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강동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국불교 건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불교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95년 4월14일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140-1번기 SGI 한국불교회 이사장 박덕현입니다. 허가내용으로는 대지면적이 722㎡, 연 건평이 268평으로 건폐율은 55.98%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종교용도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 착공신고는 95년 6월5일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공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48-16, 묘광종합건설주식회사 김영웅이 시공하게 되어 있고, 감리자는 서울 서림종합건축사무소 최익현이 감리를 맞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12일 학교환경 및 지역정서에 지장이 있으므로 주민들로부터 건립반대 진정을 받았습니다. 95년 6월14일 범곡리 주민 30여명이 11시부터 군청과장에 확성기 및 건립반대 피켓을 들고 와서 30분 가량 반대농성이 있었습니다. 95년 6월28일 건축현지 작업장에 주민 20여명과 신도 50명 쌍방시위로 주민 20명은 10시40분 군청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 당했고, 11시경 해산했습니다. 95년 6월29일 건축기초공사를 위하여 포크레인 작업시 주민들과 신도간의 몸싸움으로 주민2명의 경상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 7월3일 주민대표와 묘광건축건설회사와 대책을 논의했으나 상호의견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95년 7월4일 주민10명이 도시과를 방문하여 종교시설 건축부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았으나, 그 지역을 조사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95년 7월5일 주민대표 리장외 6명이 군수님을 방문하여 대회를 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95년 7월6일 종교건축물 집단민원 처리현황 조사를 위하여 한국 일년정종 불교회 건축물인 경산시 삼북동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조사결과 여기에는 경산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려고 했으나, 주민 시위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다가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편입됨으로 해서 한국주택공사에서 매수한 일이 있었고, 경산에 여호와 증인 건축물이 경산시 진량면 평사리 45번지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였으나, 주민자체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성을 해서 여호와증인 건설회사측에서 주민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약 6억4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개인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서 이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금현재 여호와증인 건축물은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10일 주택과 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시설 건축공사 시 방음시설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쌍방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요망하고 갔습니다. 95년 7월12일 주민대표 11명이 타도 SGI 불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를 방문한 결과 소음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심신장애자 수용을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주민의 진정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사실을 위치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13일 관계관 대책회의를 경찰서와 시공회사측과 했습니다만 공사 시작 시 주민, 관계기관에 사전예고 후 시공토록 하고, 상방 간에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1주일이상 중단을 시킨바 있습니다. 95년 7월14일 주민대표 8명이 도시과를 방문하여 건축부지외 다른 지역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18일인 범곡리 주민 42명이 8시30분부터 2시간동안 군청광장에서 꽹과리를 농성을 한바 있고, 경찰기동대 170명, 경산 기동대 110명, 청도경찰서 60명 배치를 하였으나 불상사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주민과 회사측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최소한의 지역주민 마찰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중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각 2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이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선거에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영광의 승리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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