 재산 공개후 3월 이내에 완료토록 되어 있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선된 도의원 13명과 제3대 도의원중 군수로 당선된 2명에 대해서는 '95 년도 정기 변동 신고로 갈음 처리합니다. 낙선․퇴임자 40명에 대한 조치도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도 신규 전입 및 승진 등 재산등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받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릉에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6월 27일 지방4대 선거에 따라 지금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금까지의 도의 행정감사가 지나친 시군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에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나 또한 기업이 이 지역에서 일하고자 할때 일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의 행정감사방향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시군의 지도감독이나 행정감사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또 시군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감사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현재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는 많은 기업들이 그 지역에 공장이나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나 공무원들하고 접할때에는 일이 쉽게 처리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 유독히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사를 의식하고 또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지역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러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가 이러한 문제를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입니다. 감사 3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술감사에 관해 가지고 몇가지 문의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량이나 어떤 건축을 하자 그러면 설계 가 나옵니다. 그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시며 또 관급물량 사용량 즉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철근이 16m가 100톤 들어가고 21m 150톤 인치짜리가 300톤 이렇게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그 들어간 양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며 또 파이프가 땅속에 2,000개를 박았다 할 것 같으면 그 2,000 개에 들어간 양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그 감사방법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기행정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338건, 재정상 조치 8억 3, 200만원, 신분상 조치 182명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복무기강과 관련한 특별감찰에서 결과조치 283명의 적발 문책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전 상임위 시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를 의뢰한 바 있는 양양군 현남면 직영리 대호광업 규사 채취현장의 인허가와 관련 현장의 문제를 질의한 바있는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은 규사채취로 인하여 채취지역인근 남애1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인 어업의 근거지가 소실되며 또 가옥까지도 해일시 유실이 우려됨은 물론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있어서 유일한 해수욕장까지 없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허가 조건의 인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득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이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독선이 아닌가 생각하며 강력한 시정을 촉구코자 합니다. 다행히 7월말이 만료기간이라고 하는데 향후 인허가시에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와 관련 지금까지 경위와 또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책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또 자연환경과 자연보전을 최대한 보전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 실장 조규영 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윤양소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아흡분 위원님께서 총 1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사항과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원개발 연구원의 자치시대의 소득원 개발 등을 위해서 민선시장군수 취임으로 인해 대기발령된 고급인력의 활용문제와 또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금고 계약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과 내무국으로부터 보다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주무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획관과 각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어제 내무국 업무보고시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 총리실 소속의 "서해안 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있는데 그 구성과 기능은 무엇인가. 또 아울러서 21세기를 맞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안 개발추진 위원회" 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실 소속의 "서해안 개발추진위 원회"의 구성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0년 1월 3일 대통령령 제12,899 호로 제정된 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장관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서해안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부처의견조정, 해당주민의 의견수렴, 기타 각종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8조인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기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95년 하반기중에 폐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동해안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강원도 발전방향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카르텔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장기발전의 비견을 구상하기 위해서 "강원발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개발사업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과 같이 "동해안 개발추진 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거 중복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여건이 성숙되면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의한 심의회에 상정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을 위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건의 등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어제 내무국 업무보고시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시에 현역 군인이 도내 인구수에 포함되지 못하여 교부세 산정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지원해 주는 조정제도로서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구조로 볼때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내무부 가 지방교부세를 배정할때 측정 단위는 대부분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영내 군인이나 재소자, 학생 등을 주민등록법상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에 등록토록 되어 있어 이들은 현 근무지에 주민등록토록 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분노, 진개의 처리와 상하수도 및 도로 등에 많은 재정수요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도내에 거주하는 군인수 등을 감안하여 기준재정 수요액에 특별히 보정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결과 금년도 우리도에 내시된 지방교부세는 도와 시군을 합해서 총 5, 885억원으로 작년도 5,087억원보다도 798억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전국 평균 14. 2%보다 1. 5%가 높은 15. 7%나 신장이되었습니다. 특히 철원, 화천, 양구 등 접적지역 5개군의 평균 증가율은 19.7%로서 도의 평균 증가율보다 크게 향상된 것은 주둔지역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특별재정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준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저희 소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같은 선진형 처리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또 일선시군에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시군이 공히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선진국의 쓰레기처리정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각 또 그 폐열 이용방향 등으로 나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주신다면 그 자세한 답변을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강원개발 연구원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임도지사께서 부임하시면서 살맛나는 강원 건설을 이루기 위해 강원발전위원회 또는 강원장기발전 기획단을 구성해서 농어촌 문제, 탄광지역 대책 기타 민자유치 방안 등 주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된 장기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심에 따라 도에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또 기업인 등등의 도내외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강원도 장기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개발 연구원과 강원장기발전 기획단은 별개의 기구가 아니라 강원개발연구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발전 기획단의 연구기관 또는 그 씽크탱크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강원개발 연구원의 그동안의 연구실적 현황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자세한 연구과제의 내용과 그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전문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전문기술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또 전문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관광 전문대학 설립을 검토 추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수원 위원님께서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창업 투자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비 지원은 장기 가행탄광으로 지정된 탄광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감산으로 인한 손해보전을 위하여 대체산업을 창업할 경우 투자비 50% 수준을 장기저리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원탄좌에서 철도차량 제작사업 추진 의향서를 통상산업부에 제출검토중에 있고 다른 업체에서는 대상사업을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에서의 기업여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현재로서 별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원 특별법이 지정이 되면 현지에서의 기업유치가 훨씬 원활해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양소 위원님께서 강릉시 임곡지역에 대한 개촉지구 지정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 식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재정자립도라던지 지역 총생산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지역에 한해 서 전 도면적의 1/10이내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교부에서의 지정기준을 보면 도내에서 대상지역은 10개 시군이며 지정가능 면적도 약 1, 698㎢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경우에는 이 지정기준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촉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여튼 가능한대로 이 개촉지구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광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지역은 도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도 관심을 보이고 개발도 지역경기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민선 단체장 출범에 따른 고급잉여인력을 강원개발 연구원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또 수자원을 우리 도민의 어떤 소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의향이 없는지 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고급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연구검토해서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자원 개발 연구과제는 추후 강원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연구과제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중인 과제들도 이미 연구여력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복기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님께서 정도 6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를 도단위 행사로만 하지말고 시군에서도 참여하는 발전적 개선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정도 600주년 행사계획을 도단위에서만 하는 젓이 아니라 시군단위에서도 고유의 문화예술제등 또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시군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또 거도적으로 동참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추진된 내용의 사업비와 아울러 일과성 행사가 되지않고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라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비의 내용은 도와 시군이 각각 그리고 도에서도 부서별로 집행하는 관계로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유념하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농축산 전문대학 설립의향과 횡성지역의 대학유치 노력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립전문대학 설립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설립방침에 따라 기존의 주문진 수공고를 전문대학으로 승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신규로 전문대학을 설립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립으로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하는 것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관광전문 대학은 지역경제국장으로 검토지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립보다는 민자를 유치한 사립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축산 분야는 강원대학이라든지 농업 또 축산 분야에 유명대학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정도가 다소 약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횡성지역에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최대의 숙원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학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측에서도 지역의 진학자원이라던지 교통여건 또 근접성, 교수확보의 가능성, 장기발전 가능성 등 여러조건을 분석해서 선택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내에 많은 대학이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으로 탄광지역의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회생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전도민이 의견을 같이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탄광지역 활력회복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특별법 제경이라던 지 개발촉진 지구 지정이라던지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도에서 수자원과 산림자원 등에 대한 개발규제가 심한데 그러한 개발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중앙정부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투자계획을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유인책 등등을 특별법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3일 도에서 이러한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하여서 통산부에 제출하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사북읍사무소에서 중앙부처 관계관,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7월 25일날 에너지 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중앙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정기국회 중에 본 법이 제정되어서 탄광지역 활력회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형재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사업 계획은 44천에 1, 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까지 56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등 기반시설과 하천정비 및 복지회관 전립등 환경․복지 시설 설치사업올 추진하였고 '95년도에는 332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용연동굴 개발 등 관광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소요예산 1,084 억원을 확보해서 대체산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탄광지역 경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별도자료를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강원도금고를 농수축협 등 도내 금융기관도 많은데 제일은행과 재계약한 이유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급고 계약관련 업무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준 기획관님. 정도 600주년 기념 총행사비는 얼마입니까?

기념 총사업비가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약 13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로 각종, 만약 춘천일 경우에는 소양제.

시군별은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그 담당계장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아이가 물놀이를 갔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마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럼 행사의 효율성 제고책은 뭡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행사의 효율성 제 고책을 23개 사업별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괄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 용을 알겠습니다. 이런 기념사업을 할때 예를 들어서 강원도사를 편찬한다던지 기념식을 한다고 했을때 그 예산을 투자해서 얻는 구체적인 효과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사업이 추상적일 수도 있고 어떤 상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류로 정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난 행사하고 아직 안끝난 행사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밝힐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것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지금 끝난 행사라기보다는 끝난 사업이 강원도사가 발간이 되어서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600년에 대한 역사를 총 정리한 것인데 상중하 세권으로 나오는데 첫번째 상권이 발간이 되어서 배부가 끝났고 다음에 중권과 하권은 곧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선실록에서 강원도분만 발췌해서 만든 사료집은 지금 발간이 완료되어 배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배부하는데도 상당히 품과 인력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 8일날 기념식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600주년 그 기념조형물을 제막을 했고 또 정도 600주년 텔레비젼 특집 기획프로가 지금 계속 방송중에 있습니다. KBS에서 5편, MBC에서 2편 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문화관광이라는 책자가발간이 되어서 배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행사는 강원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이것 세미나입니다. 9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중에는 모범청소년 300 여명을 도내 사적지 순례를 시킴으로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청소년 사적지 순례를 8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또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강원도 토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와 순회전시행사를 가질려고 합니다. 또 전 시군에서는 개별적으로 각 시군의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는 그 의미를 되살리는 내고장 인물 선양사업을 시군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가을에도 도민 한마당축제라고 해서 합창 경연대회라던지 국악경연대회, 강원사진대전, 강원 음악회 등등의 문예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정도 600주년이기 때문에 안하던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행사들을 정도 600주년에 맞추어서 그 취지를 살려서 그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도 600주년을 위한 일과성 있는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은 당초 생각하신 것 보다 그렇게 심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사료집 5월달에 1,000부를 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도의원들에게 배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배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분한분한테 발송을 못하고 직접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행사도 바쁘니까 갖다 드리는게 1,000부를 나누어 드리는게 춘천에만 있는 분을 드리는게 아니고 원주, 강릉, 태백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왕조실록 사료집 발간이 5월달에 되어서 그것이 우리 도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만 하면 그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서 조속히 배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촉진 지원단운영 거기 두번째로 추진현황 태백산고원관광개발 39개 사업 9,989억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잠깐 제가 못들었 는데 14페이지요?

예, 14페이지요. 추진현황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산진흥지역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아마 전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냥 외형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무엇에 얼마얼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것 또 계획되어 있는것. 조석으로 변하는 계획이 그저 작년에 나온 계획 다르고 금년에 나온 계획이 다른데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종학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 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지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양여금 지원 사업제도가 '93년도에 실시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예산 규모와 양여금 지원사업 현황, 각 시군별 양여금지원배분 현황을 지금 구두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답변준비가 시간이 걸리신다라고 하게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 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4년도부터 50%로 지원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의 절감된 지원예산도 역시 도에서 각 시군에 인구비례를 해서 배분을 하 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 배분현황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담당관님이 답변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나가계신 기획관님께 즉석에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 사항외에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 어떻게 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거니까요. 강원도에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땅을 시사했다던지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 몇군데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황성 한군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대 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단체나 독지가가 있으면 우선 황성으로 알선을 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개발 연구원이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사 15분하고 감사 2명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연구업무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은 지금 몇명 입니까?

19인데 그중에 행정요원들 빼면 실제로 12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실망하고 또 별로 효과가 없다해서 자꾸만 나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별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로서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외지에서 충원을 했을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 나갈려고 하고 그렇다고 강원도의 박사들만 모아 놓으니까 이게 꼭 집안잔치가 되고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초창기에 연구원이 어느 연구원이든지 다 겪는 과정이니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운영하는 비용은 76억원의 기금의 과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76억원에 과실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돈도 모자라고 사람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용역을 또 받습니다.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강원개발연구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전문대학은 말이죠. 제가 알고있기로는 만약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학교가. 아마 중앙정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국가로 진입하는 입장에서 봤을때 부가산업으로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이 3차산업 아닙니까 관광레저산업인데, 강원도가 가지월 있는 특성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관광전문학교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 우리가 그것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준 기획관님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낙구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 낙구입니다. 윤양소 위원님과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양소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28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수지에 흑자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는 바 적자운영의 폭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은 무엇인지 와 의료원의 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방공사 의료원의 재정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반기중 사업수입은 167억 200만원이고 사업비용은 159억 3,200만원으로서 수지비율은 104. 8%입니다. 상반기중 운영실적을 감안한 '95년말의 재정수지를 전망해 보면 사업수입이 425 억 7, 600만원이고 사업비용이 412억 9,700만원으로서 수지비율은 103. 1%로 전망되어 순이익이 127억 9,00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계 방식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할때 95년말 재정수지 전망은 사업수입 425억 7,600만원, 사업비용 433억 8,700만원으로서 순손실이 8억 1,100만원이 예상되며 수지비율은 98.1% 로 1.9%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적정인력 관리를 통한 인건비의 절감과 의료원 기자재의 합리적 구매로 재고 적정유지관리 및 고가약품 및 의료소모품 사용 최소화를 통한 지출의 낭비요인 제고의료원별 지방언론 매체에 의한 홍보활동 강화와 지역내 1차 진료기관의 유대강화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진료환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의업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신체검사 지정기관 확대 및 의업 미수금 회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나감으로서 공기업의 기본인 독립 채산제를 적극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의 친절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각 의료원 별로 직장교육을 통하여 매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도에서 주관하고있는 친절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친절분위기 확산의 계기를 조성하고 직장인이 어떤 곳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내 직장이 어떤 곳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를 깨닿게 하기 위한 기회부여와 함께 교육장소를 설악수련원의 쾌적한 환경 및 시설에서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신수련과 아울러 발전적인 업무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자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60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60명 을 더 실시할 계획으로 이점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금년도 예산이 총 2조 6,791억원인데 우리나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 도가 몇번째인지 그리고 충북과 비교해서 어떠한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의 강원도 예산 규모 2조 6,791억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합친 규모이며 타시도의 예산을 당초예산 규모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5개 시도의 총 예산은 52조 4,954억원으로서 그중 강원도의 예산은 총 2조 4,117억원으로서 시도합계 예산의 4.6%에 해당됩니다. 전국순위는 10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충북은 1조 7,172억원이고 우리 도는 2조 4,117억원이므로 충북보다는 예산규모에서 6,945억원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전국 최하위는 제주도로 8,3?4억 원이며 충북은 전국 10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규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도는 전국 면적의 1%나 되며 이중 82% 가 임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많이 소요되는데 취약한 강원도 재정보다는 국고지원 등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어 예로부터 산자수명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인심이 순후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우리도에서 투자된 임업비는 모두 763억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4. 1%나 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산림청 소관으로 총 1,26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도에 배정된 금액은 220억원으로 17.4%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253건에 2,164억원으로 이중 임업비는 12.2%나 됩니다. 참고로 '96년도 국고지원신청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도에서 신청한 총 국고보조금은 5,290억원으로 이중 임업비는 499억원이 되며 총신청액의 9.45%로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신청 한것으로 판정되며 앞으로 계속하여 산림자원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원병 위원님께서 양여금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시군배분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낙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길 통계전산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 당관 박무길 입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어제 내무국 업무보고시 인구현황과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와 비교할 때 인구수에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오늘 업무보고상에 인구 153만 1,000명은 '94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로 저희가 대외 공포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수치가 되겠고 내무국에서 어제 보고드린 인구 152만 7,000명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금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의 인구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느라고 보고드렸다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들이 답변이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아까 골재채취 이런것 질문했는데. 감사실건가,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주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권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이영훈 입니다. (교수부장 이영훈 인사) 서무과장 최성동. (서무과장 최성동 인사) 교학과장 김기훈입니다. (교학과장 김기훈 인사) 평가담당관 이근식 입니다. (평가담당관 이근식 인사) 다음에 조사분석 담당관은 저희들 조금 거리가 있어서 늦게 도착되는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4대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해서 또한 내무위원으로 선임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기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허 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조언을 받아서 공무원 교육을 이끌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교육훈련체계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정별 성격 그리고 급년도 교육훈련상황 그리고 금후에 저희들이 하여야할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61년도에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으로 발족되어서 국가공무원까지 전부 훈련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63년도에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이 되어서 지방공무원 만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92년 1월달에 현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종합 청사를 마련해서 현재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기능은 6급이하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그리고 타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기구는 1부 교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2과 2담당관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원은 54명이고 현재 52명이 있습니다. 결원은 1명은 일본 돗토리현에 주재관으로 파견되어 있고 1명은 도의 상정과에 수출지원계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원의 훈련예산은 전체 19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52%인 9억 9,200만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와 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시설을 소개해 드리면 전체 부지가 4만 2,000여평이고 건평은 4, 500평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온 5실을 확보하고 있어서 종합 690명까지 일시에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습시설은 어학시설, 전산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시설로서 생활관 2동에 있어서 330명까지 합숙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도 260명 규모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는 전산교육용 그리고 어학교육용, 시청각 교육용이 다른 어느 도보다도 완비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은 청내에 50평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데 도서 5, 400권 그리고 행정자료도 상당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체계화 및 과정별 성격에 저희들 교육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체계는 금년도 1월 5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분담은 현재 중앙단위에서는 5급이상 관리자 교육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내무부가 갖고 있는 지방행정 연수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그 다음 지역특성 교육을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의 종류는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기타 그 지역의 특성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그 다음은 각 행정기관별로 직장교육을 월단위 주간단위로 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별 성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교육입니다. 이것은 근무단계별로 교육과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임용과 승진단계별 교육이 됩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소양향상에 중점을 두고 신규채용자와 그리고 상당한 공무원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중견실무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문교육은 목표지향적 교육과정으로서 특정분야에 특정업무 중심의 깊이있는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 토목, 건축, 농업, 임업, 교통, 환경, 관광감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서 지방행정의 간부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토 인재양성 9주 교육을 지금 시군별로 매년 2명씩 선발을 해서 시군에 계장요원 더 나아가서는 과장요원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교육은 당면과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그해에 국가나 지방의 시책방향과 당면시책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장 또 통리장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저희들 국가 정책목표에 늘 맞추어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 윤리관을 새로이 확립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그리고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 행정인율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실시하고있는 주요한 교육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를 대비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어반 과정은 일본어반, 영어반, 중국어반, 러시아반 네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에서 중국어반과 러시아어반은 금년도에 처음 과정을 설정해서 했고 또 러시아어반은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수준은 실용 회화중심의 초급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는 공인 국가자격시험을 일단 교육이 끝나면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일본어를 한 결과 공인 자격은 1급에서 5급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3급시험을 보였는데 40명중에서 20명이 합격을 해서 일단 통역요원으로 가능하도록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국제교류 증대에 대한행정수요에 대비를 해서 국제예절이나 또 의전이나 국제회의 개최방법 등 이러한 사항들을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아직 운영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연수생에 대해서도 해외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교육 고정에는 성적 이 우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3위 이내자들과 그리고 외국어 회화과정은 성적이 50% 이내자들 그리고 향토인재 양성과정은 성적이 50% 이내자들을 해외에 1주일씩 견학을 시키는 시책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시대 전문행정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강원도 공무원은 강원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인상에 대한 정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특히 정선 아리랑이라던가 그리고 또 율곡사상 등을 말하자면 그것이 중점이 되는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있고 그리고 전과정에「도정의 이해」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강원도를 깊이 아는 학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영시대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론, 지방공기업론, 또 주 힌 소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확충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 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교육으로 주로 그중에서도 환경행정은 환경에 관한 현안문제 그리고 교통행정은 도시교통문제의 처리능력 방법, 감사행정은 최근의 감사,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전산행정은 상당수준의 고급과정을 저희들이 이 4개 과정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과 인성교육입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2주 이상의 전과정에는 "명심보감"을 금년도부터 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윤리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공무원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또 수용자 시설 저희들의 경우는 지금 춘천에 복지원, 양로원 이런데를 저희들 교육원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가서 직접 노인네들 등도 굶어 드리고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해드리고 식사도 같이하고 이렇게 일정시간을 꼭 갖도록 인성교육 분야를 이끌어 가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800명이 나가서 이 복지 시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실제 체험을 겪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론과 실무교육도 토목설계, 건축․환경행정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 기술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도내는 지금 토목직이 한 760명 그리고 건축직이 한 250명이 있습니다. 전부가 한 1, 013이 되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그 기술이론과 실무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최근의 사태들을 비추어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면서 교육을 앞으로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의 교육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교육계획은 공무원 교육이 3,200명 이렇게 되면 강원도 공무원 1만 6,000여명에 대한 1년에 20% 정도가 공무원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3,200명. 그리고 주민교육 1, 100여 명 도합 4, 300여 명의 교육계획을 가지 고 지금 교육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5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후에 저희들이 헤야할 일은 물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빨리 저희들이 손을 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관요원에 대한 재편성 문제입니다.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관 요원들에 대한 직렬별 정원조정을 다시 할 예정이고 그리고 금년도 교육훈련법이 제정되어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교수요원을 특별히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민법총칙 이나 이러한 분야들은 지금 대학에 출강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전임교수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기자재는, 교육원에서 기초교육은 하지않고 상당한 수준의 고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라던가 통계관리라던가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는 PC가 80대 중에서 35대가 구형이고 그리고 프린터도 30대가 있는데 전부다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이 장비들을 신형장비로 바꾸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교육원 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잘들었습니다. 돗토리 현에 1명이 파견되어 있다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 어학교육 여기에 강사진을 어떻게 초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교육에 대해 가지고 요즘에 정보화 시대입니다. 구형 35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최신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교육을 더 상세하게 더 빠르게 시키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 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전면자치제가 실시되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 광역단체간에도 도의회 가 어떻게 구성되고 단체장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격차도 엄청나게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런 어떤 쟁점이나 문제점이 없는 이런 기관을 집행부에서도 소흘히 하기 쉽고 또 의회에서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타성과 안일에 젖어서 그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상유지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겠지만 교육이 가지고있는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타나 있는 현상만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 공무원의 비리라던가 또 적극적인 공무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휴회중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육원을 집적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볼까 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서에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원을 직접 관장하시면서 집행부라던가 또 의결기관에서 협조해야할 부분 또 직접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육도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교육을 보면 교육과목이나 교육과정이 전문 공무원의 양성 이런데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우리 공무원과 가장 가까이 지역주민하고 접하고 있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입니다. 사실 민원담당 공무원이 일거수 일투족이 우리 공무원의 여러가지의 평가를 받는 하나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이라던가 또는 민원을 접하는 기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좋은 인상을 많이 남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민원창구나 민원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자질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면 금후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내용을 통해서도 세계화를 대표한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천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연수생 해외연수 과정을 보면 퇴직 예정자를 해외연수 여행시키는 것으로 여기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해외 나가서 바람직한 시책을 우리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기준이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예정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과연 이 행정에 어느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퇴직 예정자를 해외연수에 목 포함시켜야 되겠느냐. 본인의 소견으로는 퇴직예정자,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더 내보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우리 도로서는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직예정자를 해외연수 시킨 실적과 퇴직예정자가 해외여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경비 일체에 관해 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권영일 교육원장님즉석 답변이 가능하시면 즉석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 담당관실 답변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문의와 아울러 조언을 주셨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중에 일본 돗토리 현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무슨일을 거기가서 하고 있느냐는 김원병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돗토리현하고 강원도는 정기적으로 1명씩 서로 교환 상주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돌아가는 도정의 현황 또 이 쪽에서는 이쪽에 돌아가는 도경의 현황 그리고 또 이쪽의 도정현황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말하자면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가치관이라 할까 이런것을 폭넓게 수집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알려야 할 정보사항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알려야할 경보사항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1명씩 나갔는데 지금 도의 인력이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저희 교육원에서 저금 한분이 돗토리현에 파견되어있고 이 업무는 국제협력실에서 또 관장을 해서 구체적인 업무에 거기가서 하고 있는 임무는 거기에서 부여되어있어서 저희가 소상하게는 말씀을 못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학교육에 대한, 한마디로 강사대책을 어떻게 키우고 있으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어와 영어는 저희들 얼마든지 가능 그런데 지금 러시아어하고 중국어는 금년에 과목을 설정하면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지금 강원대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어는 우리 강원도에는 한림대학만 과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된지가 3년밖에 안되어서 지금 3학년까지가 최고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금년 상반기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강사요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에 있는 러시아어학과 교수님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갖고 거기에는 또 러시아에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한 분이 교환교수로 와있는데 이 분이 내가 맡아서 정말로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러시아어를 배우겠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내가 앞장서서 가르치겠다 그대서 한림대학 러시아어 학과를 맡아서 저희들 교육을 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어라는게 정말 어렸을 적 해도 잘되는게 아니고 이런데 불과 4주를 가지고 이 교육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어는 또 우리가 지금 저희들까지도 현재 학교 자라나는 아이들도 러시아어는 전혀 기초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늘 직장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겁니다. 그래서 평균 각군에서 한두사람씩 이렇게 차출을 해서 일단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보기는 한 12명 정도는 나가서 스스로 공부를 할수가 있고 그들이 공부를 해서 5년이고 10년후에는 나름대로는 회화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수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그렇게 운영을 해도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아직 운영을 안했는데 이것도 운영을 해 보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고 영어와 일본어는 모두 기초교육을 학교에서 다 배우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가르치면 모두 나가서 통역요원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어서 그것은 계속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기자재가 저희들 기자재는 이게 1960년대 기자재입니다. 지금가지고 있는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는 한 반이상 교체가 되어있고 프린터는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PC도 일반적으로 시군에 가면 공무원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초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초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그들이 PC를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시군에서 스스로 그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PC에 대한 기초교육과 작동교육을 다 받고 여 기와서는 자료관리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고급과정의 교육을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그렇게 강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워낙 속도가 빠른 기자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설사 고급과정을 해도 만지면서 벌써 실증을 느끼고 여기 기자재 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못대겠다 모두 이러고 하기 때문에 이 기자재는 사실상 한 반은 교체가 되어있고 프린터는 전혀 교체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대비를 해서 전산교육의 과정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정말로 이건 중요하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공무원 1만 6,000명에대한 PC교육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군에 자체교육시설이 전부다 전산실에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고급과정만 접점 더 교육과정이 자료관리에 대한 교육과정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인원이 전부 280명 금년도교육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군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요원들인데, 와서 집중적으로 자료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려가서 전파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자치 시대에 교육의 역할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강조하여야 할 일이 아니냐 정말로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 한사람이라도 낙오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 오셔서 자료를 좀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꼭 연락을 드려서 오셔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원에서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꼭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다 능동적으로 챙겨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초점을 어떻게 잘못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문제는 지금 당면한 사항 두가지 밖에 말씀을 안드렸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나중에 모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복기 위원님께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행정여건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교육분야에서 상당히 깊이있게 이것은 다루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개 질의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 관계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 인원이 150명을 시 군에서 중추적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민원 전문과정 1주일 '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민원 관계는 업무의 연찬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위원께서도 그 분야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자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죠.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연찬을 하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만일 업무를 모른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공무원의 행태자질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너무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대해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퇴직예정자를 해외 연수시킨다는 것은 그만둘 사랑들이 과연 연수가 필요할 것인가, 연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수 후에 활용이 전제가 되면서 하나의 교육으로 이끌어 나갈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5급 공무원 이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을 해도 전혀 해외를 나가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어디 계급이 높아서 나가고 계급이 낮아서 못나가고 이것은 말 도 안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일단은 매년 퇴직을 예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틀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당장 공직에서 손을 놓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가서 당장 혈압이 높아진다던가 정말 어떤 압박감을 받는다던가 이래서 건강상 큰 영향이 옵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을 놓은 후에 나가서 어떠어떠한 건강생활을 하라 어떤 생활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다 초점을 두고 또 나가면 분명히 퇴직금을 탈것이고 또 연금도 탈것이고 한데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뛰어 들어서 그 돈을 발려먹으려는, 속된 말로 발려먹으려는 사람들도 주위에 끓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생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깨끗이 연금 타먹고 지낸다던가 또 일시금을 탔다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한다던가 예금을 해도 어떤 분야에 예금을 한다던가 이렇게 일단은 안내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퇴직후의 생계대책에 대한 보장방법으로 예비교육을 저희들이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틀간 과정에 있는데 기왕에 이런 것을 하는 바에야 시군에 6급이하 공무원들도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래도 한 3, 4일이라도 해외라는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래도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하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퇴직자 해외연수라는게 마련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교육은 도에서 시키되 해외연수는 시군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경비부담은 다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다만 집합을 시켜서 종합인솔을 하고 행선지를 결정하고 가서 해외연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그런 목적개념만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한적이 있고 그때 3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비가 6,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부다 시군에서 부담을 한겁니다. 부부를 같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은 되어있는데 과연 실시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육원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다와서 해외 연수과정을 어떻게 차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가서 무슨 연수보고는 다 받습니다. 받고 무슨 대표자를 선정하고 조를 짜서 그들의 목적분야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여러분야에 통보를 해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 문제 이 문제는 더욱더 검토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이끌 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깊이있게 상의를 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춘천에 이수규 위원입니다 . 질의라기 보다는 한두가지만 원장님에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신분이 공직자 윤리규정에 준해서 재산등록을 4급 공무원 이상인 자와 같이하는 등 제약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때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교육원에 필요한 외국어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 입교가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입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청강 정도라도 가능한지, 우리 의원들의 신분을 어떻게 도에서는 볼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한게 있습니다. 신분이 의원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아무리 자다 생각해 봐도 공무원은 아닌데 준공무원 취급을 하는건지 재산등록까지 하는 것 보면 공직자 윤리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강원인에 대한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좀 습득할 필요가 있다해서 정선 아리랑이라던가 율곡사상 등을 교육시키는게 있는데 특히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는 역사라던가 이것만 어떻게 주입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교육수강생에게 정선 아리랑에 대한 곡도 좀 주입을 시키면서 뒤에 후렴이라던가, 한번 어디가서 창을 뽑을수 있는 정도에 이런게 가능한 것인지 노파심에서 그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즉석 답변이 되시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본도 공무원의 수는 1만 6,700여 명 전국규모는 약 100만명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라고 본다면 제일 큰 회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자질이 강원인의 인성을 겸비한 도민의 공복으로서 완벽히 정신 무장된 제일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원장님께서는 자부하실 수 있으신지요, 만에 하나 일류의 인재가 유치되지 못했다고 보신다면 원장님의 임무로 보아 초일류 인재 육성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도 재산등록을 하사니까 다 같은 공직자가 아닐까, 어학연수를 같이 할 수 없겠나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연중 계속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4.200명의 교육을 시킬려면 교육원 도 굉장히 편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됩니다. 재우고 먹이고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상설되어 있는게 아니고 일정기간에 딱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교육원의 교육시설은 40인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교육에 영어반이 나가면 일어반이 들어와도 40명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더라도 몇분들이 희망을 하시면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영어 한번, 일어 한번, 러시아 한번, 중국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러한 시설하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 교육과정을 활용하겠다 하는 저희들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해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의 역사와 문화 이러한 것 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정선 아리랑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선아리랑의 창을 어디든지 가서 앉아서 한번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깊이있는 교육실질적인 교육,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강원의 역사, 강원에 대한 깊이적인 이해는 우리가 여기 대표적으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율곡 사상 또 정선 아리랑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고 강원 문화에 대한전반적인 것을 말하자면 강원일보에 나오는 태백의 역사인가 이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선 아리랑 같은 것은 그렇게 깊이있게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적에 창을 한번씩 읊어 보도록 이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말로 교육을 할적에 테이프 한개씩이 라도 나누어주고 그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늘 듣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체득 되도록 교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공무원들 이러면 엘리트 집단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엘리트 집단도 초일류화하는 그러한 노력, 저희들 교육원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을 공무원답게 만드는 것이죠 회사에 많은 회사원들이 있어도 그중에서 생산적인 조직원이 있고 비생산적인 조직원이 있는데 비생산적인 조직원은 어디까지나 부의 인간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경영학에서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조직사회 1만 6,700명이 다 정의 인간이랄 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이중에 분명히 부채가 되는, 일을 안하는 차라리 없어서 마땅한 그러한 공무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를 정의 인간으로 돌리는 것이 저희들 교육원의 소명이라고 보아서 늘 저희들 입교식때 수료식때 저도 그런 부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교관들도 그런 부문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 강단에 오르는 분들은 좌우지간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권영일 교육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감사담당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전한식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엄격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일선공무원이 위축됨으로 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여 관광개발을 비롯한 지역 개발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되는데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의 자체 감사방법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이나 공장설립 등에 따르면 법적절차는 타시도와 우리도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이 잘되고 안되고는 산업기반 시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개발여건에 달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도가 경기도 등 타시도에 비하여 지역개발이 낙후된 원인은 감사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산업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개발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에서 오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모든 감사는 행정수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각종 감사에서 적발되어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일선기관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시군에 대한감사활동으로 종합감사와 회계검사를 구분해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받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종합감사와 회계검사를 통함하여 3년주기로 실시하므로써 시군에 대한 감사의 부담을 많이 줄여 주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의 경우도 잡사 원이라던가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중복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가급적 시군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치중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비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 조치 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증액되는 부분과 외견상 확인이 불가한 관급자재인 철근 규격 및 지하매몰물이 설계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감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감사는 당초 조사설계가 잘못되었다던가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변경된 물량과 가격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중점 감사합니다. 사업준공 후 확인이 불가한 철근 규격이라든가 기초 말뚝 등 매몰시공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전문기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본도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확인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의 감사방법은 감사가 가능한 감독 및 감리일지, 자재수불부 또는 시공시 혈영한 사진 등으로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정기 행정감사의 조치별 상세한 내역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복무기강 점검 결과 문책된 283명에대한 유형별 분류와 그리고 양양군 현남 면 소재 대호광업의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문제발생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각종 감사결과 적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관리 개선차원에서 행하는 조치로서 시정이 가능한 사안과 행정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나누고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 등은 주의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338건의 세부조처 내역은 시군 및 사업소 7개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시 283건을 적출하여 163전은 시정 조치하고 120건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8개 기관 단체에 대한 회계 검사시 총 55건을 적출하여 27건은 시정 조치하고 28건은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종합감사시 총 83건을 적출하여 8억 1,800만원에 대하여 추징 43건에 4억 4, 300만원, 회수 15건에 2,800만원, 감액 25건에 3억 4,700만원 이 적출 되었습니다. 회계 검사시 총 17건을 적출하여 1,400만원의 재정상 초치를 취하였는데 이중에 추징이 7건에 600만원, 회수가 2건에 400만원, 감액 및 기타가 400만 원입니다.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와 관련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감독 불충분 35명, 직무태만 6명, 업무 부당처리 115명 등 156명에 대하여 6명은 경징계, 150명 은 경고․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검사시 적발된 26명에 대해서는 2명은 경징계, 24명은 경고 및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점검 결과 문책된 283명에 대한 비위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 설날전후, 지방선거기간 등 총 8회에 걸쳐서 공직기 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적발된 공무원은 283명이 적발되어 문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위유형은 비상근무 소홀 15명, 당직근무 소홀 6명, 무단이석 및 무단결근, 중식시간지체, 무단출장 등이 100명입니다. 그외에 차량 10부제 불이행 41명과 민원등 업무처리를 소흘한 1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호광업의 규사채취로 인하여 남애 1리 해안의 모래가 줄어듬에 따라 해안도로 유실 및 해수욕장 운영 불가 등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남애 1리 주민 52명의 다수인민원 사항으로서 이미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현지감사시 확인한 사항으로서는 양양군에서는 규사채취로 인한 인접지역 피해에 대한 주민의 주장을 적극수렴하여 대호광업소측과 협의 이미 지난 1월 27일자로 채취작업을 중단하여 '95년 2월 13일 민원인에게 회시된 바 있습니다 현지감사 결과 양양군으로 하여금 세부민원사항 현지조사는 물론 관련회사와 혐의하여 이후 규사채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호광업소에서는 동 채취지역의 철책선을 중심으로 좌우측 91씩 규사채취 목적으로 군부대 협의, 지역주민 동의서, 면장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95년 3월 29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해서 '95년 7월 31일까지 허가를 득하여 현재 규사채취를 완료하고 원상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를 처리 할때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인접주민의 완전한 동의를 구한후에 처리함을 의무화하고 수허가자는 인근지역 -피해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이 없도록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허가관청에서는 허가기간 만료시 복구상태를 세밀히 확인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하세요. 발음이 정확치 않아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4년도 본도의 지방세 비리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감사를 단순감사에서 탈피해서 비리 사전차단 차원의 예방감사방안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의 중점방향을 사후 적발위주의 양 중심의 감사에서 일대 전환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질 중심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일상감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제도는 대규모 토목․건축공사와 용역 및 고가장비 구입건 14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계획 입안에서부터 준공시까지 매단계별, 공정별로 집행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하자를 즉시 시정한후 집행토록 함으로써 공사부실과 계약비리의 소지를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지방세, 맑은 물 보전대책, 어업허가 단속 및 하천 골재채취 업무를 비롯한 환경, 교통, 소방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특별 계통 감사를 연중 수시 실시하여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는 엄벌함과 동시에 직무고발제를 병행하고 상급자에 대해서 연대문책하는 등 악성비리는 일벌 백계하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실수는 대폭 관용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 사안은 반드시 재시공을 원칙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빈발한 사고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올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실장 이하 전직원이 사전예방감사에 흔 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타설시 가수현상은 부실의원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감사방향과 양어장 시설, 개답등의 명분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후 허가 받은 명분과는 달리 골재를 채취하는 등 위장허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의 가수 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발생은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복구비용 추가소요 둥 막대한 경제적손실은 물론 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 및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레미콘 타설시 가수현상은 설계기준 강도에 따른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건설공사의 부실요인이 되고 있었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발주한 1,000만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와 500만원 이상 전기․기계 등 공사는 총 1,598건에 4,573억 1,700만원으로 민간건축공사 발주를 포함하면 실로 막대한 건설물량으로 감사요원만으로는 전 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 발생상황을 확인 점검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망국적인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하여 '94년부터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 주관 부서별로 자체기술 인력을 총 동원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억 이상 장기계속 공사와 저가 입찰공사로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 표본적으로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적출된 문제점을 전 시군에 전파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므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의 명분으로 위장골재 채취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견상 양어장을 설치 운영한다거나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받은후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는 달리 전적으로 골재만을 채취하는 등 소위 위장허가에 대하여 도내의 전반적인 상황을 특별히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거주 원 태성이란 사람이 육상 양식어업을 하기위해서 안인진리 300 - 15번지에 대한 3만 1, 139㎡를 당시 명주군에서 매입한 후 이곳에서 육상양식어업 사천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부지정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산물인 바다모래 1만 3,000㎥ 채취 반출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서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허가를 빙자하여 허가목적 이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금년도 4대 지방선거에서 도청 유력한 공무원들이 도지사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선거개입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인적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4회에 걸쳐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공직기강이 해이한 226명을 적발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방 공무원둘이 유력한 후보자 편에 출세해 가던가 편가르기 등의 선거비리 사실이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나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후에 도의 유력공무원이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확실한 물적증거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종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강화 해 나가겠으나 만약 선거 개입 사실이 적발될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 벌도 병행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용어가 다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한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유인물 다섯쪽에 있는 깜사 3계에 분장사무 소관으로 기술분야 특별감사 부분하고 건설공사 감리상황 현지확인 감사 금년에 감사한 실적이 있으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자료를 유인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유인물 일곱쪽에 있는 재정상조처 8억 3,200만원 추징, 회수, 감액 등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역시 서면답변으로 이것도 내일 본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전한식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스포츠대회준비지원 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장 김남성 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대회별 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지원단의 조직으로는 담당제의 한시적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97년도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되 겠습니다. 기구로는 단장을 비롯해서 총괄담당시설지도담당. 총괄담당온 행정직이 되겠고 시설지도 다당은 기술파트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정규직 10명으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이 관장하는 주요업무로서는 전국단위 국내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고 중요한 국제대회 유치 준비 및 운영 지원을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경기장 시설확충이라던가 그 다음에 부대되는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관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관장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준비지원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요 스포츠 대회를 편의상 개최가 확정된 대회와 앞으로 유치해야할 계획으로 있는 대회를 구분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최가 확정된 체육대회로는 내년도에 제77회 전국 체육대회가 10월 초순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 지역에 분산되어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에 강릉에서 아시아 로울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9년 2월달에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평창군 용평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추진중에 있는 대회로서는 '97년도에 평창군 용평 일원에서 개최되는 '97월드컵 스키대회가 지금 현재 유치계획으로 있고 다음 2002년에 가서 월드컵 축구대회를 저희 나라에서 현재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체육대회별 준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년도에 개최할 전국 체육대회준비입니다. 대회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96년 도 10월 초순경에 7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겠고 개최지역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가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저희가 2만여명 추정을 하고 있고 경기종목은 지금 현재 38개 종목으로 잠정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기장 시설점검과 정비계획을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 8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한 80억을 4개 지역에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는데 저희가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또 체전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행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국고에서 70억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70억 가운데에서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35 억이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주요한 계획으로는 우선계획수립은 전국 체육대회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전 공개행사에 저희 마스게임이라던가 카드색션의 주제등울 구상하고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체전 종합추진체계 범도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배정된 80억을 가지고 제빈사업을 적기에 착수하는 문제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기 관련된 사업으로서 도로․교통시설, 하천정비 45건에 걸친 사업을 저희가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447억원 규모에 자체 사업을 연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아시아 로울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요는 '97년도 9월초에 예정되어 있고 장소는 강릉시 문화체육단지로울러 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5개국 약 한 400명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대회유치신청이 이루어졌고 대회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경기장 시설 사업비를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가지고 실내경기장 보수 특히 우레탄트랙 교체라던가 관람석설치 등을 보수를 하고 야외트랙 200m 를 신설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저희가 숙박업소를 강릉시에 있는 관광호텔 등 8개소를 지정해 놓고 저희가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월드컵 스키대회 유치 준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가끔 보도가 되기 때문에 기히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97년도 3월 1일부터 4일 그사이에 한 2일 기간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평창군 도암면 용평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대한스키협회하고 쌍용양회 주식회사가 공동주관이 되고 참가규모는 20여 개국에서 선수 약 한 10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여러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9?년도에는 남자 종목에 한해서 회전과 대회전 2종목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회유치 승인절차를 지금 더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슬로프를 스키장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왕산을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과 관련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대회유치 승인이 안나 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중앙하고 절충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회는 이미 내약이 되어있고 또 지난번 5월 20일날 국제대회에서 소위 카렌다를 확정할때에 '97년도에 강원도 용평에서 2개 종목에 스키대회를 여는 것으로 해서 카렌다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정식대회 유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관계부처하고 절충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 스키장 조성계획은 당초에는 저희가 277만㎡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이것을 1차 축소조청을 하고 다시 최종 축소조정을 한것이 지금 현재 67만 7,000㎡로 축소 한것을 가지 고 지금 현재 관계부처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견지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의 대회유치 정부승인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는 그 지역에 주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특정 야생 동식물 등이 분포되어 있는 천연보호림 지역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불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면적의 최소화와 친화력 환경보전대책을 강구를 해서 역시 계속해서 관계부처에 저희가 대회유치 승인이 나도록 절충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입니다. 대회개요는 '99년 2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평창군 도암면 용평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0여개 국에서 1만여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3종목으로 스키, 빙산, 바이어드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이미 확정된 대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대회유치 정부 승인이 났습니다. 또 대회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회개최지 서명도 전부 다 이루어진 대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개최도시 계약체결을 금년 12월달 이전에 하겠습니다. 이 계약 내용은 0%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헌정에 근거한 의무관계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내에 대회조직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올림픽 위원회, 강원도 주관해서 연내에 대회조직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장 시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키 경기장은 용평에 증설을 할려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횡성군에 성우와 평창군에 보광에서 지금 현재 22개 스키장 슬로프를 지금 현재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빙상경기장 5개소를 시설을 하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 사이가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사업비 전액은 전부 다 쌍용 그밖에 성우, 보광에서 민자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준비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본하고 대한민국 저희 나라가 경합을 해서 서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02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대회 주기는 올림픽 중간 해에 개최되는 대회주기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아시아권에서 개최결정을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본하고 지금 현재 경합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32개팀, 35일간, 64게임을 경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시설로서는 경기장이 최소 15개 이상 순회하면서 경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위원회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합상태에서 유치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95년 2월 16일 전국 16개 개최 후보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릉이 16개 도시에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95년 5월 11일 축구장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이미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강릉 월드컵축구 경기장 신축을 추진하는 지도를 저희 지원단에서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약 4만 5, 000명 정도 수용하는 축구전용구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지금 대략 55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알기에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장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96년 6월달 어전에 대회 개최국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지원단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받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성 단장님, 이 한시적 기구의 책임자로서 정말 고생이 많 으십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스포츠의 국내대회나 국제대최는 지역개발과 지역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9? 월드컵스키대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아직도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에 행정부가 행정기관이 최선의 노력올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힘이 된다면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앞장 설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대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잠시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역시 '97월드컵 스키대회 유치 준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발왕산 스키장조성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이지, 이분들이 지금 광주, 전라도하고 우리 용평에 있는 발왕산 이쪽하고 자연여건조사를 해보면 환경도 측정이 16:16으로 다 똑같은데 이쪽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에 있고 또 능선부위도 이쪽에는 자연성 희귀수목이 많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저쪽 전라도 쪽에 개발하는 것을 보면 그냥 산능선부터 그냥 완전히 벗겨서 까고 있는데 그것도 영향평가를 강원도 사람들이 그렇게도 못받아 내고 그쪽은 그렇게 쉽게 받아내는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정보자료를 그쪽에든 자료를 좀 입수해 가지고 의회차원, 민관 할것 없이 총 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는 다루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이 춘천 앞에 있는 붕어섬 개발문제도 그 환경영향평가 받아 내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어렵게 고생을 하는데 이 발왕산 스키장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달려있지 어떠한 여건도 우리가 전라도하고 비교를 하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표, 그쪽과 이쪽과의 대비표를 확실히 하나 좀 만드셔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는 안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모자라는것 대차대조 형식으로 확실한 것하나 제시해주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히 대처해야 되겠고 또 관민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즉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다기 보다도 집행부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느라고 격려의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복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는 물론 의회하고도 적극적인 공유체제를 유지하면서 하여간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왕에 저희가 분석한 세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저희 용평에 발왕산 이 전라북도 무주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무주의 덕유산은 국립 공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이고 저희 발왕산은 국립공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소위 자연녹지도가 덕유산이 저희보다 더 좋습니다. 좋은데도 무주는 개발 승인이 났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최대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지사님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사님이 직접 한번 현지를 답사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미확인된 사항입니다마는 25일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중앙지원회의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관계국장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계요로인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꼭 유치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접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건설부에 이 문제 때문에 강원도의회 3대의회 건설위원들이 갔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에 금년 3월인가요 지난 가을인가 현지 방문을 건설부하고 환경처하고 아마 현지확인 했을 것입니다. 확인한 다음에 뒷전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실무진들이 왔을 때에 여기에서 안내하는 전담 모 공직자들 몇분만 나가서 보는정도, 현지에 입회하는 정도. 자세가 물론 공직자이니까 할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지금 덕유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을 그냥 확 까는데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말할것도 없이 모두가 다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자세부터가 지금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때 현지로 나갔을때 그 사람들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데 하는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갔는데 그래도 현지에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현지 여기 계획은 나와 있지만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 '97년도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아셔서 우리에게 좋은 자료를 주시 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하여 주신 스포츠대회준비지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 도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실국원장님들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 업무보고와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