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3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기세록 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7월 8일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13일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7월 15일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앞서 7월 5일에는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 추천 및 '94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정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군수)

문화 공보 실장 김의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추진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먼저 직제 및 정원입니다. 정원은 문화공보계 7명, 문화제계 6명으로 전체정원은 13명이며 현원도 13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에 있어서 문화공보계는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국도군정홍보 및 여론정보수집, 종교활동 및 사회단체 지도감독, 출판, 문화단체 지도 및 육성, 대가야국악당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제계는 문화재보존관리, 향교전통사찰관리, 관광자원관리 및 관광개발, 전시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대가야 국악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고령읍 지산리 192번지에 위치하며 '88년 10월 22일날 개관하였습니다. 부지는 지상 3층으로서 8,010㎡이며 건평은 2,110㎡이고 공연장은 객석 500석으로 연수실, 전시실, 분장실,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가야 유물전시관은 소재지가 고령읍 지산리 17-1번지에 위치하며 '80년 6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부지 2,932㎡이며 건평은 211㎡입니다. 유물은 304점으로 그중 전시는 192점, 보관은 112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22개소중 국가지정이 9개소, 도지정이 8개소, 문화재 자료가 5개소입니다. 3페이지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개원한 문화원은 원장 1명, 이사 9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회원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실은 231㎡이고 사무실은 33㎡입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현황으로서 관내 각종 단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회가 36개소, 사찰이 20개소, 천주교가 1개소, 기타종교가 6개소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음반 및 비디오 업소가 19개소 있고 국내여행업체가 4개소, 주재기자가 6명으로 매일, 영남, 대구일보, 경북매일, 대동, 하나일보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5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시책의 효과적인 여론확산을 위하여 리반장 등 행정조직과 자생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시책 주관부서의 적기홍보 강화 등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효과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군정관련기사를 분석하겠으며, 홍보물 및 강연을 통한 홍보일환으로 고령소식지를 연3회 발간하겠으며 도정홍보요원 초청으로 국도군정 홍보강연회를 연 8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언론사를 통한 홍보계획으로 고령신문사에 군정고정홍보를 만들어 6월부터 2주마다 1회씩 활용하고 있으며 고령유선방송사에 공지사항, 계도사항 등 홍보내용을 수시로 의뢰하여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특색있는 향토문화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와 군민체전을 연계하여 10월중순경에 3일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는 경상북도가 주최가 되고 고령군과 고령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겠으며 경연종목은 일반, 학생구분으로 기악, 병창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일반부가 문화체육부장관상, 학생부가 교육부장관상으로 소요예산이 3천1백3십5만원입니다.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2천1백3십5만원입니다. 그중 시상금이 1천5백1십만원, 수용비 및 홍보비가 5백5십5만원, 심사위원수당 및 숙식비가 4백8십만원, 국악인초청비가 3백만원, 기타 소요예산이 2백9십만원입니다. 아울러 우륵추모제는 우륵기념탑 현장에서 시행하겠으며 또한 대가야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초중고생 300명이 참가하는 학생발표회와 시,서예,미술,공예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 민요,사물놀이,무용 등을 공연하는 국악인 초청공연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립극단 소속인 국립창극단을 초청하여 10월 12일경 대가야국악당 공연장에서 황진이 등을 공연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전승의 일환으로 고령여중고에 학생가야금부를 육성하고 고령문화원에서 여성가야금 주부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고령국민학교로 하여금 농악대를 육성하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국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문화행사 참가계획으로 제4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가 10월 5일 포항에서 개최됩니다. 고령국민학생 50명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경상북도 고향말씨자랑대회가 9월 15일 경산시 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개진국민학교 학생 2명을 참가토록 이미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물 업소지도 계획으로 불법 음반비디오물 단속은 정기적으로 연4회 실시하고 연말연시와 5월 청소년의 달은 수시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교육은 연1회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지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편찬위원회조례가 '90년 5월 4일 제정되어 편찬위원 18명과 편집위원 7명을 위촉하였으며, 발간예정시기는 '96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원고를 9,184매를 접수하고 원고부진분야인 인물, 생물, 교육, 문화체육분야 등 1,500매는 아직 미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방안으로 부진분야 집필독려는 8월말까지, 인물편 공람 및 이의 신청 9월말까지, 원고감수 및 편집을 금년연말까지 하고 편집은 대학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편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쇄 및 교정은 '9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문화유적 홍보계획으로 성산면 삼대리 고령교옆에 위치한 대가야 고도 상징 안내판을 4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우륵기념탑, 김면장군 유적에 대해서 국도변 입구에 문화재 안내판 이정표를 1백2십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정류장에 대형 고령관광안내도를 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산23-1번지 일대이며 총사업비는 4십2억원입니다. 현재 확보가 8억 4천4백만원, 미확보가 3십3억 5천6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6년간 입니다. 규모는 부지 10,839㎡으로 돔식전시관 1,464㎡, 관리사 110㎡, 화장실 40㎡, 고분 1기정비, 조경, 주차장, 편의시설 등입니다. 추진진도는 현재 약 20%정도입니다. 추진실적은 3억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유지 1필지 1,617㎡를 매입하였으며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분묘 53기를 이장하였으며 건립부지 시굴 및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건립부지 발굴조사는 영남매장문화원에서 조사비 1억 4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94년 9월 8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유구 351기를 발굴하였습니다. 시대별로 가야시대가 237기, 신라가 36기, 고려가 28기, 조선이 50기 등 시대별로 발굴되었습니다. 유물 3,428점은 토기 1,346점, 철기 942점, 장신구 883점, 기타 257점이 발굴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30호 고분에서는 이중굴광의 내석곽과 무덤덮개에서 암각화 등 귀중한 문화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 9천9백만원으로 토목, 건축, 설비공사를 12월 15일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며 8월중에 발굴조사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겠으며, 10월중에 전기, 통신, 조경공사의 단가 및 계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기간내 완료할려면 '96년이후부터 1십억원 이상의 국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륵기념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15번지 일대이고 총사업비는 2억 7천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5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700㎡이며 사업내용은 영정각 38㎡ 및 협문 4㎡ 건립 담장 76m 설치, 진입로 개설, 주변조경 등입니다. 추진진도는 현재 30% 정도이며 추진사항은 사유지 1필지 1,002㎡를 매입하고 설계현상변경 허가는 완료하였으며 공사기간은 6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반용사 불상 보호각 건립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용리 186번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4천7백만원으로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으로 반용사 자체사업이며 보조금이 3억 2천7백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으로 실시합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식목조 와가이며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규모는 100㎡입니다. 추진사항은 설계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으며 공사기간은 '95년 7월 3일부터 '96년 2월 17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문화유적보존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운 종손가 소장 문집 보호각 건립은 쌍림면 송림리 104번지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7천1백4십2만 8천원이며 사업내용은 고가 23㎡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점필제 종택보수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합가리 84번지로서 사업비 7천만원입니다. 공사내용은 정침은 옥개부이상 해체해서 부식재 및 기와교체 등을 하겠으며 정침 뒷편 석축은 현재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축대를 해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도에 설계승인신청에 따른 설계도서를 보완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 설계승인을 받아 8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산성 지표조사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산1번지 일대로서 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산성 내각종유적 분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면적은 897,547㎡이며 학술조사 용역기관과 협의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령향교 복원용 실측도 작성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서 대성전에 대해서는 사용목재, 사용재료 등을 정밀실측하고 명륜당 외 9동은 간이실측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역기관과 협의후 7월중에 실측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ｏ 사회진흥과

사회 진흥 과장 여홍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5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기구 및 정원이 과장1명과 사회진흥계 4명, 개발계 3명, 건전생활계 2명으로 10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10명입니다. 분장사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계소관 사무로서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주민숙원사업추진, 새마을금고 육성 및 새마을시설물관리, 새마을단체지원육성, 각종 새마을교육 등입니다. 개발계 소관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 종합추진, 국토공원화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는 청소년 육성계획수립 및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건전생활 활성화및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으로서 으뜸사업이 있습니다. 으뜸사업중에서 1건이 있는데 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사업은 다산면 평리 소하천 암거설치로서 현재 진도가 약 40%정도입니다. 콘크리트 박스로서 길이는 80m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7건중에 예산은 2억 1천9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덕곡 가륜1이와 원송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길이 423m, 폭 5m, 사업비가 6천만원, 현재 착공되어서 30%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진 검문소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면작성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천5백만원이고 진도는 20%입니다. 월성리 소교량 가설은 사업비가 2천9백만원이고 현재 30%의 진도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신곡2리 안박실 하수구 복개는 2천5백만원의 예산이고 현재 3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령읍 지산3리 소교량가설은 1천8백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산면 호촌1이-곽촌간 도수로 복개공사는 길이 40m, 폭 1.5m로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쌍림면 월막 농로포장은 2천7백만원인데 현재 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곧 도면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체사업은 7건으로서 2억2천9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진흥 기반조성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건에 5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고령읍 가야대학 진입로 포장공사 길이 420m에 폭 12m, 예산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찰봐서 계약이 되었고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외리 하수구 설치입니다. 예산은 4천만원이고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쌍림면 용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길이가 400m이고 폭 5m로 예산은 1억원입니다. 현재 진도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산면 어곡 도로 보수공사는 길이가 500m, 폭 5m, 예산은 5천만원으로 현재 동의서 징구에 있는데 5명중에서 1명이 남았고 다 받았습니다. 현재 3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면 벌지 하수구 복개공사는 지사님께서 이 마을을 방문하시고 예산을 도비예산과 군비예산을 합쳐서 내려준 것입니다. 3천만원에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읍 지산리 소하천정비 하수구 복개공사 길이 100m, 폭 2.5m, 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할 작성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운수면 독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450m, 폭 5m 현재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현재 측량은 완료되었고 도면작성중에 있습니다. 성산면 상용농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이 3천만원이고 이것은 추경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개축입니다. 3건에 6천8백4십만원, 덕곡 노인정교가 1천1백만원으로 이 예산은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읍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곽촌교는 사업비가 2천4백만원으로 현재진도는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진 부리늪교는 3천3백4십5만원으로 이것도 공사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30%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마을회관은 2개소에 1억 6천만원으로 내용은 성산면 득성리에 120평으로 2층을 짓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군비가 3천5백만원이고 자부담이 8천5백만원으로 도합 1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접도구역이라든가 건축허가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산면 득성에 자부담이 많은 것은 자체 동답을 처분해서 확보했습니다. 쌍림면 용1리 25평의 마을회관을 짓는데 군비가 3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으로 합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쌍림면 용1이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산면 득성은 약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이것은 지금현재 4건인데 3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합니다. 고령 신리 하수구 300m 덕곡 원송에 농로포장 80m, 운수 화암2리에는 안길확포장 80m, 우곡 포2이에는 하수구복개 40m를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마당입니다. 새마을 공동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새마을 공동마당이라고 합니다.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마당을 공동마당이라고 합니다. 읍면에 1건씩 있습니다. 8천만원으로 현재진도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관리인데 저희들 새마을시설물은 회관, 하수구,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농로확장, 소교량 등등 합해서 1,085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하반기에 20가구 2억 8천6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 9월중에 지원할 작성입니다. 이것은 호당 2천만원이하를 융자해줍니다. 연5%로서 2년거치 2년균분입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해도 무이자로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5%에다 2년거치 2년균등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행정예고도 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 정비사업으로 4건에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하고 경북하고 도계에는 쌍림면에 있습니다. 쌍림면에 부례 진입로포장공사를 저희들이 480m를 군비 3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림면 수거미 소교량 설치는 2천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림면 산주 소공원 조성공사가 도계간판하고 빈자리에다 경남하고 경북도가 너무 초라하다고 해서 이번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현재 계약도 하고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쌍림면 지릿재 화단조성공사입니다. 이 화단은 너무 오랫동안 관리를 안해서 상당히 보기싫고 이래서 경남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2천2백만원을 들여서 여러가지 보완공사를, 경계석은 자연석을 깐다든지 해서 정비할 작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개진면과 쌍임면 두곳에 각각 1개씩 설치합니다. 예산은 8백만원인데 1개소에 4백만원씩 투자됩니다. 개진면 오사1리에는 지금 짓고 있고 쌍림면 하거1리에는 앞으로 지을 작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국민운동조직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에는 7백3십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하반기 7백3십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체인원에 7%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주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약 300명인데 7%같으면 22명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은 근간에 신문지상에도 여러가지 나고 이래서 정부가 상당히 관변단체라고 해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지원은 50%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것은 50% 삭감된 것만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연간 군지회가 1천7백4십만원, 부녀회가 4백8십만원, 협의회가 4백8십만원 합해서 2천7백4십만원이 19개단체에 지원됩니다. 그 다음 바르게 단체도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4백8십만원, 하반기에 9백7십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1일교육은 5월달에 기실시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가정실천다짐대회도 9월달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원은 3개소에 5백만원씩해서 1천5백만원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기산문고하고 다산 호촌하고 개진옥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3개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으로서 도민정신교육이 22회에 94명, 중앙이 25명, 도가 69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63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중앙에 18명, 도에 45명이 갔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1명은 하반기에 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도민교육이기 때문에 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중앙에서 받고 도에서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범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는 5월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독서 경진대회도 9월달에 가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새마을알뜰시장도 역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한가정 사회만들기 운동에서 명륜교실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명심보감 교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런 교육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고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은 상반기에 11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쌍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가정발굴이라고 해서 읍면.리동에서 모범가정이 있으면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8명을 했습니다. 장관 1명, 지사 1명, 군수 6명이고 하반기에도 이와같이 8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을 했는데 1회 30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단도 보내고 스티카도 해서 보냈습니다. 캠페인도 전개하고 주민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보행자 질서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읍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배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보존입니다. 매월 첫째주일이 국토대청결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알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회해서 3,000정도가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6회정도 3,000명이상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전개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에는 주말정화 활동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18회했고 하반기에도 18회해서 9,000명정도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지 계도 및 지도도 아울러서 상반기 하반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화 사업은 현재 계획이 4건에 1천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상반기에 2건 1천만원을 했습니다. 금산재하고 쌍림면 신촌화단 2개소에서 연산홍, 회양목, 옥매화, 브록스, 철쭉 등 심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건 2개소에 8백만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하고 덕곡재에다 개나리를 심을 작성입니다. 주요도로변 풀베기는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인허가 처리사항이 상반기 80건, 하반기에도 80건 이상 안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돌출도 있고 옥상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지주용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시범가로 조성인데 이것은 광고물을 시범적으로 가로를 조성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고령읍 성주통로에다 정비를 합니다. 9월경에 가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예산이 4백만원입니다. 현재 14건에 노후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부담을 시킵니다. 그 다음 연도변 정비사업 3개소에 3천8백8십만원으로 이 사업은 포항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고속도 주변에 여러가지 불량지붕개량이든지 환경이 지저분한 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군에는 도비가 1천1백7십만원이고 군비 2천7백1십만원 합해서 3천8백8십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합니다. 건물정비라고 하는것은 도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붕도색을 76동하고 하천정비 수목제거 4.8Km하고 하상정비를 400m, 쌍림면 안림천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곳에 400m를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추진중에 있고 하상정리는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 씨름왕 선발대회 및 제2회 대가야배장사씨름대회는 5월달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점검인데 상반기에 1회했고 하반기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골프 연습장, 헬스, 체육도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배타기 직장.단체테니스 대회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은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안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화합의 대군민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천2백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향교주변에다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씨름왕 선발대회 및 생활체육대회참가입니다. 앞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이틀간 영주시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 선수하고 약 40명이 참여해서 씨름왕하고 생활체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저희들이 지금 3개종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체조, 축구교실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산에 올라가면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할 작성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7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군민에게 스포츠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에 좋은것 아니겠냐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해서 1년 12회 계획에 1,600명 합니다. 이 어울마당은 뭐냐 하면 말하자면 레크레이션입니다. 레크레이션 전문업자가 와서 학생이나 또는 청소년을 모아놓고 음악도 하고 여러가지 장기자랑도 하는 그것을 어울마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젊은층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양여금에서 50%, 군비에서 50% 부담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5월달에 이미 마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음악회, 웅변대회, 유해환경정비, 현수막설치, 4-H단합대회 등 합해서 11종에 1천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지난 고령국민학교 운동장에서 5월달에 어메이징드렘코스라고 저녁에 한번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된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역시 쌍림면 매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백만원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청소년 향토순례대회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회 45명 정도 중학교나 국민학교나 대상자를 선별해서 관내 문화유적지등을 순회하고 또 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울마당식로로 캠프도 할 계획입니다. 전통예절교육 운영은 8월달에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산노인회하고 고령노인회에서 전통예절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있어서 오지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업은 우곡면 답곡리에서 합니다. 사업명은 도로개설이고 사업비는 3억 7천8백만원입니다. 공기간은 내년도 5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720m, 폭이 8m로서 포장은 7m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한 우곡 도로폭보다는 더넓게 포장했습니다. 시공자는 대송 강호성 대표가 하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14일까지 설계완료했고 5월 24일 착공했고 6월 14일 분할측량했고 7월현재 동의서 징구가 94%로 두명을 못받았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30%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 김판오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청사준공시 '94년 7월 23일에 5십2억 2천만원의 준공행사를 하였는데 오늘 여기보니까 5십1억 2천9백만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9천1백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9천1백만원...

청사준공시에 5십2억 2천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총 사업비가 5십1억 2천9백만원이 인쇄물에 나왔네요. 청사준공시에 총공사비가 5십2억2천만원이라고 군청에서 준공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행사비는 별도입니다.

포함된 공사비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물짓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5십2억 2천만원에 있는 9천1백만원은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각실과에 소관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내무과에서 부담된 것이 있고 재무과에서 부담된 것이 있고 각실과에서 소관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로서 부담된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알기로는 5십2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고사항에는 5십1억 2천9백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의문점이 안생길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비는 5십1억 9백만원으로 계속해서 확정이 되어 나갔는데.

이것이 '94년 7월 23일날 청사준공식을 안했습니까? 그 당시의 숫자입니다.

그당시 숫자입니까?

예예.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록 의원입니다. 지가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30%내지 40%로 실현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시지가 공장 등 개발로 인해서 급상승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하락되었다면 하락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운영을 위해서는 세원발굴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군세수에 대한 목적,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공시지가 현재 현실화의 26.3%입니다. 이것이 30%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무엇을 토대로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현재 공시지가 금액에서 26.3%다 하는 이것을 세금계산할때 부과되는 것이지,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 매일 변동사항을 조정합니다.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체에서는 이것을 조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아직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공시지가 부서에서 율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읍면에 가면 직원 1명, 계장 1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구가 개편되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허가난것, 계획된 것,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형질변경이라든지 전부 각부서에서 통보오는 것만 부과해도 업무가 사실 막중합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그것을 지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아니지만 취득세를 색출할려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도 군수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인원을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군전체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올해도 40% 증가시킨 실적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여 있는 인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추진업무로 도로망의 확충정비, 치수사업의 내실추진, 농지개량사업과 현안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직제 및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정원은 18명으로서 현원이 16명으로서 2명이 결원이며 기타직으로서 청원경찰 6명과 골재장보조원 5명, 기성제정비원 5명, 도로 수로원 10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관리계에서는 하천관리 및 하천 편입토지 보상, 건설기계 및 도선장 관리, 접도구역 관리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계에서는 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및 하천수문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고, 농지계에서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한해대책 및 관정양수기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토목계에서는 도로관리 및 도로편입부지보상과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번째 고령군의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성산 강정에서 쌍림면 월막까지 19.4Km, 국도는 군산-대구선은 쌍림면 산주에서 성산면 삼대까지 26Km, 고성-선산선이 쌍림면 합가에서부터 운수 화암까지 22Km로 2개노선에 48Km의 국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위천-김천선인데 성산면 득성에서부터 다산 송곡까지 6.2Km, 적중-해평선은 쌍림면 신곡에서 운수면 신간까지 22Km로서 지방도로도 2개노선에 28.2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도는 우곡 객기-개진 양전까지 16.7Km, 고령 본관에서 덕곡 노리까지 13.5Km, 쌍임면 평지에서 쌍림면 용리까지 11.3km, 개진면 직리에서 성산면 득성까지 20.2Km, 다산 송곡에서 다산 호촌까지 10.2Km, 고령 고아에서 우곡 도진까지 15.4Km, 성산면 어곡에서 운수 대평까지 15.1Km, 덕곡예리에서 덕곡 옥계까지 6.6Km, 우곡 객기에서 우곡 도진까지 14Km해서 10개노선에 127.9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5개 노선에 도로연장 223.7Km 이중에 포장도로가 156.6Km, 사리도로가 54.3Km입니다. 중복되는 구간이 18.7Km, 저희들관내 포장율은 73.5%입니다. 밑에 있습니다만, 전국 포장율이 74.8%, 도평균이 74.7%에 비해서 다소 포장율이 낮습니다. 포장율이 낮은 이유는 작년도에 월성-나정간, 어곡-대평간하고 예곡-옥계, 개진-도진 3-4개 노선이 농로에서 군도로 승격되다 보니 지금현재 포장율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접도구역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국도 군산-대구선상 쌍림면 산주에서 성산 삼대까지 21Km하고 고성-선산선 쌍림면 합가에서 운수 화암까지 13.39Km해서 2개노선에 34.47Km가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에는 위천-김천선인데 성산면 득성에서 다산 송곡까지 6.2Km, 적중-해평선인 쌍림면 신곡에서 운수 신간까지 11.9Km 2개노선에 11.1Km를 접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총 4개노선에 52.58Km를 접도구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표주가 463개, 해당되는 건물동수가 189동, 도로교량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선장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경상북도내에서 내수면으로서는 유일하게 우곡면 포리에서 구지 대암리를 연결하는데 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선의 규격은 철선 70마력 1대인데 정원은 10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적재량은 4톤입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도선의 인건비하고 과세보험료 같은 것은 고령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직할하천 낙동강 다산면 노곡에서 우곡면 객기까지 55Km, 지방하천 회천은 운수화암에서 우곡 객기까지 24.5Km, 준용하천은 9개노선에 71.7Km, 총 법정하천 11개하천에 151.2Km의 하천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개수가 144.1Km, 미개수가 10.58Km, 개수율이 93.2%입니다. 전국이 60.4%, 도평균이 63.2%인데 비해 고령군의 하천개수율은 상당히 높은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177개소에 210Km를 가지고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개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32.6%인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하천개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문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직할하천상에 24수문이 있고 지방하천상에 15수문, 준용하천상에 2개수문 총 41개 수문이 있습니다. 관리청별로는 군관리가 23개소이고 농조관리가 18개소로 41개소입니다. 기능별로보면 전체적으로 자동화 시설이 되어서 자동수문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수동이 2개정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전 자동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용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답면적이 5,462ha중에서 수리안전답이 4,295.8ha 8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불안전답은 766.2ha로서 14%입니다. 수리 안전답율은 전국이 75%, 도가 79%인데 저희들 관내는 수리안전답은 조금 높은편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저수지 171개소에 관개할 수 있는 능력이 1,924.7ha, 양배수장이 74개소에 1,885.3ha, 보가 82개소에 867.4ha 집수암거가 6개소에 18.4ha, 괄호안에는 보강수원입니다. 도합 333개소에 4,695.8ha를 관개할 수 있는 것이 수리안전답입니다. 수리불안전답의 대책으로서는 수리시설별 확충정비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수리안전답화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계농지조성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계농지조성을 만들어서 주말농원이나 공장입주, 집단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 5,462ha중에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4,465ha 전체면적의 82%가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기경지정리가 3,658ha로 82%, 향후계획이 807ha로서 18%입니다. 그리고 불가능면적이 997ha로서 18%입니다. 경지정리율은 전국이 73%, 도가 75%, 전국, 도평균보다도 높은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807ha를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대체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경지정리 계획은 운수면 운산지구에 23ha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5건설사업추진방향은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생활 편익시설의 확충, 지역균형개발, 문화복지농촌건설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역점사업으로서는 도로망확충정비사업으로서 교통편익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치수사업 내실추진으로서는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확대추진해서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해서 정주의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망의 확충정비입니다. 추진방침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마무리사업 우선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불량도로 중점개량으로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사업으로서는 도로확장, 포장사업이 올해 11개소에 10,038m, 교량사업이 3개소에 453m, 이중에서 완공이 1개소이고 추진중이 13개소인데 7월 15일현재 진도는 2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있어서 규모가 적은 것은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고 후암교라든가 대규모공사는 '96년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대상이 15개 거리에 단속실적이 37건입니다. 이중에서는 행정계도가 7건, 자율정비를 유도시킨 것이 23건, 과태료 부과가 7건 2십6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13페이지는 도로교량사업에 세부사항을 나열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치수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을 수해위험 예상지구 우선정비를 하고 하천시설물 중점정비, 소하천정비사업 연차적 시행을 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시키는데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개보수사업이 8건에 887m, 소하천정비가 1개소에 260m, 하상정비가 5개소 1,760m, 기성제정비 1개소에 335m, 수문정비가 2개소에 2연해서 총진도가 75%입니다. 현재 완공은 11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인데 가급적 치수사업은 우수기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6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기가 끝나고 착공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고령군으로서는 하천골재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직영하는 골재사업장입니다. 총 채취허가를 작년도에는 군직영이 3개소에 1,430,000㎥, 농약제조용이 2개소에 9,000㎥, 관수용이 4개소에 22,000㎥로서 총 9개소에 1,461,000㎥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채취실적은 545,000㎥에서 약 37%를 반출을 시켰습니다. 군수익은 6억 4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군수익전망이 올해는 1십6억 5천9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저희들 군관내 수익이 전체적으로 2,157,000㎥ 파서 2십억 5천9백만원의 하천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낙동강 교량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현재 교량통과하중을 25톤으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류부에 무계하고 송곡하고 하류부에 오곡하고 3개 골재장이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다수 수입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보상입니다. 대상이 '84년 이전 하천으로 편입된 직할, 지방하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구기간은 '86년도에서 '90년도까지 5년간 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기간은 '86년도부터 올해말까지 10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실적이 60%도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대상이 1,474필지에 2,900,000㎡ 즉, 평수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약 877,25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5년도까지 지급된 것이 1,017필지에 1,702,000㎡를 지급해서 지급보상액이 5십9억 2천3백만원으로 58.7%를 보상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54필지에 1십7억 5천1백만원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정도 지급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는 457필지에 1,198,000㎡에 4십1억6천9백만원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내년 지가변동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풍수해예방대책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설해 예방대책이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실상 건설과의 방재계에서는 연중 재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제방 68개소, 저수지가 171개소, 수문이 41개소, 배수장이 9개소, 보가 82개소, 침수지구가 7개소, 절개지가 2개소, 교량이 257개소, 기타 1개소 해서 638개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점검하고 난후에 관리대상 시설물로 판정된 것이 18개소가 있는데 이 18개소외에는 풍수해 위험지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위험지구가 3개소가 있는데 교량위험지구 3개소는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이하의 교량을 말하는데 현재 후암교는 가설중에 있고 양전교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시켜가지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릉교는 입찰을 봐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월1회이상 현지에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의원님들이 자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이 용배수개선사업을 병행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 우선시행하고 정주권개발 확대추진으로서 정주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올해 자체사업으로서는 수리시설개보수가 11개소에 242ha, 가뭄대책사업 23개소에 147ha, 생활용수개발사업이 6개소에 381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1개소에 1Km, 정주권개발사업이 쌍림면, 운수면 2개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 2개소에 76ha, 농촌가로등 설치가 8개읍면에 50등 100%완료되었습니다. 총 25개소가 완공되고 추진중이 21개소, 7월 15일현재 종합진도가 58%인데 전체적으로 12월말 준공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참고가 되도록 지금현재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이 2개소에 157ha 이것은 신동저수지하고 옥계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뒷편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3개소에 429ha, 현재종합진도는 53%인데 용수개발사업은 올해내로 가능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하나하나 설명해놓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타기관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개진면 부리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를 잇는 박석진교 가설공사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91년 12월 27일에서 '95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교량이 650m에 폭이 9m, 접속도로가 450m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8십2억원인데 기투자가 6십7억원, '95년도 예산확보가 1십5억원입니다. 시행청은 경상북도이고 시행자는 임강토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접속도로 편입부지 보상도 완료했고 교량으로서는 상판 13경간을 빔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대 및 교각 14기도 완료되었습니다. 접속도로 성토작업은 현재 450m로 8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도는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사항은 현재 예산을 1십5억원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저희들 전국적으로 교량이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일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진교 가설공사도 안전점검을 현시공상태에서 했습니다. 철빔으로 해서, 볼트너트조립으로 해서 빔을 걸치는데 빔이 규격품인가 아니면 볼트너트가 정확하게 조립이 되었는지, 아니면 연결부위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가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 곧 1십5억원에 대한 예산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올 12월달까지 완공,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통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대신에 중차양같은 것이 통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도 4-5월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상 교량 개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고령군 본관리에 있는 본관교 가설공사입니다. 국도상입니다. 사업기간이 '95년 6월 10부터 '97년 12월 31일 까지인데 사업량이 교량 길이가 153m, 폭이 19.5m, 폭이 19.5m인것 같으면 현상태에서 고령으로 봐서는 폭이 제일 넓은 교량입니다. 앞으로는 장래성을 고려해서 완전 편도 2차선해서 4차선의 교량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십2억 6천만원으로 올해 예산확보는 1십억을 확보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찰을 봐서 대호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성산면에 있는 성산교 가설공사입니다. 득성고개에서 다산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올라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준용하천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인데 연장이 30m이고 폭이 10m로 해서 전체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올 6월 14일에서 '95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국토유지관리 사업소에서 하는데 시공회사는 영풍종합건설입니다. 이것도 건설부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방교 개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쌍림면 합가리에 국도 33호선상인데 합가 바로 위에 도로뱅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노후되어서 중차량이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BOX 3.5m × 3.5m × 3연입니다. 가로 3.5m, 높이 3.5m 되는 박스를 3개로 앉혀서 교량으로 쓰는 그런 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 1천5백만원, 이것은 진주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하는데 대일건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건설과 업무가 저희들 고령군 지역개발사업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과장 1명, 도시계 3명, 주택계 4명, 수도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가 2십1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2십6억 8천7백만원해서 모두 4십8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에서는 국토이용변경 및 용도지역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 토지수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형질변경허가, 택지개발, 전문건설업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관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수도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상하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토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모두 383.578㎢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이 된 도시지역이 29.675㎢로서 7.7%, 준도시지역이 2.452㎢로서 0.6%, 농림지역이 69.3%, 준농림지역 22.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3%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모두 5개소로서 고령도시계획지역과 다산도시계획지역, 다산주물지방공단, 개진지방공단, 성산제망지방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은 모두 18개소입니다. 이중에 취락지구는 모두 10개소로서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계획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모두 10개소입니다. 덕곡 예리, 운수 봉평, 성산 어곡, 득성, 다산 노곡, 개진 개포, 우곡 도진, 봉산, 쌍림 귀원, 안림, 산당, 백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용지 지구는 모두 8개소입니다. 가야대학교 이것은 고령지산리와 쌍림 고곡리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쌍림농공단지, 개진농공단지, 안림양산협업단지, 축협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개소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대가야 고분군 일대,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은 16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본관리, 헌문리, 장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 취락지구 10개소에 대한 면적은 1.292㎢입니다. 이중에는 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우곡, 쌍림이 들어 있습니다만, 지구명 10개중에 덕곡 예리는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 봉평은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산 어곡, 득성지구 이것도 수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 개진, 우곡은 장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림은 귀원이 수립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장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모두 28.783㎢로서 이중 고령읍이 7.247㎢, 다산면이 21.536㎢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미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28.783㎢중에 주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용도미지정이 대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산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공업단지 조성내역입니다. 지방공업단지는 모두 3개소로서 다산주물공업단지가 다산 송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수는 지금 48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종은 주물 및 주물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에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개진지방공업단지는 개진면 양전, 신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수가 모두 17개 업체로서 섬유, 제조, 조립, 금속, 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1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산 제망지방공업단지는 성산면 삼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수는 모두 30개 업체로서 주로 섬유제품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11일에 공단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으로 지금현재 주택수가 12,012채로서 이중 양호한 주택이 9,455동, 불량주택이 2,557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개량이 1,800동, 미개량은 757동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103%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동수가 주택개량은 위에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량이 1,800동이 되었기 때문에 70%, 부엌, 목욕탕 시설은 4,709동 중에 3,671동을 개량해서 78%, 화장실개량은 4,986동중에 1,905동을 개량했기 때문에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고령읍과 다산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인구수가 15,101명중에 급수인구가 10,437명으로서 6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상수도 보급율은 27.9%입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52.2%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고령읍과 다산면에 확장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은 8개 읍면의 20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별로 보면 하천수가 4개소, 주로 지하수가 많습니다. 179개소, 계곡 및 용천수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계획연장이 모두 32Km입니다. 이중에 시설연장이 14.62Km해서 보급율이 45.7%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암거, 관거, U형측구, 개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어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개발에 있어서는 개진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개진면 양전, 신안리 일원으로서 면적이 148,440㎡입니다. 사업비는 8십2억 2천만원으로서 모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8개 업체,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개진지방공업단지 대표이사 정복욱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3년도에 공단지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작년 8월 11일에 공단지정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1일에 공단조성 실시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공단의 편입된 토지 14필지 14,475㎡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약10%정도 되겠습니다. 협의취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가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들은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은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토지수용 신청을 4월 14일에 사업시행자측에서 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감정을 하고 다시 중재를 하고 안되면 수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재감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성산제망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개발계획이 위치가 성산 삼대리 일대로서 면적은 111,757㎡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십5억 5천5백만원으로서 이것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30개업체, 사업시행자는 대구제망공업협동조합 서봉현,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1월에 공단지정승인신청을 하고 그리고 '94년 8월 11일에 공단지정승인 고시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초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공단지정 승인조건에 배수장 설치계획을 추가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장 설치비용이 약 1십5억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단조성비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장 설치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 예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추진사항입니다. 대상면적이 모두 84,000㎡로 주거용지가 78,100㎡, 상업용지가 5,90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천7백만원으로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발계획용역을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기간이 '94년 10월 25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안 공람공고를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 동안에 주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지전용 협의와 농지전용협의가 끝나면 개발계획을 군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목적은 대구의 주거 및 공업기능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대도시 탈공업화 현상과 관련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가야 문화유적 보호와 전통개발 및 산학협동의 도시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가 고령읍 쾌빈리 외 7개리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이 기정 4.107㎢에서 변경7.247㎢로서 확장이 3.140㎢가 되겠습니다. 최초 고령도시계획 수립이 '71년 9월 30일입니다. 이번에 재정비 기준년도는 '92년으로서 2,220가구에 7,706명으로 기준년도를 잡고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서 가구수는 3,530,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1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지금 4,107,000㎡에서 7,247,000㎡로 76%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이 60%증가되었고 상업지역은 14%, 공업지역은 205%, 자연녹지지역은 82%, 생산녹지 지역은 70%가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참고로 하시고 그 밑에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때 군의회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을 8월초에 하고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을 농수산부에 8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용역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용도지역에 대한 도로망 설치입니다. 지금 용도지역만 설치 되었지 도로망이 형성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도로망을 설치하도록 용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마치고 지적고시 시설결정 승인신청을 도에 11월에 하고 승인이 되면 지적고시를 12월중에 해서 금년 도시계획은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중에 연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내용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연조2리 마을회관에서 가야빌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58m 넓이는 8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3억원으로서 지금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6월 20일날 공기를 했습니다만 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리 지방공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장기리 공업단지 지역내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683m, 넓이는 8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7천만원으로서 이것은 금년 7월 19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금년 10월 19일로 9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문리 교통광장 정비입니다. 이것은 고령읍 헌문리 버스정류장 네거리에 교통광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서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당장 주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다산 평리 다산시장옆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시장하고의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량이 길이 125m, 넓이는 6m입니다. 사업비가 2억 7천5백만원으로서 도로개설비는 이중 3천만원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94년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는 10필지 679㎡를 1억 8천9백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27건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공사는 착공이 7월 18일, 완공이 1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20일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쾌빈리 시장안의 매일식육식당에서 동림한약방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65m, 넓이는 6m입니다. 사업비가 5억 3천5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29필 1,019㎡로서 4억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필지 116㎡를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59건으로서 이중 건물이 36동입니다. 보상금이 1억 1천만원으로서 이것은 보상통보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3십8억 1천8백만원으로 이중에 보조가 3억 8천만원 융자가 1십5억 4천4백만원, 자부담이 1십8억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모두 99동으로서 이것은 동당 1천6백만원을 융자를 합니다. 그리고 입식부엌개량은 169동으로서 동당 1백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69동으로서 동당 6십만원을 보조합니다. 공가정비는 30동 계획에 동당 3십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는 대상이 운수 화암1리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실적은 30%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산면 호촌리 외 7개리로서 면적이 20.5Km입니다. 다산면 전체면적의 44.6%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현재 감시원 2명을 두고 있고 정기점검을 군에서는 매월, 도에서는 매분기, 건설교통부 즉 중앙에서는 1년에 2회씩 현지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기존상수도 시설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확대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충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위생수를 공급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시설용량 1일 1,5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급수구역도 1읍 11개리에서 5개읍면 25개리, 급수인구도 현재8,011명에서 24,490명으로 2011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 29일에서 '96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십4억 5천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42%입니다. 시공자는 진지건설로서 감리는 주식회사 명진종합기술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조달계획은 현재 전체 6십4억 5천만원중에 '94년까지 2십9억 9천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십2억 8천2백만원, '96년도에 2십1억 6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계획은 취수시설이 있고 정수시설이 있고 송배수시설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창고 등 부대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상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산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목적은 기존상수도 시설용량부족을 해소하고 대형아파트 건설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위생수를 공급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다산에서는 금류 1,2차아파트 1,155세대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설용량을 현재 1일750톤에서 6,000톤으로 1단계인 '99년까지는 3,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1개면에 6개리에서 8개리로 급수인구도 현재 2,426명에서 15,000명으로 1단계 '99년까지는 7,5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서 '97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십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조달계획은 모두 3십7억원중에서 '95년도에 4억 5천만원, '96년도에 2십1억1천만원, '97년도에 1십1억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여기도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설비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14페이지 고령상수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고령상수도에 정수시설이 고령상수도는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령상수도는 거의 1급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급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이 다산상수도가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여과지, 정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산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이 고령보다 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목적은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양질의 농업용수공급 및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개선으로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1일 9,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일 6,000톤 2단계는 1일 3,000톤해서 모두 9,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인구수는 18,000명, 1단계는 14,000명, 2단계는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장기포기에 의한 활성슬러지법, 총사업비는 1백4십6억 4천6백만원입니다.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1단계는 1백2십2억 4천6백만원이고 2단계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2십4억원으로 모두 1백4십6억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은 1백4십6억 4천6백만원중 '94년까지 2억 6천1백만원, '95년에 3십6억 7천7백만원, '96년에 8십3억8백만원, '96년이후 이것은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2십4억원이 투자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과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침사지, 포기조, 최종 침전지 2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용지보상 및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96년이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현재 추진사항은 기공승락서를 지주로부터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19필에 3,540평이 되겠습니다. 기공승락서 징구는 7월 25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고령하수가 바로 회천으로 유입되는 그 지점이 아니면 설치자체가 곤란합니다. 상류에 옮길수도 없고 다른지역으로 옮길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아리에 설치가 불가피하다는점을 의원님들은 십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원들이 단합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