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최화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그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그에 대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이 건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고 결과로 대표제안설명을 드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으므로 본회의가 끝난즉시 의원 여러분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대표 최고기구인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농림수산부 등의 관계요로에 송부를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들어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건의서가 채택이 되어서 관계요로에 송부키로 확정이 되었기에 이를 선포해 드리겠습니다.(의사봉3타) (10:35) 5. 군정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0:49)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2읍 7면에 104개의 법정리와 345개의 행정리가 있으며 면적은 총 440km²로써 그중 전이 96km², 답이 89km²로써 농경지가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94년 12월말 현재23,073가구에 그중 인구는 77,102명으로 호당 3.3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818억6천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42억3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76억3천3백만원입니다. 저희군의 자립도는 추경을 합해서 자립도가 13%에 불과한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자체세입은 전체예산의 13%에 불과한 반면 중앙의 지원수입이 69%이고 지방채와 재산매각 수입등 지정재원이 18%를 점하고 있어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기조위에서 WTO체제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사회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군의 채무현황입니다. ’95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가 64건에 268억7천7백만원입니다만 그중 군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읍면청사건립 등 8건, 읍면 상수도 시설24건, 택지조성 11건 등 총34건에 47억9천7백만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9건, 오폐수처리시설 2건, 주택사업 20건 등 31건에 220억8천만원은 민간인 실수요자가 부담할 채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6 채무부담 사업은 2건이 있는데 10억원을 투자해서 일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와 현경면군도사업 마무리 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4건으로 부동산 관련 3건, 손해배상 관련 1건, 소송 유형별로 보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2건입니다. 사건별 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 확인 등 청구사건 1건, 토지소유권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1건, 손해배상청구 1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1건 등 4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주요업무 85건을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 추진한 결과 ’95년 6월말현재로 완료 1건, 정상추진 82건, 부진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진 2건 중에는 하나가 무안읍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인데 당초 설계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국비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설계도서가 변경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재심과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른 한 건은 무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 매설지와 중복이 됨으로써 지금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주변의 잘못된 관행과 공동체의식 결여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과감하게 개선키 위해 3대 중점과제와 4대 부처과제인 불법 퇴폐행위 추방, 맑은물 지키기, 예약문화의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등 단위사업 23개 사업을 환경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개최와 자체평가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군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1페이지 ’95세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지방화와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지역단위의 세계화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방의 세계화 추진과제로 4개 분야에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등 26개 단위사업을 확정 24개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미착수 사업 2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미달사업 2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해외 직장교육이나 가을에 쌀을 농민들에게 예약할 가을쌀 예약 접수등 시기미달 등으로 인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적인 대의회 관계 정립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항상 격의없는 대화와 상호의견을 교환을 해서 조화와 협력속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요시책에 대한 의회의견을 사전에 알아보고 군정 주요현안을 수시 협의를 하면서 각종시책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가 뿌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행정 체제확립입니다.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주민으로부터 팽배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행정기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 185개소와 재해위험지구에대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수시 얻어서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중 불안전시설 18개소가 적출되었습니다. 이 18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우려시설중 청계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마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제 재시공중이고 망운 복지회관이 우려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망운복지회관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밀진단이 나오는대로 하반기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교육과 지속적인 안전진단 실시로 사고없는 무안군이 되도록 예방행정체제확립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화·산업화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생활권역의 확대, 도시팽창 등으로 광역행정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시·군간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현안과제로서는 몽탄면 몽강리를 목포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그런 형편에 있는 한 건이 있고 또 무안읍 성암리에 목포시 공원묘지를 조성했을 경우 주민정서와 무안읍 수원지 오염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저희들이 감안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직자들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목포시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서남권 현안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6예산평성입니다. ’96예산편성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 지침서가 좀 빨리 시달이 되어서 여기에 편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투자효과와 비용개념을 고려한 ’96년 예산편성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금년도 11월 20일 법정기일에는 예산을 의회에 차질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19건, 규칙 47건, 규정 26건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금년에 조례1건, 규칙 20건을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9건중 금년 5건은 종결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수행은 앞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4건은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각종 통계조사 및 효율적인 자료제공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는 시책수립에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 항상 정확하고 성실하게 추진하겠으며 금년은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의해로써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5농어업 총조사 실시와 ’95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등을 발간하는데도 오자없이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4)

이봉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님과 의원님 앞에 보고드릴 문화공보실장 김덕천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가 16점이 있고 사찰이 24개소에 종교단체가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가 저희관내에 4개소에 관광업체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군정흥보사항입니다. 군보를 매주 정기발행으로 군정시책의 흥보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흥보책자 등을 전국에 배포하여 무안 이미지 제고 및 관광유치와 양파아가씨를 통한 특산품흥보를 실시하여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군보를 주1회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안의 맛 77책자 2,350부를 발간하여 6월27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7회 군민의 날 행사개최 때 양파아가씨 4명을 선발하여 무안 알리기 양파 소비촉진 등 언론매체를 통한 흥보활동은 11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보발행을 주1회 발간하고 고향의 소재가 담긴 관광지 사진엽서와 연하장 8만부를 발간을 해서 관내 뜻있는 향우들에게 판매하고 양파아가씨를 활용하여 양파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 우리고장의 양파를 상징하는 특수 옥외 광고물을 용월리 군경계에 설치하여 무안군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계승발전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을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고유민속 문화재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군민 의식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남도국악제 참가를 5월14일부터 5월 15일 이틀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농악, 풍속, 민요 고수분들을 철전하여 종합 3등을 차지했고 전국 학생 명창대회에서는 판소리 부문에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문예활동 지원은 문화원 1천3백만원의 각종 행사 추진과 운영비를 상반기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였고 무안 문인협회에서는 3백만원을 지원해서 제7회 무안문학 발간을 하고 1월 14일날 동원예식장에서 시낭송회 및 강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도문화제 참가, 남도음식행사 축제에 참가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우리고장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에서 발굴된 토기류, 석기류, 목기류등 300여점의 선사 백제 초기 얼이 담긴 생활문화와 유물, 유품 등을 전시하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관내 목포대학과 초당산업대학에 예능 분야와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전시 공간 및 공연장을 건립하여 향토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정서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무안읍 교촌리 불무제 택지개발지 구내에 부지 1,000평에 건평 5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60억원을 ’96년도 국고사업을 지원받아 1층은 사진, 전시, 서예, 미술, 공예 등 학생 리허설과 졸업전 등을 할수 있는 전시공간을 300평을 만들고 2층은 국악, 무용, 음악, 발레 크고 작은 일반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공연장 500석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9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4월 3일날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4월 17일날 문화체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재정 경제원에 ’96년 국고 보조금 사업비를 건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설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불무제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과에 저희들이 지정 요청하고 학계, 문화예술단체등 뜻있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건립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민속도요 옹기 질그릇 시범문화 마을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약 300년 전부터 옛선조들이 고유의 고령토를 빚어낸 전통옹기 질그릇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과 보전 계승하고 무안관내 예술인들의 미술, 서예, 공예 등을 접목시켜서 지방문화예술 명승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안 몽탄면 몽강리 점촌 마을에 도요가구가 3가구 있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도공 홍영수씨, 김옥수씨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내 서예, 미술 작가 등 화방을 유치하면서 전국 미술대학생이 머물면서 자기구상 도요예술을 실습장화 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 시범문화마을 지정을 도에 건의했고 주택계량 사업도 4동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도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되도록 문화체육부와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마을주변 담장정비, 도요가마 보수 등을 실시하면서 부대시설을 주차장 안내판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악원 운영입니다. 전통국악의 확대 보급과 국악대중화로 지방문화 창달과 세시풍속재현등 고유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안읍 성동리 756번지에 66평에 본건물이 45평, 관리실이 23평 규모로 90년 1월 4일 개원하여 강사 2명과 관리인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강생이 180명이면 계속 전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 창기량 발표회를 새마을회관에서 9월추석쯤 남도창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식날 우리군 출신 명인 명창 강용환, 강태홍, 강남중 애적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군립국악원 내에다하고 소요사업비는 3천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자금 조성을 1천6백9십만원하고, 군비지원요청을 1천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천8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의 업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용환씨는 무안읍 교촌리에서 1863년도에 출생해가지고 고종때 의친왕에게 장단과 판소리를 가르쳐주신 분이고 거기에서 종9품의 벼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효선 강태홍씨는 강용환씨의 아들로 태어나 가야금 대가로 악보등을 창착해서 전국 국악과 전문교수들의 연구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많은 문화생들을 배출해서 부산에서는 강태홍 가야금 보전회가 발족해서 연중 세미나나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강남중씨는 무안읍 성내리에 출생해가지고 일제 우리 문화에 말살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예술문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신 분이고 특히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선생과 연계되어서 도시락에 밀서 등을 전달한 독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양파아가씨 선발 및 양파소비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인 무안 양파 효능과 우수성을 전국에 소개하고 양파소비촉진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및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단 흥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5월6일날 백제여상고 특설무대에서 진, 선, 미, 인기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양파소비 판촉활동 전개를 대구, 서울, 광주, 부산, 안산등 7개 지역의 백화점을 다니면서 양파도 63톤이나 판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애용행사를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마음아픈 농민의 마음이 이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해서 특색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 등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역경제 키우기와 무안군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를 위해서 ’94년도 12월 24일부터 전남잘전연구원에 3천백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연구한 내용은 2천년내의 무안군의 미래상 관광개발의 여건 분석을 하고 관광지 개발계획을 홀통, 조금나루, 도리포, 무안에서 해제까지 가는 왕복 꽃길거리, 영산호 호반관광도로를 연계하는 민속 도예촌 육성, 승달산 공원화, 등산로 개발, 톱머리 머구리 종합레저타운 개발과 회산 연꽃방죽 개발 등을 주내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개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4회를 마쳤고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간담회도 3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도 5월31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와 주민의견 수렴도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공청회 주민 의견의 내용을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권역별로 관광지를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가보고 싶은 서해안관광입니다. 홀통, 조금나루, 도리포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지로 부각하고 하계휴양등 사계절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주민여가 선용 및 정서함양을 기하기 위해서 그 추진방침으로 자연속에 고향의 맛을 느끼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색있고 감각에 맞게 개선하면서 민자유치 등 대중시설물을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도리포는 방파제 보수를 했고 주차장 시설 20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나루는 가로등 시설 16동을 했으며 관광안내소 설치를 홀통과 톱머리에 현재 2천만원으로 하고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익시설 정비를 확충하고 민자를 통한 소규모 휴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편익시설 정비를 확충하고 민자를 통한 소규모 휴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머구리섬 종합레저타운 건설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망운국제공항건설이 되면 관광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톱머리 천혜적인 바다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 세계수준의 위락시설타운을 건설할 계획으로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140번지 유당농원에 시설개요는 주차장, 야외영화감상 공간과 음악시설을 멀티비젼으로 골프장 27홀, 돌고래, 물개쇼 개장 등 어린이 놀이터, 무공해 농·축·수산가공품 판매장, 대규모 위락장, 스키장, 모터보트, 콘도, 관광시설 실내 산업을 유치하면서 관광항로를 개발하여 홍도, 흑산도 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안항만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골프장 퍼브릭 9홀을 건설하기 위해서 망운피서리 부분에 국토이용변경안을 예고 했으며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전라남도 6월 21일자에 했습니다. 앞으로 지형 및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고 투자여건 조성으로 민자가 적극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산 연꽃방죽 개발입니다. ’95년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무안관광 진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산 연꽃방죽을 특색있게 개발하여 연꽃 만개시 다채로운 연꽃축제와 불교행사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안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기 위해서 일로읍 복용리에 10만평의 1928년도에 축조된 연꽃방죽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를 25억7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연꽃방죽 개발 및 국제 개최 협의회를 1회를 가졌으며 개발사업비도 도에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6월25일날 식재를 했으며 도로개설 및 포장과 주변 조경사업을 현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및 포장, 조경사업과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놀이시설, 공연장 등을 만들어서 적은 시작으로 연꽃축제 및 불교행사를 8월 30일경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1부는 아가씨 가마행렬을 하고 8만군민의 무병장수를 하면서 풍년농사를 기약하는 연향제를 하고 2부는 MBC국악공연 큰잔치와 3부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가지면서 스님의 춤과 범패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연꽃 임시열차도 철도청에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25)

김덕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진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박석진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법정리 104개리, 행정리 345개리 구리고 67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직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조직은 2실, 16개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2읍 7개면, 11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정원 619명에 현원 611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중입니다. 결원내용은 본청에 임업직 3명, 축산직 1명, 의회에 기능직 1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2명인데 보건직 1명, 의료직 1명, 지도소에 지도직 1명과 읍면에 2명, 일로읍에 기능직 1명, 망운면에 행정9급 1명입니다. 5페이지, 실과소 읍면별 정원 현황과 6페이지 기구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있는 현장 확인행정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확인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내부 회의시간 단축 및 문서결재의 간소화 등을 통해 과거의 주민이 기다리는 관위주의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 위주의 현장행정을 수행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펼치겠으며 특히 재해안전 취약시설 점검 및 집단소지 민원은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현장주민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여론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을 발전과 군정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여 25건의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였고 여론 모니터요원 36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는 군수님이 직접 반상회에 참석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는 내실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과 적극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직자자질향상 교육 및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직원교육을 공직자 자질향상 교육 2회, 기본교육 7개반 23명, 전문교육 24개반에 7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자질향상 교육외에 기본교육을 4개반에 23명, 전문교육 19개반에 65명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정보화 복지화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소관업무의 전문지식을 배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넷째, 공직자 외국어 교육 실시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하고 기초 언어 습득을 위한 생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당산업대학에 영어 및 일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군청과 공간에 20평 규모의 어학 실습실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어학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남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장기 위탁교육도 실시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시활동 추진입니다. ’95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및 대민행정 지원은 물론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행정 누수현상과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종합감사 2회, 기획감사 6회, 기강감사 1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21건, 재정상 조치 33건에 대하여 86,721천원을 감액 또는 회수 추진하였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27명에게는 신분상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정 역점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를 강화하고 특히 세무, 환경, 위생 등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실시로 비리의 소지를 척결하겠으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주 전산실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지역 정보센타로써의 역할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민 써비스 제공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서 군청 본관 통신실 옥상에 총사업비 2억2천7백6십4만2천원을 투자하여 102평 규모의 주전산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 및 동의안을 확정한 바 있고 제2회 추경에 주전산실 및 부대장비를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주전산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6월초 설계 의뢰하여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주전산실이 구축이 되면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대민 써비스 제공과 주민생활 편익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친철하고 편리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쇄신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열린 민원실 운영과 찾아서 부드러운 열린 민원실 운영과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민원써비스 창출로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군민제일 주의적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재증명 발급, 전화신청 우송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재증명 사전발급 교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전문 우수 써비스 업체를 비교견학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추곡수매 및 농번기철 현장 중개민원실 운영과 토요일 격일근무제를 실시하여서 따뜻한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1회제 실시이후 군민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공부상 내용을 일치시키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주민신고사항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이중등록 조치작업등을 추진했으며 금후에도 주민등록업무 자체 교류 평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주민등록 전산입력자료 전수조사 작업등을 싨해서 주민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8)

박석진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본회의는 2시부터 시작해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이어서 ’95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일반현황이라하면 새마을 관련단체 조직현황을 들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지회입니다. 지금 지회장은 공석중이고 협의회장 정태현씨, 부녀회장 오형덕씨, 문고회장 박헌범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읍면에는 남자지도자 345명, 여자지도자 345명, 그래서 690명으로 지도자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장단은 오른편에 있는 명단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과 계곡하천 농지등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해가지고 국민의식을 정착시키고 맑은물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생활속에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킨다는 것이 본 운동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기를 생활화하는 그런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존과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민운동차원에서 이 운동을 월1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주로 순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은 각 기관단체, 주민, 학생들이 참여하고요 또 쓰레기 투기, 취약시기,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기간은 설이라든지 추석, 연말연시, 행락 성수기에 터미널이나 자연발생 유원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는 5회를 실시했는데 참여단체는 1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해서 5회였느냐 하면 1월달에 눈이 와서 실시하지 못했고, 이번 7월달엔 비가 와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투기 취약시기 특별관리는 터미널이라든지 자연발생 유원지에 오물투기 방지단속을 2회 실시했고 행락지별 쓰레기 투기 방지홍보는 3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민간인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정말 겪어봤으니까 참뼈저리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청소운동은 적은 것 같으면서도 큰 문제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주민을 동원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기관단체나 임직원 그 주민, 학생, 군인을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온 국민이 이국토 대청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개발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하니까 조금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7,80년대에 새마을가꾸기 운동의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착오가 없을줄로 믿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별 사업비인데 우리군의 총 사업장은 168개소에 사업비는 15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것을 분야별로 본다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고유의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을안길 포장 등 46개소에 3억9천9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해서 금년부터 실시합니다.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1개읍면에 1개 마을에다가 2억 범위내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해서 이것을 으뜸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무안읍 고절리에 회관 건립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면으로 옮겨서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해서 삼향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에 1천8백만원,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해서 무안, 현경등에서 3군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업 대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마을안길 포장 등 19개소 2억5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이 앞으로 잘 아시게 되실것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각 읍·면단위에 추진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마을 진입로 포장 등 98개소에 7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46개소 모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23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도 대략 완료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학교 진입로 포장사업도 역시 착공이 되었고 마을회관 건립사업도 3군데 모두 착공이 되었는데 무안읍에 한 군데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19개소 모두 착공되었고요 수규모 지역개발사업 98개소 설계완료를 해갖고 이것도 모두 착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해서 동절기가 닥쳐오기전에 이 모든 사업을 끝낼 작정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주레미콘이 덕산계열회가사 되어가지고 거기서 부도가 나서 목포에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지연되어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절기 이전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서개발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개발대상이 되는 도서는 망운 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탄도리 그 사업은 방파제 보수 63개를 하는데 사업비는 7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서례도서를 완료했고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일찍 착공을 해갖고 늦어도 9월 안에는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무안군 전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몽탄면과 해제면이 해당되는데 금년에 몽탄면에서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해제면에서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몽탄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오지개발사업을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사회간접자본 확충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에다 투자를 하게되어서 몽탄면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는 몽타면 청용리, 저온저장고 규모는 1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천8백만원이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해서 사업기간을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했고 편입부지 매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서도 승인까지 끝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되면 빨리 착공해가지고 11월달까지 해서 준공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됨과 동시에 저온저장고는 장기적인 관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관리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한테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우리군에는 소공원, 가로화단 12개소에 2.5km 구간이 있습니다. 또 주요도로 경관해야 할곳이 5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천5백7십만원으로 이렇게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소공원, 가로화단 12개소에 시비, 제초, 병충해방제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노변 꽃길 조성으로 팬지, 패츄니아 등을 식재를 했고요, 노변 꽃씨뿌리기를 해서 천수국, 코스모스, 메리골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꽃씨를 뿌리지 않고도 아름다운 국토를 가꿀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군에 있는 천수국이 운남 가면 참아름답습니다만 그 씨를 작년에 모아가지고 200평의 천수국의 묘포장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묘포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을까지 각면에 나눠주어 주요 도로변에 심어서 년년히 꽃씨를 안뿌리고도 전통 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별 풀베기는 58km를 전부 했습니다. 여름 꽃길 조성으로도 메리골드와 사루비아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주요도로변 풀베기를 하고 앞으로 코스모스 꽃대 제거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약 천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국도변에 풀을 베기는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그럭저럭 외상으로 비어놓은 상태 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많지않은 예산이고 그러니까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소공원 가로화단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 노변꽃길 조성 메리골드, 사루비아, 꽃배추는 겨울에 심게 되겠습니다. 그리구 주요 도로변 꽃대 제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 체력증진입니다. 먼저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여수에서 도민체전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군에서는 7개 종목에 190명이 출전을 했는데 소요예산은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성적은 11위를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단체전 연식정구가 3위, 씨름 3위, 개인전 육상 멀리뛰기 3위, 복싱 헤비급 2위. 라이트웰터급 3위, 역도1,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위를 확보를 해가지고 성취상 1위를 그렇게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진운이 나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1위가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도 24개 시군중 시를 빼고 군단위로 한다면 상위급이 아니냐 이렇게 자위도 해봅니다. 그 다음 무안 공설운동장 시설입니다. 불무제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해야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동안 무안읍 성남리 산35-1번지외 55필지 그러니까 지금 백제여상 뒤에 미륵사 밑 산골짜기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77,000m²인데 이중에서 사유지는 19,000m², 국·공유지가 57,000m² 도합 평수로 따진다면 23,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경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축구장, 육상필드 400m 8코스 또 이번에 실내체육관은 짓지 않을지라도 이기회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까지 계획한 것이 2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위치선정은 그곳으로 하고 공유재산 취득 및 사용승인은 제44회 군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목부문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용역설계가 끝나면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입지승인 신청을 다시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기공승락서를 징구를 하고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이고 그것이 끝나면 공사계약 의뢰를 연말쯤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보고안에는 본부석 콘크리트 설치 건축 또 전기전화 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 뿐이 아닙니다. 지금 본부석을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토석 축제하고 운동장 만든것만을 했기 때문에 본부석을 만들고 거기 시설은 제대로 해갖고 의자를 이렇게 양측으로 할려면 15억 정도가 더 필요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과에서는 45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은 군재정에 어려움이 많고 나눠쓰다 보니까 쪼개고 쪼개소 해서 30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관계된 문제이니만큼 이문제는 추후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된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7회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대회는 10월중에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완도에서 개최되게끔 되어 있는데 참가종목 및 인원은 10개 종목에 100명을 출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명이 출전하는데 모두 천만원밖에 확보가 않되어가지고 앞으로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는다던지 특별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다음으로 ’95년도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8월중에 목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5개부 초, 중, 고, 청·장년부 21명이 출전을 할 계획인데 예산은 3백만원입니다만 차질없이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또 있습니다. 금년 9월중에 저희군에서 유사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백제여상고 또는 목포대학 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 시군의 24개 시군의 어르신들이 참가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백만원 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대로 그범위내에서 알뜰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2)

김옥규 사회진흥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조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의 구성 및 개별담당 사무에대해서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입니다. 저희 부과계에서는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총괄하는 세입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의 자금에 대해서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을 담당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상 3가지 도세 입니다. 다음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 저희군독립세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세 이것은 도세입니다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우리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획과 조정을 맡은 서무담당 역할을 하는 수석계입니다. 다음은 경리계인데 세출예산을 전부 담당하고 그 세출부문에 대해서 결산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라든가 용역사무라든지 그 밖에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군청내에 모든 물자에 관해서 비품에 관한 그 물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계가 그 다음이 되는데 징수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부과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도세로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담당하고 있고, 군 독립세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과표 조정과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 관재계입니다. 저희 관재계에서는 국유재산 중에서 재무부 소관 재산을 담당하고 공유재산으로는 도유재산하과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희군이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도 결산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군의 결산총액은 예산액이 655억 6천9백만원이고 수입액이 626억7천5백만원, 지출액이 534억6천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92억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이 이월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8억9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사항이고 사고이월이 48억9천4백만원 이것도 일반회계 내용이었고 자용잔앤이 2억4천7백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 발생분이고 순세계잉여금 31억7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금액이 28억2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3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4페이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상반기 발주하는 시설공사 등 계약 체결 내용을 6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용역, 구매 이렇게 해서 총222건을 97억2천9백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문야가 70건에 69억원이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152건에 28억2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49대입니다. 본청에서 17대, 의회에서 2대, 보건소에서 3대, 지도소에서 4대 그리고 읍면에서 23대입니다. 이중에는 행정용이 있고 그 밖에 특수사업용이 있습니다만 청소차 분야가 12로써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건설과 등 지도소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화물차가 17대가 되겠고 그밖에 승합용으로서는 공용승합이 되겠습니다만 4대, 승용이 9대 이렇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업무중에서 가장 큰 분야가 뭐니뭐니 해도 지방세를 부과하고 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총 69억9천8백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도세가 22억원이고 군세가 47억6천3백만원입니다. 도세를 제외하고 군세를 말씀드리면 군세가 47억6천3백만원 중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4억3천, 재산세가 2억4천, 자동차세가 7억5천, 농지세가 1천만원, 도축세가 4천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6억, 종합토지세가 5억3천, 도시계획세 7천5백, 사업소세가 7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천만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 부과액이 총 23억원이고 그동안 징수액이 22억원이며 아직 못받아들인 금액이 9천만원이 있고 총부과액에 대해서 받아들인 비율은 96%입니다. 이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6억원으로 총세입 47억에 비해서 54.7%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우리군 전체 회계별로 자금 운용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예산액은 818억인데 그동안의 수입액은 387억원이고 지출은 219억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47억 6천 3백만원중에서 22억원이 수입되었고 세외수입은 48억원 수입예정중에서 10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5억 수입예정 중에서 12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4억원이고 수입액은 17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81억원인데 5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지정재원이 134억원인데 4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을 소개해 올리면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이행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보관시켜 놓은 기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목적 달성이 되면 찾아가는 돈이 되겠는데 현재 잔액 6억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업무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부과와 징수면에서 신속하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업무를 OCR라고 하는 전산체제로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본청과 읍면간에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지방세에 관한한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앉아서 대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그다음 통신 전원이 모두가 확보되어 있고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1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내역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시스템을 전부 완성을 한 것은 금년 4월달에 완성했고 시스템을 시운전 한 것은 5월 30일까지였으며 이것을 전산화를 완전히 시행하게 된 것은 6월 1일부터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산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전산처리 요원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과세관리라든가 수납관리 또 체납정리 그밖에 일계정리 등을 전세무를 전산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문제 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예외없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자는 목적이고 선량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공평하게 세정을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과년도 및 금년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지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방불명 되었거나 무재산 그러한 체납액을 추적해가지고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을 정리하는 수단으로서는 공매처분과 경매처분을 하겠고 그 밖에 재산을 압류하며 주소와 재산을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밝혀낼 계획이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유해가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2억6천5백만원이 밀려 있는데 도세가 1억6천만원, 군세가 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즉 ’94년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1억2천6백만원이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발생한 금액이 3천9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독촉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부동산이나 차량,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를 단행할 방침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다가 부동산을 공매의뢰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수의 신장과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부과해놓은 재산이외에 은닉된 재산이라든지 탈루세원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세원을 추징코자 합니다. 누수없는 세원은 포착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시를 해가지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긴본 방침으로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해서 전과세대상을 심도있게 조사할 것입니다. 정책분야입니다만 세무조사 업무를 투기 및 사치성 재산에 가서는 은닉재산이 가능하고 비업무용 토지등으로 해서 은닉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획대 실적을 보면 목표액은 3억8천5백만원이고 실적은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연내에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근거는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으로는 17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영리법인이 153개소, 비영리법인이 20개소 그 밖에 개인업체가 490개소 있습니다만 173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해가지고 서면조사 실시후에 불성실하거나 허위작성 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비과세, 감면, 제외대상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 대상으로는 농, 수, 축협 등 공공법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냉방기 구매 및 설치 업무입니다. 하절기 쾌적한 환경정비로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제고시키면서 민원인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그동안의 의회와 군 본청, 읍면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추진을 해서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를 통해 7천8백5십만원에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함으로해서 아직 설치못한 곳이 군 본청에가서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설치를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국·공유 재산 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중에서 가장 크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분야인데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둘로 나뉩니다. 공유재산의 총면적을 말씀드리면 8,133,900m²가 되겠으며 국유재산이 625,647m², 합계 8,759,547m²가 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이 28,615m²가 전부가 우리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선박이 수산과 행정지도용으로 해서 0.8톤짜리 배가 1척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8,133,900m²중에는 도유재산이 68,300m²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군유재산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 내용에 대해서는 ’95년 2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한 결과 토지는 1,693필지에 2,785,000m²를 대부분이 이것은 공공용 재산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 읍면 파출수, 그다음에 읍면 소방서에 대해서 약 4,000m²를 대부하여 주고 있고 건물은 8,000m²중 500m² 즉 의용소방대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무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다음 잡종재산은 재무부 소관 땅을 172,000m²를 임대해 주고 있고 도유재산이 22,000m²를 임대해 주고 있으며 군유재산은 292,000m²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가치 있는 재산은 임대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기타 재산은 수목조림 등 토지형질에 따라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재산처분이라든가 취득에 관한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등은 사유 발생시마다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잠시전에 말씀드렸던 군유재산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군유재산 7,450,000m²입니다. 약 2,257,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면적중에 현재 2,201,816m²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5,248,546m²를 잡종재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활용가치가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보는데 이중에서 대지가 27,427m², 밭이 428,204m², 논이 285,860m², 임야가 3,891,601m², 기타 615,454m²가 되겠습니다. 이중임야 3,891,601m²중에는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용 임야가 포함되어 있음을보고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저희 관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불법 불하 국유지 환수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문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이석호라는 사람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갔거나 취득해간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올리면 군에서 환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913필지에 3,692m²입니다. 그동안에 공공용지등 환수한 실적이 474필지에 1,964m²를 환수를 했고 환수를 못한 것이 439건에 1,728m²입니다. 약 52%를 환수하고 48%를 환수를 못한 셈이 되겠습니다. 미환수내용을 보면 이석호가 자기 친인척한테 소유로 해서 갖고 있는 것이 444,000m²이고 제3자에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것이 1,284,000m², 합계 1,728,000m²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원인무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저희들이 제기해 놓고 있는데 22필지에 90,000m²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이석호가 전처인 최인남이란 여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써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김상옥씨를 통해가지고 광주지방법원에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7월 6일까지 5차 공판을 겪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의 소를 제기해 가지고 계속 찾아낼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석호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것에 대해서 시효소멸을 우려해가지고 시효 중단 목적으로 6건에 3,415m²만 우선 가처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제3자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시효가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그 다음 관사 보유 및 임대주택 입주계획입니다. 먼저 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관사의 소유동수는 전부를 계산했을때 24동으로 봅니다. 갖고있는 것이 9동이고 미보유하고 있는 것이 15개동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9동인데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지도소장 이렇게 해서 9동있고 연고가 이 지방이 되어가지고 자기집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 기획실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그 밖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환경보호과장, 수산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의회 전문위원,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이분은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입주 못하신 실과소장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5동 즉 축산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지적과장님, 수산과장님, 산림과장님에대해서는 5동의 임차료를 들여서 개인집을 임대해서 살고 계십니다. 한분당 600만원씩 들였습니다만 금년에도 희망하시는 과장님한테 600만원씩 지원할 목적으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우리 무안읍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자고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임대주택을 15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내에서 짓고 있는 공간아프트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 8일날 임시회때 전부 승인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8천2백5십만원을 들여서15동을 동당2천5백5십만원씩 해서 계약 보증금 7천5백만원을 줄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경에나 입주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때 3억7백5십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임대에 따라서 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할 방법으로해서 기존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6동에 대한 관사 낡은 주택입니다. 이것을 처분을 해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고 여기서 부족한 금액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약 1억원 남짓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획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2동 팔고 내년 상반기에 4동을 팔아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산교육장 증축입니다. 본청 건물 옥상에다 102평 그러니까 전산실 51평, 전산교육장으로 51평 이렇게 해서 건물구조는 조립식으로 해서 경량철골몰이 되겠습니다만 세울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을 잡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본청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는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경량 철골조 임으로 해서 외형상 다소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화를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불비할 뿐만 아니라 요 며칠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좀 갈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4:53)

정기조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정각 3시에 본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지적업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하는 사항을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해에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5개년에 걸쳐서 토지조사사업이 시작이 되어 전국토를 세부측량을 실시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적 공부가 작성이 되어 지금까지 80여년이 넘도록 관리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존관리 될 것입니다. 당초에는 지적업무가 토지과세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만 국세이었던 농지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면서 지적업무도 62년 1월1일자로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민원이 군청 전체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업무가 저희 지적과 업무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는 삶의 기반인 동시에 각종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터전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자원인 동시에 우리 인간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그 생활이나 생산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호적이 있듯이 토지는 지적이 있어 국민의 개개인의 소유권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모든 통계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성장으로 국토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토지의 소유는 날로 증가하는데 토지는 한정이 되어있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적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연구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페이지, 지적통계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전체토지는 필수지가 240,764필지이고 면적은 440,321,812m²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지목별 현황은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지목은 24개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광천지, 공원, 유원지, 사적지 4개 지목이 없고 우리군은 20개 지목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공부 관리현황입니다. 대장은 부대장이 815권이고 카드대장이 273,766매입니다. 도면은 지적도가 4,320매, 임야도가 676매, 합계가 49,960매를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95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개별지가는 각종 토지와 관련국세와 지방세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적정가격 형성 등을 신뢰성 확보가 되도록 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으로는 토지 특성조사를 금년 1월4일부터 2월28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산정 표준지가 공시 읍면 및 군지가 심의를 3월29일부터 4월13일까지 해서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한 뒤에 5월30일날 지가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추진실적 지가조사 필지부조사 181,382필지를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자동산정 전산 PC 10대를 확보해서 군청과 9개 읍면에 1대씩 설치를 해서 지가산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2월22일 표준지 지가심의는 1,895필지를 했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처리 179,473필지를 했고, 이의신청은 14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산정지가 열람 우편엽서 발송은 4월14일 15,000매를 소유자에게 발송을 했으며 6월30일 지가결정공고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필지는 재조사 청구가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재조사 심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거래 구역관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거래구역 규제구역은 328.5m²로 군 전체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4개읍면으로 무안, 일로읍과 삼향, 망운면이고 신고구역은 5개면으로 몽탄, 청계, 현경, 해제, 운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는 16개소로 공인중개사가 4개소와 중개인 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 심사처리는 현재까지 421건을 했으며 부동산 토기 합동단속 및 간담회 실시를 5회를 했고 흥보매체 활용 주민계도는 4회를 신문, 반회보에 흥보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엄격 심사후 처리로 실수요자 요구거래이용목적 수당여부 등 심사를 철저히 해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 하겠으며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 운영은 분기 1회 이상을 군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과 부동산 중개업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는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연 2회를 7월과11월에 하겠으며 지역개발 등으로 투기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명의신탁 등기를 악이용한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과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시행시기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대상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명의신탁 등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7월1일 이후에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되며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 신탁할 부동산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96년 6월 30일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사놓고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하거나 매각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흥보매체를 통한 주민계도를 해 나가겠으며 휴대용 팜프렛을 제작해서 2회에 1,500매를 배포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위반 고발접수 창구운영을 군과 읍면에 각각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공부를 목적으로 지적공사가 실시한 측량성과와 정확한 측량성과를 위하여 측량검사를 통해서 토지경계분쟁 미연방지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기간에 연중 계속 실시를 하게 되고 목표량은 5,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지 측량 실시를 해서 측량원도가 우리군 지적과에 접수가 되면 측량자가 실시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면적 측정검사는 전량검사를 실시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종목별로는 등록전환 21필, 토지분할 1,741필, 임야분할이 169필을 검사 처리를 해서 현재까지 1,931필을 측량검사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신청시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측량 입회 하도록 하고 소관청지적공무원이 실지검사를 실시해서 현지측량방법 적정 여부 등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합병정리 추진입니다. 소유자가 같고 사용용도가 같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필지로 합병을 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 답, 과수원 등 사유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열람 등본, 등기 이용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정리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 건축물부지,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350필입니다. 공공용지, 공공기관, 학교용지 및 건축물 부지 등은 전수조사 정리를 하도록 하고 합병 정리후 전량 등기촉탁을 하여서 군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5필, 사유토지가 307필 그래서 현재까지 452필을 정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면에 의한 합병대상 토지 조사를 실시를 해서 합병대상 토지조서 작성과 등기소 등기부 열람을 실시한 뒤에 전수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합병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을 해서 합병 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합병신청 종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1/3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 할 수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게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하게 됩니다. 공유자 합의에 의한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상토지 전수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전산 출력된 지번별 조사에 의하여 대상토지는 발췌를 현재 332필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종용을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 흥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 입니다. 친절, 공정, 신속한 미원처리로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표량은 15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은 73,386건중 민원 신청에 의한 유료가 67,283건, 청내 타실과소와 타기관 의뢰분 무료가 6,103건 처리를 했으며 토지대장 및 지적도 열람은 11,297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증지 수수료 수입은 3천3십5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23건에 3십6만7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11건에 2십9만8천원을 징수 했으며 그리고 토지이동 과태료 징수는 56건에 9십2만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타 지적민원 처리는 현재 65,317건을 처리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 징수는 12건에 4십6만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지적공부와 등기부불일치분 전산화일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일제 정비를 통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중 지적공부 상호간내용이 불일치되어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정비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년중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30,000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대사리스트 출력을 238,538필을 해서 2단계 토지표시 소유권사항 대사 및 불일치 자료 작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는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등기 촉탁을 해서 오류입력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번별 대사리스트 출력을 238,538필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불일치분 조서 작성은 현재 780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소유권 변동정리는 17,627필을 했으며 종중등록번호정리는 497건과 토지소유권 소유자주소등록 처리는 48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지적공부 불일치 조서 작성은 17,563필을 해서 지적공부 등기대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조사 대상 필지조사는 12,746필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간략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5:25)

류시현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만 말씀해주시고 그 앞에 어떤 설명적인 애기는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한 사회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

사회과장 김성한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보고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919가구에 1,582명이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2,233가구에 6,655명으로 총 3,152가구에 8,237명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 월소득액이 19만원이하 가구당 2천5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보호를 필요로 한 자, 즉 65세 이상의 노쇠자,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또는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들로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한 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소득액의 20만원이하 가구당2천5백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자로써 거택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주식비 월 14,210원과 부식비 1인 월 30,600원, 연료비 월 18,000원과 장의비 300,000원, 피복비 49,790원을 합해서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부담으로 1인당 매월 78,000원 상당액을 최저생계비로 현금으로 통장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융자 조치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수는 총 515명이며 이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본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즉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에게 ’97년부터 장학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91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씩 1억원 목표액으로 그동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9천6백2십7만4천원을 확보 정기예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지체·시각·청각 장애자 등 총89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장애인 41명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워씩 지급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장애인 8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구도 8명에게 년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도 분기별로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가유공자 현황은 관내의 국가 유공자 수는 상이군경회 123명을 비롯하여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등 총 41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4개 보훈단체에도 운영비로 매분기 각각 1백만워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자금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생업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재정투융자자금으로 1인당 9백만원이내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 농협에 통보하여 농협에서 융자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1인당 일반회계에서 5백만원 이내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주건으로 군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자금은 83년부터 95년까지 369명에게 11억5천2백만원을 융자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항은 90년부터 작년까지 4억1천만원을 110명에게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숙박업 22개소를 비롯 미용업, 목욕장업 등 총 20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도 일반음식점 470개소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총 55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은 조미식품, 두부제조, 절임식품, 식육판매업 등 23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으로는 1종 대상자는 1,053가구에 2,223명과 2종 대상자는 2,206가구에 6,595명으로 총 3,259가구에 8,817명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 소관으로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군 관내 저소득자의 최저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생계비 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2,364명에게 19억4천2백만원을 지원 융자할 계획하에 6월말 현재 2,176명에게 9억4천4백만원을 집행 4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돌방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과 자녀학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적정 선정 융자 지원하여 영세민의 자립의욕을 북돋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중 자립의지가 강한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보장구 교부 등 187명에게 4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44명에게 1천7백만원을 지원 36%의 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금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위생계 소관은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군민 보건상 유해방지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군민 보건상 유해방지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군민 보건상 유해방지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232개소를 집중단속하기위하여 1개만 3명으로 단속을 4회에 걸쳐 17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정지 3개소, 시정지시 8개소를 모두 행정조치 하였으며 무허가 식품 제조업소 2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 수거 검사로 유통식품 38건과 농산물 농약 잔류여부를 12건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모두 이사없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부정 불량식품 제조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식품접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군내 식품접객업소는 552개소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을 위해 퇴폐, 변태영업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202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8개소, 시정지시 31개소를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은 취약업소 10개소를 선정 수시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 25개소는 정기적으로 지도를 실시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군민 보건위생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서 집단 식중독과 해안지역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우려가 높은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집합장소인 해제면 도리포외 2개소를 지정하여 해수, 갯뻘, 어패류 검사를 76건을 실시하였으며 생선회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공한문을 발송 영세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계도활동을 강화토록 읍면에 예방대책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의 위생수준 향상과 퇴폐행위 등 위반업소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지도체제를 구축하여 공중 위생접객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미용업소 49개소와 미용실 78개소, 숙박 22개소, 목욕장 7개소, 유기장 16개소, 172개 대상업소중 12회 130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3개소를 적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영업신고 취소 1개소와 경고 2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입니다. 의료보호란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보호하여 줌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보험과는 상이한 보험입니다. 현황으로는 1종이 1,053가구에 2,223명과 2종은 2,206가구에 6,594명으로 총 3,259가구에 8,81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1종 생보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이며, 2종은 영세민을 대상으로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비는 병원진료비로 1종은 전액, 2종은 80%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며 예산규모로는 도비 3억5천3백만원과 국비 14억1천3백만원 총 17억6천6백만원이며 6월 현재 약 47%에 해당하는 8억3천4백만원의 의료비를 집행했습니다 의료비 지급절차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서를 군에 1부와 의료보호 공단 1부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진료비를 심사한 후 결과통보서를 군과 의료공단에 각 1부씩 송부하며 군은 의료보호 대상자 명부를 주민등록번호 종별, 무자격, 소속기관별로 대조 심사한 후 해당병원으로 의료비를 계좌 송금하여 주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9)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영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업무계획, 셋째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시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공해배출시설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공통 등을 합해서 총 261개소가 됩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도 저희군은 돼지, 소, 닭등을 도내에서 많이 키우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 규모이하 등을 합해서 3,424농가에 916, 6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장비 및 인력입니다. 차량이 2대, 기사 2명, 수집인원 2명이 됩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은 청소차가 무안읍 2대를 비롯해서 9개 읍면에 12대가 되겠습니다. 미화요원은 역시 무안읍 9명을 비롯해서 9개 읍면에 33명이고 ( )내에서 33명은 무안, 삼향, 청계 등 취약지 청소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무안읍 신학리 1244번지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해서 9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32,615m²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이소각시설도 각읍면을 합해서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은 도민의 젖줄인 영산강의 지속적인 환경보전관리를 하고 목포시민의 말고 깨끗한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먼저 오염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4개읍면에 121개 마을, 9,485가구에 34,3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계는 본류 및 8개 하천 83km가 됩니다. 폐수 배출시설은 배출업소 축산 시설 양만 양어시설을 합해서 8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배출량은 생활하수, 축산, 양어장 등을 합해서 1일 8,457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본류 및 하천감시 책임자 지정은 11.6km에 대해서 군, 읍면 공무원 6명을 지정 했고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도 고정배치 3개소에 3명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흥보활동 전개는 6,100매를 배부 흥보하였고 수계별 환경보전 활동은 연 12회인데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이 여름철과 가을철에 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 가상훈련 실시도 연2회인데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보전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기관단체 주민등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감시 공익근무요원 상주 매치도 오염물질 발견 즉시에 지도 및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내용입니다. 환경개선 대책추진을 위한 환경관리기금 조성은 환경관리공단 업무를 저희군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부과대상 차량은 4,586대로 이것은 경유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는 상반기 부과 및 금액에 있어서는 기간은 9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동차를 부과를 했고 부과금액은 27,099천원이고 그중 징수한 것은 17,910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은 약 9백만원을 못했습니다. 체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군민 홍보도 하고 고지서 발부시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도 했습니다. 수시 개인별 수납사항을 읍면 송부로 합동 징수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납자 최고장 발부를 하고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를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부과대상 차량조사 및 전산입력 실시는 95년도 그러니까 금년 8월달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영산강 상류의 목포시민 식수오염과 퇴적오니 방치물 오염하천 정화와 생활하수 및 규모이하 축산농가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물량을 모아서 정화처리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황으로는 무안읍 고절리 한다리라고 하는 곳에 실시를 하는데 사업량은 약 700m이고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도비, 군비를 합해서 4억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과 96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실시 설계추친은 남일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재무과에서 맡겼고 수위조절시설 3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공사계약 의뢰 및 공사를 착공을 하고 ’95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각종시설물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는 모든 주민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내용현황으로는 점검대상은 공해배출업소 대기, 수질, 공통, 소음, 진동, 축산농가등을 합해서 총 612개소가 됩니다. 업소 감시 강화로 공해배출시설 정상가동 오염물질 배출농도 절감에 주력을 하고 자율실천 추진을 민간 주도운동 전개를 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생활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배출업소지도단속은 연중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점검반은 환경지도계장의 2명이고 점검업소는 218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에서 조치 건수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과태료, 사용정지 등을 합해서 43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습적 오염 유발업소는 특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배출업소 공해 저감자율 실천계도를 하고 특히 영산강 수계 맨 밑줄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업소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그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8,499대인데 이것도 역시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저희군의 측정 장비 보유대수는 매연 측정기 1대, 탄화수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총 81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위반 차량은 33대입니다. 역시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관내차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로 처분 이첩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는 9개 읍·면에서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실시는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운영을 해서 환경공해를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은 1인당 쓰레기 감량목표를 10%줄이기 계획입니다. 도내용은 생략하고 우리 무안군 내용을 살펴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인당 1.69kg이 나오던 것이 맨끝에 95년도에는 1.25kg으로 줄었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는 94년도에는 1일 103톤이 나왔는데 95년도에는 63톤이 나와서 상당량 줄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은 94년도에 7톤에서 95년도에는 10톤으로 늘어 요즘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 실적은 재활용품 수집단체 보상금 지급을 373톤에 26,47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로 마을 부녀회에 해당됩니다. 다음입니다. 여성단체 재활용품 공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부녀회장님들이 됩니다.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전개도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감량운동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발생량 근원적 억제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 활성화로 재활용품 적기 수집 및 수거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주변정리 사업을 쓰레기 안정적 기반을 확충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환경도 개선을 해서 미원발생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중이 쓰레기 매립장은 앞서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9개소입니다. 면적은 32,615m²를 관리하고 있고 농천쓰레기 소각로는 6개소를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간이 소각로가 5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별도 보고가 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진입로 포장 사업은 4개소 중에서 1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중으로 7월말에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도 9개소에 4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일제 점검도 2회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2개소인데 매립장이 거의 12월말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5,000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도 1억을 확보를 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읍·면은 무안과 현겨잉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해충방역 실시도 지금 여름철에 수시 하고 있습니다. 농천지역 쓰레기 소각로 시설 설치로 무안읍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은 현황에 가서 실시기간을 ’95년 1월 1일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 일반쓰레기,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규격봉투제작 판매소 설치도 군 관내 읍면에 2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도 5월말 현재 4천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도 8건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규격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방법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무안읍 평용리 128-1번지인데 사업소 개소는 지난 94년 1월 25일날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축면적은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을 합해서 89m²이고 부지면적은 9,433m²가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포장을 그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만 7월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마을회관도 역시 7월말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로동 마을 도로포장도 역시 7월말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시설 정상 가동입니다. 오니케익 저장고 확장을 하고 스키로다 운반하는 기구입니다만 구입도 1천7백만원인데 천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부족분이 7백마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사업소내에서 복토 및 조경실시 미흡과 휀스 시설, 협잡물처리 소각로 등이 미비점이 되어 있어서 민원발생 우려가 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복토라든가 조경사업, 휀스시설, 소각로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추경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께서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 분뇨처리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00)

김영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하루 각 실과별업무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실과장님들이 정성껏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한자를 많이 써서 아주 표의문자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몇군데가 정성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한자들이 많이 틀려 있고, 또 우리 지적과장님 계십니다만 7페이지인가 8페이지인가 총괄표에서도 몇군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틀릴수도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왕 어려운 한자를 종용이나 발췌나 많이 쓰셨는데 쉬운 한자가 오자가 있는 것은 오히려 쉬우니까 정성을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고 이제 8개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보고하신 내용이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행정을 신뢰하는 군민과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