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국
윤중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일기도 고르지 못했는데 개원 초기의 원내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1, 2차 본회의시 본 의장이 보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서 수범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중국
윤중국의장
김남규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안건별로 소관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1.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10시 04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함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함종호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함종호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낄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95년 6월 새로이 선출된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5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 계 월 60만원으로 정하며 셋째, 종전에는 회기 중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 참석자에 한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넷째, 종전에 회기 중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출장여비만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희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의원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일 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소문과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렇게 잘못된 소리를 바로 고쳐야 하고 주민들에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현실을 올바르게 알려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지급받는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자칫 의정활동보다는 자기 밥그릇이나 챙긴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동안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 우리 의원들이 언급을 회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오늘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거두절미하고 일부분만 잘못 전달되다 보면 도민들에게 자칫 욕이나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니한 바도 아니지만 이 여비 및 일비지급 관련 조례가 너무도 터무니없이 개정되었기에 이와 관련한 우리 의원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광역의원들을 부이사관 대우를 해준다느니 보좌관을 주느니 하는 말들이 나돌았었고 실지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해외연수와 의정홍보비 1년치 인수문제가 일부 타 시도에서 발생한 것을 빌미로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확대 여론화시켜 지방의원들을 만신창이로 두들겨 패더니 이를 이유로 의정보고서 한번 제작 발송에 4~500만원 이상 드는 비용의 겨우 절반 정도 보조해 주던 연간 260만원의 의정흥보비 전액을 없애버렸고 또 일비와 함께 지급해 오던 숙박비, 교통비 등의 여비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대 때에는 일비와 여비, 의정흥보비를 모두 합하여 월별로 나누면 약 110만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4대 의회부터는 매월 평균 약 100여만원 정도로 도리어 전보다 12만원 이상 줄어든 실정입니다. 더우기 10여일간의 회기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공휴일이 끼어 일정이 없어도 동해, 삼척, 강릉 등 영동지역의 경우 집에 다녀오기도 곤란하여 춘천에서 숙식을 하여야 하는 실정인데도 이러한 날은 일비도 지급치 않고 여관비, 교통비 명목의 여비도 일체 지급치 않는 것은 단순히 돈 몇십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광역의원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태백이나 동해, 강릉지역으로 10여일씩 출장을 나갔을 때 당신들은 월급을 받으니 출장비는 줄 수 없다며 도청에서 근무할 때와 또 근무하는 분과 같이 대우를 하여 월급에서 여관비, 교통비 등을 타 쓰게 한다면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오히려 광역의원에게는 보좌관을 주느니, 부이사관 대우를 해주느니, 매월 60만원씩 추가로 더 주느니하는 이야기들만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마치 우리 도의원들이 연간 수천만원씩 타 가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의원들은 대부분 생업도 포기하고 쉬는 날도 없이 뛰어다니며 월 100여만원 정도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매월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을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걸핏하면 언론에 두들겨 맞고 주민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원에 대한 정당한 예우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제도적 장치를 과감히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광역의원들은 월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며 의정활동비를 흥청망청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역의원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에도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며 도의원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최소한의 예우와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정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월 100여만원 받는 돈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로 최하 월 70만원에서 100여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 여직원이나 보좌관을 둘 경우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보좌관 채용비용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각종 행사 및 경조사 참석,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 관련경비도 최하 월 100만 원에서 15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 연1회 제작 배포비용도 최하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솔직히 이정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떨어질 각오를 하거나 뽑아셨는데 일 안하고 뭐 하느냐는 주민들의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원들은 매월 최하 130만 원에서 250만원 정도는 자기 주머니를 털거나 빚을 지며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칭찬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많을 정도로 지방의원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간 보좌관 2명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도 제 생업은커녕 도의원 자체를 직업으로 생각하며 일요일도 없이 뛰어다니며 일심히 일했지만 주민들이 바라고 저 자신이 구상한 일을 제대로하려면 한두사람 정도의 보좌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또는 남의 도움으로 매 월 100여만원 이상을 의정활동비로 사 용해 왔습니다만 매월 100만원이나 200 만원 정도만 더 쓸 수 있다면 의정활동 을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대했던 보좌관 채용비 용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어 보좌인력을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탄광지역이 어렵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와 할일은 많은데 이제는 제 사생활조차 모두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광역의원들의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도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야 보좌관도 필요없고 바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제도와 조례가 우리들을 도의원이 아닌 도정 자문위원으로 타락시키고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무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광역의원들이 일을 안하도록 희망하고 있고 못하도록 훼방을 놓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국회의원 1명에 도의원 2명. 국회의원 2명에 도의원 5명 인 지역이 여러 곳이 있게 됩니다. 즉 우리 도의원들은 국회의원 1/2, 또는 1/2.5의 지역구 인구와 면적을 관리해야합니다. 그러고도 국회의원은 서울에 있고 도의원은 지역에 있다 보니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행사참석도 많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우리 도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차라리 일비니 의정활동비니 하는 비용은 안줘도 좋으니 사무실 하나 운영할 비용과 보좌관 1명 채용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간에 이야기처럼 국회의원들이 광역 의원들에게 권한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 결국 도의원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질테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발상에서 이렇게 여비지급 규정을 엉터리로 만들고 광역의원들을 푸대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우리 전국 시도 의장단에서는 15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원 낙선운동 결의라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4대 강원도의회에 진출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상당한 의욕과 열정을 보이고 있음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3대 의회에 당선된 의원님들도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시겠지만 현실 정치라는게 제도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 의욕과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회 의장단에서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에다 이러한 강원도 의원들의 여론을 전해 주시고 잘못된 자치법을 개정하여 광역의원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최소한의 예우와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처럼 월 100여만원 정도를 지급받으면서 상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알려질 바에야 차라리 한푼도 안받는 것이 주민들을 대하기도 오히려 편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판단되기에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정식 계류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께 의견조정을 위해 잠 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성희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 한 본회의 심의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으로부터 현재 심의 중인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시간에 협의한 결과 계률할 것을 만장일치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계류 동의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을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 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허 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7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18일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릉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무부지사제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정원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정무부지사의 설치근거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요지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7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7월 18일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사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릉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입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무부지사제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정원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정무부지사 1인과 비서요원 3인 등 총 4 인의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요지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95년 7월 18일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는 동조례안 제2조, 자격기준의 제3호에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년에 선출된 자치단체장 임기가 3년인 만큼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조례안 제2조 제3호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1회이상 임기를 마친 자"로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보고서 5쪽 수정이유 중에 "제4대 자치단체장"은 오타되었으므로 수정내용은 "금년에 선출된 자치단체장"으로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도의 부지사 자격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도에서는 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강원도 부지사의 자격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서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요지입니다. 주요골자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릴 3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가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허 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6탄광지역진홍사업비지원확대건의안(성희직의원외10인발의) 10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6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지원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이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지원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 7월 13일 성희직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것입니다. '96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지원확대 건의안은 그동안 정부의 석탄합리화조치로 인한 탄광지역의 공동화 방지와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동안 기반시설과 대체산업 분야에 총 1,9?7 억원을 투자,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총 30건에 561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19건에 332억원이 투자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96년 도 지원 투자사업비 565억원에 대한 전액 확보와 지방비의 국비로의 전환 등 탄광지역 종함대책에 따른 함의 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촉구코자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및 국회, 각 정당 정책위 의장 앞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이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6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지원확대 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 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94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정상철 의원 등 9인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검사 위촉기간은 1995 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5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 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에게 본회의장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의하되, 의장단은 후순위로 하여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관련 안건 심의가 끝났으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상임위원장(교육사회, 건설방재)사직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장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4일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위 원장에 이기순 의원, 건설방재위원장에 성희직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만 7 월 15일자로 두분 의원님께서 당해 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물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의원님의 신상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두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들은 후 질의 토의없이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신상발언(성희직, 이기순의원)의건 11시 07분
그럼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먼저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의원
성희직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자주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건설방재 위원장직 사퇴와 관련한 신상발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단 문제와 관련한 우리 의원들의 행동과 모습들이 도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또다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누가 잘하고 어느쪽이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선 것 은 결코 아닙니다. 굳이 책임이 있다면 원구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재선의원 13명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 정립과 활성화 문제를 우리 58명 의원님 모두가 진정으로 함께 걱정해야 할것입니다. 이기순 의원님과 본 의원이 민자당 의원님들만으로 결정한 위원장직을 수락할 수없는 이유는 그 자리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 여․야․무소속 의원님들이 함께 결정하고 합의한 자리가 아니기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앉을 명분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저희 야․무소속 의원님들의 결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지난 15일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위원장 선출준비를 해 줄 것을 의장단에 공식 요청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의 위원장직 사퇴는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도의회를 파행 운영한 상담한 책임이 저희 13명 재선의원에게 있다고 보아 본 의원도 재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야․무소속 의원님들의 행동들이 결코 자리를 탐내거나 감투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 무소속 의석수에 걸맞는 여․야간의 균형있는 원구성을 위해 소수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행동임을 도민들께 바르게 알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이미 결정된 위원장직이니 수락하고 맡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기도 하였습니다만 도내의 크고 작은 각종 공사와 시설물의 관리 및 각종 재난방지를 위해 건설방재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너무도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당연히 위원장직을 맡으시는 것이 옳다고 보며 우리 강원도의회 58명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훌륭하신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건설방재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160만 강원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저의 조그만 욕심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좀더 겸허해져야 하며 우리들은 왜 이 도의회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생산적인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58명 의원님 모두가 여야를 떠나 지혜와 가슴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개원 초 우리들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평가는 이제 도민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강원도민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는 여․야․무소속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초선과 재선이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한다면 강원도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과 정책수립을 위한 투쟁이어야지 여야간의 명분을 앞세운 투쟁이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3대 도의회가 끝나갈 무렵 어느 동료 의원으로부터 우리 도의원들 줌에는 다음에 또 당선되어 도의회에 다시 와야할 의원도 있고 와도 그만이고 안와도 그만인 의원과 와서는 아니될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3년 임기가 끝나갈 시점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자리매김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58명 의원들은 지난 선거 때 주민들과의 약속처럼 지역 주민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이도록 합시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분이 지난선거 때 서울 포청천이 되겠다하여 언론에 화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강원도의 포청천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모두도 저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실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4대 강원도의회에 진출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과 열정뿐만 아니라 분명한 정치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껴져 강원도의회 발전에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항상 노력할 것이며 초선재선을 떠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두분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여러분! 이처럼 도의회의 자리를 맡으신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깊이인식하시어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들간의 화합을 이뤄내고 나아가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뒤늦게나마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정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성희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의원
앞서서 우리 성희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민자당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고 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한표 한표의 성원을 보내 주셔가지고 교육사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의 자리를 맡게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한 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27명의 안이 아니고 민자당의 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야․무소속의 협상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의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 그 중책의 자리를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다시금 사퇴와 또 사퇴가 번복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십사 신상발언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 만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원 구성을 통해서 민자당 의원님께서는 모든 자리를 다 가지 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지신 민자당 쪽에서 이제는 아량과 책임을 질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저희 두석의 상임위원장석을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 파행운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좀더 폭넓은 아량으로, 책임있는 정당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신 우리 민자당 의원님들께서 수리하셔가지고 이 파행운영에 대한 유감의 뜻을 우리 도민과 그리고 우리 야․무소속에게 밝힘으로 인해서 4대 의회 개원 초기에 발생했던 모든 사태들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밖에 비춰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야․무소속 27명의 협상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에게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인사를 올립니다. 조금 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표 한표 에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두번씩 사퇴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출한 사퇴서 한번으로 족합니다. 또 다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시 킴으로 해서 한 의원이 두번씩 사퇴서 를 제출하는 그런 전례를 남겨서도 안되고 부족한 저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에서 58명 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상 분명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이기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헌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유헌수의원
강릉출신 민주당 유헌수 의원입니다. 위원장 사직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위원장 선출의 건은 의장단선출의 건은 차치하더라도 또 다시 이 강원도의회의 장을 마처 임명식의 자리로, 자유의사로 도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선출된 의원을 임명제로 만드는 가히 폭거의 장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지적코자 합니다. 의장단 구성만 하더라도 지방이 지방자치로 홀로 서고 중앙의 지시를 받는 그런 의장단 구성이 아니라 강원도의회가 자유의사에 바탕을 해서 자율적으로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누차 호소했건만 의장단구성은 대화가 실종된채 일당 황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선출마저도 전혀 선출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지어 존경하는 성희직 의원님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업위원회에서의 상임위 활동을 원했지만 상임위 배정까지 강제로 옮겨가 지고 본인이 원치도 않는 건설방재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원장 선출은 너무나 불행한 사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원 구성 때마다 두번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도의회도 홀로서기를 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4대 도의회가 개원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감을 잘 해서 제64회 임시회 때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임명을 하였던 두분의 위원장직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고, 이번 63회 임시회에서 원활하게 구성하지 못한 원구성을, 그리고 그 원구성 때마다 한번도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못한, 그래서 도민들에게 젖어진 모습을 보였던 우리 도의회가 다시금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두분을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묶어 놓았던 여러분들께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위원장 사퇴의 건을 가결하고 새로 두분을 선임하는 문제는 64회 임시회에 넘기는 것이 합당 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63회 임시회가 처음에는 소리가 났지만 끝났을 때는 하나의 단합된 모습으로 끝나 는 그런 참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줄 그 장소가 지금 이 장소이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회의가 끝나면 귀향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민들에게 단합된 제4대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64회 회의 때는 좀더 단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결정할수 있는 도의회의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감히 제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유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장 사직의 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자당의 허 천 의원님과 무소속의 김진동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을 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본회의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5일 이기순 교 육사회위원장과 성희직 전설방재위원장 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은 의원님의 신상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의원님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잠시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다음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를 하시되 교육 사회위원장 사직과 건과 건설방재위원장 사직의 건을 각각 구분하여 본 사직서를 수리하는 입장에 계신 의원님께서 는 "가"란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부"란에 각각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잠시도 의장석을 떠날수 없으므로 의사계장의 조력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 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가 이것입니다. 기표소에 들어가면 붓뚜껑과 인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붓뚜껑에 인주를 묻혀서 해당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3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중국
윤중국의장
의원 여러분, 투표 안하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5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57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지금부터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교육사회위원장 사직의 건은 재석의원 58인중 "가" 31표, "부" 24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희직 건설방재위원장 사직의 건은 출석의원 58인중 "가" 32표, "부" 2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상임위원장 사직의 건은 투표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이 투표로서 집약된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겸허하게 수렴하시고 앞으로 본 도의회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지를 모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0. 신상발언(김형재 의원)의건 11시 54분
다음은 김형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 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김형재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어 개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8일간의회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원구성 등으로 빚어졌던 매끄럽지 못했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잘못을 탓하기전에 다수당의 의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부덕으로 핵임을 통감하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이 모든 것이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좋은 의정활동 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들에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누가 되었던 부분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 회의록서명의원(고종학, 김길정)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6분
끝으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자당의 고종학 의원님과 무소속의 김길정 의원님을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서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회의를 주재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회기동안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면 각기 향리로 돌아가셔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대단히 바쁘신 일정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성하기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6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