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원용철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말씀도 있었고 해서 김원종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원용철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위원님을 본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원종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장 사회교대)

최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 윤성종위원입니다. 홍성기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성기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성기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본위원회의 임무를 다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4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부군수의 정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지방직 부군수 정원을 삭감하고자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통합서비스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시범복지 사무소를 9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설치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중에서 청정원을 한명 줄이고 직속기관은 11명을 늘리고 , 읍면은 구역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본청 내무과에 지방서기관 1명을 줄이고 시범복지사무소설치를 위하여서 가정복지과에 지방별정직 7급상당 1명과 사회과의 지방행정서기 1명, 그리고 홍천읍에 지방기능직 10등급 1명, 5개읍면에 지방별정 7급 5명, 그리고 3개읍면에 지방별정8급 3명등 11명을줄여서 보건소에 지방별정7급 6명과 8급 5명 등 11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정원총수에서 본청은 현행 243명입니다만 240명으로 3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보건소는 87명에서 98명으로 11명이 늘어나고 읍면은 345명에서 336명으로 9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부군수의 정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함으로서 지방직 부군수의 정원을 삭제코자 하며, 보건의료분야의 사회복지 연계써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을 군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보건소에 배치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정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하며, 홍천군 보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11명을 증원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에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의 정원을 감하여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홍천군의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본청은 243명에서 240명으로 3명이 감이되며, 직속기관은 87명에서 98명으로 11명이 증이되며 읍면은 345명에서 336명으로 9명이 감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면 94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 등 보강지침에 근거하여 부군수의 정원을 한시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있어 본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1명 삭감하게 되며, 보건복지 시범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사업을 연계 통합 써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저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95년 3월 31일 강원도로부터 시범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 지침이 시달되고 이를 근거로 보건소에 복지사업계의 신설과 필요인력에 대한 승인이 요청되어 95년 7월 7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협의결과가 통보되어 옴으로서 시범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정원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사업계의 신설을 유보하고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요원 11명의 정원만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계 소속하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한시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조문내용에 이해가 잘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요원이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감면해서 홍천보건소에 근무를 했을때 과연 지금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요원을 보건소에다 근무를 시켰을 경우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이 보사부로 있을적에 의료보험 사업을 저희군이 시범사업으로 책정해서 처음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전산실 운영관리도 전국에서 시범군으로 선정되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다른군보다 앞서가는 군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역시 저희도 윤성종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현지에 두는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복지 봉사를 할 수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전국에서 5개시군에 표본을 해서 이것을 1년동안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좋으면 확대를 하고 아니면 달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해서 저희군이 시범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해볼까 이런생각에서 조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요원들이 농촌에서 나왔을적에 자리를 안지킨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면사무소에 나와있는 요원들은 웬만하면 가정에 나가서 해줍니다. 그러나 홍천보건소에다 두었을경우 지금 현재모양 자리도 잘 안지키고 할 경우에 그만한 충당을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밑에다 가까이 두고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그사람들의 업무뿐아니라 의료업무까지 함께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책을 우리군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가 조례는 지방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현재 보건소로 이동을 시키는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변동사항은 없는것입니까?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요. 인건비 같은것이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현 체제안에서 근무지만 변동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범지역으로 했을적에 이렇게 인력배치를 상계해서 이동시켜 전문보건복지요원으로 하는 것 외에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없는것입니까?

네 예산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연간 5천만원이 경상경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바로 가까이두고 보건복지요원을 관리하므로 인해서 근무감독이 제대로 되고 무슨 일이 있을때는 현장을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천만원을 받고 11명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건복지 사업소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사회복지전문일만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의료분야까지 종합해서 하면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지않겠나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서비스 체제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럼 저희 홍천군이 시범적으로 보건복지사업소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 하십시요.

저희가 5천만원 국고 보조는 11명정원에 대한 경상비로만 지출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시범지역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우리가 의료써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보건복지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서 좀전에 하던것과는 틀리게 적용해서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줄이고 국고에 더 요청한다던가 하는 변동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금년도에 배정된것이 약 5,400만원정도 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각 모든 기업에서 장애자를 고용하는 프로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홍천읍에는 장애자 자립장이 100% 장애자로 인해서 자립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월 35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년간 400만원을 장애자 자립장에다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400만원은 거기에 쓰는 경상비 입니다. 장애자 자립장을 위해서 주는돈은 없습니다.

지급되고 있는 현재 400만원 정도 되는것이 재원이 구분됩니까?

군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장애자 자립장이 모든 시설이 되어있고 건물이 되어있고, 관리도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그리고 군에서 400만원이 되었던, 200만원이 되었던 보건복지 시범사업소가 되어있는 이 상태로 해서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100% 장애자가 경영하고 있는 공장자체를 국고에 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기왕에 군단위에서는 선정되었고하니 한번 보건복지부에다 국고보조부분에 신청할 것이 없나 이것을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홍천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및 하부행정 기관에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240명 2. 의회사무과 11명, 3. 직속기관 98명, 4. 사업소 22명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336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방면 성동1리 3반 도심이 지역은 농산물 유통과 행정, 치안, 금융관서를 15Km의 가까운 화촌면을 두고, 56호선, 44호선 5호선 국도를 거쳐25Km의 원거리 지역에 있는 북방면 지역의 관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을 일치시키고자 면간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북방면 성동리 일부를 화촌면 구성포리 일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지역의 면적은 6.30㎡이고, 현재 북방면 성동리 도심이 지역에는 10가구 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경계변경 설명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도심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방면 성동1리 3반 속칭 도심이 지역을 화촌면 구성포2리로 면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심이 지역 생활권과 무관하게 설정되었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북방면 성동1리 속칭 도심이 마을을 화촌면 구성포2리로 편입하는 면간 리간 경계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사전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95년 4월 15일 홍천군의회 제40회 임시회의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법 제4조 3항에의거 95. 6. 20일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북방면 성동1리 3반지역은 행정구역상 15Km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화촌면이 있으나 56번, 44번, 5번 국도를 거쳐 25Km의 원거리에 위치한 북방면으로 편입되어 있어 이지역 주민들 생활에 불편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을 일치키시고저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조문내용에 이해가 잘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의명칭과 구역중화촌면 구성포리란과 북방면 성동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별 화촌면 구성포리 구성포리 일원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북방면 성동리 성동리일원.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의안번호 263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홍천군 공립보육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오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관계규정 미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법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하여 오던것을 앞으로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안 제1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내지 제4조, 정원 및 우선 입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내지 제8조이고, 경비의 보조에 관한사항은 안 제9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법 및 조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안 제11조, 시서물 훼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95년 4월 10일에서 4월 30일간 했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95년 6월 2일날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쳤고, 관계법령을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위원님들께 다 미리 배부가 되어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안에 대해서 법조항만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육정원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보육능력을 감안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법 시행규칙 제7조는 보육시설이 갖추어야할 시설기준 입지조건, 규모, 구조와 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에 우선입소에 보면 법제11조 2항에 규정한 대상자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우선 입소승인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 1항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가 제1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에 우선 입소승인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외에 모자복지법 제5조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녀의 자녀라던가 신체장애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의 자녀라던가 미혼여성의 자녀라던가 기타 이러한자녀를 군수가 입소를 시키고 일반자녀를 입소시키겠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경비의 보조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제22조 또는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좌할 수 있다.그래서 법 제2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의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시행규칙 제7조는 시설기준을 말하며, 제8조는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호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육아 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홍천군 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조례로서 정하고저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운영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규정과 시설의 운영사항과 수락자의 의무사항 규정, 지도감독·위탁의 취소, 손해배상등의 관련된 규정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은 영유아보호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보육지침에 의거 위탁운영 되어왔으나, 영유아 보호법 제7조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동법 15조 1항에 법인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만 되어있지 동법시행령과 동규칙에도 위탁관리에 필요한 관계규정이 불비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계약. 위탁기간. 시설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취소. 손해배상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써 보안코저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 또한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5년 6월 26일 강원도로 부터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예시문이 일괄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조문내용에 이해가 잘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조항이 많으므로 조문별로 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한다)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서 설치한 공립보육시설 (이하"어린이집"이라한다)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2조 위탁운영 1항 어린이집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수 (이하"군수"라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3조 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년도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5조 보육정원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보육능력을 감안 군수가 정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6조 우선입소 제1항 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대상자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제2항 우선입소 순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7조 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은 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8조 경비의 보조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법 제22조 또는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9조 수탁자의 의무제1항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보조금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 하고자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홍천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0조 지도감독 1항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와 년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속히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1조 위탁의 취소등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될때. 2호 수탁자가 조례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때 3호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때 4호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때 5호 군수가 공익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 하고자 할때 2항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포함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칙 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위탁 계약된 어린이집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홍천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264호로 제출된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핵심사항은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 규정함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을 유통단계에서 부터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완구, 인형, 가전제품의 포장재 감량화 조치규제를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 규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 대상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숙박업소등의 규모축소를 적용해서 대상을 확보하고 품목으로는 이쑤시개 합성수지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규제대상에 추가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는 본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면에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이때는 1차 위반시 과태료가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를 바로 하고 용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을 삭제하고 감량화를 위한을 감량화지침에 따른으로 한다. 다음 바를 사로하고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질의 완충제 감량화 기준 위반을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가 완충제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연간계획 제출로 한다. 이 사항에서는 조금전에 3만세제곱미터라고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했을때만 규제하던것을 이번에는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규제 폭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를 아항으로 하고, 3항 가의 객실면적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광고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다. 이 사항은 종전에 업소에서 객실면적만을 규제대상을 했는데 개정코자 하는 안에서는 객실하고 객석면적을 합해서 면적산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1회용품만을 규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1회용품 사용자 제외에 코팅된 라미네이션 광고물을 배포 억제하는 행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로 한다.이사항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전에 객석면적만을 기준하던것을 이번에는 객실하고 객석면적을 포함해서 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1회용품 사용자제외에 여기서도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기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나의2 신설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그래서 이때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50만원, 3차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설사항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앞서 면적이 큰 급식소라던지 식품업소에서 이쑤시개를 제외한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 군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해서 이쑤시개까지 사용억제를 했을때 이를 위반했을때 과태료부과 기준이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항의 30실을 7실로 한다.이것은 여관이라던지 호텔같은데서 종전에는 30실이상의 규모를 가진 여관이라던지 호텔이 적용되었는데 7실이상만되면규제대상이 되도록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의 및 제14조를 삭제하고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을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철합된 선전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으로 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항의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 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로 한다. 해서 이항에서는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백화점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종전의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와 같이 포괄적으로 두었던것을 이번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백화점을 적용시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을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으로 하고, 1차위반시 부과금액 2,000을 1,500으로 한다.그래서 이 사항에서는 도시락 제조업을 더 추가로 했고, 종전 관련조례에 1차위반시 200만원으로 되어 있던것을 150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2차 위반시에는 2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3항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 분류상표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도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구·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로 한다. 그래서 이사항에서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코팅하고 첩합, 라미네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코팅은 합성수지를 양쪽으로 뒤집어씌우는것이고, 라미네이션 첩합이라고 하는것은 합성수지를 분사시켜서 막을 형성시키는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신문에 끼워오는 전단중에 아파트 분양이라던지 해서 빠듯빠듯하게 나오는 선전물이 있는데 그런것이 첩합물 라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4호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2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과 95년 2월6일 환경부령이 개정되므로서 개정된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부과기준인 별표안을 개정코저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령 제4호로 개정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 4항을 본 조례 별표2호 마목으로 신설하고 동규칙 9조 2항으로 신설된 조문을 조례 별표 2호 사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1항과 2항 각호의 조문 일부가 개정됨으로서 본조례중 별표 3호 가.나.라.마.바.사 목의 조문과의 상충부분을 개정하였고, 시행령 제12조 2항 5호로 개정된 조문은 본조례 별표 3호 아목으로 신설한것입니다. 이상은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완구, 인형, 가전제품등의 포장재의 감량화 조치에 따른 규제범위의 확대와 일회용품 사용자재 규제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코저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 법규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조문내용에 잘이해가 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질의 조문을 다 낭독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검토가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쓰레기공해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신문에 끼워오는 인쇄물에 대한 규제 내용은 없습니까?

그 사항이 바로 여기서 규제하는 사항중에 예를 들어서 주택공급이라던지 영화제작, 연극음악에서 신문지에 끼워들여오는것 있지않습니까?

네.

그것을 규제하자고 하는것이 맨뒤에 나와있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걸립니까?

앞으로는 조례에 저촉이 되면 이 조례에 바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을때에 이 관련법하고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라던지 아니면 업소에서 신문에다 전단을 배포해서 홍보를 할려고 할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해서 해야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조심사는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조항을 일일히 다 읽어가시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용철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개정조례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홍천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회기중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참석자에 한해 회의수당을 지급함을 안제3조에, 또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등의 목적으로 월 35만원으로 함을 안제2조에 그리고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 출장시에 한하여 지급함을 안제4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제1항, 의원에게는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항, 임기개시와 만료 또는 퇴직한달 등의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상하여 지급한다. 제3조 회의수당, 제1항 의원이 회기중에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때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의개최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회의와 관련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4조 여비 제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의 경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홍천군 지방공무원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별첨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되므로서 이에 준하여 홍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목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며,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회기중 지급되던 일비를 앞으로는 회의참석자에 한해 수당으로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35만원을 지급하고,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의한 공무수행 출장시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시행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조문내용에 이해가 잘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용철위원님께서 자세히 조항을 읽어가시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원래 조별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게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게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조레안 심사결과 채택을 위해 7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