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한기 의원 발언

김종암위원장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긴 했습니다마는 임기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은 도심 속의 환경문화공간이 부족하고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적한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만할 것입니다. 앞으로 700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時 38分)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제2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문화환경위원회에 배정된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익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호림 청소과장입니다. 김칭조 녹지과장입니다. 이성호 공원과장입니다. 최성환 위생처리관리소장입니다. 양용길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현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균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 어린이 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석우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主要業務報告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암위원장
김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일괄해서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질의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용완위원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소상히, 성의껏 한 것 같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더 구체적으로 문답을 해보고 또 서로 파악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오염관리에 대해서 그냥 윤곽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으면 구체적인 보고를 좀 해주시면 그 보고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과목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건설위원회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나 또는 우리 시청에서만 국한되어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이고 대정부적인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포괄적이 아닌 구체사항을 좀 보고를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장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산폐물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매립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96년 6월까지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료
자료장창조위원
11폐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임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우리 사하구에 오셔 가지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95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생곡으로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하구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악취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3페이지에 사업장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합성수지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PVC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영향평가 담당자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이옥신 발생과정에서 다이옥신을 거르는 필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한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부산환경개발에서는 이것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부산환경개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최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기위원
최한기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다가 조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얼마만큼 상세하게 보고됐는지 모르고 질문을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유인물을 받은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급증으로 인해서 오존수치하고 이산화질소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로는 기준치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소음문제는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특히 대기오염에서는 경유를 쓰는 버스가 주원인이 되지 싶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곧 있으면 우리가 대기오염이 분명히 심각한 수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를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단속을 결국 강화하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EM 발효성분이라든지 효능, 또 그 유해성이 논란의 여부가 있고 아직 확립이 안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했을 때 EM 발효통을 공급을 하고 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다음 처리문제가 상당히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용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낭비해서 그렇게 까지 꼭 추진을 하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왜 추진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쓰레기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분리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공사를, 우선 예를 들어서 부산폐기물 관리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또 실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도시녹화,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내에는 7.04㎡, 일인당 공원유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우리가 싱가폴 같은 좋은 도시도 공원이 일인당 4점 얼마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싱가폴 가면 공원이 눈에 많이 띱니다. 이 7점 몇 ㎡ 많다고는 부산도 눈에 공원이 거의 안 띱니다. 결국 조성중인 것을 합쳐서 7점 얼마라고 하겠는데 실제로 있는 것은 이렇게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 몇㎡가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물론 조성중인 공원이 9개고 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88개가 되면 또 뭐 7점 얼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7.4로 우리가 외부에 홍보를 해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알 맞는 가로수를 조성을 하겠다 해놨습니다. 주로 실제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를 해놨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실수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감나무라든지 이제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유실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왜 그런 것을 안 심는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속의 시민공원을 확충하겠다. 그랬습니다. 마침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보면 그 예산에 도로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참가국별로 문양을 가진 특별한 보도 블럭이나 그런 것을 해서 부산도시 심볼 부산을 살리고 이미지 UP하기 위해서는 부산도시 심볼 상징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에 대한 연구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아젠다21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진문제에서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엊그제 시장보고에서는 녹산쪽에 약 300만평을 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산아젠다21하고는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습지보호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람사조약이라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조만간 가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300만평을 매립한다고 하는 것하고 자연보호 운동하고는 서로 배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상견례겸 업무보고 인만큼 기술적인 그런 깊은 질의는 조금 삼가를 해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옥위원
서정옥입니다. 조금 전 10페이지에 최한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EM 발효제에 대해서 주부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를 시범 삼아서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TV에서 이 EM에 대해서 반대 유해론을 아주 힐난하게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주부들이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해서 주부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가도록 연구를 빨리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EM의 발효 상태에서 한 달을 가보면 거기 EM 자체는 썩지를 않는다는 연구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부패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갖다가 화단에 뿌리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 외의 것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미국이나 이런 데에 가면 주부들이 음식찌꺼기가 나오면 분쇄기가 밑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기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눌리니까 거기 전부 분쇄되어 가지고 물로써 하니까 지금 3.3%의 음식찌꺼기가 많이 감소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인력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위원
이은수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석대 매립장이 매립이 끝난 후에 지금도 회동수원지로 내려오는 침출수라든지 그 다음에 차수벽, 가스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동마을로 침출수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97년까지 계획한다지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립하고 나서 환매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장이 내년 6월까지 매립되고 나면 생곡으로 가고 있는데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아까 간접적인 분쟁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이 200m 정도 되는데 그 길에서 어떤 분진이라든지 또 소음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 차수제 HDP라는 그런 차수제를 사용하는 모양인데 이래서 이것이 1차 화학처리를 하고 그 다음 2차 생물학적 처리를 이송관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생물학적인 처리 소위 BOD 1.5PPM 이하로 되는 그러한 침출수 문제가 생곡 자체에서 해결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모범실천 도시로써 종량제가 잘 되고 있고 또 봉투의 판매도 거의 90%이상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재활용체계에서 봉투 안에 30%이상이 재활용품이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수거료가 5배 이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문전수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일본이나 이런 데같이 잘 분리만 되면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밤중에 주부들이 종소리 듣고 뛰어나가서 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재활용품을 봉투에 넣었을 때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쓰레기 집하장, 재활용에 대한 집하장을 개설하는 문제와 문전수거에 대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제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 수거를 하는 업자가 많습니다. 쓰레기 사 수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전부 양성화해서 청소의 인력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압축기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 지금 공원이나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관여하는 시설물에 가보면 자판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캔 압축기를 바로 거기다 두게되면 바로 압축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 이 압축기의 활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은 사실은 코팅이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겠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이 거의가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시설을 하면 공원이 이렇게 자립도가 지금 한 48%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종대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공원은 거의가 적자거든요. 정 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이제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치구로 그 구로 이양을 시키면 오히려 거기에서 자립도를 만들어서 공원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이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약수터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강화에 보면 반기 1회 이상, 하절기 수시 검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사방법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반기 1회 이상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하절기 수시검사 이것은 매월 하는 것인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인지 이것도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겠지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그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아니 서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바로 일문일답이 되어 가지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완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오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율이 45%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활오수를 다 처리를 못하고 해수욕장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광안리와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염을 조금 저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감시감독 같은 것을 최대화시켜 가지고 오수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잠깐
잠깐이은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 해수욕장에 있는 질소 농도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는 계십니까
익주
이익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익주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해수욕장은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7, 8월 달은 월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6월 달에 두 번 조사를 해본 결과 총 인하고 총 질소하고 일부 해수욕장에서 오버됐습니다. 다만 기준치가 오버됐습니다. 다만 7월 달에는 송도해수욕장이 조금 오버되고 다른 부분은 좋아졌습니다.
지금
지금이은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운대, 광안리, 송도, 일광 이렇게 6개중에서 광안리가 특히 총 질소농도가 5배 이상이 높습니다. 높고 송도는 지금 아예 해수욕장으로써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정말 사람이 옷을 벗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인이라든지 한 6배정도 기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밖에 우리 국장께서는 오․폐수 시설이 안 된다지만 지금 우리가 당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감시감독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이 6배 이상이 높다고 하면 이것은 해수욕을 시켜서는 안되지요.
익주
이익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기준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환경기준에 쾌적한 해수욕을 위한 어떤 권고기준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상이 오버되면 해수욕장을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관계부처에다 해수욕장을 수질문제로 개․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환경부에다 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내용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버되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용완위원
감시감독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 같은데요. 감시감독을 얼마만한 감시능력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내려오는 물을 막아 올립니까 퍼 올립니까 아니면 아예 못 뿌리도록 합니까
익주
이익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6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큰 배출업소가 72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대형 호텔 등 오수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시설들이 5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시청에서 지금 2개 단계 기동 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이은수위원
점검이 아니고 이거 서면으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7월 달, 8월 달 아이들 다 해수욕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송도 같은 데는 기준치 6배 이상으로 되어서 총 질소가 0.59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관리 감독한다 하지말고 정확하게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완위원
수시 감독하는데 그것은 말만 감독이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독체계를 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24시간 지키고 서있던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은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해수욕장 철이고 우리 부산시 관계 여러분을 믿고 전 국민이 와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 이 판에 수시 감독하고 이래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해수욕장을 제가 다 둘러보고 일일이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 보면 전국적인 해수욕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시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하나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지적을 하면 이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말이죠. 포장마차를 굳이 없애라, 있도록 하라, 이것은 환경녹지국에다 대고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나라에도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간에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나 찌꺼기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단적인 어떤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1년 365일 계속 여기에서 음식찌꺼기 나오고 물 버리고 화장실이 곁에 없어 가지고 돌아서서 실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 있고 수시 점검한다. 이래서는 좀 未洽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해수욕장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의 다 폐쇄하고 동해안쪽으로 동해안 가서 폐쇄하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특히 염두에 두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따져나갈 것입니다. 해수욕장 철이 아니라도 충분히 내용을 밝혀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오늘은 윤곽적인 대답만 하시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완위원님께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는 4개시도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낙동강권역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추가입주를 중단을 한다든지 지연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조기 확충하도록 중앙정부와 계속적으로 협조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토지이용 규제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중류지역 3개 지점에 수질자동 경보 측정소를 설치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역내 10개 소도시 하수처리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이 수질보존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수질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완위원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특별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짧은 시간 내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질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이 환경 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방지를 하고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보다도 원천적인 차원으로 하수나 폐수 이런 것이 낙동강 수도 원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근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 부서에서 더 연구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차원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강물에다 자꾸 더러운 것 버리고 두루두루 막는다. 사람이 어떻게 다 막습니까 농사도 짓고 하는데 마다 막는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고도정화를 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장차 장래 지향적인 면에서는 하수구를 따로 신설한다든지 낙동강을 한가운데 막아 가지고 한쪽에는 오폐수가 나가고 한쪽에는 정상적인 우리 상수 원수를 보호하는 선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나가야 부산이 앞으로 1~20년 시민들이 살고 말 것도 아닌데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주기 바라고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하고 추진될 내용을 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돼있었는데 왜 96년 6월로 연장을 했느냐, 그리고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립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량이 1일 한 1,000t 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생곡매립장 조성이 당초 예정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해결됐습니다마는 생곡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지연이 돼서 내년 초에 쓰레기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연장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그 사정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지만 벌써 한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는 95년도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지연에 따른 그쪽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벌써 지금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을 한번 약속위반을 했는데 이번에 또 가서 천상 연기를 해야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을 기해서 생곡으로 간다는 희망감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 주민의 설득이라든지 정 안된다면 어떤 비상조치를 취해 주셔야 만이 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다각도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에 있는 사업장 쓰레기소각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소각장입니다 마는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업장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발생 쓰레기 중에서도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이옥신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이옥신의 위해 문제는 아직 한국에서 완전히 검증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해의 정도나 상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경우에 소각할 때 소각온도가 한 1,250도 이상 되면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문제는 오늘 국장님께서 다이옥신이 1,250도에서 배출이 안 된다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다대 지구에 쓰레기소각장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신평․장림공단 내에 산업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제가 답변 드린 것도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부산환경개발에서 무슨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주관해 가지고 세운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소각하는 시설이 합성수지나 PVC라든지 폐전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소위 말해서 산업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관계를 방금 말씀하신 1,250도에서 발생을 안 한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서독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가지고 그 고온에서 소각시키면 발생이 되지만 그 양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다이옥신을 거르는 필터장치로써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부산환경개발에서 필터장치에 대한 핵심기술을 아마 예산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혹시 환경녹지국에서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그 초안대로 만약에 사업을 집행 안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그 부분은 현황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한기위원님께서 대기오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존과 아산화질소가 상승하고 있다. 그 주원인은 자동차의 매연이고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때문이다.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의 알콜을 한 10% 혼합을 해 가지고 연료를 사용했을 때는 훨씬 오염이 덜 된다는 게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같은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3사에서 후처리 및 완전연소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부산에서도 실험적으로 버스에다 몇 대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설치가 되고 또 성공이 되면 가격은 코스트는 높아지더라도 매연은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거 이전에 저희들이 매연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정말 감독밖에 없습니다. 감독 감시하는 것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한기위원
그 문제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기버스 도입문제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전기버스 관계는 환경부하고 서울에 동자부에서 2000년대를 잡아 가지고 2000년대에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동차 제작 3사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자동차는최한기위원
2000년대 되면 배기 유해가스가 지금 기준치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아직은 자기들이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차가 많아지면 허용량이 있지만 많아지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기버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주
이익주환경보호과장
저희 시가 작년도에 단속실적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기관에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단속률을 보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단속공무원들이 가장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기가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육안감시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라든지 각종 자생 민간단체에서 시민의 엽서가 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단속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수시 단속을 합니까
익주
이익주환경보호과장
예, 수시 단속도 하고 있고 비디오 단속 같은 경우는 1주일에 저희들이 2회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수시 단속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어느 요일로 한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EM퇴비화 관계는 아직 효능도 실증이 안됐고 문제점이 많다는데 왜 계속 추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처럼 물론 과학적으로 EM발효제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총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부별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EM 성능, 효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농작물에 관한 이런 농수산부 파트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됐습니다 마는 경험상 보면 저희들이 EM 발효 퇴비화를 사용해 가지고 금정구에 시범경작지가 있습니다. 시범경작지에 배추 심고, 상추도 심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었고 그리고 다른 비료를 사용한 작물보다는 훨씬 작물상태가 좋았습니다.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판매가격도 보통의 채소보다 한 2배쯤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과학적인 검증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는 현재 실증적으로는 EM 퇴비가 상당히 작물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리공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관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청소국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문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그런데 공사를 설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절차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관계는 공원의 면적 1인당 7k㎡, 물론 다 개발을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4.2k㎡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한기위원
알기로는 3으로 알고 있는데 뭐 4나 3이나 그것은 같은 수치라고 보고 문제는 해외홍보를 할 때 7k㎡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부산시내 공원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문제도 신경을 써주셔서 사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예, 그리고 지역에 맞는 가로수, 유실수를 심을 용의가 없느냐, 저도 사실 환경녹지국에 온지가 한 2개월 반쯤 됩니다마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마 가로수에 유실수를 심지 않는 것은 유실수가 달려 있을 때는 좋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심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 시에는 녹지에 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심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문을 거쳐 가지고 가로수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최한기위원
연구를 해봐 주시고 은행나무나 플라타나스 같은 것은 배기가스, 유해가스에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는 유해가스에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삽니다. 그러면 유해가스가 별로 없다는 판정을 받기 쉽습니다. 유실수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대기오염이 많이 심해지면 열매들이 잘 안 열릴 가능성도 많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안 낫겠느냐, 열매가 달린 것은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함부로 따먹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다음은 도심 속의 시민공원 확충에서 아시안게임도 개최확정이 됐고 참가국의 특색이나 상징을 띈 글이나 공원을 조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야리야 부대가 이전이 되고 나면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17만평 중에서 5만평은 선수촌으로 마련하고 12만평은 아시아드테마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참여국들의 특징을 살린 공원을 한번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한기위원
공원도 공원이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부산에 상징적인 거리가 없습니다. 파리 같으면 어느 거리가 상징이고 LA에는 어느 거리가 상징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상징적인 거리를 상징적인 공원과 연계시켜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알겠습니다. 부산아젠다21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부산권 300만평을 매립하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녹지국의 대책은 뭐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주택분과위원회 같은데 참여를 해 가지고 계속 환경녹지국에서는 녹지를 보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아직 그게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법제화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개발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존에 관한 의식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 좀 도와주셔서 녹지가 잘 보존이 되고 환경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께서 EM발효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TV에 유해론도 나오고 또 지금은 주부들이 해이해 가지고 이제 정체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검증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는 실증적인 결과로 볼 때는 EM퇴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대동에 침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환매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석대 매립장에 매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을숙도나 생곡매립장처럼 침출수에 관한 깊은 지식이나 이해가 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바로 매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는 매립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BOD가 거의 10분의1로 떨어집니다. 물론 침출수에 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침출수에 관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7년까지 하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매관계는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현재 사업준공이 안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재생공사가 91년도부터 임대도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이 10월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고 준공이 되면 환매문제를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매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환매를 하고도 또 저희들이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20년 동안 토지이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하고 또다시 저희들이 토지이용 제한에 관한 보상을 해주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에 침출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을숙도 매립 장에 대한 침출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곡에서는 침출수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1차, 2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용량도 크게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봉투에 30% 이상의 재활용품이 들어간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수집체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종량제가 실시 된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문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전수거는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9월 달쯤은 구당 1개 동씩 시범실시를 하고 사수거업자는 지난해에 대표자들과 시장님하고의 면담이 있을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문전수거를 할 때는 사수거업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큰 방침은 그런 형태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압축기 설치 공원 등에 압축기는 어떻게 설치되느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 선별장에는 전부 다 압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게
그게이은수위원
수동하고 자동이 있지요. 가격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동 같은 것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리지 말고 압축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야될 거예요. 연구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세요.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를 자치구에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됐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태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검사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반기 1회 이상 그리고 수시 검사, 수시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검사방법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수시 검사를 월 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아까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석대매립장 향후 관리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75억원을 들여서 차수벽과 배수시설 등등 이런 많은 거액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4페이지에 분뇨이양 처리과정에서 투기장소가 부산항 기점 50km 공해상에 투기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투기할 때 과연 50km 이상에서 투기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투기할 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을희
김을희환경록지국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대매립장의 활용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석대매립장은 일단 준공이 끝나면 환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지주에게 환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환매를 해야 되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환매를 하고 나면 부산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 되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된 매립장은 20년 동안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립장은 20년 내에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외의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니까 활용대책에 관해서는 아직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해양투기를 동해 상 50km 지점 내에서 투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투기를 해 가지고 육지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을희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을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민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화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의 양적인 팽창 못지 않게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문화환경에 대한 전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