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19일 정·부의장 선거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홍영유 의원, 간사에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 회부된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약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유 입니다. 2대 의원 개원후 높은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6일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원정수가 27인에서 38인으로 증원조정되고 특별위원회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5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본문중 상임위원회 수를 종전 3개에서 4개로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 총무재무위원회는 13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는 12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며 안 제42조 본문중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총무재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보건소 소관의 관련사항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사항과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로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며 동조 제4항 본문중 부의장 및 시민보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 겸임위원은 제1호 가 내지 다 사항에 대해서만 겸임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본문중 "다만 상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부의장 및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3인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 유고시 간사,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를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안 9조 특별위원회 관련사항으로 제1항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이 경우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도록 하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3항 또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부칙으로 제7조제1항 및 제8조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회 위원정수를 총무재무위원회는 13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는 11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94년 3월16일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95년 7월1일 개정)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과 지급기준이 변경되고 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지급과 일비의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본문중 "일비와 여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로 개정하며 제2조의 제목의 "일비지급"을 "회의수당 지급"으로 개정하고 본문중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제2조2의 의정활동비의 지급으로 제1항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하여 월 35만원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 퇴직월이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3조 본문중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로 본다"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영에 의하여 공무로 의회를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과 제4조 본문중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제5조 본문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 제목과 본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며 제8조 본문중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를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의 현재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제9조 본문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개정조례안 내용중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하여 제명중 "의정활동비등의"를 "회의수당및여비의"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1조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를 "회의수당과 여비의"로 수정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2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감축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95년 5월6일 개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자치구정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총수 제1호 구본청 정원을 816명에서 815명으로 1명 감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지방직으로 되어있던 부구청장을 국가직공무원으로 보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정원총수 제2호 구의회사무국 기구를 신설하여 정원을 26명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런 이유도 설명없이 본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고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의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그 범위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장은 여기와는... 출석을 해서 답변이나 질의·응답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질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의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