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1. 군정보고(계속)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데로 본청 18개 실과소 업무보고후 6개읍면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의사일정의 안건추가 제의가 있어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이규화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의 건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실과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
장충무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충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사항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부과계, 경리계, 관재계, 징수계 등 해서 4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36명에 현원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의 계별 업무부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현황입니다. 금고현황은 군금고 지정은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로 되어 있고, 공과금 수납대 행정 지정은 관내 전 금융업소 25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농협, 농협지점 2개소, 지역농협 4개소, 우체국 8개소, 축.신협 6개소, 새마을금고 4개소 해서 25개소로 공과금 수납 대행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잔액 현황입니다. 잔액총계는 14,610,787,414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870,387,448원이고, 특별회계는 1,110,556,763원입니다. 그중 주택관리특별회계는 8,220,111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955,998,064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42,438,395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9,013,15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64,897,043원으로 특별회계의 잔액으로 되어 있고, 세입ㆍ세출외현금은 629,833,203원해서 금고 잔액은 도합 14,610,787,4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및 국·공유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보유는 현재 46대인데 본청에서는 13대, 의회, 사업소가 11대, 읍면이 22대 해서 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9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4대, 청소차 15대, 기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행정장비는 150대, 행정비품은 325대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건물은 125동에 22,662㎡, 국유지는 6,492필지로서 10,094천㎡, 도유지는 1968피지로서 1,608천㎡, 군유지는 2,132필지로 2,962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17,422,000천원으로서 6월말 현재 12,011,000천원으로서 68%를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는 2,922,000천원에서 1,670,000천원을 징수를 해서 57%, 군세는 6,795,000천원에서 3,014,000천원을 징수해서 44%, 세외수입은 7,705,000천원에서 7,327,000천원을 징수를 해서 95% 해서 총 6월말 현재 6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도세는 2,922,000천원이 징수목표입니다. 그중에서 취득세가 1,183,000천원, 등록세가 1,488,000천원, 면허세가 78,000천원, 공동시설세가 94,000천원, 과년도수입이 79,000천원 해서 도세는 2,922,000천원이고, 군세는 6,795,000천원으로서 주민세 365,000천원, 재산세 270,000천원, 자동차세 1,493,000천원, 농지세 48,000천원, 도축세 152,000천원, 담배소비세 3,794,000천원으로서 철원군의 보통세에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356,000천원, 도시계획세 174,000천원, 사업소세 68,000천원, 과년도수입이 75,000천원으로서 군세가 되고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7,705,000천원으로서 입장료, 사용료 수입이 559,000천원, 재산임대 34,000천원 수수료 586,000천원, 징수요부금 750,000천원, 이월금 4,678,000천원, 잡수입등이 1,098,000천원으로서 세외수입 목표는 7,7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인천, 부천 세무비리가 발생 후에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대군민의 약속사항으로서 실천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방세 특히 취득세, 등록세부터 전산화 추진을 해서 저희 군은 모두 완료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기 기종구입 및 설치 완료된 것은 주전산기 타이콤이 1대, OCR 프린터기 7대, PC 7대, 공유기 7대, OCR 판독기 1대, 통신장비 모뎀외 2동 20대 해서 총사업비는 106,000천원을 투자해서 전산화 추진을 완료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정기분 고지세도 향후에는 자체에서 고지서 발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은 92년부터 95년도까지 4년차로서 위치는 현위치 갈말읍 신철원리 649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047㎡로서 3,644평이고, 건축규모는 7,843.73㎡로서 2,373평이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3,000천원으로서 군비가 5,003,000천원, 기채가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합계가 6,503,000천원에서 도급이 5,116,000천원, 관급이 1,388,000천원인데 예산집행은 5,184,000천원 집행하였고, 그중에서 도급이 4,217,000천원, 관급이 965,000천원 해서 집행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 총금액이 5,501,000천원, 도급이 4,616,000천원, 관급이 885,000천원, 예산집행은 4,417,000천원으로서 도급이 3,799,000천원, 관급이 638,000천원해서 80%입니다. 전기는 518,000천원으로서 도급이 259,000천원, 관급이 259,000천원, 집행은 439,000천원으로서 도급이 226,000천원, 관급이 213,000천원으로서 84%입니다. 통신은 292,000천원으로서 도급이 115,000천원, 관급이 177,000천원, 예산집행은 217,000천원으로서 도급이 103,000천원, 관급이 114,000천원으로서 74%, 소방은 125,000천원으로서 도급이 125,000천원으로서 도급이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09,000천원해서 87%가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을 말씀 드리면, 건축부분이 약 95%, 토목부분이 50% 정도에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문제점 및 대책은 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754번지로서 현 서면청사 위치입니다. 부지면적은 8,171㎡로서, 2,474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308㎡로서 39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고, 사업비는 1,020,000천원으로서 군비 800,000천원, 기채 2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추진상황은 신축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8,171㎡를 확보를 했고, 군부동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9월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납품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금년도 408,000천원, 96년도에 612,000천원을 투자해서 1,02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은 설계용역비가 11,000천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목변경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문화관 철거입니다. 서면 와수문화관이 62년도에 건축되어서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이고 혐오감마저 주고 있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철거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밝은 시가지 조성에 기여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철거를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서면 와수리 1139 - 9번지로 건물철거 1동 246.28㎡ 이것을 철거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668㎡을 임시주차장으로서 해서 주차대수는 약 25대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와수지서 경계의 담장을 20m 설치를 해야 되겠고, 이 공사 기간은 8월 3일까지 20동안 하는데 사업비는 12,74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건물철거를 완료했고 정지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추진방안은 철원군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입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모색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총토지는 10,592필지에 면적은 14,664천㎡이고, 건물은 125동에 22,662㎡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지가 토지가 6,492필지이고, 면적은 10,094천㎡가 되겠고, 도유지는 1,968필지에 1,608천㎡가 되겠고, 군유지는 토지가 2,132필지에 면적은 2,962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총토지는 4,771필지에 5,191천㎡입니다. 건물은 11동에 1,113천㎡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지는 2,759필지로서 3,342천㎡, 도유지는 1,019필지로서 770천㎡, 군유지는 993필지로서 1,079천㎡, 건물은 11동에 1,113천㎡ 해서 국.공유지 대부 총계는 토지 4,771필지에 5,191천㎡, 건물은 11동에 1,113천㎡가 되겠습니다. 미대부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경계불명 및 지적 불일치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현화 및 경계측량을 실시를 해서 대부계약 조치를 하고, 무단 점유재산을 계속 발굴해서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잡종재산의 매각 처분입니다. 금년도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은 330필지에 411,350㎡가 되겠습니다. 이 매각시기는 금년도 3/4분기중에 매각토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유지 95년도 관리계획 승인은 17필지에 12,297㎡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금년도 관리계획 승인이 104필지에 85,98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각시기는 3/4분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부동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관리청지정 완료재산입니다. 총 대상재산은 3,416필지 5,944,080㎡가 되겠습니다. 그중 등기 완료재산은 904필지 1,571,000㎡, 등기 추진중은 2,513필지 4,373,08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권리보존조치를 금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고취득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고취득 배경은 6.25 전쟁시 등기부 및 지적공부의 멸실로 수복후 정부에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대부분의 소유하는 회복등기 또는 소유복구 하였거나 무지로 인해 무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가 상당수 남아 있어서 국유 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복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공구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취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203필지 면적 15,604천 ㎡로서 그중 국유지 7,890필지, 면적은 11,752천㎡, 도유지 2,009필지, 면적 2,123천㎡, 군유지는 1,304필지, 면적 1,792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1982년도에 4,495필지, 면적 3,232천㎡, 그중 국유지 1,387필지, 면적 709천㎡, 군유지 879필지, 면적 667천㎡가 되겠고, 1983년도에는 합계가 3,292필지로서 면적은 6,428천㎡가 되겠고, 그중 국유지가 2,245필지 면적은 3,952천㎡, 도유지가 622필지로서 1,414천㎡, 군유지가 425필지로서 1,062천㎡가 되겠고, 1995년도에는 3,416필지로서 면적은 5,944천㎡가 되겠고, 국유지가 3,416필지로서 면적은 5,944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전부 국유지가 공고취득이 되었습니다. 취득 후 관리상태입니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미등록된 재산을 무주의 부동산으로 간주를 해서 국가에서 공고 취득한 관계로 소유권을 회복지 못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권리중등이 6.25 전란으로 멸실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점유자가 있는 토지는 대부계약 체결과 함께 대부료를 징수하고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관련 소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류중인 것이 저희 재무과에서 6건입니다. 93나3038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는 김재수외 3인, 피고는 대한민국, 계정토지는 김화읍 생창리 106번지 학교용지 6,662㎡입니다. 진행상황은 1,2심 국가에서 승소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나3092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는 안원식,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철원읍 사요리 950번지 전 11,127㎡가 되겠고, 진행상황은 1심은 국가승수,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가단14824호입니다. 관할법원은 의정부지원이고 원고는 박동규, 피고는 대한민국, 계정토지는 동송읍 관우리 1494번지외 2필지로서 답 6,930㎡가 되겠습니다.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재나20호입니다.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은희외 5인이고 계정토지는 서면 와수리 10번지외 1필지로서 15,822㎡입니다. 진행상황은 1,2,3심 모두 국가에서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재심을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나12599호입니다.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고, 원고는 김관호,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계정토지는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임야 54,674㎡입니다. 진행상황은 1심에서 철원군이 승소를 했고,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원인을 살펴볼것 같으면 토지관련 공부의 분실, 소실로 국.공유 재산은 은익되거나 사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이를 기화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서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주 또는 국가소유가 아님에도 국강서 무주의 부동산으로 간주 국유화 조치한 사례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한 대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토지를 사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신고 및 조사를 통하여서 환수를 하고, 사인 소유토지를 국가에서 무주의 토지로 간주 취득한 재산은 소송을 통해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처리내용은 창구직결 민원으로서 재증명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재증명상황을 생략하고 별도로 주요업무 추진형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토지이용실태 일제조사입니다. 관내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후 지적공부와 일치 시킴으로써 주민편의 도모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재고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방향으로서는 관내 등록 된 모든 토지를 지번 별로 도면을 작성하여 지압 조사한 후 현실 이용상태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의 일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3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1차 93년도에는 저희가 표본 지역을 선정해서 11,510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2차년도인 94년도에 가서는 본조사 실시로 들어가서 71,857필지를 조사하고 그중에서 정리 가능한 760필지를 공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48,099필지를 조사해서 정리 가능한 169필지를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앞으로 전체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 관내 전토지 141,362필지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131,000필지로서 약 9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개조로 편성 운영되는 전담반을 풀가동해서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 효과로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지적공부와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일제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위치 등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서 국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토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곤란하며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며 대주민의 신뢰도를 구축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2개년간에 추진하고 있으며, 7개지구 123필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3개지구를 추진하였고, 95년도에는 문혜 2지구, 이평 2개지구 해서 도합 4개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투자하는데 투자액은 금년도에 8,59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현지를 측량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종전 대비표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록사항정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적증감 분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증감에 대한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지가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전정산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시행되는 전 국토 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면 본 내용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번째, 부동산 실명법 시행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해서 투기나 탈세, 또는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정부에 나타난 현황으로서는 실명전환 대상 토지가 12건에 23필지가 되겠습니다. 본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의 시행이후에는 모든 토지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부동산 실명법 시행이전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 되겠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 및 종중은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명의신탁은 개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 제도의 걱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된 공유토지에 한해서입니다. 본법 시행중안에 공유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는 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으로 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예상량이 약 50필지가 되겠습니다. 본법의 특징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법,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등을 배제해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조치되어 있습니다.또한 한시적인 법이므로 시행기간내 적용대상토지 전량을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개별공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124,96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 4일부터 3월 28까지 조사인원은 60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 11월 중에 조사자료 준비를 완료하였고, 12월중에 조사반 편성 및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95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산정된 내용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일반 주민에게 열람을 시켰고, 그 열람된 내용을 가지고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가심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지가심의는 평가사들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토평회를 거친후 건설교통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가확인을 저희가 5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받았습니다. 이 받은 내용을 저희가 6월 30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또 재조사청구 기간입니다. 공고 내용을 가지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저희한테 재조사 청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8월 30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토평회를 걸쳐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서 전산자료를 9월 18일부터 9월 23일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본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제공되며, 주민의 재산가액에 대한 공식평가 자료의 역할과 각종 사업 시행시의 보상가액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특히 96년부터는 지가 단일화 계획에 의거 모든 과세의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소송수행 내용입니다. 남북화해의 기대 및 토지의 재산가치증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소송업무 소행으로 토지의 부정 취득 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1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 진행건수가 7건, 항소심 진행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48건을 수행 했습니다. 저희 소송은 2명이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이 소송 자료수집등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소송수행 운영을 말씀 드리면 국가승소가 14건, 국가패소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년대비 소송수행건수는 감소하였거나 법정출석 일수는 증가하였고,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의 종료에 따른 소송증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위변조에 의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변조 사건들이 저희 내용으로 수행하다 보면 간혹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사법기관에 통보를 해서 지금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작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본 수사가 완료하면 아마 저희 관내 소송건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 소송수행의 대책으로는 문서 위변조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감정 실시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겠으며, 점유,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점유자의 의사가 소송에 반영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북 미복구임야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6.25 한국동란으로 멸실된 지적공부를 연차적으로 복구 추진해 왔으나 근동면 방통리외 5개리 미복구임야가 남아 있어서 주민의 지적보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시 임야약도로 추정되는 보존자료에 의하여 복구 추진코자 하나 예산 미확보로 착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미복구 임야가 6개리 약 950 필지에 해당되며, 그 복구 추진 소요예산은 51,395천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누수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상로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현황으로 사회과의 기구와 정원은 사회과장 아래 사회계, 위생계, 의료보장계 등 3개계에 정·현원 9명이 되겠으며, 사회과의 주요업무와 기능을 말씀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의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 정책의 구현과 관내 1,400여개에 달하는 식품, 공중 위생업소의 관리와 단속, 그리고 좋은 식단제 정책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국민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련 단체로는 대한민국 상이군 경회를 비롯한 사회분야 6개 단체와 그리고 위생분야로서 대한요식업 철원지부를 비롯한 4개 단체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위생업소 현황은 총 1,377개 업소로서 그중 주요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이 623개소, 유흥주점이 79개소, 다방 83개소, 여관등 숙박업소 121개소, 목욕탕 14개소, 이ㆍ미용업 106개소, 그리고 임가공업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관리현황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63,703천원으로 비롯하여 재해구호적립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생활보호기금 적립금등 모두 273,242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 재난 대비 구호물품으로는 천막 20조와 담요 242매, 수건 140매, 그리고 취사도구로서 부르스타 21점을 비축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은 총 892가구에 2,35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관내 826가구 2,132명이 되겠으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장애를 비롯하여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박장애인등 모두 364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지정 관내 병·의원 현황은 1차, 2차 진료기관을 포함하여 총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은 관내 300가구 474명을 대상으로 주, 부식비, 연료비, 장재비로 149,098천원을 집행함으로서 목표대 36%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생계보호기준은 주식비로 백미는 1인당 월 10Kg, 정맥인 보리쌀은 월 2.5Kg, 그리고 부식비는 1일 1,020원, 연료비는 1일 750원, 피복비는 1인당 연간 49,790원을 제공 함으로서 매월 1인당평균 87,000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저희는 김장비라든지 나방용 연료대, 그리고 추석절과 설날에는 위문금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시 장재비로서 300,000원이 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 82명으로 선정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 11,404천원을 지급함으로서 계획대 3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은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국비가 영달이 되는 대로 휠체어나 보청기를 구입하여 저희가 교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계수당은 시각 또는 청각, 언어장애자중 이중 중복장애인 23명을 선정하여 월 30천 원씩 모두 4,140천원으로 지급을 하였으며,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춘천 기계공고 1학년 원재적 군등 관내 4명에 대해 위탁금과 수업료등 모두 755천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은 관내 827가구 3,500명을 선정하여 도로변이나 하상정리등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6월까지 노임 17,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연말까지는 저희가 확보된 56,000천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은 6월까지 신청분인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5가구 23,000천원, 영세민 생업자금은 2가구에 7,000천원을 각각 지급을 하였으나 연말까지 신청분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인문계고교 재학생 23명을 선발하여 1회 400천원씩 7월중에 전액 지급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단체에 분기당 1,000천원씩 상반기까지 모두 8,0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지원 시책은 작년도의 경우 12명을 선정 지원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27명을 확대하여 간병이나 말벗과 상담, 또는 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삶에 대한 희망과 안정된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들에게 생필품을 비롯하여 가사용품 지원을 위해 1,49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마지막 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892가구 2,350명에 대한 의료보호로서 금년도 6월까지 연 진료인원 8,499명의 진료비 123,900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액은 길병원, 덕광의원, 포천의료원 3개기관에 71,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으로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 단속과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 7개업종 1,00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과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42회에 걸쳐 2,040개소에 대한 지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시정조치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또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해업소 정비와 청소년 선도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식생활 문화개선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의 조기정착입니다. 좋은 식단제란 깨끗한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하는 것으로 관내음식업 조합등 요식업 단체의 주관아래 업주들의 자율적 참여를 시작으로 해서 표준 권장식단을 개발하여 보급중에 있으며, 또한 관내 모범음식점 25개소, 중점 관리업소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물수건,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 1회용품 안쓰기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통해 오는 연말까지 요금 안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ㆍ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관내 대단위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8개소와 시중 유통되는 식품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적재품에 대하여는 수거폐기, 또는 제조업소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보건보호소와 건전한 식품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이동 이ㆍ미용실 확대 운영입니다.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이ㆍ미용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관내 거택보호자 350명과 문혜요양원, 성요셉의집시설 입소자 270명에 대한 이ㆍ미용 무료 봉사를 하반기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한 봉사활동과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소외의식 불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군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두번째 위생업소 3대악 추방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3대악이란 무허가, 부정불량식품, 그리고 퇴폐ㆍ변태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위생관련 3대악의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과에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신고모니터망 11명을 위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뤼 군 지역에서 3대악 추방운동이 조기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시책과 사업들은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 기필코 완성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경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입지 개발 가능지역 지정기업유치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공업입지 개발가능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지역특성과 입지여건에 적합한 양질의 공업일지를 확보함으로서 유망 중소기업 입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공업입지 개발가능지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지역에 656,000평이 공업입지 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7월중에 개별법 법규 검토를 군 자체적으로 마치고, 8월중에 군부대 관할부대와 첫 협회를 거쳐서 10월중에 공업입지 개발가능지역을 선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1월부터 홍보 및 지역유치활동을 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화지역 농촌의 활력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양리 지역에 4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작년도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작년도에 기업유치 설명회를 3회를 실시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출향재경 기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한 결과 전국에서 어느 농공단지보다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94%의 입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1브럭입니다. 그 1브럭 남은 것도 7월중에 입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둔 부대장과 재협의하고 있는 당초에 허가했던 공장건물 높이 7m 고도제한을 9m로 상향 조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건축허가, 융자업무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해서 전 공장이 조기에 공장을 신축하고 정산 가동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체 지역협력 및 기여대책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원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팔아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로 보면 우리 갈말농공단지 신미식품에서 400,000여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라북도에서 반입해가지고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는 저희가 중개를 해서 철원축협에서 전량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식품에서 생산되는 소세지 등 반찬류 제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국민학교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가지고 급식학교에 반찬으로 납품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교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 급식학교에 납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자랑하고 있는 쌀, 채소, 인삼, 임산물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자재가 점차 우리 관내 공장에서 전 기업이 원자재로 사용토록 하고, 우리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희 군에서 우선 팔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정부물가 안정목표인 5%의 지역물가 안정 유지를 위해서 신철원, 이평, 와수 3개 지역의 물가의 경기도 포천, 의정부 이렇게 인근 경기도 물가를 5곳 매월 15일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시간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상회, 지역신문, 그리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리 신철원 지역에, 우리 이평리 지역에 어느 물건이 비싼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업소에서도 타지역보다도 안정된 품목을 자율적으로 낮추게 하는 그런 양쪽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군청이나 마을에서 버스를 사서 직영 운영하도록 계획 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벽지농촌인구 감소와 시내버스 경영난중 과중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에 따른 지원사업책으로 작년부터 매년 소형버스 2대씩을 사서 관내 운송회사에 지원을 해서 벽지, 오지를 운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대형 1대씩 작년도, 금년도 2개년분에 대형 2대를 제일여객에 구입해서 무상 양여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부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연 36,000천원이 지원되는데 작년도 분은 기착금이 되었고, 금년도분은 3/4분기중에 영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영달된 1대분의 버스는 기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오는 대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3/4분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등록차량이 6월말 현재는 8,900대로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9,000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지금같은 추세로 봐서 9,700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대책이 없어서 주차난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작년도에는 신철원지역에 6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욕심을 부렸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송읍 지역에는 동송읍사무소 앞에 있는 공터를 7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데 50,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수지역은 현재 문화관 자리를 지금 헐었습니다. 그 자리에 포장을 해서 26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만이라도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인데 본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추경에 확보하던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8개구간에 513면 그 중에서 334면을 유료화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철원도, 이평도, 와수도 3개도에 2명씩 6명의 유급 주차관리요원을 두고서 지금 주차료를 30분당 3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비가 그 관리하는 관리인원의 인건비에 40%도 되질 않습니다. 39% 정도 되는데 그 수지면으로 보면 터무니 없고 안하는게 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만 실지로 그쪽에 주차비를 받는 구간을 두지 않으면 고정주차를 하거나 그리고 교통의 혼잡을 가져와서 주차난 해소,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당분간은 끌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점차 운영하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산림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철원군의 임야면적은 총 63,615㏊로 국유림이 20,636㏊ 33%, 공유림이 3%로 도유림과 군유림 포함해서 2,116㏊, 사유림이 64%로 40,803㏊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임목의 축적은 총 2,050,000㎡으로 국유림이 35%, 공유림이 2%, 사유림이 62%로 축적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 축적은 전국에 평균은 44㎡, 강원도는 63㎢, 철원군은 32㎡으로 외국인 독일의 310㎡, 일본의 120㎡보다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의 편제는 자원조성계, 보호계, 산림지도계 3개계가 총 12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으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청 11명과 영림서 5명 포함해서 16명이 보호순시, 산화경방등 보호면적으로 볼때 1인 책임면적이 약 4,000㏊, 외국에는 400㏊인데 상당히 무겁게 근무체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시책으로 국방업무를 이행하는 하나로 산림공익근무요원이 8명을 배정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산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순서는 조림사업, 무궁화가꾸기 사업, 한탕강 녹화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기타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조립사업 시행위치는 5개읍면에 위치해 있고, 사업 목적은 국토으 보존 및 산지자원화, 목재의 자급 기반조성 및 재산 증식과 수원 함량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6㏊에 120,000본을 4월말까지 전부 현재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11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무궁화 가꾸기 사업입니다. 무궁화 가꾸기는 금년도는 제2땅굴 주변입구에 4,600천원을 투입해서 3,000본을 식재하여 그 필요성은 온 국민의 나라꽃 사랑과 애국 애향심 함양의 기반구축등 기대효과를 보입니다. 현재 4월말까지 100% 식재해서 100%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의 풍요로운 경관조성, 푸르고 울창한 숲 조성의 일환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 직탕, 순담, 승일교 주변등에 가로수 및 군식으로 벗나무, 산딸나무 등 9,000본을 30,000천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글자 그대로 수풀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필요성은 조림한 나무는 생장을 촉진하고 또 천연림은 수풀을 가꾸어서 육림 보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육림사업에는 식재후 3년내지 4년간에 풀베기를 해주는 사업과 식재 후에 10년 이내에 어린나무가꾸기를 해주는 사업, 그 다음에 10년후에 한참 클고비에 칡등 만경식물이 엉킨 것을 제거해주는 작업, 그 다음에 식재후 15년 이상 밀생지에 솎아내는 간벌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식재하지 않고, 천연림으로 식생 구성되어 있는 임지에 대해서 보육사업을 하는 것을 총합해서 육림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량은 이 5가지 사업에 총 550㏊, 세부적으로 풀베기 201㏊, 어린나무가꾸기 138㏊, 덩굴제거 96㏊, 간벌 15㏊, 천연림보육사업 100㏊입니다. 4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에 총투자된 사업비는 232,000천원으로 약 68%는 산주가 보조혜택을 받고 있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덩굴제거, 간벌은 100%로 전부 완료되었으며, 풀베기, 러니나무 가꾸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아직까지 10월 이후에 아직 시기 미 도래되어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앞의 사업에 필요성과 같이 육림을 실시함으로서 조림지의 피압방지, 생장촉진, 우량목 선정 관리, 육성, 목재의 자금기반조성, 재산 증식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95년도 저희 군의 임도시설 개설은 갈현고개에서 3사단 신병교육대, 성동교량 있는데까지 1차년도에 10㎞, 나머지 그간에 6㎞정도는 96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임도의 필요성은 임업경영 기반조성, 부산물 생산 증대, 간선도로 및 비상도로, 산화 방화선 진화 예방도로로 활용하고 11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투자액은 470,000천원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5월 13일 착수해서 그 동안에 군부협의, 또 장마철 등으로 진척이 다소 침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5%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11월달까지는 기간내에 완료코저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여태까지 연류한 사업이 아니고, 눈에 띄는 물량적 사업이 아니고, 경상적 사업으로 산불에는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먼저 산불 예방대책으로는 상황실운영을 6개읍면과 군청을 합해서 봄철에는 7개소를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 봄철에는 3월말부터 5월말까지 약 100일작전, 추기에는 11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50일 연간 약 150여일은 산화경방에 산림과 직원이 경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로는 경찰, 소방관계, 군부대 사격장 협조, 군단과 사단의 헬기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당초 읍면당 10명씩 60명을 사역 계획이었으나 공익근무요원 배치되고, 또 예산절감책으로 현재 총 18명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깃발등 홍보물 제작을 하고, 반상회, 민방위훈련, 영농교육실시 입산통제 실시, 논, 밭두렁 규반 소각통제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감시탑 2개소를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노약자, 땅군들도 특별관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인데 진화대책으로는 산불진화대 조직을 111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신고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저희 군의 실정은 군부하고 공무원하고 군부의 헬기 등을 투입을 해서 보통 진화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화경방 예산은 총 78,000천원으로 인건비가 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공익근무요원, 유급감시요원으로서 경방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산림과 요원만의 예방차원이 아니고 군 총체적인 국가적 차원 사업으로 전주민을 계도해서 산불없는 시군으로 산림보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에 있어서 금년에는 돌발해충, 흰불나방등 주요도로변 또는 군탄공원 등 그런 집단서식지에 약 80%를 계획해서 극성기인 7월 ~ 8월에 방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500천원 현재 우기이전에 제1차 방제는 가로수는 전면하고, 우기이후에도 계속 예찰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7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이외에 기타 보이지 않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토석채취, 임야거래에 대한 임야매매증명, 수렵단속, 산림보호등 무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산림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건설과의 9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 업무추진계획과 타기관 관련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지적도면 작성은 현재 저희들은 1/25,000 지형도상에다가 국토계획 용도지역을 구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1/2,400로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여기에는 관련 사업비 약 1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30,000천원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맞아 확보해서 올해는 본군의 국토이용계획이 1/2,400로 확대되어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골재수급계획은 저희들의 총 올해 골재수급은 관수 328,000㎡과 민수 303,000㎡ 총 631,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관수는 하천골재 6개소, 육상골재 4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위는 허가실적은 총 11개소에 414,000㎡에서 관수 7개소에 111,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부 소관, 강원도 소관, 저희 군 소관의 도로사업용 골재가 주로 되겠습니다. 민수는 4개소에 303,000㎡의 골재채취 허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종합레포츠산업 육성추진은 저희 시군에서 역점으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군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 따른 시정규칙을 저희 군에서 통과해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되는 대로 공개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해서 저희 군이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으로 인해서 군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 수해복구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작년 8월 4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철원과 동송지역에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총 수해는 66건에 868,000천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앙확인반의 확인을 거쳐서 66건의 958,000천원의 복구를 가지고 지난해 66%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34%는 저희들은 7월 26일날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땅굴진입도로에 있는 화장실만 준공목표에 계획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저희 군에는 총 7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103.1㎞에 개수들은 20%로서 21.1㎞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2㎞는 점차적으로 개수해나갈 예정입니다만 올해는 대교천에 화지리에서 동송읍 이평리구간 약 93m을 200,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해서 수해로부터 본 지역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내무부로부터 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소하천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180개 소하천에 343.31㎞의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는 85.31㎞가 되어서 정비율은 24.8%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금학천과 원아사천에 대한 소하천 0.6㎞을 총 300,000천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7월 25일날 발주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모델 사업은 내무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의 하천은 친수하천, 경관하천, 이수하천, 하천과 친하면서 아름다운 하천을 이용하는 그러한 하천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정부에서 각 도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국비 500,000천원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저희 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 김화읍 청양1리에 있는 삼막고 하천으로서 저희들은 이 하천을 용역 설계를 걸쳐서 강원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회계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하천도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 또는 우리 군에 소하천의 모델이 되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 군에 총 150개 지구에 9,158㏊가 대상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59%로서 5,389㏊가 경지 정리 완료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저희들은 사요지구, 동막지구, 양지지구 3개 지구에 총 228㏊에 4,773,000천원의 예산으로서 금년 상반기중 완료해서 전부 모내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재경지 정리사업은 지금까지의 경지정리는 대단위 1,200평을 한구획으로 경지정리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농기계화와 영농의 국제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대구획 경지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로서 하는게 저희 군에서는 군탄리 지구에 기 경지정리된 사업을 일부에게 가로 100m X 세로 100m 총 3,000평 규모에 대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군탄지구는 106.2㏊를 5월말까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은 계속해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김화읍 읍내지구에 32㏊의 밭을 기반정비 함으로써 앞으로 밭농사가 스프링쿨라가 되면서 그 다음에 경지내로 농기계가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밭기반 정비를 저희들은 읍내지구에 6월말 완료해가지고 7월중에 준공검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는 저희들은 도창지구 99㏊을 2,923,000천원을 올가을 착수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아까 군탄지구에 재경지정리사업의 연속석상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올해는 양지지구, 오덕지구 2개지구에 398㏊에 9,598,000천원으로서 가을에 착수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올가울에는 김화읍 청양리 청아골지구에 18㏊을 396,000천원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5개년 사업으로 5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083,000천원인데 지금까지 약 2,695,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448,000천원으로서 사곡천 수침교에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이 측량이 완료되었고, 또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일명 문화마을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서면 와수리에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53,562㎡에 5,266,000천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814,000천원으로서 보조비 1,314,000천원과 융자 2,500,000천원으로서 현재 용지보상 57필지중 46필지 3,776㎡와 지장물 31건중 25건이 보상 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이므로 도시계획사업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어촌개발용수에 청양지구에 저희들은 음용수와 농업을 겸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코자 9공을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중 1개공에서 약 300t의 지하수가 생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저희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지하수는 생활용수로 쓰지 못학 농업용수로 전화해서 쓸 계획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사업은 강포리의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서 1일 약 300t의 상당히 많은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농로는 전부 기계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게 정부의 기본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은 농로의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농로 341㎞중 포장대상은 114㎞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장흥리 장흥지구 2개로선에 1,500m인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1,512m가 되었습니다. 136,500천원의 예산으로서 시행코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재무과에 시행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도의 유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저희군의 2개로선 17.5㎞에 11,547,000천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방도는 2개로선에 3,376,000천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 43호선인 갈말우회도로가 금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학포교 가설공사도 금년도 11월 준공목표로 현재 하부공사가 완료되었고, 상부공이 곧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는 3호선인 신탄리 ~ 월정간도로 10.7㎞도 6,047,000천원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중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사업은 지방도 464호선인 양지리 ~ 월하리간 도로는 올해 980,000천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성 ~ 정연간 도로는 총 2,396,000천원중 금년도 1,250,000천원으로서 1.8㎞의 포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관련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군비로서도 추진하고 있는 역곡천 양수장 설치사업은 철원읍 대마리에 있는 것으로서 총 340㏊의 경지면적에 대한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30,000천원의 예산으로서 중앙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303,000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금년중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내년중이지만 저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금년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곡댐 개발사업은 근남면 잠곡리에 있는 댐으로서 총 808㏊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중앙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예산 20,200,000천원이지만 국비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약한 2,000,000천원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은 900,000천원으로서 상당히 부진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탄강 양수장 설치는 장흥지구 무당소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820,000천원으로서 중앙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금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 장흥지구에 한해 상습지 약 300㏊가 수리안전답화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제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추진 완료한 사업을 말씀 드리면 갈말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갈말읍 지포리 소재 삼원연립부터 청소년회관 및 신철원초등학교앞 도로를 잇는 대일정미소간 확포장 414㎞, 덧씌우기 220m을 지난 10월 6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사업비 247,000천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교육환경을 일신하였으며, 아쉬운 것은 청소년회관 입구부터 갈말 4차선 우회국도 연결부분까지 100m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어 조기에 연결사업이 필요한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의 지방공기업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1,764,000천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수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사무직 4명, 현업부서직 36명등 총 40명입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말강변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갈말읍 신철원2리 지포교에서 이화연립 및 애경광고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603㎞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8월 16일까지 총사업비 161,000천원을 투자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해 현재 공정율은 90%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문안천 정비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3리와 철원읍 화지1리를 경계하고 농조부터 대교천간 미복개구간의 사문안천 복개사업은 미복개구간 총 280m중 금년도에 160m을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말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복개하천은 도시계획 도로로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원4리 도시계획도로로 정비사업은 군청 뒤 신철원4리 신주거단지내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1,020m중 금년도 사업계획은 220m 사업비는 350,000천원을 투입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와수2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서면 와수2리 미락가든에서 금성전기까지 도시계획도록 확ㆍ포장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63m에 사업비 3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특히 와수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편입된 토지 일부를 기부체납 하는 등 적극 참여하여 시행되는 투자비 경감사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279개소에 3,210,000천원의 예상하는 사업비로서 현재 주택개량 123동중 57%의 공정과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은 151동중 30%, 하수도 정비 5개소는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성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성연립주택은 지난 83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한 국민주택으로서 건축물 전반에 걸친 하자발생과 이에 따른 융자금 상환 기피로 연체액의 누적, 집단민원과 연체액 해소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아파트 1동 8층 103세대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주자측 추진 위원장과 우석건설과의 계약체결이 되어 기존 건물 외부를 철거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우석건설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상수도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 갈말, 동송 등 3개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시설등 노후 교체보수, 증설 등 17개 사항에 543,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또한 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44개소에 전체 인구의 20.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은 신철원3리, 내대리 취수시설, 오지1리 취ㆍ정수장 보수, 상노2리 관로 보수 등 총 4개소에 50,000천원을 들여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3㎞에 251,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월말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김화읍 학사5리와 서면 와수1리, 자등3리, 갈말읍 신철원리, 동송읍 이평리는 100% 완료하였고, 철원읍은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혜2, 3리 보도블럭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문혜초등학교에서 시가지를 연결하는 상수도와 보도블럭 설치공사로서 사업물량은 340m에 10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85%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1년도 도시계획 결정이후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특히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로인한 보상관련 등 민원이 점등하고 또한 이들 대부분이 사법측 대응을 해 오므로 이에 보상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내지 추이로 보아 패소율이 90% 이상되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의 년차적 매입보상이 있어야 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정기, 반복적인 악성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김화상수도 취수장은 상류인 와수리, 자등리 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수와 김화읍 청양 5개리, 생창, 도창리 및 갈말읍 지경리, 토성리 주민 4,000여명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 저해 등 이전 확장이 불가피하여 김화읍 운장리 산 277번지 일원에 1일 6,000t 규모의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 계획에 의하여 기본 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갈말상수원 위치 및 수원선정에 따라 용량조정 후 용역설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전 확장의 경우 총사업비 4,614,000천원이 소요되므로 재원충당의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하수 및 오수량이 점등하고 또한 악성화되어가는 반면 하수처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수질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지역별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이를 중, 장기 계획에 포함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김화지역권, 갈말지역권, 동송지역권으로 나누어 총 20,000t 규모의 사업비 26,876,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과 국비 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두번째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소는 2개과 9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에 1사람씩 상담 소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말읍은 본소 환경농업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상담소에는 보조요원이 1사람씩 있습니다. 정원은 45명인데 지도사가 현재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8월초 순에 결원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기반으로서 먼저 예산은 896,000천원으로서 국비가 16%인 136,000천원, 그리고 군비가 약 760,000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7%가 증가한 현상입니다. 시설은 지도소, 그리고 읍면의 상담소 5개 건물, 농기계 격납고, 병해충 예찰소 54평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고, 이새기술 종합 교육장에 4.3㏊인 논과 약 600평인 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자동응답기 그리고 토양검정에 있어서는 염광기 외에 23종, 가축진단을 위해서 인큐베이터외 43종,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권역을 해발 200m 미만이 철원, 동송, 갈말 그 지역은 앞으로 경지면적중 90%의논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쌀의 미질향상과 유통개선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시설채소라든지, 과수, 인삼 등을 확대 재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2권역인 200m에서 250m되는 김화, 서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인삼 이러한 작목을 권장하고, 축산에 대해서 권장을 할려고 합니다. 250m내지 400m되는 근남, 서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고랭지를 이용한 단경기 과채류 특히 비가림재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고, 여름철에 생산할 수 있는 하절기 느타리 재배를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사를 7월 15일 현재로 봐가지고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벼농사에 있어서는 11,000㏊중에서 오대벼가 53%인 약 6,000㏊정도 재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광, 상주 순으로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양질품종 종자 증식포를 관내 12개소, 그리고 우량품종 시범포를 1개소, 종자공급소에서 채종단지를 하는 오대하고 상주벼 59㏊, 그리고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할 2,500㏊ 이것은 오대벼입니다. 그리고 담수직파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22㏊가 금년에 76㏊를 저희가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재배한 것까지 전부 합하게 되면 126㏊ 정도 저희 관내에서 직파재배를 금년에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대책을 위해가지고 병충해방제, 그리고 도복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벼농사의 작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7월 15일 현재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장에 있어서는 5,6월은 평균기온이 1.6℃, 최고기온이 0.8℃정도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년대비 3 ~ 4cm가 초장이 짧았습니다. 경수에 있어서도 1개정도가 적습니다. 따라서 초기생육이 부진함으로써 출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대는 3 ~4 일 정도는 늦은 8월 5일 경에 출수가 될 것으로 진단결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열병, 목도열병 방제를 철저히 하고 냉해피해가 없게 되면 평년작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잎도열병은 저희 7월 10일날 최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ㆍ특작 분야를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과채류에 있어서 비가림재배하는게 한 28㏊, 그리고 노지에 250㏊정도 있고, 엽근채류 300㏊, 화훼, 과수 등으로 나와 있는데 무, 배추의 작황은 예년보다 풍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채류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5 ~ 6월에 저온으로서 수확이 1주일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추는 첫 수확이 7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나무는 개화기가 5일정도 지연된 형상이고, 사과는 작년도 여름과 초가을에 고온으로서 금년에 25 ~ 30%정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인삼 재배면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초기의 가뭄으로 파종시기가 10일 이상 지연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중에는 지금은 생육사항이 괜찮습니다만 발아율이 조금 적은게 문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병충해 방제만 제대로 하고, 일기만 회복되면 평년작 작황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나 젖소는 앞으로 이게 가격면에서 약보합세 전망이 되고, 돼지에 있어서는 가격이 약세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단위하고 계속 접촉을 한바로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계란도 앞으로 값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하절기 가축질병을 철저히 해서 일사병이라든지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장이라든지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겠고, 각종 병의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또 배합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변질이 된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을 농가들한테 절대 금지시켜가지고 나중에 소라든지 가축이 병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초지에 있어서는 논이라든지, 이런데 옥수수같은 것을 심어 놓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요즘 여름철 장마기간에 계속 물 빠짐을 권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것을 보고 드렸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직파재배에 있어 가지고 대단위 단지를 저희가 오덕리에 한 15㏊ 가까이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1, 2차 잡초방제까지 끝났습니다.앞으로 3차 잡초 방제하고 중간낙수, 그리고 이삭거름 조절, 도복방지를 계속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담수직파에 있어서 실증시범단지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2개소 22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김화읍 유곡리, 갈말읍 내대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 단지를 선정해서 4월초에 장비를 구입하고, 잡초방제까지 끝났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계속 중간낙수라든지 도복방지라든지 병충해방지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4.5㏊의 논, 밭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는 주로 작기시험, 실증시험, 그리고 우량종자 증식비료 오대하고 상주 벼의 비교, 그리고 각종 병해구, 충해구, 표준방제구, 무방제구 이것을 관찰을 해서 농민들께 그때 그때 예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단지입니다. 밭에 기계로서 파종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옥수수 파종기를 구입을 하고, 다목적 관리기하고 해서 5㏊의 옥수수 파종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원식구를 4㏊, 찰옥수수를 1㏊ 이렇게 해서 인력절감이라든지, 생약재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이 밭작물에 있어서도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밭 경지정리가 된데를 위주로 해서 기계화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백합 건전주 번식기술 개발은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 연구사업으로 중앙에 올렸더니 순수 국비로다 사업비가 책정되어가지고 동송읍 이길리에 다 설치를 해서 하우스를 200평 짓고, 저온저장고, 그리고 관수, 관비 시설을 했습니다. 이 종구를 20,000구를 구입을 하는데 10,000구는 6월 17일날 5,000구 파종하고, 7월 7일날 파종하고, 그리고 2회에 10,000구는 7월 하순과 8월 상순 이렇게 4단계로 파종을 해서 식재주수에 의한 품질향상과 그 다음에 인편번식, 그리고 자구생산과의 관계규명, 그리고 2번 절화와 2번 절화후의 관계구명 3가지를 3년 동안 실험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이러스 예방을 완벽 방제해서 시험 성적을 계속 보급을 해서 우리 고장에서도 저희가 3단계로 시험 하는게 성공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확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공배지 수경재배를 김화읍 청양4리에 800평을 육연동 연동하우스로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자동화 하우스하고 양면배재 및 관수실 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무인방제기, 온풍난방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 수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일기불순으로 8월초부터 12월까지 계속 토마토를 수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측정 제어라든지 생육조절을 하고, 고아산부산물인 고탄소 헤로망간 그것을 새로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고급상품을 연중 생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과채류 비가림 재배입니다. 이것은 갈말읍 문혜리쪽에 5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표준하우스를 시공을 하고, 관수, 관비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상품성제고, 그리고 후작물을 대파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시범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4개소에 개소당 20평씩 80평을 설치하는데 청양4리에 2호, 문혜4리에 1호, 군탄1리에 1호 이렇게 해서 지금 3단계 배수펌프하고 정화조를 설치를 했고, 정화조 지붕까지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수질 오염방지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우레탄처리하고 바닥콘크리트, 그리고 가습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름철에도 느타리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우레탄 처리를 했을때 이 일반 재배사보다 10 ~ 12℃ 정도 저온으로 따운 시킬 수 있으므로서 여름재배가 가능하게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폐면 상자 재배입니다. 이것은 철원에 1농가, 김화에 3농가, 갈말에 1농가 이렇게 해서 상자를 4,000상자를 지원해서 1농가에 800상자씩 이렇게 해서 폐면해서 톱밥을 7대3으로 섞어 가지고 계속 재배하는 방향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중 평균 1번을 재배를 했는데 이 처리를 통해가지고 1년에 2번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특수포장재 개발입니다. 이것은 3개소를 하는데 대마리, 와수리, 마현리쪽에 토마토 포장재 18,0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그 상품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철원의 농산물 이미지 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원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자등5리 1군데, 육탄2리 1군데 이렇게 2군데를 조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등6리에 군비 10,000천원하고 본인부담 10,000천원을 해가지고 판매 및 조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민박과 겸해서 관광농업 차원에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인근주변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그 지역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도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부대 주변에도 민박과 관광농원을 겸해서 지도를 해서 인근 부대에 면회 오는 분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잠을 잘 수있고, 또 자기가 그 주변에 몇 평씩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송읍 이평10리에 7명의 생활개선회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잔치할 수 있는 재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걸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20평을 짓고, 앞으로 행사음식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갈말읍 내대1리하고 철원읍 화지5리 두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포말세척기라고 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그 화장실 내부는 같습니다만 이것은 정화조가 없이 약품을 통해가지고 그게 희석이 되어서 내려가게 해서 그것을 나중에 퇴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여러 농가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이라든지 생활환경 보전문제, 농가에서는 오히려 수세식보다는 이것을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가을에 평가를 해가지고 보급가치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사랑방 설치운영입니다. 동송읍 이길리 마을회관 2층에다 설치를 했는데 농촌에 하루종일 일을 한 농민들이라든지 또 부녀자들이 저녁에는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기구를 헬스클럽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각종 건강관리기구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11종을 설치를 하고, 노래방시설도 했고, 샤워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날그날 풀 수 있게 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도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다 혈압계라든지,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 기금으로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영농교육입니다. 지난 지난 연초에 교육한 실적은 저희가 당초에 2,900명을 계획을 했는데 3,276명의 실적을 봤습니다. 또 외부에서 초빙강사도 15명을 초빙하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이 원하는 방향의 교육을 연중 소규모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삼재배 농민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인삼 특기지도사가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인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도 점차적으로 인삼 재배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인삼 특기지도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150회를 목표로다 했는데 지금 7월 14일까지 71회를 순회 교육을 하면서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수리대수는 834대, 그리고 점검을 416대를 7월 14일까지 했습니다. 11월까지 계속 오지로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의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할애해 주셔 가지고 50천원이 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4 - H 활동을 하는 인원이 117명, 학생 4 - H회원이 94명 그래서 211명의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농기계정비, 분해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컴퓨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야영대회, 농장훈련, 진로지도 교육, 경진대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농심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중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한테는 기념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적은 금액이나마 입금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 학생 4 - H회 신철원종고에도 국화 재배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전업농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지금까지 346명입니다. 그리고 전업농가가 218명인데 이 사람들은 꼭 성공이 되도록 계속 지도원들이 자기 특기에 맞게 해당 작목을 묶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씩 참여를 자기 특기하고 맞는지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정이 끝난 후계자도 97년부터 선정할 사람도 연중 계속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지난번에 심의해서 끝났습니다만 97년 이후에 후계자 대상 되는 사람까지 전부 계속 접수를 받아 가지고 후계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475명인데 그 중에서 31명의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목별로다 앞으로 교육과 연찬을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사례를 말씀 드리면 갈말읍 같은 데서는 고추육모를 해가지고 금년에 2,000천원을 자체기금을 조성했고, 지난 3월 23일날 남해화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10,000천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 지도자 육성사업에 활용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6회에 걸쳐 가지고 이 작목별로 연찬회를 하고, 참고로 선진되는 농가에 견학하는 방향으로 하고, 10월 하순경에 철원군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맨 뒤에 총괄표는 저희 사업비 5,000천원 이상 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린 철원농업과 농촌지도사업이라는 책자를 한권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지도원들이 우선 장기적으로는 힘들테니까 단기적으로 98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철원농업을 끌어 갔으면 좋을까? 담당자별로 구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희 단기적으로 주어진 논, 수리안전답에서는 계속 양질의 쌀을 생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개답이라든지 밭에 있어서 한개농경지 이런 데는 과감하게 인삼이라든지 과수, 이런 방향으로 작목을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농민들께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규화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에 대하여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신상발언 시간을 주셔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충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모두 끝난 후에 이규화 의원의 신상발언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하고 회의록에는 기재를 않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