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제4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용철의원님과 신봉호의원님외 3분 의원님으로 부터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과 수해지역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로 지난 7월 13일 원용철의원님과 신봉호의원님으로 부터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김원종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7월 19일 최종목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 부터 자료제출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군수로 부터는 지난 7월 14일 군수시정연설의건과 군정보고의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44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의회관련조례 개정조례안과 수해피해현황및복구대책보고청취, 그리고 수해지역 현지확인과 군조례제정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위해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연설(군수)

김원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이유와 발의주요골자,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곧바로 심의.의결하여 왔으나 본회의장 특성상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앞으로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본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위원수를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5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주요활동내용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 및 검토를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으로서 목적, 활동기간, 위원회구성, 활동내용, 소요경비등의 내용으로 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김원종의원님이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원용철의원외3인)

신봉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로는 지난 10일 강우량 197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등 관내지역 각종시설물피해액이 약 113억3,300만원에 달하고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격려.실태파악 및 응급복구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수해지역을 현지답사하고 향후 대응책을 강구함은물론 조기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5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틀동안으로 하고 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독려반 편성은 위원회에서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활동지역으로는 활동기간에 의한 일정별계획, 기타사항, 소요경비등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로는 지난 7월 10일 강우량 197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액이 약 113억3,300만원에 이르고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따른 수해피해 현황과 향후복구계획에 대하여 직접집행기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인한 수해피해현황과 향후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1995년 7월 21일 10시에 신창오건설과장님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으로는 방금 신봉호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같이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수해피해현황및복구대책에 관한 보고청취와 수해지역현지확인과 결과채택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지역현지확인특별위원회는 수해지역현지확인결과가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군정보고의건으로서 집행기관과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군정보고 내용청취와 일문일답식의 간략한질의답변시간을 갖고자 회의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군정업무현황보고(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기획실입장을 간략히 설명을 한뒤로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군정전반에 걸친 통합관리를 하는 부서가 됩니다. 특히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의회와의 관계가 군청입장에서는 저희가 총괄을 해서 대화창구로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의정활동하시는데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부서보다 저희 기획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가장 밀접한 부서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좌를 하겠습니다만 저희하는 일에도 여러가지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의 군정주요업무계획과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시간의 제약을 받기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리지 못하고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게된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중에 우리군의 총면적은 1,818Km로서 그중에 임야가 대부분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4년말 현재 76,442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5개출장소, 187개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 757명이 군과 읍면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금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922억2천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는 836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5억3,300만원으로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예산분야이기때문에 예산 세입구조하고 세출구조를 부표를 달아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장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836억8,700만원중에서 지방세가 88억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세는 3억7,600만원입니다만은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가 15억8,100만원, 담배소비세가 46억2천만원입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전체구성비는 5.5%입니다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 가장 주종을 차지하는 부분이 담배소비세로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87억7,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7천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6백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떤것을 말씀드리냐하면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가 327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구성비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이 100억 2,400만원, 약 12%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포함해서 218억5,800만원에서 26%를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은 14억3,500만원인데 이내용은 지방채발행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것이 11억2,7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500만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말씀드린 세입구조에 반해서 세출예산구조입니다. 총예산액 836억중에서 인건비는 130억6,600만원입니다. 15.6%에 해당합니다만 강원도 전체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두번째로 인건비 구성비율이 낮습니다. 제일많은 곳은 22.7%를 차지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하고 비교해봤을때 낮은 편이 됩니다만 앞으로 인건비에대한증액이든지 비용지출은 계속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물건비입니다. 물건비가 101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이 경상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대한 경상보조, 보상금도 이 항목입니다. 61억7,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지출이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비가 되게됩니다. 각종 사업비가 포함이 되고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508억9천만원으로 약60.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전재원은 채무상환등입니다. 2억7,400만원, 내부거래는 20억인데 이것은 회계간에 7개 특별회계를 가지고있는데 그특별회계가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이 안되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내부거래로 봅니다. 그리고 기타가 9,200만원인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10억3,700만원이 예비비로 보유을 하고있습니다. 예비비부분은 금년 수해에 상당부분이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예비비만으로는 모자르기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보조와 수해복구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히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채무부담행위가 되든지 그런형태로 중앙부처에서지시가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지역의 지금상황의 여건과 앞으로의 과제를 간략히 진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은 교통체증이 매우 심해서 중앙고속도로의 조기완공과 국도4차선 확·포장등 도로정비 부분의 투자확대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지역경제 문제는 농외소득 점유율이 매우 낮기때문에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원용철의원입니다. 44호국도 외곽도로 있지않습니까, 그관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군에서 조치한것과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관련, 원래 올해말까지로 완공되기로 되어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리고...

원용철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다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것이나 더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기획실장의 보고가 다 끝난다음에 의원님들간에 돌아가시면서 자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회의운영방법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끝을내고 의원님이 체크를 하셨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더아시고 싶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알았습니다. 전 보고중에라도 간간히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의장님께서 그러시면 회의진행상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보고를 다 마쳐주십시요.

지역경제분야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외소득 점유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군내에 들어와 있는것이 취약하기때문에 앞으로 농외소득개발과 경쟁력 우위작목 개발과 기업유치 문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관광개발은 종합휴양단지조성과 온천, 스키장, 눈썰매장등 개발에서 관광객들이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체류지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지역 특화상품 개발도 병행추진해서 관광소득을 크게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문제는 특히 우리지역의 특이성으로 나타납니다만 1,372Km에 달하는 긴하천때문에 여기에 많은 행정력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물론, 산과 계곡도 중요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환경보존문제는 하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부분에대해서도 당면과제의 큰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세계화를 위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지방자치의 착실한 추진, 매력있는 농촌만들기, 맑고 깨끗한 환경 가꾸기,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 강원 내륙 요충지 개발촉진, 관광자원 중점개발, 군민 생활안정과 문화·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화를 위한 공직분위기 쇄신으로서 첫째,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의식개혁으로 의식과 행태변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일본어 43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일본어와 영어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당면한 사항이냐 하면은 저희가 환동해권사업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몇사람이 일본에 심포지엄을 다녀가고 이번에 중국길림성 분들하고 일본 돗토리현 분들이 저희군은 내방했었는데 그때마다 전문 통역인을 불러다 할려니까 여러가지 비용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금년 3월달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왔을때 축산과에 있는 직원이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사람가지고 상황보고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자꾸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둘째, 군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친절의 체질화, 대민행정 서비스, 현장행정 강화, 각종신고·상담창구를 일원화 하는등 봉사행정에 보다 충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환경 병화에 적응한 조직정비와 민간 위탁 확대로 인한 행정경지 절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사무 자동화와 문서관리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수시 예방감사와 기관장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각종 공사현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취약부서 근무공무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연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동호인들의 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부모생일에 적은 물건입니다만 정종이라도 한병씩 축하해드리는것도 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자치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째, 군민하나되기 운동입니다. 우리지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고취를 위해서 홍보와 교육에 관심을 보이겠으며 자생단체 활동 지원과 행정정보지를 매월 제작 배부를 하고 주민단합 행사 개최를 유도하고 군민과의 대화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역량 함양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중앙과 군이 권장하는 시책을 분담 추진토록하고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봉사활동 각종 공명선거 감시 기능을 맡아주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다음페이지 출향인사 군정참여로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각종 직능단체와 자생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군세 및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어저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생수공장도 일반 민간기업이 저희군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의가 한두건 들어와있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올수도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생산성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통해서 한정된 지방세에 의존하지않고 다각적인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함께 물론 수입도 중요합니다만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줄이는 분야는 여러가지로 많겠습니다만 특히 인건비나 경상비, 이런 소모성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함으로서 어렵게 벌은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매력있는 농촌만들기입니다. 첫째, WTO 출범과 세계와 대응하기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민후계자를 금년에 40명을 더 늘려서 총 395명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육성자금 지원과 자녀 장학금 지원을해서 농촌정주의욕을 높여나가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지정리와 농기계 반값공급,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하고 있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저수지시설과 수리시설,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한해우심 지역에 한해문제가 제거되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세번째, 농업소득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수출농업을 2,3년전부터 꾸준히 육성해왔습니다. 현재 7개 분야에서 현재 31만1천불 상당의 농산물을 수출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이루어질런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채널이 시작됐다는데 저희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근마을이든지 인근농가로 파급이 돼서 특산품들이 국내시장도 중요합니다만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런분야하고 채소 생산유통 지원과 인삼 가공공장을 상오안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있고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국비로 저희가 금년 4월에 확정을해서 받아왔고 거기에 군비 5억을 포함해서 농산물직판장과 휴게소를 겸하는 대단위 경영행정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상황입니다만 부지선정을 쉽게 해서는 나중에 수익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약간 걸리겠습니다. 금년중에 선정을 해서 건물착공문제는 금년에 착공을 하고 내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직판장은 지난해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포함해서 46동에 현재 조립식건물로 대부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분야에서 농특산물 직거래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는 미니수박, 딸기, 취나물, 메뚜기쌀 등 무공해쌀 면적을 확대하고 상징있는 향토음식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께도 말씀나왔던 유기질농업문제 저희가 서석면 생곡1리를 그지역이 저수지 위편에 있기때문에 산업과장과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유기농법쓰는 문제를 같이 협의해보니까 1,2년에 될 문제가 아니고 2,3년 장기적으로 퇴비를 농토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퇴비를 빌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특색있는 축산경영입니다. 축산농가 전업화 육성을 위해서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와 한우 개량단지 육성, 육계 계열화사업도 현재 유치를 추진중에있습니다. 안정 사육기반 조성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알콜발효농가 실용화 사업은 동면과 서석 2개단지에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양 유가공 시설은 상오안 농공단지에 유치토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고품질 유기농업 기반확충으로 톱밥 발효우사,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제조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생산적 경영입니다. 산지자원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조림 440ha, 육림 5.076ha, 솔잎혹파리 방제작업 1,900ha와 봄철과 가을철 산불을 방지하기위해서 유급감시원과 특수진화대를 배치해서 하고 있으며 가리산 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9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조성사업에는 약12억원 정도 대부분이 90%정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방비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도로의 일부분, 휴게소 같은 부분 등 일부는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약 12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번째, 농외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촌관광시설운영으로 민박마을을 운영하고 두촌면에 진행중인 북창지구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반시설관련분야하고 토지분양, 공공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재분양받은 농가들이 민박과 상가시설, 영농생산 기반시설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든지 일반 기업체에 취업 알선과 관광유료 낚시터는 현재 서석면 생곡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촌도로포장이 6개소, 마을길 포장사업이 26.2km, 농촌주택개량이 262동, 부엌·화장실개량이 784가구, 그리고 5개 마을에 패키지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승강장관리도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농촌잘살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각 면에 다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식, 회갑연등을 유치를 해서 예식비용을 절감함은 물론이고 마을단위의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농촌 청년지도자들의 정주의욕고취를 위해서 해외연수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매력있는 농촌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농촌지도자와 4H등 부녀단체 등에서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이 32명입니다. 금년에도 그 수준은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만 공무원들뿐이 아니라 해외연수는 농촌지역의 지도자들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첫째,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으로서 하천 오염방지 기반조성을 위해서는96년까지 140억원이 투자되는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 규모는 1일하수 1만1천톤이 하수종말이고 분뇨 70㎘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규모입니다. 당초에는 위생처리장이 하오안리 현재 있는 부분에 설치를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저께 원용철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수계 수질 보전관리 계획에 의해서 국가시책으로 강원도내에서는 읍단위에서는 홍천군이 제일 처음으로 작년에 책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약 85%가 양여금사업입니다. 그외에 군비는 여기에 투자되는 비율로 봐서 12%정도, 나머지가 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홍천지역으로 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지역으로 봐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대도시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해서 지난해 논란이 많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간에 투표를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만 어차피 착수가 되었고 현재 추진사항은 위생처리장 시설사업이 이미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위치가 이쪽에 도둔양조장 건너편 하화계리였었는데 잘아시다시피 조선맥주가 들어오면서 맥주공장의 생명은 맑은물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면 맥주공장으로서는 생명을 잃기 때문에 비용분담을 하는 조건으로해서 지금소매곡쪽으로 위치변경을 해서 환경처에 승인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금년도에 부지조성과 용지보상같은 것을 완료를 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데 기본계획이 96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97년까지 이어지지않겠는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진입로 차단시설은 수년동안 해오고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72km에 달하는 하천에 하절기에는 자동차가 너무 난립해서 강으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해서 당초에는 쇠파이프를 막아봤는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역에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굴착작업을 시키는 것을 금년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소각로를 금년에 5개를 설치를 합니다. 군청에 설치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와서 시범운영하는 것을 견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있고 자체생산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연무취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반발은 견학을 시키면서 완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설치는 홍천읍 하오안1리와 내촌 답풍리에 금년에 2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은 금년도에 기반시설이 하오안리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갈마곡리에 논에 쓰레기를 부면서 복토작업을 하면서 금년은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엔 본격적으로 하오안리에 쓰레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연봉지역까지 늘려서 저희 행정력이 투자되는것을 민간경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입니다. 먼저 상수도시설확충을 위해서 홍천상수도시설 사업은 96년까지 124억8,300만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루 11,500톤 용량으로 현재용량을 2만톤규모로 확대를 합니다. 금년에 약 33억원을 확보를 해서 정수장부지하고 진입로 확장사업을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가 되게 되면 특히 지금 물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 저쪽 연봉지구에 택지개발한 지역이 물부족 현상이 많이 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강원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수도관로매설사업비 4억6천만원은 저희가 이미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하고 합쳐서 배수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수시설을 개선을 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도 어저께 내면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태부족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정밀검사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기반 안정기반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을 중점관리를 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물가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공업단지 진입교량 가설을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에서 서울가는 쪽으로 하오안리에 진입교량으로 착수를 해서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사안정 관리를 위해서는 해외연수, 고충상담해결 등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맥주공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방면 하화계리에 약4천억원이 투자되는 큰 공장입니다. 지금 이사람들 얘기로는 동양최대라고 말을 하는데 시설용지 9만1천평입니다. 연간 60만㎘를 생산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지확보하고 지방공업단지 지정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지정은 6월 20일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농업진흥지역도 자연적으로 지방공업단지가 지정되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담을 느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약 3만평의 부지가 홍천군지역에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을 했습니다만 일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하고 강원도에서 조정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해서 환경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강원내륙 요충지 개발을 촉진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도로의 확충입니다만 44번국도와 5번 국도가 교체하는 중부 내륙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금 저희가 발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해서 무엇보다 주요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홍천구간이 26.2km입니다. 금년 8월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현재 노견하고 방음벽 등 부대시설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4개노선 45.8km를 97년까지 2,5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3개 노선에 8.3km를 금년에 확포장해서 군도 포장율이 매우 낮습니다만 34%에서 36%로 비율은 많이 안올라갑니다만 주요군도는 계속적으로 확포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도읍정비사업으로 홍천군에서 우신아파트 간에 도로 302m하고 현재 미진아파트에서 저쪽 44번국도와 연결되는 진리 도시계획도로 148m를 현재 보상이 완료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마곡으로 올라가는 갈마곡도로를 확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복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30m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앞으로 여러가지 발전도 되겠습니다만 그안에 계시는 주민들이 교통에 많은 편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편익시설 등 6,4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 편익시설도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오지마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화촌, 서석, 서면, 내면 4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확포장사업이 9개마을에 들어가고 교량가설을 2개소에 추진하고 남면 정주권 개발사업 2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북방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를 위해서는 시멘트 등 자재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홍천강을 비롯한 11개소와 준용하천 소하천등을 개소하는 등 연차별로 하천정비가 완료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내년도에 국체를 대비해서 저희가 꽃묘를 생산을 해서 갔다가 심는것보다는 야생화꽃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꽃묘장 14개소를 이미 설치를 해서 기르고 있고 구절초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식재를 하면 내년 국체기간 중에 야생화꽃길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군에 무궁화가 어느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무궁화정비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광자원 중점개발입니다. 첫째,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먼저 관광객의 통과지역이 아니고 머물러서 가는 체류형종합관광단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사업입니다만 홍천온천개발은 97년까지 3,111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금년에 기반조성사업하고 상가, 휴게시설, 제방 560m를 축조를 하게 됩니다. 대명 홍천레저타운에서는 2001년까지 3,683억원의 민자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콘도 1동, 가족호텔5동, 리프트 2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팔봉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중심시설지구와 상가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포장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등산로 정비도 이미 끝났고 지난 6월 10일 관리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관광지의 관리는 물론이고 입장료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 17일 현재까지 1,34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했을 경우에는 1억2천 내지 3천만원을 수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 내실운영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난해까지 관리했던 것이 26개소인데 금년에 7개소를 축소를 해서 19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개소는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반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최소한도 화장실만이라도 꼭 설치를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면은 주차장시설까지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시설은 시내도 마찬가지만 이런 비지정관광지에서도 용지확보가 용의치가 않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라도 해서 단지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안전대책과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고 위험지구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 소방서, 해병전우회하고 합동으로 수상 안전요원을 특히 서면 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질서 계도반을 운영하고 관광객 물가안정 서비스개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민 생활안정과 문화체육진흥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인재추방 차원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읍 중앙시장 화재,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스충전소, 가스배급소 12개소, 그외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추진했던 많은 교량들, 어제 말씀나왔던 주요건축물, 고층아파트라든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점검을 하고 특히 서면지역에 있는 유도선 관리대책, 유도선이 14척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교량안전진단은 이미 실시를 다했습니다. 굴절사다리 1대를 소방서에서 확보를 해야되고, 금년에76억9,300만원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교량이 중점이 됩니다만 위험시설물을 진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집단민원 사전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혐오시설로 말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설치사업, 위생처리장사업 같은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확보를 해서 각종민원에 대해서는 대화.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초기단계에 협의가 되고 수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째, 생활개혁 10대 강구 실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째,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으로 생계보호하고 의료보호, 노임취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생보자가 이사할 때는 각 읍 면별로 이삿짐운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과 자녀학비. 장학금 지원, 생업. 생활안정기금 융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등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고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소외계층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아동 53명을 보호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소년. 소녀가장 31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과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두촌면 역내리에 있는 청소년 자연권수련의집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서 심신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경노우대 사업으로 교통비지원,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여가활동지원과 경노당 신축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가의 생산적 활용과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고 여성체육회도 연 1회 개최를 합니다. 31페이지 군민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94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월1회 이상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 농촌이동보건소는 2개월에 1회씩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관. 군합동 순회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렙토스피라 등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보균자색출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상담은 성인병 상담 교실운영과 가족보건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고 기 설치되어있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무료로 운영해서 저소득계층이 성인병과 특수질환이 치료되도록 지금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향토문화예술진흥입니다. 금년에 광복50주년과 정도 6백주년을 위한 기념행사가 운영이 됩니다만 저희군은 기존에 있던 시책들을 접목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초청공연, 전시회등을 계속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교실, 작은 도서관 운영, 군립도서관 도서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반조성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학생체육관을 3층으로 증축을 금년에 완료를 하고 홍천국민학교에 수영장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교육위원회에서 4억5천만원이영달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학생들 조차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3억을 지원하면서 홍천군민, 일반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군민화합. 체력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등반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경기단체에 행사지원과 군청에 역도실업팀을 계속 육성해서체육을 통해서 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있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간담회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중요도에 따라서 상세한 사항을 소관 과장들이 나와서 보고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시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토론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홍천읍에 소재를 하고 있는 의원이라서 홍천읍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않고 가능하면은 무소불위의 우리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연봉우회도로 있지않습니까? 그 우회도로가 여기 3.9km로 되어있는데 지금 군에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고서에는 23페이지에는 홍천 남부우회도로 5.7km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5.7km가 저쪽의 공영개발사업하는 택지개발 위치부터 구성포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7km는 남부우회도로 해가지고 공영개발단부터 시작해서 태양로.

동면 나오는 길까지.

그다음에 홍천우회도로는 249억에 3.9km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홍천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군 산하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것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 10개읍면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성수기를 맞이하여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약속대로 연봉교는 7월 15일까지 개통을 완료해줬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나머지 우회도로에 대해서 원래 95년말까지 12월까지 개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 상태로 되어서 12월까지 개통을 하겠으며 또 12월말까지 개통을 하기로 한 사업을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했고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 경위에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저희 관내에서 추진되는 건설부사업, 또는 농수산부사업 같은 문제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저희가 필요시에는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사업비를 안다든지 투자비를 안다든지, 도면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알아봅니다만 지금 의원님말씀 하신 것처럼 95년도 말까지 끝나기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금방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네요.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원주청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은 저 개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은 연봉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연봉다리 공사할 때에 우회를 해서 주택골목 아무데나 들어가서 우회를 해서 외곽도로 동면다리로 건너오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이 사업이 95년말 그러니까 작년에 105억, 올해 100억, 나머지를 다 투자해서 이 사업비가 이미 넘어간 상태거든요.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4월 21일 원주 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국토관리청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부족한 부분이 32억정도 되는데 홍천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포괄사업비로 이미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이것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다른데 사업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술문화회관앞에 도로를 고도를 높여서 5-6m를 높인다. 그리고 소우전앞으로 지나가는 갈마곡2리 도로를 7-8m높여서 나간다. 그러면 어떠한 고민에서 그러냐 하면은 동면으로 가는 지방도와 교차지점에 있어서 지하박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바시킬 것이냐, 여기서 고민하는 흔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도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는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안된다 이거죠. 만약에 지역의 도로를 7-8m를 높였을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으로 봐서도 상당히 모양새가 우스워지고 반쪽이 나지요. 검율쪽하고 갈마곡쪽이 반쪽이 나는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주민이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뭐냐, 저는 이런 문제를 완공하는 시점하고 군에서 노력한 흔적과 거기에 대한 대응방책을 여쭌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듣고보니까 기억이납니다만 이부분이 건설과장이 아니고 도시계획건이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을 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쪽 444호 지방도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성토부분이 높아진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또하나 문제가 갈마곡지구 그 지역을 7-8m높이고 성토를 해놓으면 분명히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상가지역도 들어가고 주택지역도 들어가고 저쪽 윗부분에는 체육공원시설이 들어갑니다. 또 학교부지도 들어가도록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를 관통하는 도로를 그렇게 높이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분이 되기 때문에 저쪽 사람이 이쪽 사람 볼수도 없는 것이고 편한지역을 양쪽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두차례 걸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도면첨부를 해서 홍천군수의 의견을 두 번 보냈고 도시과장하고 관계계장이 원주국토청에 방문을 해서 도저히 우리지역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놓고 있고 그렇게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돌아오는 대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구요. 1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38개리 이장분들이 서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완공해달라는 것에 원주국토관리청의 뚜렷한 답변을 나중에 주십시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도시과장하고 연계관계를 가지시고 관계부처에 자료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선로에 대한 1차설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최재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최재선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나요?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저 밑에 있는 모양인데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내면 신봉호의원입니다. 여쭤볼것은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내면 쓰레기매립장이 반파되다시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문제가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양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부군수님이 도에 다녀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매립장문제는 비단 북방 3개리 주민들의 일뿐만이 아니고 홍천군민과 춘천시민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면은 팔봉산유원지 그 밑으로부터는 오염되기 때문에 홍천군세입에 큰 차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온 결과도 궁금하겠지만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하고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내면 신봉호의원께서 물으신 사항이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한 사항인데 내면 쓰레기매립장이 이번에 수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이죠?

대책하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선거기간중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조금전에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은 행정서비스관계 문제에서도 사전에 여론수렴 내지는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모색하신다고 하신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아주 곤란을 겪은 것은 주민들도 도장찍은사람들도 없고 물론 이번에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가는 꼴이 되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50%이상이 시설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2년 계약기간이 되어가지고 1년동안 쓰레기 딱 한차 갔다 버리고 말았거든요. 1년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는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계약이 되었는지, 개략만, 아무튼 쓰레기장 문제는 너무 아는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번에 있은 탁의원님도 분명히 옮겨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전달할 사항으로 좋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확보에 대한 것은 혐오시설 인식이라는 주민들의 강한 인식으로 인해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될 수 있으면 적은 지역으로 피해가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저희군의 기본적인 입장은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또 쓰레기매립장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시에 10개읍면에 전체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저희군 재정능력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차적이라도 또 1-2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광역화해서 시설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읍면당 쓰레기매립장에 10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가능기간을 봤을 때 3년 미만이면은 3년 이내에 사용이 종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읍면이 공히 쓰레기매립장 확보난을 현재 봉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상당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시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어제 춘천시하고 홍천군간에 협의를 도의 중재로 해서 부지사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자리에서 홍천군의 기본입장은 우리 지역의 수계권이 영향권 안에 들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예정지인 조양리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기본입장을 저희가 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춘천시와 저희 입장에 상호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중재안은 도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만 종전까지 도라든지 춘천시관계관이 인식을 하고 있던 차원에서 우리군의 반대의 뜻이 설득력이 있구나 하는 등 위상을 크게 변화시키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춘천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춘천시하고 계속 제시를 해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치단체간의 문제고 우리 홍천군 단독으로 처리할 범위를 초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단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차원에서 기본 입장을 적립된 대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목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최종목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홍천댐 문제 때문에 표고 124m때문에 제동이 걸린걸 알고 있는데 댐 계획도 추측으로는 2001년가서는 댐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124m표고를 유지안하고 현 위치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문제가 어떤, 아니면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되어서 아주 확정적으로 그 돈을 투자해도 관계가 있다는 언질이나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는데 까지는 해보자고 지속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준용하천개수 관계인데, 이것은 제 지역구문제라서 죄송합니다만 내촌다음에 남면 준용하천도 용역을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96년도부터 추진이 될 사항인지 그 사항이고 건설과장님 또 한가지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에 지역구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남면이 끝나고 내년부터 북방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데 과연 내년부터 남면이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 사항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공보실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기존 저희들이 과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댐을 2천년이후에 국토종합건설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4m이상으로 시설을 신축하라고 해서 지금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중심시설지구를 저희 군이 92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입장으로서는 공공시설부분이외에는 추진을 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관광지조성개발은 현재 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에서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문같은 것을 받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현재 중심시설지구 이외에 밤벌지구를 지금앞으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콘도라든가 이런 시설보다는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공공시설부문 즉,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급수대, 주차장시설 등 공공시설 부분위주로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시설분야는 다 끝난겁니까? 더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군비가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앞으로 계획은 현재단계로서는 그 외의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제방공사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군의 정주권개발사업은 2개면이 되겠습니다. 그 먼저 남면이 먼저 착수가 되었고 내년부터 북방면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도에 남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것이 보나 도수로, 농로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추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은 금년도에 4개소를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화촌면 성산리하고 내촌 도관리 화촌 성산2리, 홍천 결운 해서 4개소를 할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지않음으로해서 이번 계획에서 반영을 하지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본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건의를 드려서 추진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하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소하천은 저희가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방 구만리하고 동면 성수리, 남면 유목정리를 금년도에 추진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군정질문 할 때 해주시고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대목을 짚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이 평소에 들러봐도 제방하는 위주로 하천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보를 한번 둘러보시면은 많은 골재들이 쌓여있어서 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군내에 있는 소하천에 있는 보들은 골재들이 쌓여있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진도 찍고 이 골재를 퍼내야 되겠다고 문서를 내본 적도 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골재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를 해놓고 보가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건지, 그리고 제생각으로 지금 군에서 포크레인정도라도 구입을 해서 위의 세천부터 정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천에 골재가 쓸데없는 곳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수해의 위험도 있고 평소에 이런 것을 정비 해놓으면 오히려 수해때도 염려가 덜되고 피해도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보를 만들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설계자들 고집에 의해서 많은 수해를 입습니다. 이번에 피해본 지역 중에서도 그런 곳이 있고 90년도 수해때도 북방면 본궁리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그 보상문제 때문에 홍천군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와 높이가 높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설계가 잘됐다, 올바르다 해서 한 3천평의 농경지가 전부 매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보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골재를 파내줘야 할 곳이 몇개소나 있는지, 지금 현재 원활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개소나 있는지 다음기회에는 정확한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우리가 하천정비를 제방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온천개발이 94년부터 97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지 과연 홍천군에서는 온천개발을, 민자유치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홍천군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얼마만큼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요원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도 자주 가서 시욕을 하고 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서 투자를 할려고 해도 소유권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손을 띠고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와서 땅을 사고 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군에서는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고 공보실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온천개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기 업무보고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4년부터 97년도까지 3,111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총개발면적이 0.33㎞ 즉 9만9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95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추진계획이 기반조성하고 상가, 휴게시설, 제방축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자를 일반 다른 기업체들이 와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홍천온천개발 측에서 종합휴양업 일종으로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업체가 와서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할려고 해도 소유권 관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천온천측하고 협의를해서 관광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관광지로 가게 되면 타 기업체도 와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또는 어제, 그저께 홍천온천개발측 관계자들하고 저희 홍천군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다음주 수요일날 종합적인 변경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관광지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개발하고 싶은 업체들이 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려면 우선 기반조성부문에 대한 환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홍천개발측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이후가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411만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지금 2001년 정도 되면 8백만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2분의1정도가 홍천온천에도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투입되는 지역인력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농특산물 같은 것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만 그 일대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홍천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부지,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한다던가 하는 계획을 지금 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안나오셨죠? 안나오셨으면 나중에 가로수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로수를 망가트리게 되면은 변상을 하게 됩니다. 변상을 하게 되면 가로수를 보식하지 않는데 금액은 어디에다 세입을 어떻게 잡고 변상받은 금액은 사용처가 어딘지 그것 좀 차후에 알려주시고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천읍 상오안리 농공단지에다가 유산양 협업체 5호 850두를 농공단지내 유가공 시설을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있는데 사업의 진도는 어디까지 이루졌으며 사업자의 명단과 지금현재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유가공 가공공장과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요.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홍천 유산양 축산계획 유산양 가공시설이 14억3,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협업체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유산양을 850두를 94년도 축협을 통해서 도입을 했는데 도입해서 젖을 가공해서 팔아야 되겠다해서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1억원까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젖은 생산되고 자체의 협업체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에 이것은 축협을 통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전부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며칠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척은 없습니다.

다 마치셨죠?

예.

다음은 홍성기의원이 질문하신 가로수문제를 산림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주시죠.

산림과장입니다. 가로수 피해보상금 문제는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 저희가 보통 피해상황을 보고 받아서 식재당시의 묘목대하고 현재나무의 크기를 해가지고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일반 잡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세입으로 들어가서 1-2년후에 다시 가로수 보식을 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딱 한가지만 건의사항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사를 융자 받아서 100평씩 톱밥우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립할 당시 신고를 해가지고 짓는데 설계도니 뭐해서 구비서류를 해가지고 가서 설계가 났는데 다시 자금을 받을 때 다시 주민들보고 해오라니까 서류 갖추는데 곤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도 없이 융자만 받아가지고 짓는 것인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작년까지 축사의 신고를 60평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신고는 법이 완화해서 120평까지하면서 축사를 짓습니다. 지금 간간히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120평미만은 신고로서 설계를 안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농가나 각읍면에서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120평까지는 설계를 안하고 신고로서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축사를 짓는데 융자를 받을려면 융자받는데 서류를 하는 것이 먼저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그런데 토목기사가 돈을 받을려면 또다시 해오라는데 먼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하면은 안되겠냐는 겁니다.

구비서류는 계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축등재, 등재를 안하면은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등재를 필히 해서 축협에 제출하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재를 안하면 무허가 건물이 되니까요.

먼저 할 때 등재를 하게끔 해 주는거 아니예요?

먼저 할때 서류를 냈지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완공 등재를 해야 됩니다.

윤의원님 질문에 축사 시설 개설을 위한 절차를 의회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차를 서류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진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간담회에서도 2시로 하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질의를 하게되면은 이사항이 여러개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보고가 되었으니까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도로면 도로, 지역경제면 경제, 관광개발,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줄 알고 제가 해드렸거든요. 여기 최의원님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식사를 못하시더라도 어느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 못하고 현안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사안이라든가, 총괄적인사안에 대해서 간담을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좀더 질의를 하게끔...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오후에 시간을 잡을려다가 이번에는 간략한 보고만 받고 다음에 실과별로 또 시간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몇개 실과를 한 파트해서 하고 다음에 또 실과별로 해서 군정이 굉장히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는 계획대로 간단하게 의원님들간에 질문과 서류로 받아보시고 의회에서 현장확인이 끝나고 또 이렇게 되면 군정질문하고 맞물리는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하고 결부를 시켜서 군정전반에 대한 성찰이랄까요. 그런 정도선에서 마무리를 짓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모았던 거거든요. 어쨌든간에 의원님들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음에 군정질문 시간이 있으면은 어느의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시간에 각 실과별로 자기가 궁금했던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에 군정질문할 때 각 실과별로 세세한 사항은 그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걸 실과별로 보면 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거든요. 각 실과별로 확인할 사항들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농촌하고 건설, 축산쪽에 치우쳤지 사회복지라든가 도시행정쪽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의문점은 어느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회의고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최의원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제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원래 계획은 오늘은 군정보고를 받고 사실 실과장들도 출석요구를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그래도 중요실과는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야되지 않겠냐해서 출석을 한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두가지 방향을 병행해서 우선 다음번에는 몇개 중요실과를 묶어서 진지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서로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주셔도 좋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잠깐만 계십시요. 두가지 방향을 병행해서 식사시간입니다만 15분 정도만 회의를 연장해서 끝을 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계획은 아까 원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문제가 어떻게 하루, 이틀 삼사일씩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협의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군정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최형식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군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봉사 현장행정 강화하고 애로. 고충 청취, 민원발생 사전해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농촌에도 거의가 다 에프알피통을 묻었기 때문에 분뇨처리문제인데 제가 집에 있으면 집에도 전화가 옵니다. 물론 군청에도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촌분뇨처리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은 14호선 팔봉-역전평 2개소 2.8km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는 것인지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팔봉교가 금이가서 15cm 이완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지 안전진단을 해보셨는지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팔봉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입니다. 팔봉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교는 92년도에 준공된 도로로써 광산건설이 시공회사로서 준공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입구에서 팔봉산쪽으로 한스판이 더나가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스판을 더 못나간것은 이연금이라는 분이 거기 가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교량한스판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교대를 설치 못하고 거기서 교각을 교대로 사용하는 식으로 그것을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교량시점이나 종점은 교대장치가 되어야하는데 교대장치를 못 함으로 인해서 교각을 교대로 활용하는 시공마무리를 함으로써 저와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시빔이 마지막 교각에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는 교대면은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서 거기다 딱 올려놓고 엘그펜조인트라 해서 그런 장치를 하면 딱 맞아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교대를 근본적으로 설치를 못했으니까 그와 비슷한 장치로서 마지막 구간에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려놓고 그다음엔 교각상부에서 끝나는 지점을 토공으로 성토를 해놓은 지점에다 어프라치스브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포스를 해서 그 지역을 침하방지토록해서 마무리 짓는데 그 밑부분이 근본적으로 성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토한 재질이 하장잽니다. 그리고 현재 하장재기 때문에 비가오고 하게되면 위에서 차가 다니고 하중을 가하면 자동침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하에 의해가지고 말하자면 "ㄴ"자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ㄴ"자 형이 되었는데 하단부분에 하중이 가하니까 이렇게 땡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슬라브 마지막 부분과 교명주와 접속구조물이 이완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빠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15Cm가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신문에는 마치 파괴물로 위험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상태는 이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파괴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량 시점부까지는 공보실에서 포장을 하고 교량서부터 어유포리까지는 저희가 교량포장과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2.38키로를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장을 하게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사용승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해볼까 했더니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해서 교량끝에서부터 200미터 구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연금씨에 대한 건축물을 다른곳으로 이전시키고 교량진입 거리를 갖고 200미터 구간정비와 더불어서 마무리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연금씨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유포공사와 더불어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지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연금씨 문제는 공보실하고 또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구역변경이 결정이 되면 설득이 가능하리라 보아서 현재 변경이후로 서로...

건설과장님 답변 잘들었는데 신문에도 저희가 언론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큰공사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서류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기가 흉해서 그렇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38키로하고 앞으로 추가 1키로 확포장은 저희가 재무과에 공사발주 의뢰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요.

최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분뇨수거 대책은 요약을 드리면 현재 수용능력을 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홍천군의 하루 발생량이 50톤인데 현재 수용능력은 3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처리능력을 초과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설령 분뇨처리상황에서 수거처리한다는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농촌에서 토양처리를 했는데 현재 주거환경이 현대화되고 분뇨처리 시설이 가정마다 현대화 되었기 때문에 전량 분뇨처리장으로 오는데 그래서 현재 산술적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우리군이 15만정도를 계획으로 봐서 하루 7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신설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사가 완료가 되면 100% 수거처리가 되리라 보지만 이것이 되기까지는 산술적으로 판단했을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그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아무데나 처리하라고 하는것도 답변상으로는 안됩니다.

그문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해주십시요.

업무보고에 보면 주거생활에 관한 부분이 개입되었습니다만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신아파트 120세대하고 연봉에 있는 삼호아파트 3개동 주민들에 의한 임대아파트분양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실장님은 아실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시면 그것은 나중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민영임대아파트로서 개인업자와 지역주민들간의 임대 분양가 문제로 해서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로 되는데 미리 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다음 도로 문제인데 도로도 일반 외곽 농촌도로 같은 것들은 보수를 한다라고하지만 시내 도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학다리에서 부터 홍천여자중고등학교 앞에 이르는 도로에 주차선을 다 그어놓았습니다. 어떤 조치에 의해서 된것인지 밝혀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하려다 말았는데 환경문제도 군수가 앞으로는 3년동안이 임기니까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춘천이 장기적인 매립장을 할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3년동안 매립을 하면 그만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것이고 3년하고 또 3년 지금 현재 아무런 침출수의 예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마곡2리에다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누가 법적인 조치라던가 어떤 제재를 하게되면 어떻게 답변할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것, 위생처리 사후문제, 처리문제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서 주시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도 옮기는 것이 예를 들어 하이트맥주 때문에 그아래로 옮긴다고 하면 소매곡쪽에 온천관광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온천관광지 옆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도 괜찮은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갈마곡1리하고 3리에서 부터 내려가면서 연봉지구하고 오수처리관로를 묻을것 아닙니까? 그것이 흄관인지, 그리고 박스를 묻을것인지 이문제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다음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표준활성화와 슬러지법을 택할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것인지 그런문제도 제대로 밝혀서 그 문제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20몇억을 들여서 강변도로 만들어놓았지만 강변도로도 이 사업이 이미 하는 것을 알고난 후에 그 강변도로의 예산이 집행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문제가 걸려있고, 그러한 문제 하나를 연결해서 해결할 적에 우리가 도시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개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세무서뒤에 홍천국민학교 뒤에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22억5,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교부세로 22억2,000만원, 도비2억9,300만원, 군비1억7,360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닦았는데 물론 세무서가 8월이면 이사를 가는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다 예산을 쓰고 예산을 버린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든, 도비든 세금을 거둔것은 그해 당해년도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그해 예산집행을 하고서도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예산을 묶어놓냐 이겁니다. 그돈이면 희망7리 로얄연립쪽으로 나가는 오래된 숙원사업인 소방도로를 닦고도 남고, 갈마곡3리 태림아파트에서 미진아파트를 올라오는 소방도로를 반은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거기다 잠궈어놓고 어떻게 감사에 그냥 넘어갔는지 감사결과하고 그것까지 서류로 해서 주세요. 지금현재 350평 세무서땅 때문에 그게 막혀있잖아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그게 홍천군청이 세무서하나를 해결못해서 350평 때문에 도로를 못빼고 없는살림에 22억5천만원이라고 하는돈을 거기다 잠궜냐 이겁니다.

도로던지 모든 시설물이 당년에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22억5천만원을 투자한것이 사장되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말씀이지요. 어차피 그도로는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했고, 인도던지 차도가 설치되어있고, 다만 거기있는 245미터가 해결이 안되어 도로만 못할뿐인데 어차피 그 시설물은 1년 끝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수십년은 쓸것 아닙니까? 그래서 낭비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지금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는 오늘 군정보고를 드리면서 제 집행부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낭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없는 세금을 걷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을 피해보상 해준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도로의 기능을 발휘해야지 지금 거기서 세무서 땅을 안내주는 이유는 그 기숙사하고 그옆에 테니스장 차세우는 공간 벽에서부터 350평 그부분 아닙니까? 그게 문제해결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낭비가 아니예요. 예산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해에 해서 물론 당년에 완공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100미터면 50미터공사 할 수 있고, 나머지 50미터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홍천국민학교 도로가 마비되는 것이고 그것만 소통이 되면 아동들의 통학로도 해결되고 주민들이 나가는 도로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세무서에서 답변이 온것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간담회에 와있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저희가 의사일정짠것도 그렇고 협의한것도 그렇고 오늘은 군수님 시정연설을 듣고 군정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되는줄 알고 있었었고, 다만 오늘 실과장님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 열리는 의원님들하고의 상견례 겸해서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니까 거기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해서 와 있는것이지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잘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할려면 출석요구를 해서 지금처럼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는 군정질문이 있는것은 모르고 나와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나 답변을 요구하시면 순서가 안맞는것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것은 오늘 군정보고 드린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소관실과장님들을 통해서 간담회 장소던지 다음 군정질문때 보고를 드리겠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저희가 와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또 혹시라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상세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와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맞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언제던지 기회가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군정질문을 할때 출석요구를 해주시면 관련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저한테 일방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릴 수 없는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원용철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하신것으로 알고있고, 저희가 의사일정을 처음 계획했을때 군정보고를 전반적으로 받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실과소관의 중요사업 문제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초청을 해서 아니면 회기에 출석요구를 내서 정식적으로 군정질문과 간담회가 되도록 2차 문제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확실한 답변보다도 개괄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의장도 진행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실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풀고 넘어가야될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가 군정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내용을 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사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정보고를 받고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30분에 15분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최형식의원님이 하시고, 그다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말이 빠르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행에 관한것을 거론한다라고 하면 의회를 잘못생각하고 마치 잘못생각하면 기획실장님께서는 훈계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들께서 몇분 과장님들께서 서로 얼굴도 알고 답변도 해 주셨지만 실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요점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의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서 질의하는것에 대해서야 오늘 서로 하고 또 의회에서는 어떻게 전달을 군에다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군정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1문1답식의 어느정도 답변은 받기로 한것아닙니까? 의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장측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군정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왜 훈계조로 말씀을 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할려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이 훈계지 뭡니까?

그럼 그게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정도는 하기로 하고 서로 넘어갔는데...

왜 그런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출석요구를 하면 해당된 실과장님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실과장님이 안나와있어요.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추가로 해주십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앉아 떠드는것 밖에 안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뜻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있는데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지 담당과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담당과장한테 하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면 나중에 해주시고 전달하셔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묻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간담회라는것이 어떻게 보면 진행상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군정보고를 받을 때는 군정보고로만 끝을 내기에는 여러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해서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한 말씀과 간담회로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중요부서마다 세세한 문제를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제3차 단계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자는 것이 의원님들의 어떤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용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기획실장도 지방자치법을 따지는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원용철의원이 요구한 우신아파트, 삼호아파트 임대분양문제, 그다음 시내도로 학다리 홍여고간 개통 안되는 문제, 쓰레기매립장의 장기적인 대책,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문제, 세무서 뒷편에 도로개통문제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의장이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장소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군정질문 비슷하게 각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각 실과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다나니까 당초 우리 의장님의 생각했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간담회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질문을 잘못하고, 답변을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하다나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서로가 좀 일보 양보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평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의장님께서 해주시고 사람이 말이 많다보면 자기주장을 하게 되고 내의견을 주장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조금 기획실장님하고 원의원님하고는 어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좀 중요하게 풀어야할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과장님들이 많이 앉아계시고 한데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서 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겸 개인의견을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고 간담회가 여러 가지 군정을 파악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오늘 기획실장이 전반적으로 군정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외에 실과별로 우리 의원님들간에 많은 질문사항과 궁금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계획적으로 짧은시간내에 우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보고 현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