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인사를 못하신 허대성 위원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대성 위원님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창 제2선거구 허대성입니다. 1차때 참석못해 죄송합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균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일균입니다.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의 상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강원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전,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건 등 이상 5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의석배정의건 09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오른쪽 첫 좌석을 간사좌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좌석은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해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배치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64회 임시회부터 적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처 09시 03분

사무처장 최준익입니다. 존경하는 함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무처 모든 직원은 집행기관과 같이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정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의 원님들이 도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노력 지원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마음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처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바라지하여 새로운 의정문화를 창출할때 크나큰 보람으로 알고 지금까지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생각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릴 업무보고는 제4대 도의회 개원을 염두에 두고 연초부터 계획되어 보완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큰 업무보고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 조기정착을 위한 의원 의정활동 연수실시, 의원상호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세계화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국제교류 협력추진, 정보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실 운영, 도민이 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의회 홍보활동의 알찬 추진 등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적정한 의회 회기운영과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도정보고 및 도정 질문 운영, 체계적인 의안및 청원, 진정서처리, 엄정한 회의록발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충고를 기대해 마지않으며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현황, 사무처 현황, 주요업무 중에 총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1956년 8월 13일 제1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25명을 선출한 바 있으며 1960년 12월 12일에는 제2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 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28명을 선출했습니다. 1991년 6월 20일에는 제3대 강원도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 이때는 54명을 선출한바 있습니다. 이번 '95년 6월 27일에는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가 있었고 58명으로 증원이되었습니다. 7월 13일날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현재 개회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구성은 의장단으로 의장 한분과 부의장 두분, 각 위원회중 상임위원회에 내무, 교육사회, 산업, 건설방재, 의회운영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등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고 있고 임기는 전․후반기 각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실․국․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공보관실 등 7개 실국원이 되겠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3개 실국과 교육청 이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는 5개 실국원이 되겠으며 건설방재위원회는 건설교동국 등 4개 실 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분포는 정당별로 민주자유당 31명, 민주당 8명, 자유민주연합 1명, 무소속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현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2담당관 6전문위원 7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이 있으며 총무담당관실에 총무계, 경리계, 자료계, 공보담당, 의사담당관실에 의사계, 의안계, 기록계, 전문위원실에 운영, 내무, 교사, 산업, 건설방재, 예결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64명중 현재 62명이며 결원은 보좌관 1명과 군에 입대한 직원 1명으 로 현재 62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업무는 총무담당관실에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등이며 의사담당관실은 정기회, 임시회 집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본회의 회의진행 보좌 및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등이며 전문위원실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심의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시설은 저희가 규모는 7층입니다. 지상 4층,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1,910평이 되겠으며 공사비는 3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무실 배치는 본회의장이 4층에 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지하 2, 3층에 있습니다. 상임위원실은 지하 1층에 있으며 대회의실은 지하 1층, 자료실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원 의정활동비가 13억 4,700만원 의사운영비가 1억 4,500만원, 사무처 운영비가 1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3월 감사원 감사이후에 예산에 대한 지침이 변경 시달되어서 추경예산 심의시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경비입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이내, 회의수당이 1일 6만원이내, 여비는 공무수행시 소요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통경비는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월 400만원씩 4,800만원, 회의비가 의원님 1인당 하루 2만원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기타 경비로서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씩으로 공통 경비가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적 경비로서는 사망․장애․상해보상금으로서 의원님 수당 1내지 2년분을 관련조례에 의해서 사고발생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총 3, 544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일반도서가 1, 443권, 회의록이 785권, 행정도서가 1, 31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출입 언론현황입니다. 도내 언론사 7개사, 이중 지방일간지 강원일보, 강원 도민일보, 강원 시대일보 3개사가 있으며 방송사로서는 KBS, MBC 연합TV뉴스, 춘천 기독교방송 4개사가 있습니다. 의회 출입기자는 18개사 26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연수실시입니다. 의원님의 의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의정활동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운영 조기정착을 위해서 8월 임시회 기간중에 1～2일정도 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세계화와 지방자치 발전방향,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심의요령 등이 되겠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조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분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학 및 연구기관 세미나에 수시 참여해서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시책발굴 및 여론수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체력단련 실시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의원님의 체력단련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춘계에는 저희가 등산대회를 한번 실시하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3회 의회 체육대회를 10월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차원의 국제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그동안 국제교류 운영실적을 보면 일 본국 궁성현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호교류 성사를 위한 대표단을 공식상호방문을 한 바가 있고 양 의회와의 교류합의서를 정식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문화․풍물․관광분야 등 상호초청 방문과 견문으로 이해폭을 증진시키고 저희가 일본 궁성현의 회화의 교묶물 계기로 채일교포의 지위향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 참정권 채택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이것이 궁 성현의회가 처음 있었던 일로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의 경험을 축적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기 체결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도민을 위한 실리위주의 교류방안 모색 등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국제협력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구성원을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전 운영위원,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회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운영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보존의 체계화입니다. 그동안 1․2대 도의원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해서 금년에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려고하며 제3대 도의원 후반기「의정백서」를 8월중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반기「의정백서」는 기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보․자료활용을 위한 자료실 운영입니다. 의정 관련자료의 적극적인 수집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 의정활동 위주의 도서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희망하는 도서를 파악해서 우선 구입하고 있으며 신문 전문서적등 수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서자료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고 활용도 증대를 위한 이용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대출은 1회에 5권이 내로 15일간 대출하고 있으며 강원도의회 자료실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회 홍보활동의 알찬 추진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회기 의회운영 활동 상을 중점 보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CCTV출현 등 지역언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다각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물을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데 「의회소식지」를 연 10회정도 발행하고있고「의회안내」를 발행해서 내방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 및 언론매체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구 활동 및 동정을 파악, 언론사에 제공하며 또한 의회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 토론․대담프로 및 기고․ 논단 참여를 적극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회기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도의회는 연간 120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에 40일 이내의 정기회를 갖고 나머지는 임시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3대 도의회 회기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5년도 회기운영 계획 및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10회에 120일 정기회를 저희가 40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33일로 잡았습니다. 임시회를 87일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별회기는 월 1회를 10일 기준으로 임시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회의실적은 이번 63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5회 48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 3대 의회가 5월달까지 40일을 했고 6월달은 지방선거관계로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의회는 개원의회가 되기 때문에 8일간 잡았습니다. 향후 회기운영은 잔여 72일 범위내에 서 개회를 해야 하는데 8～10월은 매월 10일 내외의 임시회를 운영하고 11월 12월은 정기회 기간중입니다. 그래서 40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당초 연초에 만들어진 회의운영 기본계획이고 그 안건이나 사항에 따라서 수시 회기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제64회 임시회 회기는 다음 마지막 안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보고관리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의회는 참고하시고 '95년도 도정보고는 연간 기본계획이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고는 2월과 7월, 2월달은 했고 7월은 이번 63회 임시회때에 받고있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보고는 특정사안보고를 요구 할시는 수시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보고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를 상대로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대 도의회 도정질문은 생략하고 '95 년도 도정질문 운영은 연간 3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인 4월중에 실시를 했고 9월중에 중간 도정질문을 받고 하반기는 11월, 12월 정기회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방법은 도정하고 교육행정에 대한통합질문을 지금까지 원칙으로 했습니다. 질문 의원수는 매 질문 회기별로 12명 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는데 3일간을 잡아서 매일 네분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의원 배분은 정당, 소속 또는 상임위 원회별로 배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댔습니다. 다음 의안업무 관리입니다. 의안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건의안 이런 의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생략하고 '95년도에 의안처리된 것이 33건입니다. 이중에 조례안이 23건, 예산결산이 2건, 동의안 3건, 기타 건의안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95년도 의안업무 관리 방향도 의안접수 처리의 체계화해서 검토조사라든가 업무편람을 적극 활용하고 의안처리내역을 전산화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해결 노력을 집중하는데 건의안발의 등을 저희가 사무처에서 적극 보조를 하고 의안업무 편람을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원 및 진정서 처리입니다.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조의 규정에 의하고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이 따로 있고 다음 강원도의회 진정서를 처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3대 도의회 민원 처리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청원은 반드시 소개의원이 있어야 청원 요건으로 갖추어 집니다. 소개의원이 있는 것이 청원, 소개의원없이 일반 민원인이 바로 내는 것이 진정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3대 도의회의 청원이 총 30건이었는데 이중에 채택된 것은 4건뿐이고 폐기가 23건, 철회가 3 건인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정서를 여러번 청와대니 중앙기관, 도기관 수차례 내다가 안된 것이런 것이 대개 청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을 채택할때 청원심사의원이 되실때 청원이 채택될 것인지 이런 사항을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 의회 민원처리 방향은 민원처리 체계의 정착해서 청원심사규칙이나 진정서 처리규정을 준수하고 민원해결 노력을 강화해서 현지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의정자료 제공해서 소개의원 및 지역구의원에게 통지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 관리입니다. 회의록도 역시 지방자치법 64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할때마다 회기마다 회의록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전기에 한 회의는 그 다음 임시회때 저희가 회의록을 발간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개 배부처는 도의원, 각 시도, 국회, 도의 실국, 대학도서관 또 정당에서 특별히 요구할때는 정당 이런데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는데 150부 정도를 발간합니다. 한번에 그리고 '95 회의록 발간관리 방향은 회의록 발간관리의 체계화 해서 저희한테 회의록 발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고 상임위원회별 속기전담 제를 운영해서 속기사를 4개조 9명을 배치하고 속기, 번문, 교정계열화 교육을 저희가 속기사들한테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 및 회의록 편집장비를 보강하고 저희가 3대의회에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을 해설하는 뜻에서 의회 도움 용어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첫은 속기사 교육용으로 만들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참고하시도록 해서 한권씩 배부해 올렸습니다. 다음 제2기 교육위원 선출이 되겠습니다. 제1기 강원도 교육위원의 임기가 '95 년 9월 1일로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기 교육위원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출 공고는 '95년 7월 22일 선출일 30일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는데 강원도의회 의장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기가 끝나는대로 22일 날 공고할 계획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8월 2일까지 각 시․군의회가 접수를 해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8월 12일까지 시․군의회에서 해당 시군별 한분씩의 교육위원을 두분씩 도의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8월 22일이 임기만료 10일전인데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선출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4회 임시회 8월달 임시회에 8월 23일을 D-day로 정해서 교육위원 선출날짜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17인, 우리 도관내 열일곱분의 교육위원이 있는데 교육청 별로 한사람씩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두분씩 시․군의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 3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3분동안 소견발표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이 발표를 들은후에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의회관련 용어 안내 프린트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대개 보면 다 아시는 사항인데 혹시 혼돈이 되실까봐 저희가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여타 상임위원을 겸직하시고 계신 관계로 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막간 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건의 안건을 더 처리해야 하고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께서 먼저 일괄하여 질의하신후 사무처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횡성 제2지구의 전인택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해서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62명이다. 그러면 2명이 아직도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현직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인지 또 결원이 된 상태에서도 운영에 별 다른 결함이 없는지 있으면 빨리 그 문제를, 충원해서 우리 업무에 이상이 없게끔 의원들을 도와주시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4명중에 현원이 62명으로 현재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 결원은 의장보좌관 1명 그리고 지금 군대입대한 음향기기 조작요원 1명입니다. 현재 의사진행이나 저희 운영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의장보좌관은 의장님이 임명하시기 때문에 곧 임명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고 음향기기 요원은 몇개월 후에 제대하기 때문에 제대하면 바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에관한건 09시 39분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32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이 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강원도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상한선인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50만원과 보조활동비 10 만원을 합하여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입니다. 종전에 회기중 의원님에게 공휴일을 포함하여 본회의 회의기간중에는 전액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지급액은 1일 6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매월 지급됨에 따라 종전까지 회기중에 지급되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출장여비만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별로 여비조례 처리상황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시도가 광주, 대전, 전남, 제주 4개 시도이고 현재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유보했거나 전반적으로 유보한 시도가 서울, 충북, 전북 4개 시도입니다. 현재 상정 계획으로 있는 시도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이렇게 8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서울특별시 의회로부터 저희가 맥스 전문을 받았습니다만 21일날 각 시도에, 저희는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도 의장 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시도 운영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각 시도 실무위원인 운영위원장을 회의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목적이 아마 본 여비조례와 관련해서 회의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7월 3일자 각 시도 의장단 및 실무위원회협의회가 서울특별시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도 여비조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항의가 있었고 그 항의문은 1차 서울특별시가 내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개인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정활동비를 연간으로 해서 260만원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매월 6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7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감상으로 봐서는 46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은 종전에는 일비로서 공휴일이나 본회의 휴회기간중에는 참석으로 보아서 전액 120일로 봤을때 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휴일등 회의 미 개최일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공휴일 같은 것을 빼게되면 사실상 저희가 21일을 공휴일로 봤을적에 한 126만원이 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비나 회의수당이나 저희가 하루 6만 원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차이가 있고 종전에는 회의참석 여비를 1일평균 약 3만 8, 000원이 되겠습니다. 3만 8, 000원을 120일 동안 지급했을적에 456만원이 되고 또 의정활동비를 연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456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볼적에 종전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의정활동비를 매월 60만원씩 늘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본 안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현 위원님.

노승현 위원입니다. 이대로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각 시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따라 갈수도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도 통과시키죠.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현행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결되어야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정활동비나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경이 될려면 법 32조에서는 종목만을 확정해 놓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 행령상에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94년도 3월 14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는 의정활동비를 저희가 신문지상의 보도에 보면 부단체장급 수준으로 지급하겠다 그래서 보좌관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보도에 의해서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가 주관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어야만 개정조례에 의한 각종 회의수당이나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의정활동비나 각종수당 여비지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다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안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5. 제6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09시 49분

의사계장 김일균입니다.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항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임할 위원은 아흡분으로서 이것은 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아흡분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현직이나 또는 전직에서 결산검사의 지식을 겸비하신 분을 아흡분 추천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의원 세분은 현남 농협장을 역임하시는 정상철 의원님, 강릉 농협장으로 계신 최상필 의원님 그리고 전 주천면장을 역임하신 엄문섭 의원 세분 의원님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인회계사로 있는 임성빈씨, 전 춘천군 부군수를 역임하신 신재구씨와 황환철씨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추천하는 세분은 전 도 내수면 담당관을 역임하신 신재호씨 전 도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김우식씨 그리고 전 속초도서관장을 역임하신 김종덕씨 세분 이렇게 해서 아흡분을 추천해 주셨고 이중에서 대표위원으로는 정상철 위원님을 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은 1995년 7월 31일서부터 8 월 19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는 검사대상은 1994 회계년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도의회 예산결산 전문위원을 보조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입니다. '95년도 회의운영 현황은 제3대 도의회에서는 1월에서 6월까지 기본계획은 5회 50일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는 4회 40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6월달에 10일간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지방선거 관계로 개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4대 의회에서는 7월중에 기본계획이 1회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7 월중에 1회 8일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8월중에 기본계획상에는 1회 7일간 8월 22일서부터 8월28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4회 임시회 회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8월 회기가 되겠습니다. 예상 주요안건은 교육위원 선출과 '95년 도 강원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8월 22일서부터 9월 2일까지 12 일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8월 22일 14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2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률 개최해서 교육위원을 선출하시게 되고 8월 24일과 8월 25일까지 2일간은 의원 연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과 8월 27일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귀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8월 28일과 8월 31일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고 9월 2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추경 및 안건심의를 하므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주간 은 도에서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의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빚 기간결정의 건입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94년도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빌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검사위촉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원래 이런 처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촉박한 시간속에 시간을 투여하여 정해 놓고 도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 그 다음에 결산심사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지금 운영위원회를 보면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초선의원인데 조례개정안 이런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불쑥 책상위에 올려 놓고 위원들로부더 이것을 자꾸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요식행위만 하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복잡한 문제는 사전에 하루 이틀전에만 주어도 충분히 숙소에서 검토해서 회의장에 준비해서 나갈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위원들 써셨는데 심지어 황환철 이런 분들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지금 전부 다 65세 넘으신 분들인데 과연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들은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앉혀 놓고 통과, 통과, 통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의회운영이 어디 맞는 운영위원회 입니까? 이 것을 시정해 주세요.

처장님, 다음 회기부터는 이 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