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19일 제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초의 회의이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중 최고연장자이신 송병수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송병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송병수 위원입니다. 김광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9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송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황인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황인호위원
여기는 훌륭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경륜으로 보나 또 최연장인 현재 임시위원장인 송병수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송병수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나성호나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송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나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나성호위원
재선으로서 의회에 경험이 있으신 홍영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송병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나성호 위원께서는 홍영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께서 본인인 송병수 위원과 또 나성호 위원께서 홍영유 위원, 두 분으로 추천이 되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송병수 위원을 지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 홍영유 위원이 5표, 송병수 위원이 4표로 다수의 득표를 얻은 홍영유 위원이 강서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의 임무는 이것으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병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영유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영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강서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때도 26명 의원이 열심히 일해서 강서구에서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2대때는 좀더 강서구의회가 한발짝 더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끔 일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대 강서구의회 첫 번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무거우나 짧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아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성한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슬기롭게 다루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과 의견개진을 기대하며 회의진행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9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1항 및 2항에 의거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의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성호나성호위원
위원입니다. 간사는 김상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간사 추천은 김상현 위원 한 분이므로 김상현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영유위원외7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발언할 게 있는데요.
홍영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10조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또 제12조2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가 본회의에 정식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위원장이나 간사가 이 특별위원회에서 강서구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우선 묻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사전준비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답변에 충분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0조와 12조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사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는,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회의에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할 때 함께 보고를 하셔도 그 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효력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전문위원님 견해는 일단 본, 이 특별위원회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지 일단 이 특별위원회를 오늘 하고 차후에 이 문제를 검토해도 될지 우리 위원장님 뜻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10조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보고가 현재 안되어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유권해석을 전문위원님은 관계없는 걸로 내리는데 이 의사일정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이란 것은 규정대로 원안대로 정확히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일정을 짠 순서가 뒤바꿔졌다 그런 얘깁니다. 원칙은 본인이 이 조항을 보기에는 분명히 위원장 1인을 오늘 선출했으면 본회의에 보고를 한 이후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영유위원장
간사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늦게 치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절박한 조례관계 때문에 특별조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보고에는 사전보고와 사후보고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양해는 양해이고 법규를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중에 보고는 물론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는 것은 사전이나 사후나 보고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법적으로 효력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면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 같으면 효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지 인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인정을 안했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 안되고 본회의에서 인정을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다면 보고를 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고, 인준절차가 아니고 단지 누구누구를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홍영유위원장
그럼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인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황인호의원
해도 되겠죠?
홍영유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황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2대 의회 개원후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6일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와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원정수가 27인에서 38인으로 증원조정되고 특별위원회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조 본문중 상임위원회 수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위원정수는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 총무재무위원회는 13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는 12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 본문중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총무재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과 동 제3항 본문중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개정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부의장과 시민보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운영총무위원회 겸임위원은 제1호 가 내지 다 사항에 대해서만 겸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본문중 "다만 상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부의장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3인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 유고시 간사,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를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제9조 특별위원회 관련조항으로는 제1항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의 경우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도록 하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또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며 부칙 제2항으로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유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25일 전문개정된 위원회조례는 강서구의회 의원의 정원이 27명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위원회를 조례 제3조에서 3개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 95년 5월6일 공포된 별표에 38명으로 정원이 증원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기간 제한 및 소요경비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상설과 임의설치를 제한하고 부칙에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의 경과조치를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2. 개정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2.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상임위원회 3개를 4개로 증설하고 위원정수를 9인 내지 11인에서 9인 내지 13인으로 위원수도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안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안 제9조 특별위원회 4.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대 강서구의회 의원정수가 제1대보다 11명이 증원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의원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자치구의회는 4개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회 수를 당초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위원회 위원 수를 9인 내지 13인으로 개정하는 사항도 의회에서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도 위원회의 증설로 당연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겸임위원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 증설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기준인 안 제9조제1항의 본문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상설이나 임의설치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은 특별위원회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의 신설과 안 제9조제3항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규정 신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항의 소요경비 등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소요경비가 포함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의결은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므로 구청장이 소요경비 부담이나 책정이 아니된다고 할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의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거수하고... 김상현 위원.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운영총무위원회 11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 9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9인 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9인 이내, 총무재무위원회 13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 12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2인 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가 전부 홀수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짝수가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짝수는 뭐냐면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의회운영이 항상 어려워지고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3개 상임위원회 전체가 홀수로 돼있고 지난 1대때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살펴보면 윤리위원회도 5인,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도 9인, 김포공항확장... 뭐냐?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위원회도 9인, 강서구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위원회도 9인, 이렇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가 전부 홀수로서 위원정수가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특별히 시민보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12인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홀수로 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가 가부동수가 나오지 않고 어떠한 사안을 다룰 때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홀수로 좀 됐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속기록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현행법이 아니라 현행조례입니다, 그거를...
김상현위원
예, 조례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해서 강서구의회 의원님이 27분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성할 때는 결과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는 겸임위원님이 몇 분 계셔서 상임위원장이 그때 운영총무위원회의 겸임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도록 돼 가지고 일반위원으로 9분, 또 겸임위원이 세 분해서 11분으로 운영총무위원이 되었고,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는 그냥 일반위원으로만 해서 9분씩 이렇게 해서 홀수로 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개원후에 의원 한 분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26분으로 의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지금 개정안에 짝수로 된 이유는 의장님을 제외한 37분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전부 겸임위원으로 구성을 하시도록 안을 잡았고 3개 상임위원회에 37분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운영총무위원회에 13분, 나머지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에는 12분씩 이렇게 배정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만 13분이고 나머지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은 12분씩 짝수가 됐습니다. 이 점은 사실상 저희들이 안을 낼 때 강제배분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다, 겸임위원 아닌 분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위원회의 짝수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회의에서 그 문제를 다뤄서 해결하시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걸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거니까 그건 별개의 의원정족수로 보고 총무재무위원회는 11인으로 하고 시민보건위원회는 13인, 도시건설위원회 13인 하면 매끄럽게 37 의원이 홀수로다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홍영유위원장
김상현 간사님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정확히 따져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김상현위원
총무재무위원회 11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 13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3인 이내, 이렇게 되면 37 의원이 모두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홍영유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황인호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한 것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는 인원이 9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9인을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숫자가 딱 맞는 겁니까, 아니면 늘릴 수도 있습니까? 이것을 좀 알아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 9인으로 돼있는데 9인을 줄여도 되는 건가, 아니면 정족수를 9인으로 딱 맞춰야 되는가? 아니면 늘려도 괜찮은가, 늘어도 괜찮은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그 다음을...
홍영유위원장
그건 제 견해로서는 위원회 증감은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 조정하기에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 그래요!
홍영유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호위원
여기 전부가 12, 12로 돼있거든요, 이쪽을 보면. 말하자면 13인으로 총무재무위원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2, 12인데 이걸 11, 11로만 조정하면 9인이 되고 그러면 딱 정족수가 맞게 됩니다.
홍영유위원장
그런데 이건 제 사견인데요, 아까 송병수 위원님께서 회의 전에, 사전에 그런 말씀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인원을 많이 확보를 했을 경우에 전부 시민, 운영총무, 도시건설에서 다루다보면 거기에 관여하는 위원들은 운영위원회에 가서 솔직히 행정감사할 기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작해서 너무 인원을 확보한다는 건 좀 무리가... 다음에 연말에 가서 우리가 정기회때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제 개인 견해를 밝혀둡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 위원장님! 말씀... 황인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5조를 살펴보면, 5조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뜻인고 하니 앞서서 황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3조 개정안의 운영위원회 9인 이내, 이렇게 돼있죠?
황인호위원
예, 그렇죠.
김상현위원
그 아홉 분은 밑에 있는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어느 위원들도 겸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밑에 있는 3개 상임위원회와는 별개 상임위원회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은 의장만 빼놓고 누구든지 다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아홉으로 하든 11로 하든 일곱으로 하든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기철위원
말씀드린 대로 3조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로 둔다고 돼있는데요, 이게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9인의 인적자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홍영유위원장
그거는 의장을 빼고, 1개 전례로 보면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그게 구성되고 1기때는 인원이 저거 하다 보니까는 운영총무위원회가 따로 몇 분이 계시고 거기에 각 위원장님들이 추가가 됐었어요, 구성인원이.
래서
그래서김기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 인적자원의 9인이라는 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각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와 위원장들하고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 맘대로 아무나 갖다가 운영위원회 인적자원으로 쓰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답변드리죠.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먼저. 이 사항 답변하시면...
홍영유위원장
그거는 전문위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돼있습니다. 그건... 하세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 5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선임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초 현행조례에는 부의장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3인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때는 부의장하고 위원장님들이 운영총무위원회에 겸임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에는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라는 직함을 빼고 그냥 어느 위원회든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이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를 살펴볼 때는 꼭 직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이 운영총무위원회 겸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답변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할 때는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뭐, 딴데 가서 말씀을 합니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거는 운영위원회 9인 이내로 돼있는데 9인 이내를 어떻게 누가 구성하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요. 무슨 답변을 그거를 하십니까? 그러면 6조를 갖다 말씀을 하시면 맞다 이겁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이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든 시민보건의 위원이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래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 시민보건의 위원장, 도시건설의 위원장 3인이 겸임하고 이런 조항이 현행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개정돼버리면 그 5조는 현행조례는 삭제되는 것이고 다만 남는 것은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요래 바뀌어버리는 겁니다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홍영유위원장
노은석 위원님.
노은석위원
운영위원을 꼭 그렇게 겸임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의장 뺀 나머지 37인이거든요. 37 의원이면 4개로다가 나눌 수는 없는 것인지? 꼭 3개로 나눠 가지고 거기서 인원을 겸임을 시켜서, 운영위원회 겸임을 시켜줘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우선 먼저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37 나누기 4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구태여 꼭 겸임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영유위원장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아니, 이거는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홍영유위원장
노은석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신데 여기서는 겸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아니노은석위원
, 글쎄. 그런데 꼭 겸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홍영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저기요, 겸임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안했을 경우에는 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노은석위원
제 말씀은요 꼭 겸임을 해야 된다 하는 저거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개정하는 마당에 겸임을 없애고 일단 이거를 37 나누기 4로 해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가만있어봐요.
홍영유위원장
그러면요, 이거 위원회 구성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깐
김상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
홍영유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에요
아니에요김상현위원
. 이건 제가 한 번 설명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하십시오. 노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영위원회는 소관업무가
김기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영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철 위원.
지금
지금김기철위원
회의가 대체로 진행되는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들과의 모든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고 해야지 옆에 계신 간사님께서 자꾸 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찔러서 얘기를 하고 할 때 위원으로서 상당히 거북합니다.
홍영유위원장
아니
리고
그리고김기철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홍영유위원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이 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기
적인
정상적인김기철위원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홍영유위원장
일일이 위원님
비가
준비가김상현위원
아직 안되셔서 그래요, 답변이.
홍영유위원장
위원님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렇다고 여기는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거를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아니김기철위원
, 그러기에 회의를 아예 안하면 몰라도
홍영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니까 정회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기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홍영유위원장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하신
거수하신김기철위원
사람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저기하고 할 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회의의 도리이고 모든 정상적으로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동네 친목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회의 아닙니까?
홍영유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래도
그래도김기철위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다는 재선의원으로서 노하우를 여기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으로까지도 선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깊이 생각을 하시고 회의다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영유위원장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홍영유위원장
황인호 위원 마지막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황인호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 의견을 이렇습니다, 이 숫자논리 갖고는 시간을 너무 끌 일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조례에 나오는 대로 통과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논리에 가서는 시민보건이 12, 도시건설이 12 되는데 여기는 숫자가 도시건설로 하나만 더 이거 빼주면 13, 11, 13 이렇게 되면 아무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 견해가 이렇기 때문에 숫자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통과된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안은 개정조례안 3조중 2, 3, 4호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를 13인, 11인, 13인으로 하자는 수정의견과 3조의 각 위원회에 위원 수를 배분하고 4조2항2호의 가를 1호에 삽입하여 5조의 1항중 의원은 겸임할 수 있다를 부분적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기철위원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홍영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간사인 김상현 위원이 홀수로 하자는 안과 노은석 위원님의 배분하자는 그런 안,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2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유위원장
노은석 위원님이 아까 뭐랬냐면 전체 의원 수를 4개 상임위원회니까 4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2안은 그 안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홍영유위원장
황인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홍영유위원장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 택일해야 되는 질의.
니까
그러니까황인호위원
이거는 거수로서 결정해야지. 이걸 또 토론하면 또 길어지니까.
홍영유위원장
아니, 거기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양해를 우선 해놓고 1안, 2안을 택일하는 사람을...
황인호위원
1안을 하는 사람 거수하고 2안 하는 사람 거수해 가지고 정족수가 많은 사람으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넘어가야지
홍영유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황인호위원
토론을 하면 안된다고요.
홍영유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론은
토론은황인호위원
끝났고
홍영유위원장
질의와 토론이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안과 2안을 거수표결하는데 2안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2안이 뭐에요? 뭐에요, 내용이?
홍영유위원장
노은석 위원이 저거 한 거요. 전체 의원 수를 4개 상임위원회에 4로 나눠 가지고 배분하자. 배분안.
김남진위원
위원장! 제가...
홍영유위원장
예.
김남진김남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가, 나, 다 3개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유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진위원
운영위원회에 2번에 가.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2안이?
홍영유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아까 노은석 위원이 얘기할 적에
아니
아니김남진위원
, 아니.
광현
김광현의사계장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남진위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홍영유위원장
예.
것을
그것을김남진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1안을 택할 것인가, 2안을 택할 것인가
홍영유위원장
아니, 아까 노은석 위원님은 그 말씀을 안하시고
아니
아니김남진위원
,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나, 다만 관여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번의 가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인원을 배분을 하자는 거고. 그 얘기가 맞습니까?
홍영유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남진위원
제4조제2항의 각호의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1.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2번에 총무재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홍영유위원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남진위원
관여하고 있는 가, 나, 다,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나, 다,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과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여하던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이관하면서 전체 상임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로 의원을 배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홍영유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진위원
확실히 해주시고 투표에 들어가시든지 해야 됩니다.
홍영유위원장
그러면 2안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안
동의안황인호위원
먼저 해야지. 지금 제 건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의안도 하고. 그래서 처리에 가서 정족수가 많은 사람이 이제...
홍영유위원장
아니, 지금 1안, 2안을 표결하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황인호위원
동의안을 내가 먼저...
홍영유위원장
그럼 황인호 위원 얘기해봐요.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여기서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제가황인호위원
먼저 했지.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했어요.
제일
제일황인호위원
먼저는 우리 김상현
김상현위원
11, 13, 13인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렇지
그렇지황인호위원
.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하자면 개의안이고 여기는 재개의안이 된 거에요, 말하자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라고, 나는.
홍영유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김상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1안과 노은석 위원님의 2안을 가지고 토론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가결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니까는 2안에 대해서는 한 분밖에 안계시니깐 1안에 대해서 가결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김남진위원
1안이 11인, 13인, 13인
홍영유위원장
그러니까 홀수로 하자는 안.
김남진위원
예, 동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호위원
홀수로 하는 안에서, 그러면 홀수로 하자는 안은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제가 말씀할게요.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홀수로 하자는 안은 일단 제가 먼저 11인, 13인, 13인 했죠.
홍영유위원장
예.
자꾸
자꾸김상현위원
우리 황인호 위원님하고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황인호 위원이 아까 몇 분 하셨죠?
황인호위원
두 번째가 11.
이창섭위원
13, 11, 13
김상현위원
13, 11, 13?
이창섭위원
예.
김상현위원
그쪽으로다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자꾸 혼선되지 않게 한쪽으로다, 황인호 위원님의 의견으로다 저기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호위원
결의를 붙였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 빨리
렇죠
그렇죠황인호위원
. 이제 얘기를 하세요.
홍영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2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원수를... (거수표결)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6명 위원이 거수해 주셨고 2안에 대해선 3명 위원이 거수했습니다. 그래서 1안이 통과된 거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
토론김상현위원
더 해도 돼요? 그만해요?
론은
토론은나성호위원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홍영유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김상현위원
가만있어봐, 의견 있어요. 시간관계상 이것은 제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보면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이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제에 보면 현재 구청장비서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5급사무관 별정직공무원이 앉아서 정식 구청장비서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구청장비서실을 다루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비서실도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분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비서실도 행정감사시 행정감사를 받아야 할 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제표를 살펴봐도 구청장비서실 직제가 안돼있고 강서구사무분장규칙 총무국 소관업무를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어느 과를 살펴봐도 구청장비서실 직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비서실 직제가 정식 직제라면 분명히 어느 상임위원회든 소관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겠고, 현재 정식 직제로 돼있지 않고 어느 과에 소속된 걸로 운영이 된다면 분명히 구청직제표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현재는 요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다음 상임위원회때 다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짚고넘어갈 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비서실은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직제편제가 정식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서실 소속은 저도 알아봤는데 홍보과 소속으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다루려면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과
홍보과김상현위원
소속이요?
홍영유위원장
총무과.
김상현위원
아, 총무과!
홍영유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현재 총무과 소관업무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분장규칙 제7조 총무과, 총무과에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및 의회협력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고 보한다, 이래 돼있지 구청장비서실을 여기다, 총무과에 둔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쾌히 나중에 우리가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직제에는 전혀.
홍영유위원장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하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되 그때 해서 소관업무사항에는 분명히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안들어가있다면, 총무과의 소속이라면 구청직제표를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영유의원외7인 발의) 맨위로
10시55분
홍영유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이신 황인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과 지급기준이 변경되고 여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본문중 "일비와 여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로 개정하며 제2조 제목 "일비의 지급"을 "회의수당 지급"으로 개정하고 본문중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개정하며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제1항 "위원회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하여 월 35만원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 폐지월등 월단위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제3조 본문중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로 개정하며 제4조 본문중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 본문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재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로 개정하며 제6조 제목과 본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8조 본문중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를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 본문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위원장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94년 3월16일 개정, 동법시행령 제15조 95년 7월1일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 소요경비로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이 신설되어 조례 제명과 본문규정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동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3.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 안 제2조 일비 지급을 회의수당 지급으로 개정하고 제1항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 안 제2조의2 의정활동비 지급을 신설. 안 제3조 출석일수 계산 본문을 개정. 안 제4조 여비지급 본문을 개정. 안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 본문을 개정. 안 제6조 여비 지급기준을 회의수당 지급기준으로 개정. 안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 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 본문을 개정. 안 제9조 준용 본문을 개정 4.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과 명칭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의 개정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신설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2조의 일비 지급규정은 회기중은 휴회기간도 일비를 지급하고 다만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해당일만 일비를 지급치 아니하였으나 95년 7월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회의수당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휴회기간은 회기중이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현행조례 제4조의 여비규정도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하여 회의참석여비를 지급하였으나 94년 3월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본회의나 위원회 참석여비 지급규정이 삭제되어 회의 참석여비 지급을 할 수 없고 안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 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여비와 별표/비고/시내에서의 출석은 회의출석이 아닌 공무여행 출장계획서에 포함된 공무목적의 출석을 말함이다(행정 제13130-1133, 95. 7. 11). 별첨공문을 참고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의 지급규정이 당초 지급되던 일비보다 제한적이며 여비 지급기준도 당초보다 지급규정이 제한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영인 동법시행령 내용에 따라 개정하여야 되므로 당초 조례보다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 안건에 관계없는 건데 사무국에서는 지난번 1기때도 그랬는데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의원들에게 사전에, 좀 연구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꼭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저희가 개원을 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이 없었는데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걸 의원님들에게 꼭 자료를 사전에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병수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이신웅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종전하고 실제로 위원들이 이해가 가시는 방향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하고 달라진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에도 개정내용에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현행 조례에서 일비라고 규정하여서 회의에 참석하실 때 5만원씩 드리던 것이 회의참석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고 또 지금 규정이 현행 조례에서는 회기중에는 회의가 없는 날도 일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참석수당에는 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만 회의수당을 드리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설된 규정으로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날 매월 지급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규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규정도 현행 조례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실 때 회의참석여비라고 해서 6,500원씩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휴회중일 때는 지급을 안하고 회의참 석하시는 때만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회의에 참석하실 때는 여비를 드릴 수가 없고 단지 특정목적에 의해서 출장을 하실 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래서 회의참석여비는 결과적으로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기
알기송병수위원
쉽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가 5일간입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송병수위원
5일간인데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있고 비상임위원 활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5일간의 일비를 다 줬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런데
그런데송병수위원
이번 기회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만 주지 그외의 기간은 안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는 물론 전 의원님이 다 나오시니까 당연히 회의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4개 상임위원회중에서 2개 상임위원회는 회의가 있었고 2개 상임위원회는 회의가 없었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있었던 2개 위원회 위원님만 회의참석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없으신 의원님은 회의참석수당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러니까 현행 조례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제가 여기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일수가 80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정기회 35일하고 45일 임시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일비를 받을 수 있는, 1기때는 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2기때는 이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뭔가 좀 어딘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견해를 듣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삭감을 할 건가 이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회를...
김기철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5만원이라는 기본급여는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홍영유위원장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1년에 168만원이라는 의정활동비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월 35만원이라는 게, 이게 됐고 그 대신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안했을 경우에는 일비와 하루에 그때 저희가 6,500원씩 받던 차량유지비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걸 숫자상으로 봤을 적에는 뭐 별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방의원들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충분한 의견...
송병수위원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서
더불어서김기철위원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충분히 프리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에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뒤에서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되십사 하고 우리가 결의를 하고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없는 시간에 자꾸 뭐 저기를 하실 게 아니라...
홍영유위원장
이 안이 작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적에 각 구의원들을 정당별로 참석을 시켜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갔는데, 지금 이렇게 7월1일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게 그때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는 영 거리가 먼 걸로 제가 판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쉽게송병수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의가 7일이다, 7일이면 7일 동안에 전 의원들이 7일 동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운영총무위원회의 운영총무위원대로 회의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타 상임위원회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7일간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신웅 전문위원님?
홍영유위원장
맞습니다. 그건
제가
제가김기철위원
볼 때는 지금 만들어놓은 법이 합리적인 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조금이라도 예우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사실상 회의를 일주일이나 닷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그걸 자꾸 루스하게 저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뭐를 조금 더 원하고 저기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비합리적인 것 같고 새로 만들어놓은 법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한 회기만큼 날짜를 딱딱 따져서 저기가 된다는 것이 난 현대감각에 맞는 그러한 입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홍영유위원장
김기철 위원님의 말씀도 아는데... 또 타 위원들의 의견도 있으니까요. 간사님, 정회하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간단히 제가, 문제는...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국회에서 이 법을 다룰 때,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그 입법취지와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 공포된 그 안의 입법취지와 다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차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장시간 논란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득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문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유보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의결에 부쳐서 부결을 시킬 거냐, 아니면 가결을 시킬 거냐? 이래서 시행여부만 남은 것이지 이건 논란을 해봐야 지방자치법 32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무리 다뤄봐야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심사 유보를 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유보를 할 것이냐, 또 이런 각론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견해를 들으셔서 지금 본회의도 빨리 열어야 되니까 얼른 시간을 단축해서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홍영유위원장
황인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황인호위원
김상현 위원의 말씀에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비와 일비는, 이것은 통과를 해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지극히 맞는 답으로 보고 그 다음에 35만원은 우리 의정활동비를 35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해서 발의를 해 가지고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이것만 이 35만원. 다른 건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일비와 여비는 현실대로 현실감각에 맞춰서, 우리 김기철 위원이 한 대로 현대감각에 맞춰 가지고 통과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단 35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가 명예직 의원으로서 일을 하지 35만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만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다른 것은 다 통과를 시키고.
홍영유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은석노은석위원
위원입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아마 다른 몇 곳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35만원 우리 받는 거는 초대때도 일비와 여비는 나왔어도 35만원이라는 책정돼서 나온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대때 꼭 그걸 받아야 되느냐? 괜히 이름만 나빠지니까 반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도
저도노은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유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비와 여비는 받되, 그런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1기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80일이라는 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 2기에서는 아까 송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만 주고, 이게 저희가 회기때는 어떤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건이 없어 가지고 휴무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같은 의원이라도. 그럼 그때는 노는 상임위원은 일비를 못받는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의견들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위원도 계시지만 장소상 아마 말을 못하고 계신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삭감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의정활동비,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므로 제명중 "의정활동비"를 "회의의 수당 및 여비"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1조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제2조의2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무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강서구 2대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홍영유 님, 그리고 조례심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케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홍영유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본회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한 중요 요점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으로 제안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5년 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그 동안 자치구 부구청장의 직급이 3급 지방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 규정이 2급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구정원조례에 포함된 부구청장 정원규정을 삭제·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95년 6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95년 5월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 및 기구·정원규정 운영지침 시정12200-354호 95년 5월23일에 의거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자치구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므로서 정원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관련 정원에 관한 조치계획 시정12200-446호 95년 6월30일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95년 7월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자치구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구본청 정원총수를 816명에서 815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이며 동조항 시행은 지방부구청장 3급을 95년 7월1일자로 감축을 하고 국가직 부구청장 정원 2급을 95년 7월1일자로 배정함에 따라서 95년 7월1일자로 적용됨을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95년 5월16일자 대통령령 제14647호 및 기구·정원규정 운영지침 시정12200-354호 95년 5월23일 의거 자치구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은 구본청 정원이 816명에서 금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815명이 되고 구의회사무기구 정원 26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 78명, 동사무소 정원 476명등 강서구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395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박무근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근
박무근총무과장
이 개정안이 의결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위원장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고 2의 개정 법적근거, 3의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95년 7월1일 개정으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여 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감축 개정코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95년 6월16일 개정으로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자치구정원조례에 규정토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공무원 1명 감축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있으셨던 부구청장이 국가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한 분 주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27일 지방선거에 의거 95년 7월1일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95년 7월1일 공포 부칙 제3항에 의거 부구청장을 국가직공무원 2급(이사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부구청장이 삭제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제1호의 구본청 지방공무원을 816명에서 1명 감축한 815명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95년 5월16일 개정된 제21조제1항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되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본 조례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는 정원만 규정하고 과와 담당관 등의 설치와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즉, 구청장이 발령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두고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과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총 정원으로 속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회사무기구는 대통령령보다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무국설치조례의 존속은 당연하다고 보겠으며 본 조례와 중복에 대한 의문은 해소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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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