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보건환 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오늘 제4대 도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열리는 제63회 임시회 교육사회 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의원으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 문제는 절실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음용수나 또는 농산물, 또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선호도가 급증하는등 보건환경 문제는 도민 개개인의 생활 문제와도 직결되는 과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 문제의 실태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때 원장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불충분한 연구여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 연구원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구원 간부를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 연구부장 이춘성. (보건연구부장 이춘성 인사) 환경 연구부장 최규열. (환경연구부장 최규열 인사) 총무과장 이태우. (총무과장 이태우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약품분석 과장 오분석. (약품분석과장 오분석 인사) 식품분석과장 이장균. (식품분석과장 이장균 인사) 환경조사과장 박상균. (환경조사과장 박상균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섭. (수질보전과장 김성섭 인사) 수질 검사과장 박성빈.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시험 검사 및 조사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도민의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56년 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래 보건연구소, 보건환경 연구소를 거쳐서 '91년 5월 14일로 보전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고 '95년 1월 1일부 터는 직제상 강원도 직속기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로는 춘천시 효자3동 17의 3번지에 대지 1,064평, 전물 542평의 청사에 주요실험연구 장비로는 질량분석기,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라프, 유도결합 프라스마분광기 등 95종에 287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구로는 총무과와 보건연구부에 3개과, 환경연구부에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6명, 연구직 49명, 기능직 13명 등 총 68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7억 5,382만원 중 62%가 인건비이고 28% 가 물건비, 10%가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원인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파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의뢰되는 의심나는 균주 300건을 미생물학적으로 실험 검사한 결과 장티프스균 1주와 살모넬라 90주를 확인하였으며 성병이나 농촌형 열성질환 의심환자 혈청 17건을 확인할 결과 신증후군 출혈열 1건과 매독성 양성혈청 9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 취약계층 3만 5,000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확인검사를 실시 에이즈 확산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유행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매주 2회에 걸쳐서 춘천시 동면에서 모기를 채집하여서 일본뇌염 모기의 밀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본뇌염바이러스 증폭숙주가 되는 돼지 60두에 대해서도 혈청 중에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확인검사 및 역학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해서 효과적인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구격기 준 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해서 불량품이라던가 부정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통식품 718건과 식품 제조업소에서 의뢰되는 식품 803건, 합계 1, 521건을 검사를 해서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식품 27건을 확인하였고 또한 도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136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라든가 영국 미국 또는 일본 약전의 시험방법에 따라 그 유효성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목적으로 의뢰되는 대마라든가 본드 등 6건에 대해서도 향정신성 화학성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식품, 유통의약품등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동시에 식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중에 농약 등 잔류 유해물질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유통 농산물 18종 68건에 대해서 농약 38종의 잔류여부를 정밀 측정하였으며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견종, 168건을 직접 현지에서 채취하여 농약 잔류실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12종 9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량 유해 중금속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 농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새로이 규제 되는 농약에 최신 분석방법을 도입하는등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안전급수를 확인해서 급수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먹는물의 수질검사입니다. 도내 85개 정수장에 상수원수 517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상수원수 수질등급으로 1등급 내지는 2등급이었으나 2개소는 상수도 원수 등급으로 3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정수는 529건에 대해서 43개 수질기준항목을 정밀측정한 결과 정수처리 약품의 과다투입 또는 소독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서 10건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였고 519건은 음료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1,335건을 시험 분석한 결과 약 30%에 해당하는 397건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부적합요인은 주로 세 균이 오염되어 있다든가, 혹은 질산성 질소라든가. 아연 불소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음료수의 수질을 정확하게 분석 평가해서 급수위생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의 하천수질 오염실태 및 오염요인 조사사업입니다. 도내 하천수계 중에서 141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총 987건을 정밀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 하천수 환경기준으로 1등급이 50%인 499건, 2등급이 22%인 223건이었고, 등외로 판정된 하천수는 24건으로서 2.6%에 해당되었습니다. 호소수의 경우는 대부분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는 호소 수역에 대해서 총 50건 을 조사한 결과 약 34%의 17건이 등외로 판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에 의한 민원발생 지역인 정선군 동면 인근하천에 대하여 양어장으로 인한 하천오염 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도암호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하천에 수질변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하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오염요인을 밝히고 오염저감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라든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지시설에 적정가동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총 1,264개소 중에서 458건에 대해서 BCD를 측정한 결과 31%에 해당하는 143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분노처리장 19개소에 대해서 58건의 방류수를 검사한 결과 36%에 해당하는 21건이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632건을 검사한 결과 13.5%에 해당하는 85건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또한 골프장 4개소의 토양이라든가, 방류수, 잔디 등에 대해서 농약 잔류량을 측정한 결과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다코닐 성분이 미량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인 하수 및 분노 처리장이라든가 사업장 배출시설에 방류수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처리장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검사 또는 대기 청정도 조사업무입니다. 대기배출 시설에 대해서 414건의 대기가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인 22전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대기 청정도 조사사업으로서 우리 보전환경 연구원 옥상에 대기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먼지 등을 계속적으로 측정해서 도지지역에 대기청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현재의 측정결과를 평가해보면 연 평균치를 기준해서 환경기준에 약 30%수준으로 비교적 청정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강수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PH 의 평균치는 6.3수준으로서 산성우의 기준치인 5.6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영동지역인 동해시에도 측정망을 설치 운영해서 대기질의 변화 추이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시군 보건소의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균검사 방법이라든가 역학조사 기법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하였고 도내정수장 수질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질측정 방법이라든가 정수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민간업체 기술요원에 대해서도 연구원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실험 실습을 위주로 하여 기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및 위생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하고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의 조사 연구사업의 과제들입니다. 전염병 환자에서 분리된 이질균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든가, 식물성식품재료의 항돌연변이원성 효과에 관한 연구, 산채류의 미량성분 조성과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도내산 감자의 영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정 수도물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강원도에서 음용되는 지하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민통선 지역 하천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조사, 춘천지역 도시 대기오염물질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분노처리 방법에 따른 제거효율과 부하량 비교 등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3월말에는 '비전 21 강원의 물' 이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를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빗물 등의 부문으로 구분해서 그 결과를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정상적인 시험검사 업무가 과다해서 이들 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연구수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라든가 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조사 연구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면으로나 시간관계로 각종사업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의 욕구에 부응해서 보건 및 환경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기술수준이 보다 고도화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 노력으로 업무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명하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물과 공기와, 여러 가지 오․폐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지금 매년 논문집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간되고 있습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보」 라는 것이 발간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보」 라는 논문도 실리고 저희 업무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문이라던가 또 아까 요청을 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선 최근에 발간된 그런 연구논문을 우리 교사위원님들한테 우선 한권씩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수도의 수질이라던가 이런 것 검사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장소라던가 이런 것도 다 나와있겠죠?

그런데 상수도라는 것이 1,000평, 2,000평 되기 때문에‥‥.

아니, 수질검사 하는 곳 말이에요, 수질검사. 가령 동해의 달방템, 이것 원수죠?

예.

또 원주의 문막이라던 가 이런데는 지금 3급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릉지역은 몇 급수다 하는 것이 다 나와있겠죠?

예.

그런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우기에 일본 뇌염모기랑 중국 말라리아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 내지는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속초 골프장에 소량이긴 하지만 다코닐이 검출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다코닐이 검출된 속초 골프장에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축산물 중 항생물질 잔류량 조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항생물질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검사한 항생물질이 여러가지 페니실린인지, 안피실린인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종류를 알고 싶고 또 도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가 18종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18종에 대한 농약종류, 그리고 8페 이 지 하천수질 오염실태를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호소가 있습니다. 호소에 50건이 되어 있는데요, 호소가 어떤 호소인지 지명을 알고 싶습니다. 파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원에서 온 구본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전염병 추진계획 중에 전염병 원인균검사 중에서 농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행성 출혈열 병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6페이지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중에 농산물 중에, 인삼에 대한 검사는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홍천군 황영철 위원입 입니다. 제가 몇가지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보고를 받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정책을 바꿔가려는 정책들을 볼때, 이 과학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간에는 상당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전체적인 보건환경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있는가, 그래서 과연 여기서는 여러가지의 연구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분석의 결과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도출시켜 내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몇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조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생되는 것을 분석해 낸다는 말입니다. 그 분석해 내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까지도 담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입장과 집행부와의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런 이견들은 어느 정도로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과연 이 연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과 원활한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여기서 보건환경 연구원은 도단위의 기관입니다. 이 도 단위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여러가지 연구 조사내용들이 과연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의뢰를 해 와가지고 의뢰해서 분석하는 비율과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기획․조사하는 비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싶고요. 또한가지 보건환경 연구원은 자치단체의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 도민들도 이런 연구기관에다 의뢰하고 싶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여러가지 단체들에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한 대상을 연구 조사기관을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보건환경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주민들에게 그런 조사내용들을 전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연구와 조사에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구와 조사에 의해서 실적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하천 수질보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조사는 했는데 3급수에 해당되는 하천오염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응책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17억 5,000여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키면서 강원도민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연구에서만 그치지말고 연구된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도민에게 부여해 주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 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 결과 또 실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웅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야겠고, 제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이라든가 업무실적에 대한 간행물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것, 여러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질조사를 많이 실시했습니다만 실시한 자료 중에서 우리 노위원님께서 특별히 필요로 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일본 뇌염모기 또는 말라리아모기가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한 20년이상 거의 말라리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4, 5년전 5, 6년 전만해도 뇌염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뇌염의 유행가능성을 미리 판단해가지고 적당하게 방역소독을 한다든가 예방접종을 더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모기밀도를 조사한다든가 또 아까 보고드렸습 다만 돼지 혈청 중에 뇌염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다든가 해서 뇌염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 7월초에 약 1,800마리 가 채집된, 하룻저녁에 그 정도 채집이 되는데, 그 중에 뇌염모기가 한 마리가 채집이 되었습니다. 매년 6월초에서부터 6월 중순까지 사이에 최초로 모기가 채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뇌염에 대한 대책은 보건행정당국 에서 매년 기본적인 계획속에 뇌염예방접종을 실시한다든가 또 각종 방역약품을 확보를 해서 소독을 한다든가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약을 뿌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뇌염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하나 말라리아가 근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채집한 약 1, 800마리, 하루에 1,800～2,000마리 이렇게 잡히는데 그 중 약 95%가 소위 말라리아를 매개를 한다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는 그러한 종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이 지금까지 항상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아도 그 종이 가장 우점종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다고 해서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경기도, 보사부쪽에서 이야기되는 경기도쪽에서 특히, 휴전선 부근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보건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어제 철원지역을 좀 조사를 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매개모기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고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대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어디 공동분야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개인수준에서, 개인위생 수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한다던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건행정기관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역약품 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역사업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코닐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쪽에서 저희가 샘플을 채취하러 가면자기가 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코닐을 원래 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꼭 이것을 쳐야 만 잔디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지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량이 검출되는 것은 예전에 쳤던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쳤던 것이 잔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 니다. 저희가 농약을 분석을 해 보면 가끔씩 아주 오래전에 쓰이고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는 농약들이 가끔씩 검출되는 예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미량 확인되었다 해서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만 그러한 사안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감독이 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검출되었다는 사실때문에 특별한 행정조치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정적인 사항온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저희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때 아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특산물에 항생물질이라든가, 종류로는 농약, 농약이 지금 38종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만 생각한다면 농약이 지금 세계적으로 쓰이는 농약은 300종 내지 400종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4, 5년 전만해도 17종 정도를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도 농약을 쓰는 종류가 많아져서 38종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56종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농약에 규제하여야 할 항목들이 매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생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합성항균제 또는 항생제해서 15종정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지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 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소수라 하면 소양댐도 호소수고 춘천댐도 호소 수입니다만 그런 물들이 다 등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동지방, 동해안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화진포라든가 맑은 호소 수인데 금년에도 일부 수역이 도시하수에서 오염이 된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채취한 분석 결과임을 보고를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호소수의 수질분석 결과도 호소별로 필요 하시다면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구본원 위원님께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위생이라든가 환경문제라는 것이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쉽게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가장 효과적인 신속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소위 아주 오래 전부터 특히 철원지역에서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추수기에는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질병으로서 도 당국은 물론이고 보사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건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을 하는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에서도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방대책은 들쥐가 많이 노는 그런 지역의 들쥐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터에 나가더라도 긴팔을 입고 어디 상처가 난 곳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제일의 방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해서 조금 덥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긴 옷을 입고 논밭에 나가십시오 하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지켜지는 것이 최대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발생현황은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꼭 특별한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몇 명이 발생한다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중에서 인삼에서 검사를 해 보았 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한 5, 6년, 6, 7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인삼이 좀 비싸다고 중국인삼이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인삼을 가지고 인삼넥타라 든가 인삼액기스라든가 인삼제품들을 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들여왔기 때문에 혹시나 농약을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농약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했던 예입니다. BHC라는 농약은 지금 거의 쓰지 않는 농약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잔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BHC가 농축 액기스에서는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치의 백배가 넘는 그러한 농도로 검출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산 인삼에서는 어떤가 해서, 국내생산 인삼에서도 상당부분검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쩐환경 연구원의 위상에 관해서까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혁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이 '56년도에 위생시험소라는 조그마한 기관으로 설립이 된이래 그 이후에 보건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로 이름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 바뀌어 온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사회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 연구원이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의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도 사업소로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라는 차이가 지방자치법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달려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속기관이라 하면 말 그대로 지사 말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기능의 특성자체가 현재의 그런 문제점이 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문제의 의식자체가 없다면 새로운 개선 대안이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물론 좋은 개선대안을 가장 효과적인 개선대안도 저희가 제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재까지는 현재 보건위생 또는 환경문제의 실태 그것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그것을 도민한테 알리고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 주어진 중요한 일 줌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쪽으로 앞으로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보건환경 연구원의 기능이 한단 계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보건환경 연구원의 저희의 일이 각종도민들이라든가, 도라든가, 시군에서 의뢰되는 일을 보건환경 연구원 내부에서 주로, 음지에서 우리는 일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한 결과를 도민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일도 도민한테 알림으로써 도민이 도정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지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봄에도 「비전 21 강원의 물」 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까 합니다. 아울러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한 일이 행정 또는 정책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양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진대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하 는 결과를 가지고 도 행정에 상당부분, 큰 정책적인 과제로서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작은 실제적인 시책속에는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 자체가 실제 의뢰되는 일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일의 비율 정도를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의 기능이라던가 실제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이것을 몇% 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전수로 볼 때 시군이라든가 민원인, 또는 도에서 지시한다든가 의뢰하는 검사들이 대중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보고에서 제가 여러가지 그런 연구과제를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일들 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건수로, 분석을 하는 건수로 비교한다면 연구과제가 비중이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연구과제도 실제적으로는 관심을 가자고 비중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요구를 하셨는데 비율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의뢰를 하느냐. 많은 주민들이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석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은 각종 법규에 그런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석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단위에서 어떤 환경문제나 조그만 지역에, 소하천이 오염되었다, 이 오염된 실태의 요인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 운영 조례에 의하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도 저희는 항상 행정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의뢰하면 시민들이 직접하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은 것이다. 괜히 수수료나 이런 얘기만 없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샘플을 들고 보건환경 연구원을 쫓아와 보아야 사실 실효성도 없습니다. 샘플을 채취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 채취하는 지점의 문제점, 그 상황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현지에 나간다던가 아니면 시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어떠한 지점에 물을 해서 보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고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 잠깐 간략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중간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민원과 관련해서 법적인 조사내용 말고 어떤 자체적인 시민운동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있는, 마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하는데 시군에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 연구원 같은 이도 단위의 기관,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구조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조사들을 의뢰할 수 있게끔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홍보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친숙하게 의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런 연구기관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장치나 창구가 조직되어 있는가,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예.

또 한가지는, 지금 원장님께서 상당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 행정이 정말 지역 도민들에게 아주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조사를 내겠다.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성있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성격상 그 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어떤 행정부서가 있으면 그 행정부에 어떤 정책자의 입장에 의해서 연구결과가 일정정도의 편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원장님께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신조를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전환경 연구원에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 어떤 조사를 하는데 다른 압력에 의해서 성적이 이렇게되었다는 것은, 여기 보건환경 연구원직원 많이 와 있습니다만 주민과 매우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조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어쩌면 용납을 하지 않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일의 수준 정도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 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상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과 중첩이 되겠습니다만 조사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 도출에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여러가지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는다, 그 런데 직관적으로 문제하고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한 문제가 가능한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대부분은 일치합니다만 꼭 일치하지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또 금년부터 저희가 직속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개선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의호 원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좋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에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인건비가 60%를 상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면 좋은 연구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자기의 자질과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 전체가 훌륭한 자질을,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가는 타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오늘 여기에 나오면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우리 강원도의 연구 방방안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막중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대책까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아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른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시급하다던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떠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작은 인원을 가지고 이것이 수시검사냐 아니면 정기검사냐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를 보면, 수만건에 달하는데 이것을 작은 인원가지고 소화가 가능한 것이냐, 거기다가 기술도 고도화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연구가 더 가중이 된다고 할 때 예산 내지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중요성에 비해서 부족함이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러한 방안을 제시할 것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원이라 는 것은 어떤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최대의 예방이나 대책은 홍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는 유선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체인망이 저는 유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유선을 통해서 이러한 유행성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때 처한 상황을 홍보를 하는 방안 중에, 유선 채널이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방의회도 유선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한 것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병예방은 홍보가 가장 우선적인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돈 안들이고 하는 홍보의 방안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장이 허락을 하는 한도에서는 유선이랑 협조를 하면 이런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유선관계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자치단체장님께 재가를 받으셔서 이런 홍보를 유선을 통해 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손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절기에 일본뇌염유행 예측조사에서 지난번 보건소에서 일본뇌염의 예방주사에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께서 보건환경 연구원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현재의 인력과 예산이 이런 막중한 일을하는데 모자라지 않느냐, 애정어린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환경 연구원은 인력과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보건환경 연구원의 직원이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이것은 상대적인 말씀이지만 다른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축소를 한다 하는데 보건환경 연구원은 직원이 그나마 늘었다는 것이 어려운 지역사정, 또는 예산상황 속에서도 상당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일의 양은 100%가 늘었다 하면 인력이 늘은 것은, 저희가 평가하기는 40% 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이 현재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채널로 직원이라든가 기구를 더 확대해야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도 '96년도 예산이 곧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최소한도 저희 주어진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그러한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울립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홍보, 요즘 각종 컴퓨터 라인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가지 현대적인 매스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홍보 전략도 당연히 우리는 도입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정의 중요한 시책인 이런「강원마당」이라고 해서 열려 있습니다만 일부 아직 구체적인 그런 각종 시책에 대해서 널리 그것이 열려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쪽에도 홍보효과가 높은 그런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부작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런 예방의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방접종약이라는 것, 백신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단백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단백질, 대부분 주성분인 단백질이라는 것은 변성을 하면 그것이 아주 사람한테 해가 없던 그런 단백질도 변성이 되면 혈액속에 들어가면 아주 혈액과 이상한 반응을 해서 사람을 급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방 단백질은 보존을 잘해야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단백질이 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지면 단백질 모양이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지면 그게 아주 독이 될 수도 있 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따라서 각종 예방 접종약은 처음에 정제를 할 때에 순수한 단백질을 잘 분리를 하느냐, 그 효과가 있는 순수한 단백질을 잘 분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그것은 제조단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그것이 일정한 온도에서 잘 보존이 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불상사가 항시라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보건당국에서는 특별히 그런 예방약품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용배 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들은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인사) 중등교육국장 이태응. (중등교육국장 이태응 인사) 관리 국장 윤종익. (관리국장 윤종익 인사) 의사국장 김원대. (의사국장 김원대 인사) 공보담당관 홍순균. (공보담당관 홍순균 인사) 기 획 감사담당관 이종석.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석 인사) 행정관리 담당관 박형근. (행정관리담당관 박형근 인사) 초등교직과장 이조원. (초등교직과장 이조원 인사) 중등장학과장 최규성. (중등장학과장 최규성 인사) 중등교직과장 최정혁. (중등교직과장 최정혁 인사) 과학기술과장 김영수. (과학기술과장 김영수 인사) 총무과장 전영석. (총무과장 전영석 인사) 행정과장 정상섭. (행정과장 정상섭 인사) 재무과장 전병현. (재무과장 전병현 인사) 시설과장 정준석 (시설과장 정준석 인사) 의사과장 김기태. (의사과장 김기태 인사) 초등장학과장님과 중등사회교육체육과 장님께서는 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서 인사소개를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 이해관계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계장 김학만. (행정관리계장 김학만 인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4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면서, 특별히 교육사회위원회를 통해 강원교육발전과 향토인재 육성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저희 교육가축들과 함께 펼쳐 가시게 됨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교육은 세계화와 산업․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과 더불어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국가적 요청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강원교육은 지급 나날이 새로운 의욕과 활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본 위원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지도 조언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실이 밑거름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교육은 산적한 문제와 현안과제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강원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선과 발전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2만여 강원교육가축들도 더욱 분발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 3년간 본 교육사회위원회가 강원교육발전에 초석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하는 본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 원님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하는 것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에 앞서 2쪽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강원도교육청 조직기구, 공무원 현황, 학교 현황, 예산 현황순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 본청이 3국 3담당관 10과 38계이며, 17개 교육청과 14개 직속기관으로 조칙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속 공무원은 총 2만 397명이고 학교수는 국․공․사립 및 분교장을 포함하여 총 1,362교로서 학생이 총 32만 3,758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 114억원으로 세입은 86.5%가 국가부담금 수입이고 자체수입은 13,5%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69.8%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30.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 장학활동을 위시해서 '95 교원명예퇴직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학활동입니다. 장학의 방향은 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지도로 교육발전 발전과 교수․학습을 돕는 장학활동을 전개하는데 방향을 두고 그 목적으로 1차 번학활동의 활성화, 현장중심의 장학으로 주요교육시책 구현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정보제공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우수 교육활동 사례발굴 일반화, 수업장학으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추진계획으로는 전반기가 '95년 4월에서부터 6월, 후반기가 '95년 9월에서부터 11월 실시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초등이 지역교육청 17청, 국민학교 84교, 특수학교 5교, 유아교육기관 25원, 중등은 지역교육청 17청,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12교, 지역별 교과협의회 17회, 학부모 간담회 2회, 내용으로는 교과지도, 특별활동 운영, 생활지도, 학교경영에 대한중점협의, '95 역점 추진과제 추진지도기관 학교별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수업장학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 선, 지역장학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 초 . 중 교감 및 교사들로 구성 수업참관 및 협의를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지역교육청 17청, 국민학교 43교, 특수학교 5교, 유아 교육기관 13원 중등은 지역교육청 10청, 고등학교 41교, 지역별 교과협의회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입니다. 목적을 교육의 이념, 방법 및 기술의 연구 실천, 교육시책 당면과제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 우수한 연구 실천결과를 각급 학교에 일반화 현황입니다. 교육부 지정이 초․중․고 합해서 10개 교, 도교육청 지정이 초․중․고 합해서 58개교 합계 6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예산지원으로는 교육부 지정이 교당 연간 500만원, 도 교육청 지정이 교당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표계획은 공개발표 (종결연도)입니다. 유치원․초․중․고 합해서 28개교, 서면발표는 (1차연도)해서 40개교, 계 68개 교입니다. 발표시기로는 공개발표가 '95년 9월에서 부터 11월사이, 서면발표가 '95년 12월중 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소규모학교 협동운영 체제입니다. 목적을 인근 소규모학교들을 협동체제로 운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인근 3~4개 소규모학교가 협동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교직원학부모, 지역인사들로 협동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학교, 시범교육청운영은 도 지정이 강원도 삼척교육청, 학교는 궁촌국교, 동막국교, 양평국교, 마읍국교입니다. 화천교육청은 유촌국교, 간척국교, 오음국교입니다. 활동내용으로는 현장견학 학습 등 교육과정과 학습자료의 공동개발 및 운영클럽활동. 특별활동 및 운동회, 학예회 등 학교행사. 예산지원은 교육청 당 3,600만원, 7,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복식수업 및 소인수학급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직원간의 협동으로 교수 학습방범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협동학교 직원연수 5회, 봄소풍 실시 1회, 전담교과 운영 음악 미술, 학습자료 공동제작 4회 등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네번째 지역 교육과정 개발 운영입니다. 목적을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연간실시하고 국민학교 1․2학년 용 '즐거운 방학생활' 인쇄보급을 7월, 12월에 실시계획이고, 국민학교 3․4학년 용 '즐거운 방학생활' 을 12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민학교 사회과 탐구 학생용, 교사용지도서 개발을 하고 실험실습을 합니다. 3월에서부터 8월사이 지도서 인쇄보급은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학교급별 지역실정, 학교실태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역화된 국민학교 1․2학년 '즐거운 방학생활' 개발 및 보급, 개발에는 3․4학년 용 보급에는 1․2학년용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학교급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 중등․국민학교 1․2학년용 ‘즐거운 방학생활' 여름호 보급, 1학년은 2만 700부, 2학년은 2만 1, 100부, 국민학교 3․4학년용 '즐거운 방학생활' 개발 중입니다. 국민학교 사회과 탐구 학생용, 교사용지도서 개발 실험 중 3개 실험학교 다섯번째 입니다.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통일조국의 미래를 젊어질 학생들에게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분단된 현실 상황을 현장학습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의지 고취,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 협동심․극기심․공동체의식 함양. 다음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반기가 '95년 3월에 서부터 8월, 후반기가 '95년 9월에서부 터 12월, 수련대상으로는 국민학교 6학 년 중학교 2학년, 기당 40명씩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수련기간은 2박 3일, 수련인원은 연간 30기로 1,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시사교육 4시간, 현장 학습 9시간, 통일의표현활동학습 2시간, 분임토의 2시간, 명상의시간 1시간을 잡고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초등은 수련기수 8기 지역교육청 8성, 참가학교 115개교, 참가학생 320명, 중등은 수련기수 8기, 지역교육청 9청, 참가학교 58개교, 참가학생 360명이 수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섯번째입니다. 모범수업지도교사 연구비 지급입니다. 목적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공헌한 교사를 발굴, 표창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여 교사의 사기 앙양과 전문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내용 및 방법으로 시상시기가 '96년 1월 중순, 연구비 지급 금액이 총 3,000만원, 연구비 지급대상은 교수 . 학습방법 개선에 공헌한 교사, 연구비 지급 인원은 초․중․고교사 60명, 1인당 연구비 지급 금액이 50만원, 훈격 은 교육감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확산, 모범수업 지도교사의 사기진작, 상반기 실적으로는 '95년 1월 26일 연구비지급, 대상교사 59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연구비 지급 금액은 총 1, 770만원 1인 당 3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훈격은 교육감 표창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5학년도 교원연수 실시계획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종류별로 자격 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계획인원은 1만 457명을 계획으로 잡고 현재 실시인원 및 실적은 자격연수가 53명, 일반연수가 674명, 직무연수가 358명, 국외연수가 4명, 총 1,089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5년도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이 2월달 8월달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감이 5명, 교사가 139명, 전문직이 1명, 계 145명입니다. 중등이 교감이 4명, 교사가 35명, 전문직이 1명입니다. 총계 185명을 명예퇴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69억 6,232만 1,5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를 비롯해서 10개항목 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풍토 조성, 교원의 사기앙양으로 교육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그 실적으로서는 교구 교재학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맨손수업 지양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실물영상환등기 구입을 위해서 12억 3,600만원을 추경에 현재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에 3학급당 1개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내 163개 중학교에 보급을 하게되고 내년도 '96년도에 가서는 고등학교에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비로 학교당 '94년도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근해서 학교당 600만원내지 1,000만원씩 2년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의 차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독서교육의 내 실을 위해서 도내 모든학교에 학급당 10 만원씩 금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교련 등 5개 과목에 근해서 교사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급 내역은 연구회별 1,500만원 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그 연구주제는 교과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학교교육 개혁 방안에 대 한 주제로서 설정이 되어있고, 그 결과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연구회별로 하계방학 중 1박 2일을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별로 100명이 참석을 하고 12월에 가서는 여기에 따른 종합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교사중심수업에서 학생중심으로 전환하고 암기식, 주입식 교수․학습에서 토의와 토론식의 열린교육을 하고 자율장학 및 자기연찬의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학생사안 근절의 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인성교육 강화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육성하고, 학생 생활지도 방법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체벌, 징계, 훈계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자율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사랑과 이해 교사의 인내를 통한 학생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장 및 담임의 훈화교육 강화 및 명상의 시간을 운영. 상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상담 강화를 위한 연수는 교도교사 자격연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5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속해서 554명을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교사 지역별 연수를 위해서 17개지역을 통해서 567명의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연수를 위해서 262명 이 금년도에 이 연수에 참석을 하고 있 습니다. 레크레이션 지도자 연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51명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2 회를 끝마치게 되면 105명이 이 레크레이션 강습을 본 도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교육청에 이미 전화가 가설이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의 경우는 전화번호가 56국에 5500번으로 지금 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 진로, 이성문제 등 제반 갈등요인을 상담해 주는 전화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이에 배치 상담활동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자들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예교사, 마을교사제를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교사가 1,202명이 임했고 활동횟수 는 1, 250회가 되겠습니다. 마을교사 399명에 390회를 마을교사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주말과 방학기관을 이용한 20시간의 봉사활동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보다 적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17개 시군별로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책임하에 학부모를 교육하고 있고 가정통신계도문을 계속 확대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사안을 근절하자고 하는 그러한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서 6월말 현재 통계가 나타난 것을 보면 '94년도의 3월현재 7건의 학생사 안에 대비해서 '95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7건이 있습니다. 4월은 8명대 7, 5월에 와서는 9명대 6, 6월에는 9명에서 4명해서 합계가 작년도의 경우에는 6월말 현재 33건이 그 사안으로 발생해서 101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저희가 이러한 운동을 설정한 이후 6월말 현재로 24전 에 60명이 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많이 그 건수가 줄은 것으로 저희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녹색마음, 녹색강원」 환경가꾸기 및 관광교육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갈수록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는 생태계의 보전의식을 높이고, 실제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의 생활태도를 습관화시키고, 강원도의 자연과 문화재, 관용과 덕성이 넘치는 도민의 성품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여 강원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강원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가꾸기, 지역과 학교여건에 맞는 1개 학교에 1과 제 선정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 및 지역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운영을 24개교 에 대해서 각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환경교육 담당자 연수를 초․중․고 370명을 이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관광교육면에서는 학교별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고장 명소 바로알리기 등을 활동을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있고, 17개 지역교육청별 지역관광교육 자료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가꾸기 및 관광교육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이미 제작해서 일선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자연보전 정신과향토애 함양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보전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 함양하는데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원격교육시범사업 운영입니다. 그 배경 및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홍천내촌저역 5개 국민학교에 첨단 원격화상 전송시스템을 설치해서, 다음쪽입니다. 시범적인 교수․학습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부담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나. 운영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대상학교는 5개교가 되겠습니다. 5개교 중 중심학교가 내촌국민학교 1 개교가 되고 이 학교는 6학급 규모의 정규학교 입니다. 실시학교는 항곡국민학교 등 4개교 2 복식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95년도 3월 1일부터 '98년도 2월 28일까지 3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시스템 설비를 위해서 9억 5,800만원을 한국통신 측에서 부담을 해 주었고 관리 및 운영비를 위해서는 8, 300만원을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법은 중심학교인 내촌국민학교 와 실시교인 4개 소규모 복식학교 간에 원격화상 전송시스템을 설치하고 내촌국 민학교 1개학급 수업내용을 4개 복식학급학생들에게 동시에 원격수업을 실시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개혁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원격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본도로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보다 앞서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쪽입니다. 그 결과로는 '95년 3월 22일 개통한 이후에 3․4학년 국어, 사회과 시범적용 실시 1주일에 6~8시간을 실시해서 6월말 현재 총 ?9시간의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스템특성에 적절한 교육과정과 대상학년을 확대 적용, 시범운영결과 평가를 통한 일반화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벽지 소규모학교 복식수업부담을 해소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주민 정주의식 고취,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에 그 기대효과를 걸고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공동실습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산업현장의 고도 산업기술을 교육하고자 고가인 첨단실습 기자재를 공동실습소에 집중 설치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공동실습을 실시함으로 해서 기자재의 조작실습 및 선진산업기술보급으로 기능향상과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실습소 설치 분야는 농업계, 공업계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홍천 공동실습소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홍천 농고에 설치한 바가 있고, 다음쪽입니다. 공업계열에서는 기계분야에 '92년도 춘천 기계공고에 춘천 공동실습소를 이미 실시하였고 태백 기계공고에 '95 년도에 태백 공동실습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강릉 공동실습소를 해서 '96년도 강릉 농공고에 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건물에 대한 입찰이 현재 끝나있고 기자재 예산배부가 이미 구입비가 배부가 되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대상은 계열별 교사 및 학생이며, 연간 교육인원은 1,412명,농업계는 컴바인, 모우어 등 농업기계를 1주간씩 년간 339명에게 교육을하고, 공업계는 춘천 공동실습소에서 로봇트, 와이어첫팅머싱 등 공작기계와 태백 공동실습소에서 공장자동화, 3 차원측정기 등 공작기계를 2주씩 년간 1,07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6년에 개소될 강릉 공동실습소에는 위성통신수신, 테이타통신 등의 첨단전자교육을 년간 1주씩 1,768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교육인원은 농업계 180명, 공업계가 51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습실 신축 5억원, 기숙사 신축 7억 6,000만 원, 기자재 및 비품 확충이 14억 4,000만 원에서 모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특수시설로서는 태백 공동실습소에 생산공정의 완전자동화 교육장비를 삼성전자로부터 도입하였으며, 강릉 공동실습소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자료를 수신하는 교육장비를 도입하여 최첨단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태백 기계공동실습소에 설치된 기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첨단 기계를 설치했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실업교육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은 '98년까지 고등학교 수용인원의 50%를 실업계로 확충해 나가는 일입니다. 미진학 학생의 직업교육 확대 및 대학과열 입시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제공 등 직업교육을 실시, 국가 산업인력 및 지역기능 인력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진내용은 학생증가에 따른 학급증설은 실업계로 증설하고, 부진한 실업계는 유망한 학과로 개편, 시대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학과 및 산업체 진출이 유망한 학과로 설치하고, 그 설치과는 괄호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및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고등학교 실업계 비율 현재 36%에서 '95년도에 38%로 2%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있고 실업계 확충은 학과개편을 통해서 5개교 에 8학급, 학급증설을 통해서 2개교에 4 학급, 학과신설은 6개교에 11학급, 계 12 개교에 8학급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12개교 실습실 39개실, 기자재 4,774점, 13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제조산업이 빈약한 본도의 실정과 일반 적으로 인문숭상, 근로기피, 전공교사 및 소요예산의 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본도 실정에 맞고 지역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학교급식실시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대상학교수는 전체가 617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괄호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분교를 포함해서 얘기가 되는데 괄호속에 것은 분교를 의미하고 총 619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도서 벽지형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학교수는 619개교 192개교의 분교를 포함한 학교가 있는데 현재 그 학생수를 말씀을 드리면 12만 6,9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된 그 학교수는 전체수를 합해서 305개교가 지정이 되어있고, 학생수로 말씀을 드리면 8만 7,98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금년도의 지정계획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81개교, 2개교의 분교를 포함한 것입니다. 해서 학생수는 2만 3,660명이 되어갈수 있도록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미 '95년도에 지정한 학교수까지 포함하면 현재로 보아서 학교수는 62. 4%, 전체학교의 62. 4%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 학생수로 보아서는 88% 급식학교의 혜택을 금년 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닮번째 제잃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지난 5월 27일에서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참가종목은 국민학교가 13개종목, 중학교가 26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선수 임원을 합해서 국민학교가 292명, 중학교가 510명, 합계 802명 이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입상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95년도 대비해서 금의 경우는 '94년도에 13개, '95년도에 10개해서 실질적으로 3개를 덜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의 경우는 '94년도 11개에 대비해서 '95년도에는 20개를 획득함으로해서 9개를 더 차지한 것으로 보아서 급 메달에서는 적게 획득이 되었습니다만 9 개를 더 많이 은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으로 보아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진전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신기록은 작년도 대비 3개가 부족했고 타이기록은 금년도 1개를 더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아홉번째 제3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 지 4일간 대회장소는 태백시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주최는 강원도체육회가 되겠고 경기종목은 36개 종목입니다. 경기방법은 시군 대항전으로 개최가 되었고, 저희 고등부에서 참가한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1부 2부합해서 남학생의 경우 2,253명, 여학생의 경우 953명이 참가해서 총 인원 3,206명이 여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95년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 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제 1회 고시시행은 지난 5월 5일날 있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합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입․고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지원자수가 고입의 경우 278명, 응시자수가 218명, 합격자수 69명해서 합격률은 31.6%나 나타나있고 고졸의 경우는 지원자수가 588 명에 480명이 응시하고 181명이 합격하므로 해서 32.7%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입니다. '95년도 제2회 고시시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공고일자는 6월 2일날 공고가 되었고 원서교부 및 접수는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가 되었는데 그 접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접수인원은 고입의 경우 260명, 고졸의 경우는 528명해서 788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 시행일자는 8월 3일이 되겠고, 고시장소는 춘천, 원주지구, 강릉지구에 3개 중학교가 되고 재소자를 위해서는 춘천교도소가 그 장소로 되겠습니다. 발표일자는 '95년도 9월, 2일 10시에 본청 게시판에 게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교육개혁추진, 교육백서 편찬, 주문진 수산공고의 공립수산 전문대학 개편에 따른 고교학생 수용계획, '95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개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발표한「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과제를 중점 대상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교육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기구로서 본도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및 교장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아울러 실무추진반을 감사담당관, 장학관, 계장급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체연 수 274명, 중앙연수 2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개혁방안 873부, 교육개혁 문답서 3,200부 등 2종의 참고책자를 구입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방안에 따른 교육부의 세부시행계획 시달후 본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개혁 설명회를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행정기관근무자, 교원, 학부모 및 교육관련 인사등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교육백서「강원교육」편찬에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강원교육을 정리하여 반성해보고 좀더 나은 교육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널리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본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95년 8월 15일 2,000부를 발간 일선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주문진수공고 공립수산전문대학 개편에 따른 고교학생 수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수공고의 폐지계획은 '98년 3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현 수공고 재학생에 대하여 '96학년도 2․3학년 학생중 수산계는 졸업식까지 현재의 학교에서 수용하고 공업계는 '96학년도부터 주문진 실업고등학교에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재산 및 교직원 처리는 강원도지사와 별도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96학년도 학생수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읍 지구 고등학교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문진 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여 '96학년도 에 38학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문진 고등학교는 현 입학정원 4학급에서 4학급을 증설 학년당 8학급으로 총 24학급으로 조정하며, 주문진 여종 고는 현재 학년당 9학급에서 보통과 4 학급을 주문진 고등학교로 이관하고 현 수공고의 자동차과 2학급 전자계산기과 2학급을 옮겨 증설해서 학년당 9학급 총 27학급 현 수준으로 교정하여 학교명을 주문진 실업고등학교로 개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도 남여 공학이 되고, 인문고등학교도 남여공학이 됩니다. 아울러서 실업고등학교도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편후 학교배치, 재학생 수용계획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수공고의 학급수가 7학급인 점을 고려하여 강릉 농공고에 토목과 1학 급, 강릉상업고에 정보처리과 1학급을 증설하여 내년도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금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액 7, 1접억원 줌 시설비는 969억원으로 1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 이전사업은 원주 문막국민학교와 동해시의 동해상고를 이전하기 위하여 65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막국교는 이미 계약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상고는 7월 중 입찰예정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총 494실, 235억 6,300만원의 예산 중 75%가 집행되었고 화장실확충 및 개량사업은 110. 2동에 62억 2, 200만원의 예산 중 76%가 집행되었습니다. 사택 증․개축사업은 32동에 16억 2, 200만원 중 63%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사택단지화 사업은 139세대에 45억 1, 700만원 중 6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속건물 신․개축사업은 38동에 5억 5, 700만원 중 68%가 집행되었습니다. 강당겸 체육관 시설인 다목적실 신축사업은 10동에 82억 중 1동만이 집행이 되었고, 교직원 수련원 및 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개축사업은 2개 도서관 중 삼척도서관만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영장 신축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집행실적이 일부 부진한 사유는 5월 중 확정된 제1회 추경시 시설예산이 확보되었거나 다른 기관의 차수부지 승락지연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확보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더욱 분발 노력하여 학생수용 및 복지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 맨 밑줄에 보면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육개혁 일환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때 매우 잘된 제도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20시간의 봉사활동과 그 봉사활동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체적으로 사회봉사 활동범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20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하루해서 24시간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한 시간만 포함되는 것인지 또, 세번째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였을때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신성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또 네번째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과 한 학생이, 안한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해서 불리한 여건이 되는 것인지, 조건이 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내신에 불리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의 손숙자입니다. 21페이지, 학생상담에 대한 것으로 사랑의 전화, 명예교사, 마을교사제 운영을 써셨는데 명예교사나 마을교사에 대한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며 활동횟수를 여기에 횟수로 적어졌는데 학교마다 어떤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상담에 대해서 여기에는 주로 교사들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교도교사 자격연수 이렇게 해서 연수도 하는 모양인데 꼭 교사만 상담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상담은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정복지국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지원이, 국고지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학생상담에 대해서는 전혀 국고보조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은 우리 유왕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 26페이지에 공동실습소 운영을 지금 실습소 설치를 농업계, 공업계로 분야를 나누어가지고 지금 지역을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지역을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킬 수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평창의 허대성입니다. 방금 손숙자 위원이 말씀하신 명예교사에 대해서입니다. 초․중․고학교가 790학교입니다. 학급수는 초․중․고가 7,426학급인데, 명예교사가 1, 202명입니다. 활동횟수는 1, 250회입니다. 마을교사가 399명, 횟수는 390회입니다. 그러면 마을교사가 399명인데 활동을 390회 했다는 것은 9명의 교사가 그냥 명예교사인지, 활동을 안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명예교사제도가 벽지를 중심으로 해 있는지, 도시를 중심으로 해 있는지, 또 명예교사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또 마을교사는 어떤 분야를 담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들이 하신 것이 훌륭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하나의 교육행정의 매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의 매체는 교육의 가치관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다고 하면 지금 설명에서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하나의 획일적인 다양성, 저는 이것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수직적인 교육보다도 수평적인 교육에서 적성에 맞는 이런 택일성 교육을 해서 아동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에 저는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느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하고 칸트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썬바이크나, 존디크같은 이런 철인도 하나의 생활기구, 생활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 교육에다가 목적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보다 낫게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만 역동적인 성장 여기에 하나의 창의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부여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품성을 좌우하는데는 절대적인 교육의원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품성형성을 지금 어떻게 택일할 것이냐,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데는 그 품성, 하나의 교육 원천에서 오는 생각하는 사고, 사상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발상이 된다고보죠? 그 행동의 여하에 의해서 주위에 형성되는 모든 과정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선 인간의 품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여기에 따른 개개인의, 교사님들의 개개인의 연구보다도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교육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 교육위원회도 그러한 연구원을 두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교재를 발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하나의 시대, 세 태의 흐름에서 그 조류에서 오는, 우리는 그 사회를 직시하면서 그것을 수행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하나의 현재에 주어지고 있는 그 학교의 학과, 즉 농업이나 기술이나 실업이나 자연이나 인문계통 등등의 그런 계통에다가 승검을 할 수 있는 학급을 조정해 주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의 수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행정의 예산이 저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몰 랐습니다. 86.5%라는 이 거금의 거대한 예산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화시대를 간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오늘의 이 현실에서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이 지방화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지방자치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3% 밖에 안되죠? 13.5%,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교육행정의 예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인건비가 50%를 상회하게 되 면 그 기업의 경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예산이 70%가 인건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제2세대 학생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여기에 좋은 어떤 교재가 발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도세가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불행한 감을 느낍니다만 우리 모두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교사위원회가 되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강원도의 교육상을 한번 발상시켜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22페이지에, 저도 한의과대학에 교수로 있어서 한문은 좀 아는데 학생 사안통계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지 간한 것은 한문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29페이지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현황이라든가 대회신기록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각 종목별로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종목별로도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느 종목이 더 잘되고 어느 종목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있을 건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하면 금메달 10개를 말 중에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수영에서 4개를 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강릉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중에 재능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수영종목에서는 강릉에서 4개를 탔어요. 강릉국민학교에서 2개를 따고 또 중학생이 강릉여줌학생이 2개를 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신기록도 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영장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동지역에서는 수영장이 501 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5개 시가 있는데도, 영서지역에는 춘천하고 원주하고 2개시 인데도 50m 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지역에는 지금 한군데도 없거든요. 없는데, 전국체전이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입니까? 그런데 춘천에 다시 수영장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우선 이 학생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쪽지역에 도청소재지라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춘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예산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강원도 전체의 교육적인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 가령 수영같은 것, 특히 기초체력을 다루는 문제는 영동지역에 수영장 건립하는데 교육청에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배려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주문진수공고 공립수산전문대학 개편에 따른 고교학생 수용계획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진수공고가 현재 있거든요, 그 35페이지를 보면 주문진중학교하고 주문진여중이 통합이 되어가 지고 주문진중학교로 하나되고 또 주문진고등학교는 그대로 주문진고가 되고요, 주문진여종고하고 주문진수공고하고 합해서 또 주문진실업고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다섯개 학교가 줄어서 세개의 학교가 되기 때문에 주문진지역에 있는 학부형이라든가 또 주문진수공고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자기학교가 없어진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여론도 심하고 그 지역주민이 데모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안을 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질 수렴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 직위를 맡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백년대계인데 다섯개 학교를 어떻게 세개 학교로 축소로 시켜서 됐는지요. 또 강릉은 주문진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점점 교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중학교 두개를 합쳐 버리고 주문진 여종고와 주문진수공고 합해서 주문진실업고 이렇게 줄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급식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먼저 급식부분 중에서 '95년도에 지정된 학교급식부분이 도시 형학교들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고요. 도시형학교 중에서 이번에 지정된 학교들이 19개라고 들었는데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 '95년도에 학교급식으로 지정된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 보통 한학교당, 예를 들기 어려우시면 원주를 예를 들어서 한학교당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또 교육법 8조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시설이 나 설비비, 인건비, 연료비 등은 학교설립 경영자 및 학교급식 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 설비는 무엇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무엇이며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시설이나 설비비나 인건비, 연료비 같은 그런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을 학교설립 경영자및 학교급식 후원회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학교급식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파생되어지는 어떤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학교급식문제를 살펴보았더니 학교급식의 조리부분을 학부형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점이 학부형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먹는 양을 잘 예측을 못해서 부식같은 부분은 비싼부식을 한번에 구입을 하는 바람에, 예산부분이 많이 과용되는 바람에 예산이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부형 부담이 크고 또한 양들을 잘못 조절해서 남겨진 음식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인들, 그러니까 연세는 많지만 활동력이 있는 할 머니들이 이런 학교급식 조리부분을 담당하는 요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일정부분은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이런부분 노인취업부분도 확대시키면서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정규적인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의 최혜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가지는 지금 안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33, 34페이지에 있는데, 교육개혁추진에 있어서 교육개혁방안에 따른 교육부 세부시행계획 하달로 본도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 8월 중에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 생각같아서는 상부하달보다는 하부상달의 계획수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 방안이 모색되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대개 지금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 보면 책가방이 2학년, 3학년쯤 되면 자기의 체중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들고 학교를 다니는데 과연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책가방이 무거워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가벼운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입니다. 강원교육을 책임지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위주에서 청소년들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성교육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이라도 인성교육 쪽으로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한 윤리와 또는 교련 이런쪽을 100%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리시간이 주당 얼마나 되고 또 학교별대비, 또 교련시간은 주당 몇 시간인지 학교별대비하고 또 타 시도와 비교도 같이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 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카지 아까 우리 안상현. 손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21 페이지에 보면 명예교사하고 마을교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또 처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천군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첫 회기에 들어서 항상 느끼는 점이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계속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좀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욱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도교육청 업무보고도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작은 힘이나마 강원도 교육발전에 힘이 되려면 좀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림과 동시에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실 부붕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외에 자료요구가 필요로 되는 사항은 체크를 하셨다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삼풍건설의 붕괴에 따라서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건물노후화에 따른 조사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모 방송을 통해서 보던 내용 중에 좀더 놀랐던 것은 학교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붕괴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버젓이 아무 염려없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줌에서도 아마 그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무부서 산하에서는 건물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럼 학교건물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금 점검하고 계신가, 그 점검한 내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입니다만 5월 30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 중앙부서에서 각 교육개혁방안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랬고 그것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이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95년 5월 30일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과 본도 특성에 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고 부 교육감님이하 국장님, 그 다음에 실무담당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구성된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발표 개혁안 중에서 과연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중점적으로 선정해야 될 과제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개혁안온 정부의 교육개혁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개혁안이 과연 강원도에는 얼마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률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계에서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마이너스 부분들은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또 적극 주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교육계에서는 과연 대안이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이 교사위원회는 도 교육위원회와 사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규정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교사위 활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은 교육위원회와 많이 접목되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위원회, 전대 교육위원회 이제 앞으로 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되었던 중요사안들, 그리고 정말 도 교육청에서 보기에도 정말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참 잘 제시하고 잘 고쳐진 사항이다라고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국 소관입니다만 의사국에서는 잘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교사위에서도 앞으로 이 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병행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페이지 15페이지에 모범수업 지도교사에게 연구비를 50만원씩 60 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급한 지급대상이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공헌한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공헌하였는가 그 공헌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모범수업 지도교사에게 연구비가 정말로 적절하게 교수 . 학습방법 개선에 공헌한 교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일정정도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례, 표창에 대한 사례비조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수업 지도교사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지급대상선정에 있어서 공헌내용들 그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페이지 35페이지에 주문진수공고의 폐지계획에 따른 재산 및 교직원 처리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지사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산 및, 특히 이 공유재산 처리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계획안이 잡혀져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것인가, 현재까지 그 계획안이 잡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7페이지에 '95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전체적인 개략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5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에 있는 학교이전교실 증․개축, 화장실 확충 및 개량은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외에 사택 증․개축이하 수영장 신축에 이르는 이러한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사업명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 그 다음에 예산,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국도비 및 그 다음에 도 교육청산하 교육청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부분도 일일이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경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마을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바로 분교장 통․폐합의 문제입니다. 이 분교장 통․폐합은 마을지역 주민들 시골지역 주민들에게 상당부분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본인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통․폐합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크 다음에 이 통․폐합이 분교장을 통․폐합을 하면서 폐교 조치된 부분들이 지금 재산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그 재산관리 부분을 자치단체별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마을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공유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좀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실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총괄적인 답변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예, 손숙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급식에 대해서, 급식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5년도까지 지금 학교는 62%로 또 학생은 88%를 혜택을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더 많은 학교가 확대되어서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95년 도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다보면 어느정도에서 거의 완벽하게, 완벽하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 학교가 다 급식혜택을 볼 수 있을런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에 아까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있는 집행률을 볼때 화장실은 우리 황위원께서는 제척두셨는데 그래도 그중 76%로 집행률이 많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슨 다른 부속건물도 중요하겠 지만 화장실 개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또 도시에 있는 학교까지도 지금 개량되지 않은 그런 화장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화장실 개량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계획하고 계시며 또 이 집행률도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년도랄까, 어느때까지 강원도 전역에 화장실개량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상필 위원입니다. 예산이 드는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교육은 시각교육도 있겠고 청각교육도 있겠고 하나의 영상교육이라든가 실습교육이라든가 이런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13페이지에서 보고 느낀 것이 현장교육을 강화시켜주자 하는 생각입니다. 5번에 보면 강원도 학생통일교육수련장 운영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이 현장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박물관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천대 시하는 이 유치원아이들을 데리고 그 박물관 앞에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역사의 유적지나 그러한 박물관에 남아있는 이런 유적물을 보고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는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터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우리 교육사상, 그래서 이 안보교육도 그렇습니다. 안보교육도 피에 얼룩진 그 능선을 찾아서 중․고등학생들은 현장에 도달해서 실감있는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안보에 대한 차원이 더욱더 공고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까지는 돈이 적게드는 이런 우리 강원 도내서는 현장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시켜주시고 또 역사성에 의해서 역사로 하여금 우리가 더욱 좋은 교육 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주 섰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정도 필 요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먼저 최혜경 위원님과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개혁 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개혁은 줌앙에서 총론만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고 강론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본도에서는 나름대로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국별로 소관업무를 분장해서 이에 대응하는 지금 현재 추진안을 맡고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앞으로 이러한 강론이 시달이 된다고 했을적에 우리 교육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십분 심사분석을 해서 저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또 우리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만들어서 추진할 이러한 계획을 갖고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황영철 위원님이 모범수업지도교사의 대상하고 공헌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모범지도교사를 선정을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질, 교사의 능력 이것의 발전없이는 학생들의 발전이 없다. 또한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이 없다 이러한 큰 취지아래 이러한 문제를 선정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선정으로는 임의적인 이러한 선정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러한 수업에 참여, 기술보급을 확대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두가지 연구를 해서 각 시군별로 시군교육청에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도는 도대로 여기에 따르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 지면이 동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실지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모든 행동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녹화해서 이 우수한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원에서 각시군의 학교에 이 녹화자료를 보급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들이 이 수업이 끝난 연후 그 시군별로 심사위원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수업기술기능, 또 학습자료 활용 도 또 학생들의 활동사항, 또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 시군별로 많은 시군은 한 네편정도, 어느 시군은 두편 세편 이렇게 추천을 해서 도 교육청으로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셨습니다만 수업과정에서 보조안이나, 기타 학습자료 학생활동상황 여러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끝난 연후에 그 교과목에 대한 논문을 작성을 해서 또 수업과정을 논문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은 녹화된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도 교육청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된 분들이 심사를 엄밀히 해서 이 분이 가장 좋은 수업기술을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등등 이렇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분들을 연말에 우수학습지도교사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봉사의 구체적 범위하고 봉사시간 20시간의 산출근거, 생활기록부 기록시 내신성적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내신성적에 불리하지 않는가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교육개혁이 되기 이전에도 고등학교 입학시험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9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입학시험때부터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주기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던 참에 마침 교육개혁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측면이 나 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남을 위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봉사정신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학력위주의 교육에서는 보다 앞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시간을 20시간을 산출 근거로 해서 연가를 48시간 범위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이 객관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학생들 입학시험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교육개혁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연간 48시간을 아주 풀로 해서 이것이 객관성있는 평가가 된 다고하면 생활기록부에 "가" 로서 평점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학교수업시간 중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또는 휴일을 택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를들면 구호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어려운사람을 방문한다든가 여러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객관성을 띤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기록이 되면 담임이 생활기록부에 의해서 점수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급 점수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입장만 생각하고 이 봉사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 한 인성교육 측면에서 사람이 상호 도와주는 입장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혹 잘못하면 교육이 잘못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남을 위하는 그러한 본성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점수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학생이 될 수 있고 그런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봉사활동 또는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봉사점수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손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교사와 마을교사에 대한 것, 보수관계는 어떻느냐? 보수관계는 무보수입니다. 역시 봉사로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관계, 학부모 상담실태 문화체육부청소년 지원이 많은데, 그 실태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명예교사나 마을 교사제도는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도시도 역시 지역의 유지, 동창회, 육성회 또는 어머니회 등 고학력을 갖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분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학교에 나오실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퇴임을 하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건강상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학교에 나와서 그들이 갖고있는 교육에 대한 식견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러한 교육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내용은 각 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학교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학교계획에 의해서 연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것입니다. 명예교사가 학교별로 하는지와, 여러 가지 마찬가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교육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것, 벽지 도시 구별없으나 대체로 도시가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최상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입니다. 창의성, 전문성 및 품성교육을 위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을 두어서 교재를 개발하는 문제, 연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도의 경우는 교육연구원이 각 영역별 전문연구가가 교육시책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연구를 해 오고 있고 일선학교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위원님께서 일러주신 높은 교육에 대한 조언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활동을 적용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 어 참고를 해서 도움말씀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연구주제는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과제물을 주고 공동연구실적을 학교일선에 일반화해 나가도록 연구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이나 영상자료도 제작해서 올바른 인성 교육과 창의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학교일선 에서 활용하도록 교육연구원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종목별 금메달수하 고 대회신기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금메달현황하고 대회신기록을 말씀을 드리면 금메달 현황은 전체가 10개,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올 드리면 원주국민학교에서 체조부문에서 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강릉국민학교, 강릉여중 각 2명씩 해서 4명이 수영부문에서 4개를 획득을 했고요, 육상부문에서 2개인데 이것은 태장국민학교와 서화중학교가 해당이 되겠고, 태권도 1개는 홍천중학교, 복싱도 역시 홍천중학교에서 그 금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건설한 춘천시내 수영장은 없습니다. 다만 도청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생활문화관 에 있는 수영정도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도 교육청예산으로 춘천에 수영장을 건설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것은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주관이 되 고 또 강원도에는 스포츠준비지원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포츠준비지원단에서 내년도 대회에 대비해서 수영장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춘천에 하든지, 강릉에 하든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으로서는 여기에 관여하거나 또는 실제적인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 의주신 내용입니다. 학생사안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래에 와서 학생사안문제가, 이 사고를 의미합니다. 여러가지 사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폭행이라든가 절도라든가, 학생들 사안이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는데이 위험수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심지어는 학생들이 교사를 구타하는 문제까지 사람을 살생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다보니까 도저히 학교교육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95학년도는 학생사안을 근절해 보자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근절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해서 철저히 축소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그러하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현장에 있어서 교육사안은 줄어가야 되고 학생들은 바람직하게 성장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성과를 거두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교장회의시나 교감회의시나 또는 학생주임회의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많은 회차를 거쳐서 얘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바람직하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이 사안을 줄여 나가자고 하는데서 학생사안근절의 해를 금년에 설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숫자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숫자속에는 약간의 축소는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는 일선에다가 독려해서 학생사안을 보다 근절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95학년도 도시형 급식학교 지정내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은 '96년도까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전국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강원도의 학교급식률은 타시도에 비해서 상위 그룹에 해당할 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치적으로 봤을때는 학교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9개교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수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 40명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40명이상 되는 학교는 금년도까지 거의 다 끝마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세워서 끝마치고 있는데 많은 학교가 40 명 이하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도시형에서 약 1, 500 명에서 2,000명까지 해당이 안되는 학교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1,000명에서부터 1,500명까지가 다섯개 학교가 아직 안되어있고, 700명에서 1,000명 한학교, 300명에서 500명 한학교, 100명에서 200명이 한학교, 50 명에서 100명이 한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소규모학교인 40명 이하의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에 대한 급식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해줄때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또 소규모학교들이 통․폐합이되고 또 학생 인원수가 점점 줄어가고 이런 학교에다 막대한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했을때 그 투자액이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는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 주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96년도까지 저희가 급식학교를 완성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소규모학교, 10 명이 되거나 또는 20명이 되는 학교에 급량사를 배정하는 문제, 또 거기다 급식학교를 건축하는 문제, 또 거기다 주방기구를 사주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투자가되었을때 그것이 효율성이, 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 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소규모학교에 대한 문제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경우는 '96년도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숙자 위원님께서 전면급식확대가 언제쯤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환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입시위주교육으로 인하여서 인성교육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인성교육 우선시책으로서 전환이 요망되며 윤리, 교련과목의 주당 시간수와 학교별 및 타시도와의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저희과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 현재 그 교과별로 시간수를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의 도덕시간은 한주당 두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윤리시간은 6단위로 해서 매학년 주당 한시간씩 꼴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육학이나 철학 등을 선택과목으로서 채택하는 학교가 있울 수가 있습니다. 교련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주당 두시간씩 운영되고 있으며 6차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집단활동 등으로 보완하도록 교육내용이 되어있는데 과거에 군사교육이 중점적으로 되던 그러한 전란때와는 달리 근래에 와서는 평화시기이기 때문에 군사교육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주로 단체활동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위원님께서 공동실습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 홍천, 태백, 강릉지역 외로 확대시킬 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계 고교로는 9개교 19개학급으로 순수 농업계인 홍천농업고등학교에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 농업고등학교를 홍천농업고등학교로 하는 이유는 순수농업학교이기 때문에 흥천농업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흥천농고 에다가 이것을 설정을 했고 공업계 중 기계과는 6개교 22학급으로 교통 및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춘천과 태백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자는 13개교 34학급으로 강릉농공고, 도계고등학교, 근덕농 공고, 주문진수공고, 거진공고, 태백공고 원주공고 등에 있어 강릉농공고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이 공동실습소는 개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도는 이 공동실습소가 .보통 1개 시도에 한두개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본도는 지금 3 개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아서 타시도보다는 공동실습소가 더 많이 설정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필 위원님께서 교육예산 중 국고의존 수입이 86.5%인 반면에 자체수입은 13.2%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가 69.8%를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예산 제도를 보면 본도를 비롯한 각 시도가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 6,157억원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이것은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수 기준으로 배정이 되는 지방교육 양여금법에 의거 교부되고 있는 것이고 그외는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및 부담금으로 저희한테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2$에 해당됩니다만 대체로 그것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승현 위원님께서 주문진수공고폐지에 따른 주문진지역 학교 재배치 과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지역이 지금 수산고등학교를 제 외하고서는 세학교입니다. 세학교를 다시 세학교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공고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보아서는 없어집니다만 그것은 전문대학으로 더 발전적으로 승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안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 두번을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또 대표가 저희 도 교육청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서 양쪽이 합의가 되어서 지금 이런쪽으로 확정을 시켜서, 시설같은 것이 남여공학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화장실같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름방학을 통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하고 특히 주문진 실업고등학교는 앞으로 실습실 같은 것을 많이 새로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공고시설을 이용하되 내년부터는 실습공장 같은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학교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사함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체시설 안전점검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11월에서부터 20일까지 각급학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물론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타난 것이 강릉 경포여자중학교가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9개교실을 개축을 해야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철거를 거의 끝내고 지금 새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특별히 아주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특히 삼풍사건 이후에 관심이 많기때문에 전화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학교시설물에 일부 금이 갔는데 나와서 점검을 해 달라하는 것은 저희가 몇군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일년에 두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일부 사소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영철 위원님께서 주문진수공고의 수산전문대학 개편에 따른 재산 및 교직원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교육감간에 재산 및 교직원 처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만 그 처리원칙에 대해서는 1차 문서로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을 지금 제가 이관해 주어야 될 젓은 토지가 약 16만㎡ 입니다. 가액으로 따져서 169억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또 교육기관에서 지사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약 금액으로 따져서 240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등가교환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은 수산계 교원에 한해서 교수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을 하면 채용하는 것으로 일단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과 기능직, 일반직원은 추후 다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구 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현황, 또 문제점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소급모학교 통․폐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통․폐합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179개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이 중에서 44개교는 매각을 했고, 10개 교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개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중인 125개 학교는 학생야영장으로 8개교, 교직원사택 및 수련장으로 3개교를 우리가 직접 쓰고 있고, 56개교는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개교는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지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소규모학교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센터인데 너무 학생수라든가 투자되는 예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폐합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해서, 지금 중앙의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본도 교육감님은 지역주민이나 학부형이 통․폐합을 원할 경우에만 통․폐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지금 국민학교의 경우에 약 64. 6%가 통합기준에 해당기준이 됩니다. 기준대로 한다면, 그래서 저희 도는 특히 통합울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전부 14개교를 통․폐합합니다. 본교를 2개교, 분교장을 12개교, 이 14개교도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이 원하셨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학교 화장실개량 추진계획과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내 각급학교 수세식화장실은 '90 년부터 '94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153억 7, 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452동의 수세식화장실을 개량 또는 확충했습니다. 현재 각급학교의 화장실 보유동수는 2,634동 중 수세식화장실이 73.5%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도 107동의 수세식화장실율 증축 또는 개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투자되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6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세식으로 저희가 개량을 못하는 학교는 수도시설이라든가 지하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수세식변소로 개량할 수 없는 학교, 또 개축대상인 건물, 그것은 수세식으로 개량하면 투자효과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학교를 제외하고서는 거의가 수세식으로 개량이 되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건축을 한다든가 개량을 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성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숙자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아까 우리 최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통일교육수련장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반공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23페이지에 관광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그렇게 해서 학생사 안의 한 함목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를 꼭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해외여행도 개방된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나이도 내려가는 편인데, 대학생들에서 이제는 고등학교 수준으로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좋게 바라보고있는데 국내의 관광교육도 중요하고 월 러지만 그러면서 해외연수를 통한,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파행되는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고 정말 짜임새있게 규모있게 목적이 뚜렷한 그런 관광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애국애족의 교육도 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통일교육수련장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가지 시찰교육 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 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95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에서, 37페이지입니다. 교직원수련원, 수련원은 지금 학생 중등입니까, 초등 중등을 망라해서 어디에다 세웁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주문진읍 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은요?

교육문화회관은 명칭이 교육문화회관이고 지금 현재 춘천에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본관건물 분관건물이 전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축을 하면서 아울러서 도서관기능에다가 문화시설 같은 것을 보충해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 겠습니다. 신설보다는 도서관을 개축하면서 조금 기능을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개축입니까?

예.

황영철 위원입니다. 외람됩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계 신 국장님 과장님들은 제가 살아온 날 이상을 교육계 현장에서 고생을 하신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외람됩니다만 겸허하게 제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제 소견중에 나름대로 착안하실 점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교육개혁안이 시달되고 나서 강원도교육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준비과경들을 겪었는가에 대한 저의 질문에 지금 교육 개혁안이 총론은 내려오고 아직은 강론이 내려오지 않아서 강론이 시달된 이후에 좀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시군행정을 보다보면 도에서 좋은 시책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그러한 시책들의 취지를 잘못이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정책방안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도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시책들을 내려보내도 소용이 안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육개혁안이 총론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론이 결정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강론이 결정되는 과정에 강원도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강원도 실정에 맞는 경책을 입안하게끔 인풋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강원도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강론이 내려오기 전에 나름대로 의견을 올린 것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 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총론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시달이 되었고 강론은 여러 가지 가닥이 있는데 아직 그 문제는 큰 줄거리만 발표되었지 실행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강론이 내려오기 전에 며칠 전에 나름대로 입시문제, 인성교육문제, 교원연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등, 중등, 관리국 별로 소관 업무별로 그 문제를 분장조직을 했습니다. 또 실행위원회까지 만들고 그래서 아마 각 국별로 이러한 문제가 손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한 현안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하고 먹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개혁 이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 강원 도 교육계가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모범수업 지도교사에 대한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느끼는 것인데 이 모범수업 지도교사가 사실 그러면 1년에 고생한 것에 비하면 50 만원의 시상비와 같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게까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비나 시상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정말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말씀을 미처 못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에 각 시군에서 초, 중, 고 교장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50만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 승진점수에 가산되도록 다소 점수를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안드린 사항인데 답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명예교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운영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명예교사 1, 202명의 활동횟수가 1, 250회이고 마을교사 399명의 활동횟수가 390회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충 제가 감으로 잡기에는 명예교사 1인당 한번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숫자상의 문제가 있죠. 지금 두번째 보면 마을교사의 숫자가 인원에 비해 결과가 적게 나타나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집계상의 그것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몇분을 모시기로 되어놓고 아직도 하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숫자가 줄을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교사운영제는 어떠한 규격에 맞추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시는 분들이 두분, 세분 한꺼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좌담식으로, 대담식으로 학생들하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맞지 않게 되 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서 숫자의 차질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명되어 있는 명예교사나 마올 교사 분들이 상반기 중에 한번 정도는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 는데 상당한 좋은 성과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쉽습니다만 홍천에서 2개 학교의 명예교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교사로서의 역할을 제 자신이 못했구나 라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 동안에 한번도 활동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교사나 마을교사를 임명해 주었으면 정말 그것을 관리 감독하시는 분야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학 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강연하는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연이나 어느 정도 일정한 좌담형태이런 형태로다 아주 경직된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줄때 정말로 명예교사나 마을교사님들이 보람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명예교사를 담당하시면서도 활동을 못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러한 좋은 취지 밑에서 일선에다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별로 교육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교육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수치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관심을 갖고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명예교사로 있는 학교에 불이익이 안당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또 한가지 학생사안의 개념입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사안의 숫자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범정처벌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만 집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적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저희가 상황보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라든가 절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데 따라서 학교에서 보고해 주는 내용,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에 입건되거나 그러한 수치도 주로 포함이 되겠지만 또 학교에 따라서는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보고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줄여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보고가 안되었겠죠. 그렇게 봤을때 거기에 대한 숫자는 학교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보고하는 쪽으로 해야겠다 하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그 입건된 내용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여기에 통계된 건수는 상당히 적게 느껴진 감이 있습니다.

학교장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입건된 것, 큰 쪽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관리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노후건물이라든가 보수를 필요로 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건물들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학생들 한명이 다칠 경우는 어른들 열명 이상 다친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아까는 자료제출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전기안전점검을 한 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조사에 의해서 점검에 의해서 시설보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교장 통․폐합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이 통 . 폐합을 승인하저 않을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통․폐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의 서명날인을 받고 다음에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기초의원으로 있을때 모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날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승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장을 찍기전에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1년이상 전에 날인을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지역의 이장, 반장님들 조차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 통․폐합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방의원의 승인을 받으려고 가져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봤을때 과연 다른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통․폐합을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통․폐합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비추어볼때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통․폐합의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통․폐함과정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게 하시고 충분히 인식하시고 호응할 수 있게끔 제자신이 이 통․폐합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러한 타당성들이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통․폐합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