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본회의1995-07-20

장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7월10일고기섭의원외4인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제39조제3항의규정에따라7월13일소집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참석하신의원님은재적의원열두분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금번제46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시정연설,주요업무보고의건,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으며,오늘제46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시정연설,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주요업무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하신결과에따라7월20일부터7월22일까지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의규정에의한회의록서명의원을선출하겠습니다. 제4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의하여최영식의원님과김용녕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시정연설을상정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시정연설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일선읍·면행정기관에배치되어서저소득주민의생활보호및자립자활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전문요원에대하여배치기준및일부시·군간정원배치기준에불부합하여시·군간정원조정되어사회복지전문요원1명의증원과부단체장의정원이지방직에서국가직으로조정승인됨에따라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본청에지방4급이1명감이되고,읍·면에지방별정8급1명이증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보시면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그다음장에신·구조문대조표는유인물로생략을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두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류수철입니다. 본사항은재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만재무과장께서교육중에있기때문에기획실장이대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부의안건은제4항에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따라서양평군군세조례중관련된조항을개정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지방세법과중복되는감면조항을삭제를했습니다. 안에제17조와53조와63조가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세개인균등할세액이현재800원에서1,000원으로인상되는안이15조에나와있습니다. 다음은건설기계에대한조항이삭제가됐습니다. 재산세과세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 그내용은종전에는재산세로부과되는것이자동차세로전환되는사항입니다. 기종은8톤이상덤프트럭이되겠고,콘크리트믹서기가되겠습니다. 다음은종군자등애대한감면신청조항을삭제를했습니다. 그것은지방세법시행령에의해서삭제가됐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부의안건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세법의수정에따라서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의료법에의한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하고사업소세는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내용은종전에는면제는됐으나개정안에는사업소세는부과를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가결해주시면대단히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제안설명을들으신조례안에대하여는이번회기중심사를거친후7월22일개의예정인제3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실과소별직제순에의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부터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과소에서보고준비를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의의향이어떠신지요?네,그러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기획실보고에앞서서저희계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예산계장입니다.법무계장입니다.통계계장입니다. 일기도매우불순하고매우더운데도저희군정보고를경청해주시기위해서의회가개회된데에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기획실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과’95년도군정여건과전망,그리고’95년도재정현황,’95역점시책안과’95주요업무추진상황,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기획실직제는기획실장을비롯해서기획계,예산계,법무계,통계계로인해서14명이현재현원100%입니다. 다음은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기획실에서담당하고있는분장사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기획계에서는양평군전체기획조정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습니다.또한군정의기획통제입안과행정의기획연구,기본운영계획의종합과분기별심사분석,특정사업과공기업의경영분석,중·장기계획수립및통제,제반시책의수립조정과시달,군정조정과위원회운영,제안및직무창안제도,군정현황및상황실운영관리,주요업무보고회의운영,군정수행에대한확인,행정협의회운영,각종지시사항처리기록관리,다음은군의회운영지원,의회와자치단체간의업무협의,의회의결에대한검토및재의요구,의회운영상황및행정사무감사·조사등에관련된동향관리,의회운영및제도개선연구기타보고통제및협조통제업무를담당합니다. 다음은예산계입니다. 예산편성및집행심사,재정의운영감독,지방채,기채,일반차입금및채무부담행위사무,자금수급계획및예산운영,예산의배정및통제,경영수익사업지도,다음은법무계입니다. 법무행정의종합조정,법무사항에관한지도감독,훈령예규등중요문서의심사,법령질의해석통제,법규의연찬과송무사무및통제,기타법무에관한사항을관장합니다. 다음은통계계가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종합조정,종합계획,통계연보자료수집및발간,통계수첩자료수입및발간,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산업체총조사,국부통계조사와기초통계조사,광공업통계조사와광공업사업체발생및소멸실태조사,총사업체통계조사,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행정자료실운영,기타통계전반에관한사항을관장합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군의총체적인지역특성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은경기도최동단내륙산간지역으로자연경관이매우수려하므로서전원정주생활여건이잠재된지역입니다. 도내의제일의명산인용문산과한강이조화를이루어서관광과휴양지로각광을받고있습니다. 또한팔당대교개통과국토4차선확장과철도전철화가추진됨으로인해서개발여건이잠재돼있고,서울주민들의베드타운화가전망되는지역입니다. 또한자연보전권역과상수도특별대책지역으로서개발에제약을받고주민의생활불편이잠재돼있습니다. 참고로그린벨트가17.2㎢,상수도특별대책지역이614.34㎢,상수원보호구역이25.7㎢,군사시설보호구역이3.25㎢로서개발이제약을받고있습니다. 다음은행정구역현황입니다. 면적이872.28㎢로서1읍11면,법정리는110개리로서255개리의행정리를가지고있으며,반장은771개반을가지고있습니다. 가구및인구현황은’94년12월31일현재통계로서22,921가구에76,638명으로서남자가50.6%,여자가49.4%입니다. 가구당평균인원이3.3인이며인구밀도는㎢당87.9명이되겠습니다. 농가는저희가90년도에조사된통계수치로서10,726가구로서47%입니다.이통계는10년마다주기적으로실시를하고독자적으로볼수가없는겁니다. 통계청지시에의해서하는데,그런데금년도에간이조사로서12월달에농가조사를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다음은연도별인구증감추세입니다. ’88년에79,300명이현재76,638명으로서매년줄어들고있는현상입니다.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저희관내사업체현황은총3,839사업체입니다.그중에종사자가12,735명으로서매출액이7억3,08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사업체는각종학교,단체등등의소규모적인것도다포함이돼서많습니다.다만비고란에보시면제조업체가373개업체입니다. 실제공장이라고할수있는것이그렇습니다.그러나그중에서도5인이상의73개업체고5인미만이300개업체가되고있습니다.매우영세한실정입니다. 그게저희관내의주요사업체현황은제일큰것이영신전자로서용문마룡리에있는건데전기충전기아답타를생산하고년간매출액이30억원이되겠습니다. 금성콘크리트주식이그다음에두번째삼인개발은끝난겁니다.양평한강골재사업을하던건데끝난거고,일진레미콘이네번째,해성견업이다섯번째,그린산업이지제에서종이컵을생산하는것이여섯번째,삼원기업도골재로서끝난겁니다. 그다음에유성제지가마지막으로저희군에큰것이이정도입니다.종사자수가96명에서22명이렇게아주영세하고있습니다. 다음엔의회운영현황입니다. 상반기까지의의회의개회회수가6회에27일을했고,안건처리는22건을했습니다. 의원님들도의원님과도교육위원의원님들의현황은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앞에서보고드린양평군의지리적특수여건을감안한금년도의군정여건과전망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여건은본격적인지방자치제실시로지방행정의변혁과필요성이매우높아지고있습니다. 또한세계화와개방화시대에부응한지역산업발전에대한책임감이증대되고있으며,다양한욕구분출에대한지방의행정과재정수요가증가되고있고다양화되고있는현실입니다. 이에따른추진전략으로서는세가지로분류를했습니다. 먼저넉넉한인심이살아있는수준높은문화생활을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는평온하게살수있는안정된지역사회를만들고,인간존중과도덕성회복으로경로효친사상을구현하면서건전문화정착으로문화의양평,도덕의양평을건설하는데추진전력을갖고있습니다. 두번째로는넉넉한경제를위한자주재원확충을두고있습니다.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과농업소득기반확충으로농촌경제를활성화시키고,공해없는최첨단산업체유치에적극성을띄면서특성에맞는농산물가공공장을설치할추진을하겠습니다. 또한경쟁력있고특색있는지역특화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여서소득원을개발높이고또한민·관공동출자사업및경영수익사업을적극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세번째는풍요로운자연환경의보존과개발입니다. 천혜의자연을자원화로관광의양평과한국의알프스를건설하는데목표를두고서지리적특성을활용한정주생활권조성과관광휴양지를적극개발하고,지역개발사업의착실한추진으로균형개발과복지농촌을건설하는데추진전략으로삼고있습니다. 금년도의재정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당초예산과1회추가경정예산을합해서총1,019억4,600만원입니다. 그중에일반회계가936억700만원,특별회계가83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총예산936억700만원중에서자체수입이23.5%에해당하는220억2,300만원,그중에지방세가8.9%가되겠습니다. 의존수입653억3,200만원으로69.5%며,지정재원은6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비고란에보시면저희가1인당담세액을표시를했습니다. 자체수입총을인구수로나누었을때는1인당10만9,000원이담세액이되겠습니다. 그러나이자체수입중에는수수료수입,사용료수입이있기때문에실제전주민이내는것은주민세와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에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나누었을땐1인당3만3,000원의담세를가지고있다고하겠습니다. 매우열악한현실에있습니다. 지방세중에는담배판매세가83억중에38억3,400만원,재산매각수입이13억200만원,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17억1,6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대를우리가팔았을때는다시살때는그만한가치의재산을구입을해야되기때문에재원에융통성이없습니다.지정재원으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의일반회계세출분야입니다. 총규모는936억700만원중에의회비가0.5%,일반행정비가24.5%,사회복지비가18.5%,산업경제비가19.2%,지역개발비가28%,문화체육비가3.1%,민방위비가1.2%,지원및기타경비가5%가되겠습니다. 그밑에이렇게보시면양평군의인건비가총129억1,400만원으로서13.8%가점해있고물건비가11.3%,경상이전이6.5%,자본지출이62.6,보전재원이0.3,내부거래가1.1,예비비가4.4입니다.여기의분류를보면은경상이전+자본지출+보전재원이투자적경비가해당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지금특별회계는7개의특별회계를가지고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보호,새마을소득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중에서상수도사업이45억4,000만원,주택사업이21억8,800만원,의료보호특별회계가6억6,400만원,새마을소득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가4억7,000만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6,800만원,주차장특별회계가1억3,400만원,경영사업특별회계가2억7,500만원으로편성이되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저희군에서각실과소읍·면에서추진할역점시책을여섯가지로분류를해봤습니다. 첫째가세계화에부응하는지방행정을구현하고,둘째가자생력있는생산적농촌기반을구축하면서셋째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복지증진을기하고,넷째자연환경보전과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면서향토문화계승발전과체육진흥에힘쓰고지역안정과재해예방대책에역점을두고있습니다. 다음은지금부터기획실순수한소관의업무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군정조정기획기능강화입니다. 기획실에서는군민위주의군정을조정하고기획행정을수행해서군정발전을도모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또한정기적인심사평가와현장행정강화로업무성과효율성을높이고생활개혁운동전개로세계화,지방화에적극대처해나가고있습니다. 그내용으로는군정조정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군에중요한사항을결정하기이전에협의체를구성을했습니다. 부군수가위원장에서위원실과소장으로돼있습니다. 금년도에해온것이41건인데조례안을심사한것이16건,규칙9건,규정10건,공유재산관리계획6건,기타가5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생활개혁을적극추진입니다. 생활개혁은기초질서지키기등예절지키기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책회의및평가보고회의를지난3월달에했고실천다짐대회로5월달에했습니다. 또한정례회의는년간8회계획에상반기에는4번을했으며평가보고회는년간4번계획에상반기에2번을했습니다. 또한현장중심의생활개혁강력추진을위해서각종공사장을일제점검을한번에걸쳐서153개소를했고,주요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2회에걸쳐서했습니다.또한실천가능한과제발굴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세가지로서맑은물공급대책과예약제도정착대책,불법퇴폐행위대책을저희가과제로발굴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주민의동참의식확산을위해선홍보활동을적극전개하고있습니다. 반상회나유선방송,지역신문들을이용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의대형사고예방입니다. 본업무는성수대교붕괴와아울러서상당히중요성을내포하고있는사항으로서기획실에서총괄을하고실제업무추진은각실과소관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취락시설물집중관리를카드하고서순찰을확행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중점관리하고있는것이47건입니다.그중에교량이32건,유·도선장이세군데,가스관련시설네군데,건축공사장두군데,산불우려지역이세군데,기타가세군데입니다. 기타는공원묘지가두군데,저수지가한군데인데이건지제광양저수지가되겠습니다. 이를위해서재해예방대책협의회및실무협의회를연2회를실시를하고안전점검대책반을7개대책부로구성을해서년4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뒷장에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예방안전점검은2호를실시를했는데점검결과는주의가199개소,우려가14개소가되겠습니다.조치사항은우려교량13개소에대해서는’95년도예산에8억400만원을계상을해서우선급한것먼저고쳐나가고있습니다. 저수지1개소는저희가워낙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도를통해서농수산부에2억5,000을보조요청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군의지방안전점검대책반은건설안전대책본부는건설과장,도시안전점검대책부는도시과장,지역경제및교통안전점검대책부는지역경제과장,산불은산림과장,관광시설은문화공보실장,화재는민방위과장분야별로해서총괄을기획실에서관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이는원활한군정수행을위해서의원님들께서매주지난번까지실시하고계신의정활동평가를제가현안사항이라든지의회관련사항을수시로협의하고또한의원님들께서질문이나질의하신사항을그대로넘겨가는것이아니고카드화해가지고조치사항을기록정리를해서월1회씩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또한창의적제도·업무개선을위해서제안공무원제안제도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선될사항을적극발굴운영하고있습니다. 지방행정분야규제완화대상발굴을상반기에45건을했습니다.이중에는지방자치단체장인군수자체로해결할수있는사항이4건은자체로해결을했고,중앙단위의도나,중앙부처의법령이개정될사항은22건을발굴을해서개정건의를했습니다. 그다음에차후검토를할것이19건으로분리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양평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지금새로당선되신의원님들께별책으로두꺼운책으로지금배부를해드렸습니다.그내용은지난해에8,800만원의예산을들여서한국도시행정학회로하여금용역을발주시켜가지고양평군의장기발전계획을수립을해서지난해9월달에배부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책자로놔있는것을나중에참고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심사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중에서60개시책사업을저희가선정을해서매분기말에심사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4분기에심사분석한결과57건은정상으로추진이됐고,부진이3건인데그내용은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이2건,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정화조설치가1건이부진이되고있습니다. 각종지시사항및공약사항관리는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의지시사항을기록관리추진을하고있습니다.대통령공약사항은참고로말씀을드리면은용문산관광지개발이되겠습니다.그다음엔읍·면종합평가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이는군에서추진을하고있는각실과소의주요업무가말단읍·면에서침투가돼서제대로시책이이행이되고있는지를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서평가를해가지고연말에시상을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입니다. 일명제3섹타사업으로서위원회를지난해7월25일날구성을했습니다.그다음에위원회개최를9월29일날해서거기서제안된의제가군민들한테민·관공동출자사업에대한제안사항공모를받자,그래서저희가신문공고를내고그래가지고제안모집을’94년10월7일부터12월15일까지받은결과불과6건밖에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내용은도표에나왔습니다만광천생수생산및판매,장어조방양식,도축장설립운영,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설립입니다. 이것을토대로해서저희가관선군수시에는과감하게추진을하기어려워서지금앞에시정연설에서군수님께서말씀이계셨습니다만저희군에서기획단을구성을해서조직을정비해서공영개발사업소를가칭만든다든지해서적극적으로발굴할예정입니다. 여기에들어온6가지이외의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이뭐냐하면그밑에당구장표시가돼있습니다만택지개발이라든지전원주택단지조성,생수생산우리군유지를이용한도시계획지역내에있는상가를조성한다든지,석산개발을하고,골재를채취하고,우리군에서직접군민들에게제공할수있는공원묘지등을조성하는것이검토대상으로되어있고저희가지금곧기획단을조성해서2건에대해서는본격적으로업무에들어갈예정으로있습니다. 이거는하나의예시로저희가분류를하는겁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앞으로공영개발사업을어떻게추진을할거냐?그래서금년도하반기에전담기구를설치를해서추진을할예정입니다.다만여기서의원님들께보고드릴사항은추진절차가이렇다는것을도표로설명을드립니다. 먼저기구를신설을해서전문성을확보하고거기에서대상사업을선정하고계획을수립해가지고사업계획을설명을하고조례를지방의회에의결을거쳐서법인설립인가를신청을공기업법에의해서입니다. 다음은법인설립인가를받은다음에사장을임명을하고자본금을출자를자체적으로할거냐,기채를할거냐,민간자본을유치를할거냐등을검토를하고법인설립등기를해서공사를설립을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것은하나의정...에프엠식의하나의여기에주식회사형태로된다고그러면다른상법에의해서설립이되는것이고,이것은제3섹타인공기업법에의해서저희가한번계획을수립을해봤습니다. 문제점으로는경영사업및공영개발사업,민관공동출자사업에대한지금현재까지는담당부서가서로다릅니다.그리고또현재인력으로는추진이전혀불가능하기때문에대책건의를저희가전담부서를신설을빨리해야되겠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세계화시책의추진입니다.세계화시책은저희가금년도에계획을수립을해서공무원과,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농어민후계자들에게순회교육을시켰습니다. 이내용은우리의것을우리다운것으로해가지고선다른지역보다그특별히그생산성이라든지상품의가치를높이자는그러한뜻으로소득사업위주의시책으로우선특수시책을51건을선정을했습니다. 그다음에양평의세계화추진의기획단을구성을했고교육을앞에서말씀을드린대로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추진사항은평가보고회를매월하고분기별로실시를해서추진에적극을기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본사항은기존에의원님들께재선되신의원님은아시고계시겠습니다만이건제가구체적으로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은법령과조례에의해서합리적기준에의해서경비가산정이됩니다. 그다음에예측가능한재원을확보하고현실에적응한수입을산정을해서세입을짰습니다.또한세출은사업의필요성과사업계획의타당성등에대한심사를실시를하고우선순위에의해서사업을책정을합니다.또한지역숙원및소득사업에중점을두고국가시책에지방적구현을위한투자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제30조1항에있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기준에의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내년도당초예산편성일정은저희가6월16일날도에서교육을받고,자체로21일날실과소및읍·면에교육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경상적예산은6월30일에서8월19일사이에저희가실무심의를지금자료를받아서실시를하고사업예산은8월20일부터10월20일사이로합니다. 다만여기는없습니다만참고로말씀을드리면제로베이스형태에서예산을지금구성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했으니까올해는하겠다.또작년에는했지만계속해서이거할필요가있다는것은하지만은아직발상과생각을대전환을해가지고꼭필요한사항을경상예산에담으려고그러고있습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를받아야만저희는편성을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국·도보조를받은것에한해서하고당초예산은자체사업은별로상당히어려울것으로예상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방교부세,보조금내시가10월15일경으로지금예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1월21일까지는예산안을의회에제출을하고12월21일까지는심의의결을거쳐서내년도사업이원활히추진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입니다. ’95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은계획을3회를하고있습니다.원칙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을안하는것이재정을잘이끌어간다는건데,우린의존재원이많기때문에불가피하게3회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추가경정예산은지난6월9일날편성을했습니다.다음은2회추가경정예산은8월경이라고그랬는데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왜냐하면경기도본청에예산이금년도추가경정예산을하질않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도에실무관계자들과협의한결과7월말자료를받아서8월달에추경을한다고그러면저희추경은8월말이나9월초에되지않을까이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3회추경은마지막에12월달에보조금을정리하는입장에서예산을편성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편성된예산의운영은어떻게하냐하면먼저단계가예산배정입니다. 예산배정은예산집행에최초단계로서사업비집행의조정을하고있고,경상경비나사무행정사무관리비의절감운용을하고있습니다.예산에계상됐더라도100%집행하는것이아닙니다.저희가배정과정이나통제과정에서가능한한줄여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매월로월별로일괄배정을하고있습니다. 다만26페이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제16조에의해서하는겁니다. 이것은장기개발계획과예산과의연계를강화하고재원의합리적배분과투자효과를극대화시키면서중기투자계획및지방재정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기본방향을두고있습니다. 수립단계는1단계로서먼저현황을파악하고,재정을분석합니다.재정분석은세입과세출을분석을하게됩니다.지표를설정하는데지표는9개분야를설정합니다. 저희가인구가얼마,도로가얼마,교통량이얼마,상·하수도가얼마,주택수가얼마등등의지표를설정해서설정하고2단계로는세입과세출을추계를하고,그다음에투자사업을선정하고자원을연도별로배분을합니다. 그래기획의성격은금년도연동화계획에의해서금년도에수정을합니다만1차년도는금년도예산을1차년도계획으로넣고2차년도’96년도는내년도예산편성기준으로제시를합니다. 그다음에3년~5년차계획은발전계획기의성격으로합니다. 요밑에표는지난’94년도에당초에작성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맞지를않습니다.이맞지않기때문에매년연동화계획에의해서조정을하고있습니다.지금예산계에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별도의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투자사업계획수립활용입니다.이것은지난번에의원님들께서말씀이계셔가지고군자체로만들었는데작년도에만들어가지고금년도에시행을하다보니까우선순위가바뀐것이있고사업의모순성이있어가지고이번에이것도지방중기재정계획과연계해서연동화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앞에서설명을드렸기때문에지금현재기획실에서이걸관장하고있습니다만전혀실현성이없기때문에공영개발사업단같은것을설치를해서거기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것은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에금년도에지난해추진하는것과지난해금년도에추진계획은용문산국민관광지를경영수입사업으로저희는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골재생산,노외주차장,군직영묘포생산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94년도실적은43억9,500만원인데금년도에이것도계속해서저희가경영적측면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방채2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차입건수가38건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13건,특별회계25건그래서차입한금액이112억9,600만원을차입을해서그동안의갚은것이27억3,300만원,금년도에갚을것이8억6,300만원,앞으로갚을것은134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게일반회계내역별로구체화시켰습니다.여기비고란에보면자체재원으로상환하는것은군일반재원으로상환해야될것이됩니다.뭐냐하면면사무소짓는것하고각읍·면에상수도사업하고하수도사업한것을기채를해서이것은시책에의해서했습니다. 그다음에그맨밑에보면’95하수종말처리장은이것도일반회계에서기채를했는데이것은도비,양여금으로82%를지원을거기서상환을하고군비로18%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거의가수혜자부담이많습니다. ’83년도에소도읍가꾸기를하면서주택사업한거,’83년도국민주택,’84년도국민주택,수혜주택또’85년도일반주택이것은주택특별회계에의해서당시에는주택사업하는데자금이없기때문에저희가군수명의로주택은행에서기채를받아서사업을했고그입주자들로하여금저희가기채자금을받는겁니다.그러니까군에서사실상엄격히따지면군에서빚진건아닙니다. 그다음에상수도사업은저희가할사항이고’86년도일반주택,’86년도수혜자부담으로합니다. 상수도관계는다저희가자체로상환을해야될일입니다.다만참고로말씀을드리면상수도사업은저희가상수도요금이워낙싸기때문에지금관리비도잘일반회계에서충당하는형편입니다. 31페이지까지세부적설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의’95년도의지방채사업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강상·강하하수종말처리장과서종하수종말처리장,양평상수도확장공사를금년도에기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기채지방채한것이32억3,400만원으로서강상·강하하수종말처리장25억3,700만원,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6억9,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양평상수도는국비,도비,군비외10억을지역개발기금에서기채를하고있습니다. ’96년도의계획은계속사업이기때문에57억700만원을기채를할계획입니다. 이것은연리가상당히싸기때문에기채해다가사실상이렇게은행에예치만해도저희는이자가남는형편인데상당히쌉니다. 그래서이런사업의상환은상수도를제외해놓고는양여금에서보존이됩니다.기채상환계획은이것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예산운영이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보조금을도나중앙에서일방적으로하향식으로시달을내시를해주었습니다. 그러나금년도부터는신청주의로전환이됐습니다.자치단체장이자기의재정능력을감안해서신청을하지않는것은도나중앙부서에서주지를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도보조신청을냈고그외에예외적으로우리가신청을하지않아도주는것이뭐냐하면국가사무소요경비와재해관련보조금,기타국가주요시책의보조금이되겠습니다.이것은근거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고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있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얼마를달라고그랬냐면우리사실상이것은욕심으로사실우리가신청을한것입니다.무려111건에204억을보조를달라고그랬습니다. 그래서내무부소관에2억1,100만원을비롯해가지고쭉부처별로요구를냈습니다.이걸만약에다준다고그러면은군비를얼마나부담을해야되냐하면은57억8,800만원을부담을해야됩니다.실제는어려운일입니다만일단은저희는보조금을받지않으면군예산이운영이안되기때문에보조금을일단욕심껏제출을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도비보조는예산편성전까지인데통상9월말이라고그랬는데이게금년도에한10월말쯤될것같습니다.보조금의내시는보조금을어떻게주느냐하면내시결정을우선도지사가해줍니다.가내시를10월15일전후해서국·도비를가내시해주고예산이인제의회의원님들이승인을해주시면그것이된것이가내시를가지고한겁니다. 그다음에상반기중에1월달부터3,4,5월사이에확정내시를해줍니다. 그땐더늘어날수도있고깎일수도있는데대개보면은깎여지는것이통상적인예입니다. 그래서자금교부는공사비는공사실적또는사업진도에따라서줍니다. 예를들어서각종공사를하는데자금이늦게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공무원들이우선그걸배정을안해주는게아니고국·도비가중앙으로부터내려오질않았기때문에못주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기타경상적경비는월별이나분기별로정상적으로주고있습니다. 보조사업의수행은보조용도외에는사용을못합니다. 예를들어서무슨무슨도로확·포장사업을해라이러는데다뭐마을회관지을수없고이런것과마찬가지로보조목적을분명히명시를해주고있습니다. 그다음에쓴것에대한것은정산제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남아있는것은반환을하게됩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법무계소관으로서법무행정의능력강화입니다. 먼저자치법규운영입니다. 저희가자치행정을함에있어가지고법규에의해서행정을합니다만저희자치법규는총247건에수록이되어있습니다.그중에144건이조례고,규칙이64건,규정이39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추록발간을연간3회하려고그럽니다. 추록발간이라하면은개정된거나없어진거나그런것을그때그때인쇄를해가지고갈아끼우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의1차추록은지난번120부를4월달에끝내서배부를했습니다. 그다음에조례안의결에대한능동적대처를위해서법무계에서각실과소에법무조례기타사항을사전에검토를해서잘못된것을바로잡아주고있습니다. 다음엔공무원들의법무교육을법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2회에교육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입니다. 송무행정수행입니다. 이것은적극적인송무행정수행과예방기능을강화하고행정심판결과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인용사업간의원인분석과전파를하고소송사건에대한적극적인대응으로소송업무를연찬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행정심판처리한것이2건이있었는데2건다기각이됐습니다. 행정소송이15건인데,승소가1건이고,현재계류중에있는것이14건입니다.여기에서세번째에보면은건축허가숙박시설신청반려취소처분이11건인데이것은뭐냐하면한강변에있는러1종러브호텔건에대해서중앙지시에의해서저희가반려를허가신청을한것을반려를했더니소송이들어왔는데그중에서지금패소가5건이돼있는데고등검찰청지시에의해서상고를하라고그래서상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건대법원의판결을받아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민사소송이4건입니다.그중에소취하가1건이고계류가3건입니다. 요내용은뒤에자세하게있기때문에제가큰제목만설명을드립니다. 그다음에고문변호사를저희가두분을위촉관리하고있습니다.여주지역에는김학모변호사,서울지역에는김태경변호사가행정소송12건수임을받아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입니다. ’95년도행정심판처리및행정민사소송수행현황은앞에서개략적으로보고를드렸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은의원님들께서검토를해주시고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여긴누구나청구연월일이언제고재결년월일이언제고,건명은뭐고,청구인은누구고,재결청은어디로서사건내용이무어다라는것을개략적으로했습니다.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입니다. 통계계업무소관으로통계관리가되겠습니다. ’94년도기준해서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앞에서설명드린대로조사를했습니다.요것은앞에서저희가총3,839개사업체조사결과라고했고매출액이7억3,000이라고한것이기개략적으로보고를드렸기때문에요건유인물로40페이지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41페이지의광공업사업체발생및소멸실태조사는그금년도1/4분기에한번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조사결과변동사업체가23개사업체가되겠습니다. 명부누락된것이10개,전입이1개,휴업이3개,폐업5군데,명칭변경이2군데,소재지변경한군데,합병합산이1군데이렇게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94년도기준광공업통계조사를저희가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한국표준사업분류중대산업산업대분류C,C가뭐냐하면부호입니다.광업과제조업을영위한사업체중에서종사자가다섯사람이상인거에대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사기간은금년지난해1년동안을기준해서금년도4월달에서끝났습니다. 그결과는그밑에보면은총사업체수가73개사업체가되겠습니다.지난해보다4.3%가늘었습니다. 종사자는963명이고,연간급여액이71억5,300만원입니다. 연간매출액은5억5,200만원이되겠고,이것은조사를했습니다만결과를공포하는것은통계청에서11월달에발표를하게되겠습니다.그러니깐통계조사의구체적인사항은대외비적사항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가되겠습니다.군정주요통계수첩을저희가포켓용으로금년2월달에900부를발간을해서배부를해드렸습니다.요것은나중에새로당선되신의원님들은저희통계계장이별도수첩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인구주택총조사를실시를합니다. 이것은관내의모든인구,가구,주택규모,분포및재특성을파악해서저희그국가나자치단체의각종계획수립에참고를하고있습니다.조사시기는금년11월1일0시를기해서조사를하는데준비조사를10월달부터31일까지하고본조사를11월1일부터11월9일까지조사를합니다. 조사내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저희가그45페이지에조사구설정은지지난해에369개조사구를설정을해가지고공무원교육을금년9월달에실시할예정으로있으면서본조사를11월1일부터실시할예정입니다.그러면’95년농어업총조사입니다. 제가앞에서일반회계일반현황에서설명드린농가수가47%라고그랬는데그건’90년도의수치라고그랬습니다.이것은5년주기로실시를하는데금년도에12월1일을기점으로해서12월22일까지조사를해서양평군의농가가정확하게조사가도리예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은조사일현재관내의농어가,농어업경영체등을총조사를합니다. 그래서본조사가발표는’95년도12월27일서’96년12월27일1년내내발표가됩니다. 그다음에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95년도6월말현재조사로보고12월말현재로두번에걸쳐서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95년도6월말현재조사로보고12월말현재로두번에걸쳐서주민등록인구통계를저희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은각읍·면에등재되어있는주민등록을전산에서출력을해가지고조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지도발간은저희가발간중에있습니다만행정에참고편리를위해서1/105,000지도로1,500부를지금현재발간의뢰중에있어서심사를하고있습니다.이것은군자체에서할수가없고중앙지리원에서토피를받아서발간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에통계연보제작입니다. 이것은저희가매년발간을합니다만자료작성기준시점이금년도1월1일기준으로인해서6월30일까지자료를받아가지고10월까지통계연보를발간할예정입니다.발간부수는250부로서예산이500만원이있습니다. 다음은행정자료실운영입니다. 4층에약13평규모에행정자료실을설치를해서도서를비치를하고있습니다. 10종에2,671권을저희가확보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끝으로51페이지에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시설공사,사전설계제운영입니다. 각종시설공사의예산편성이설계비와용역비가동시에편성됨에따라예산편성후설계용역으로인한공사착공지연등사고이월사업이과다하게발생됨으로인해서부실공사가일어나고있습니다. 이내용을다시설명을드리면은’95년도에추진할각종공사를금년도당초예산에다설계비를갔다놓다보니까설계하는기간이3,4개월내지긴건5개월정도가기때문에준비하는기간이상반기를다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가을착수가되므로인해서동절기공사가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내년도에할사업을금년도추가경정예산에용역비를계상하겠다.이런내역이되겠습니다. 그러나양평군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을다그렇게할수는없고다만1억원이상의공사중에서가급적지역개발투자사업우선순위에의해서사전에우리가선정을하고의회의원님들과협조를해가지고어떤걸먼저할거냐,사전에보고를드린다음에저희가앞에서보고드린204억원을보조신청을낸것중에서도발췌를하고자체사업도발췌를하겠습니다. 54페이지보면저희가7월말쯤해가지고자체대상사업을선정을해서대상사업은군읍·면과의회와협의를해가지고8월중에확정을해가지고예산에계상을하겠습니다.효과및전망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보고를듣기전에의원님들에게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금일9개실과소별보고를듣기로되어있는데지금오찬시간이되었기때문에계속군정보고를들으실것인지,아니면오후2시까지본회의를정회를할것인지,의원여러분들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허락하시면말씀해주시오. 예,그러면본회의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권영덕입니다. 문화공보실각계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님,문화관광계장님,용문산관광지관리소장님보고를드리기전먼저2대양평군의회의원으로등원하신것을저희문화공보실전직원은진심으로축하드리면서문화공보실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95주요업무추진상황,현안사항순이되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일반현황에있어직제및정원현황은유인물에보시는바와같이직제는실장외공보계,문화관광계,용문산관광지관리사무소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현황은결원이없이유인물과같이직급에서5급직무대리로6급이정원보다현원이1명이더많으며,기타직으로7명이근무하는바저희문화공보실소속근무자는총19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분장사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계에서는공보,선전종합계획및여론정보의조사분석,언론공보자료의수집편찬,군정의계몽선전및보도,공연장및공연자의지도감독,유선방송음반에관한업무,출판,인쇄소등록및저작원에관한업무,자치법규의공보게재,공포,공고,고시업무,향교,사찰,사회단체의등록과재산관리,반공계몽및반공단체지도육성,홍보매개체의보급육성의사무를관장하며,문화관광계에서는문화관광사업의종합계획및운영,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관광선전안내및관광업체지도감독,문화예술단체의지도육성,문화예술행사,거수목및보호수지정및보존의사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군내문화공보실과관련된등록사회단체는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와양평문화원이있으며,중계유선방송사음악유선방송사,공연장,출판사및음반비디오등록업소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6페이지청내출입기자현황인지방일간지,지방주간지출입기자명안또한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7페이지용문산국민관광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는용문산신점리520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으며,국민관광지로서고시일자는’71년5월2일,조성계획승인은’78년7월4일,개발년도는’80년6월부터’83년12월까지입니다. 고시면적이369,910㎡로111,897평이며,시설현황은주차장17,767㎡로고정최대주차대수는700대이며,여관6동,상가6동,식당7동,오락장1동,화장실5동등이며,기타시설로야영장의5종의시설이있으며,고시면적중개발총면적은97,363㎡로2,945평이되겠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천연기념물제30호로지정된은행나무,보물제531호로제정된정지국사부도및비용문사,상원사와2개사찰,기타전적비및등산로가있습니다. 관광객이용객현황은현재전년도대비이용현황이있어관광객은7%,차량은7.8%수입에있어입장료는10.3%,주차료는18%의증가및증액이되었으며,입장료를종전보다100%인상하는내용을의회에상정’95년6월5일의회의결후6월26일공포되어27일부터인상분으로징수하고있습니다. 더많은입장료수입증가가예상되고있으며그액수는약5천여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등록업체로콘도인관광업소는양평프라자외2개시설여행업은국내관광업7개업소,국외관광업2개업소이며,향교로는양근향교와지평향교가있고관내문화재로서는국가지정2개소,도지정18개소,향교유적32개소로총52개소이며,전적기념물로는전적비등7개기념물이며,전통사찰로서는용문사를비롯해서4개사찰이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95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적극홍보의일환으로군정시책순회대화식으로1개읍·면당50여명씩12개읍·면을순회하며,홍보강연내용은군정주요시책및대민계도사항,계기성홍보과제로제공되는사안등이며,강사로는군홍보위원으로위촉된유인춘씨와박현태씨로하여금실시하겠습니다. 또중계유선방송을통한홍보로유선방송가입자4개사에9,610가구에대하여자막방영을수시하고있으며,언론기관방송매체를통한홍보는지방7개사,지역신문3개사,기타중앙지및지방지를통한군정업무신문홍보로615건의실적이있으며앞으로계속해서언론기관방송매체를통한홍보에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또한국·도정추진상황을VTR홍보로각종주민집회,교육등계기성홍보자료를활용사회단체임직원교육시상영하겠습니다. 도군정홍보자료는1개월에2번배부되는도정소식3월에1번배부되는새경기기타홍보물의배부는신속히전달하여도·군정을정확히빠른시간내에군민에게알리는데힘쓰겠습니다. 다음은관광양평VTR제작이되겠습니다. 동기는본군의관광자원,문화유적,체육시설,지역특산물등을널리알려관광객을유치하고2000년대의발전상을제시하여군민의자긍심과애향심을고취하는데있으며,홍보내용은일반현황,관광지소개,문화유적지소개,체육및교육휴양시설,지역경제소개,주요건설사업현황이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95년1월17일VTR제작계획을수립해서,’95년1월28일시나리오를작성했습니다.’95년2월6일까지현지촬영및편집되어시사회를개최로1차수정하여완성되어있는상태에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의세계화시책추진의일환으로지역특성을살린홍보물제작설치가되겠습니다. 동기는우리지역의특성을한눈에알릴수있는홍보물을민간자본으로설치토록유도하여군의특산물,관광지등을홍보함으로서양평을알리고자함이있으며추진은관광대행업체인대영기업이그린소주의자본유치로양평읍떠드렁산앞4차선도로를가로질러서높이11m,길이29m,아치폭1.5m의규격으로5,000여만원의자금을들여별첨사진과같이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유선·음반및출판물업소지도단속사항입니다. 먼저유선방송6개사지도단속은월1회씩매월실시하겠으며음반및비디오대여업소62개소또한매월1회씩실시한바현재까지지도단속실적은4회에수시지도단속결과5개소가적발되어영업정지10일1개소,경고4개소의실적이며출판물업소29개소지도단속도매월1회씩매월실시위반사례가없도록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애향시책집보배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애향시책집보배부는년예산총액6,996만원으로배부내역은중앙지50부,지방지1,090부,지역신문65부를매월배부하고있습니다만감사원감사등으로부수조정이불가피한실정이므로6월중각신문사와협의를거쳐배부수를줄여7월부터지방지560부로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정비및개발사업으로오수처리장설치에대하여보고를드리면용문산신점리368-2번지상고도접촉산화법방식으로1일600톤의처리능력을갖춘처리장으로서도비2억,군비2억3,000등4억3,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는바현재기본설계용역중인상태로95%의설계가된상태입니다만부지가사찰소유부지인만큼사찰과부지사용승낙협의중으로근일안에사찰로부터승낙할걸로알고있습니다. 사용승낙이떨어지면사업에박차를가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지내안내판정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내판역시광고대행업체인(주)아이드마가민자유치용문산관광지내매표소앞과야영지입구등2개소에1,200여만원을들여정비하고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만19페이지까지의창대리고가보수공사외7건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문화예술행사추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4회산채아가씨선발대회,산나물뜯기대회및군민노래자랑,은행제제수및민속놀이경연등의행사를실시하였으며효과로서는고장의미인을선발하여특산물인산나물홍보,군민의애향,화합의장을마련군고유의문화행사정착발전에있으며,한가지흠이되는것은예산관계로’93년부터격년제로개최되는것이흠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제5회소인극경연대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8월중에도에서실시하나장소는미정이며본군에서출전하는팀은청운면교동교회청년회에서기적소리에익는고구마라는소인극출전을신청하여놓고있습니다.출전팀지원금은300만원으로도비100만원,군비200만원이되겠습니다. 효과로는아마추어연극인창작의욕고취와군민문화욕구충족및지역문화예술진흥에효과가기대가됩니다. 다음은21페이지제10회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에대하여는도에서9월중에성남종합운동장에서실시하며,본군에서는800여만원의출전비를지원개군면농민단체39명이농악놀이윗다리풍물을가지고출전하고주관은양평문화원에서합니다. 효과로는향토민속놀이발굴및보존전승에있습니다. 다음은백운문화제행사입니다. 주관은양평문화원에서하며,’95년9월21일군민의날행사와병행하여양평문화원에서개최됩니다. 행사종목은용문산령제외7종이며,효과는향토전통문화계승발전,문화예술활동인구의저변확대,지역고유문화행사의정착발전에있습니다. 22페이지현안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눈썰매장설치에대하여보고를드리면용문산신점리산118번지일원에국비2억,도비7억,군비3억8,500만원으로총사업비12억8,500만원을들여부지구입14,180㎡및슬러프시설2개소판매장및창고700㎡,기타시설로화장실설치등사업계획을’94년5월14일수립,’95년3월2일기본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나타당성검토지시를도로부터접수후기본설계를중지시키고,현재까지도및문화체육부와협의중에있으나문제점에서지적된바와같이24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자연권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대한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규모이상의개발사업에해당되므로시설계획지구면적을증가시키는등조성계획을변경하여잔여사업을시행하려는경우사업시행전에변경된조성계획에대하여미리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되어있으나현재용문산국민관광지는조성계획상시설계획지구면적369,910㎡중기개발면적이97,363㎡로60,000㎡이상임으로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대상이안됩니다. 사실상사업추진이사실상불가능한실정이되겠습니다. 도와협의후수도권정비계획법에저촉되지않는조성계획시설지구에부합되는사업으로변경추진계획을세웠습니다. 다음은옥천리삼층석탑주변공사입니다. 향토유적33호로지정된옥천리삼층석탑의주변공사는사업비1억4,000여만원으로석탑주변정비와토지매입200평의사업이나토지소유자의매매가액을예산액보다초과로요구하는등매매불응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습니다.예산액은평당20만원이나소유자가요구하는금액은25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토지매입을하려고하면은감정가격에의해서매입이필수적이므로토지소유자가불응하는상태입니다. 그러나계속토지소유자와협의를하여공사를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공보실업무를모두...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내무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보고에앞서서우리관의계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맨먼저행정계장이승구가되겠습니다. 다음은서무계장오흥덕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계장한명현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통신전산계장심승섭,다음은민원계장이주웅,이상5명의계장을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내무과의업무를보고를할순서는기본현황과계별업무를구분해서보고해드리겠습니다.이제그지방자치시대가개막함과함께삼풍의양평을건설하기위하여행정관서를찾아오는각종민원인들로부터사랑과훈훈한인정이넘치며항상지역주민과함께하는넉넉한인심상을정립하기위하여대민봉사행정운영의풍요로운근무환경을이룩함으로관과민이하나가되는동질성을회복하며,지역주민의생활에질을향상시키므로서넉넉한양평경제를이룩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일먼저직제및정·현원이되겠습니다. 직제는내무과장을비롯해서행정계,서무계,감사계,통신전산계,민원계이렇게5개계가있습니다. 정·현원은일반직이21명,기능직이18명,고용직이1명해서정원이40명으로되어있습니다만지금결원이하나있어가지고39명으로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구역및리·반장현황이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저희가872.37㎢이며,1읍11면,1개출장소가돼있습니다. 리장현황은양평읍이39명으로최고로많습니다.39명으로255명이있고반장현황은771명이되겠습니다.다음에3페이지의계별업무분장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인사관리가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의공정성·객관성을확보하고권익보장강화및사기진작과지방행정의세계화를위하여조직운영의유연성및생산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첫번째직제및정·현원현황은직제는의회에1과1계,본청에2실,13과,2소,20개계,사업소는1소,1관,2개계가되겠습니다. 읍·면은1읍,11면,1개출장소52개계가되겠습니다.그밑에기구표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7페이지의정·현원은저희전체읍·면을합해서788명이정원이되겠습니다. 그중지금결원이53명이있어가지고735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내역을보면은의회에11명정원이다차있으며,본청에는15명이결원되어서38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업소는14명이결원으로76명중62명이근무를하고있고,읍·면은24명이결원으로서305명이지금정원중에서281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에8페이지,9페이지,10페이지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일용인부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가총187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상용이126명,일용이61명으로여기는대부분이환경미화원과수로원이주종을이루고각면의청부가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조직관리가되겠습니다. 그목표는공무원정원증가최대한억제가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총정원관리체계를강화하고,지방행정조직의경영성제고와지방자치시대에걸맞는조직체계의개선이요구되고있습니다. 현황은정원과조직은앞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고기구와정원의운영방침은과이하조직개편은총수총정원수범위내에서군수가하도록되어있고직속기관,사업소,또는읍·면등하부기관의과·계등의정원을감축해서본청의과·계의기구를증설할수는없습니다. 조직개편운영방향은대과·대계주의로조직개편을총정원범위내에서하도록하겠고,대내외의환경변화로인한기능쇠퇴조직의정비와유사중첩기능의과감한통폐합및일원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이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은공무원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지식과일반소양함양과새로운행정환경에대응한시책개발및관리능력제고와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과기술의습득및공직관의확립에두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훈련과정은유인물로생략을하고14페이지에교육훈련에대해서는기본교육과전문교육,시책교육으로나누어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치단체별독자적교육운영은금년도4월1일부터시행하도록되어있는데이것은무슨말인고하면우리자체에서훈련기관을설립해가지고공무원들을교육시킬수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예산관계상우리가아직그훈련을시킬만한교육원을창설하지못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이것이돼서자체서교육을할수있도록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국외교육훈련도있습니다. 다음에는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정부포상장관·도지사·군수표창업무가되겠습니다.이것은국가사회발전에기여한공로가뚜렷한각분야별유공자에대한서훈과적정규모의포상운영으로영예성제고와시책유공자적극발굴포상하여열심히일하는공직분위기조성으로국정및군정목표의효율적추진에있습니다. 그래서정부포상으로는훈장,표창,대통령,국무총리상이있고,장관표창이있는데이대상은공무원과민간인단체가되겠습니다. 금년에정부포상을받은실적은대통령포장하나,표창하나,국무총리셋해서5명이있고장관표창은금년에7명의실적이있습니다. 다음에는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도지사표창이되겠습니다. 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공무원과민간인단체표창이있는데금년도에도지사표창실적이지금6월말일까지보면은14명이되어있습니다. 군수표창이있는데이것도역시군수표창실적을6월말까지보면은144명이표창을받았습니다. 다음에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론관리행정이되겠는데먼저동향관리가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이나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등에서지방행정동향과각종사건,사고등을조기에취득해서효율적인대책수립과관리를하며,읍·면과군을연결하는가교적역할담당을하고정보화된자료의시책반영등지방행정운영방향제시와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등개선보완기능을하는데있습니다. 중점수집관리사항과보고대상,보고방법및대책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에는반상회운영이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은마을공동관심사를주민이자율적으로해결하도록하고,자치단체시책이올바른이해를도와행정에참여토록하며,주민의의사를모아시책에반영하는데있습니다. 반상회운영은흥미를느끼는반상회를운영하도록저희가반상회보에문제알아맞히기라든지또는여러가지일상생활에필요한내용을소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모범리·반장사기앙양책과반상회건의사항을적극해결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반상회활성화방안을위해서는이반상회가근래에와서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저희가여러가지문제점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시책,군정시책및생활정보를담고있는반상회보를제작배부하고있으나매월25일이전국적으로획일적으로실시되는관계로마을의현안사항이없는경우에는반상회가개최됨으로주민이참여하는율이저조하기때문에그대책으로는반상회보를매월초5일이내에미리제작배부해서마을단위현안사항발생시자유롭게반상회를개최하도록하는내용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를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각종위원회운영이되겠는데먼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되겠습니다. 이것은친절운동,도덕성회복운동,도민의식개혁운동의효율적인추진과작은봉사,작은친절정신생활화로현장중심의순수봉사단체로정착토록유도를하겠습니다. 그래서그기본이념은진실,질서,화합으로돼있고,회원수는총422명으로되어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범도민친절운동의확산추진과도덕성회복운동의추진,4대질서운동추진,도민화합,건강한환경가꾸기추진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는주민자율방범대가되겠습니다. 이것은지역주민스스로가자체결성하여지역주민의민생치안과복리증진을위하여설립된것으로서지금저희관내에는13개대427명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일부예산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차량유지비를년480만원과야식비를년1,344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이하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에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양평군협의회가되겠습니다. 이는지역주민의통일문제에대한광범위한의견수렴과통일의지대변기능을체계적·효율적으로수행하고통일문제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지역주민의통일의지를결집시키는데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지역주민의통일의지결집및대변과남북대화및통일정책에대하여지역주민과의통일대화로의견수렴및건의활동과주변정세및통일문제에관한전문가초청간담회,통일문제에관한토론회세미나개최,협의회단위및자문위원상호간교류협력에있습니다. 이것을6월말일까지6기위원회가있었습니다만해촉이됐고7기위원회를이번에위촉을하게되겠는데지금건의중에있습니다.아직위탁이되지않은상태에있습니다.곧위촉이될것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거기에는지방행정동우회가되겠습니다. 이것은지방행정기관에서정년등퇴임한전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회원상호간의친목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국가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데있습니다. 저희군에는회원수가167명으로돼있고,지금동우회장은박재형씨로전양평부군수님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사업내용은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사업과회원의복지증진에관한사업과지방행정에관한자문또는협조사업,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현장및대화행정추진이되겠습니다. 앉아서기다리는행정에서찾아가서해결해주는발로뛰는봉사행정으로대전환을하는것입니다. 그리고누군가하겠지하는소극적인사고에서탈피해가지고적극적인행정추진으로현장행정의신뢰성을제고하는데에있습니다. 따라서추진내용은먼저움직이는기관장실운영이되겠습니다. 이것은생업에성실한저소득층과생활현장에서의방문대화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시장상인이나공사장인부,공장근로자또는영세민이되겠습니다. 새벽또는공휴일,야간등을이용한격식이없는수시방문으로애로사항을청취하고건의하는돼서해결하는방법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농촌,벽지방문대화가되겠습니다. 이건앞서말한반상회를활용하는대화와영농현장에서의수시대화가되겠습니다. 그리고기타각종계기를활용한주민과의대화가되겠습니다. 이것은연수라든지무슨회의시에활용을하는방안이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거기에는현장행정확인의날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행정확인의날은매월첫째주금요일로정해놓고중점추진사항으로는대형사고취약지순찰강화와주민생활관련업무실태확인,도로개설등각종공사장현장확인,재난취약지역확인및예방대책을강구하고환경정화현장확인이되겠습니다. 그추진상의문제점으로는주민이생생한밑바닥의소리를수렴하는창구가미비해서사회저변층및소외계층의작은소리를군정에반영하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대책으로는양평군민사랑방을개설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군수실옆에공간에다가양평군사랑방을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청사내에군민의사랑방을마련군민누구나자유롭게방문하여군정및애로와고충을상담하고일관된주민의여론수렴창구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군민과의실질적접촉을통한각계각층의여론을수렴하여군정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주민과의밀착행정을추진함으로서신뢰행정을구축하고,사랑방을활용함으로서군민의애로사항을수시청취수렴하여군정시책에반영과진정한주민봉사행정을실천하는데있습니다. 다음에는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광복50주년기념사업이되겠습니다. 이는광복50주년을맞아일제시대에일본식지명으로변경된행정구역명칭에대한실태조사와우리고장고유지명으로환원,사실상의옛날의지명으로환원추진하는데에있고민족정기를훼손하기위해설치한쇠말뚝을찾아서제거함으로써민족정기를되찾고민족의자존심을회복하기위한일환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저희관내에는고유지명찾기에있어서는일제때그변경된행정구역이있습니다. 저희는개군면에주읍리가대상이되고그것을주읍리로다시환원을하는보고를냈습니다. 그리고쇠말뚝은저희관내에두군데가있다고그러는데개군면주읍리에하나가있고하나는양서면형제봉이라는데에있다는건데구전으로내려오는거기때문에그현장을확실히하는사람들이없습니다. 그래서그인근이라고해서가서찾아보니까그흔적이없어요.그래서저희직원과군부대를풀어서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요건또계속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가되겠습니다. 이시행근거는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4조에규정이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직무의성실,지역또는기관의특성에의해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을변경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서별로토요일근무조를2개조로편성하여1개조는평상근무시간인8시간근무토록하되다른1개조는자기개발등여가선용을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휴무하게하는제도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시행부서를지적과와민원실,내무과가지금하고용문면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 시범실시를2개월동안7월,8월을하고그다음에보완을해서9,10월은보완을하고10월,12월에또3개월간을확대해서실시를하고’96년부터는본격적으로전부서에실시를하려고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토요일날그오전근무만하는것을오후까지연장을해서한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오전근무조가오전·오후근무조로나누어서하는것이아니고오전에출근한사람이오후까지하고그다음주에가서는비번인사람이다시하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평상시와마찬가지로8시간근무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22회군민의날행사가되겠습니다. 제22회군민의날을기념하고경축하여군민애향심고취와각종문화체육행사개최로바람직한군민문화에창달을하는데목표를두고하겠습니다. 저희군민의날은9월21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날은기념식과군민대상시상,백운문화제개최,체육행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소요되는예산은약1,0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군민의날행사를통해흐트러져있는군민의식을양평은하나다라는공동체의식으로바꾸는군민결속을통해서넉넉한인심의양평을만들수있는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에2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선진외국과의자매결연이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대비한선진외국과의파트너를확보해서넉넉한양평경제를위해국제통상대상도시를선정을하고활발한교류를통해문화,행정교류는물론양평지역의아름다운자연경관을외국에알릴수있는기회를확보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이걸추진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작년부터추진하고그랬는데여러가지여건으로인해서잘되질않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9월까지는어떻게든지그대상도시를선정을해가지고12월말까지정밀분석을해서내년3월에는자매결연을맺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본과계속교섭을하고있는데일본에서한국에자매결연을좋게보질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정안되면일본을제하고딴나라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교육이되겠습니다. 목적에있어서는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소양과자질함양,세계화지방화에적응할수있는공무원정신교육,지방화에따른지역의참일꾼을배양할수있는실질적인산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은기관장정신교육다시말해서군수가매월월례조회를통해서12회에걸쳐서정신교육을하도록하고내무과장이수시로기회가오는대로교육을하고의식교육은외래강사를초빙해가지고년2회에걸쳐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엔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직장체육행사및취미활동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이는직장취미활동지원으로활기찬근무분위기를조성하고체육에대한관심도제고와체육증진계기마련과건전한여가활동으로직무수행능력을향상하는것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년2회에걸쳐서체육의날행사를갖고있습니다.4월과8월을전공무원이체육행사를하도록하고이에대한소요예산은1,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직장취미모임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이것은년2회상반기,하반기모임에대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축구와탁구,테니스,볼링,등산이되겠습니다. 이소요예산은4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갖기수련대회가되겠습니다. 이건공동체의식의함양과올바른공직관확립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금년에10월중에1박2일기능직공무원으로180명을계상하고있습니다. 이내용은외래강사초청강연과업무개선및발전을위한연합회,극기훈련,레크레이션등으로교육안을짜고있습니다. 다음에는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가되겠습니다. 세계화시대를대비한발전적인사고변화추구와선진국과의문화,경제등의교류를통해선진지방화를도모하는데있습니다. 년간공무원해외연수계획은저희가금년도에는작년보다훨씬더많은80명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저희자체계획은60명이되겠고,도의계획에의해서20명해서80명이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1억4,400만원을계산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의연수실적을보면은17명이연수를했습니다. 소요예산은3,000만원이들었고연수국은동남아10명,유럽5명,미주2명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앞으로63명이남아있습니다. 연수국대상도동남아50명과유럽7명,미국6명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부응하는감사운영이되겠습니다. 법규위주의합법성감사에서합법과효율성감사를병행추구하고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지향하는경쟁력감사로바꾸고비리예방을위한사전예방적차원에서감사활동을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감사운영방향은기관별로경제성,능률성,효과성과또는지적,문책위주에서예방지도적감사로전환하고경쟁력을높일수있는미래지향적인방안을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업무지원적감사역할로원활한군정업무가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예방지도감사와효율적감사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시감사체계를확립,대군민봉사행정을구현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추진개요를말씀드리면은금년년말까지계속해서1개반4명을편성해서군산하전지관에대한것을감사토록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민원사무처리상황상시검열체계를확립하고부조리예방상설기동반을운영하며,부조리신고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전화를군수실에72-5200번과감사계71-0983을두개를설치해놓고부조리신고를받고있습니다. 활용하시도록의원님들께서는주지는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신고접수내용은공직자의각종비위사항과지방세부당감면및금품수수행위등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이되겠습니다. 이것은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며,국민에대한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며,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공직자의윤리확립을목적으로한공직자윤리법의제정에따라공직자가재산을등록하여부동산의투기,부정축재등비리를사전예방하여투명한공직관을확립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공직자재산등록기준은저희가등록의무자가있습니다. 저희는28명으로되어있는데공개대상자가13명이되겠습니다. 이것은여러분군의원님들12명과군수1명으로13명이되겠고비공개대상자15명은부군수를비롯해서감사부서와세무부서의직원이되겠습니다. 등록기관은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되겠습니다. 다음에는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원실현황을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1층에있는민원실이총평이97평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근무실근무자현황은내무과,재무과,지적과,지역경제과,도시과그리고지적공사에서와서5개과에서와있고1개개인공사가와있습니다. 그래서총33명이그안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창구수는11개창구로서15명이그창구에배치돼있습니다. 거기에서업무처리되는사항을보시면은민원을접수하는것과즉결민원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1회민원및일반민원접수,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지방세부과,지적측량및분할,차량등록등이그업무가되겠습니다. 요근래민원1일접수처리현황을보면은저희가681건으로통계가나와있습니다.거기중에서즉결민원이634건유기한민원이47건으로돼있습니다. 민원실업무추진과다음페이지의일반여권업무추진,민원1회방문접수처리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39페이지의주민등록업무추진도이건주로주민등록은읍·면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만저희는등·초본발급이직접온라인으로될수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되겠습니다.요것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국민본위의민원봉사행정실천도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에41페이지의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되겠습니다. 모든민원은민원1회방문6.5원칙에따라처리하고있습니다. 요6.5원칙은6가지,5가지원칙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처리를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단한번종합검토로단시일내처리할수있도록추적관리하고민원처리기간의획기적인단축으로질높은민원행정서비스를창출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운영하고그창구는민원실1번창구가되겠고,거기상담전화가설치돼있습니다.그것은72-8282와73-3000번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민원서류의적합여부검토와민원상담및안내,민원에대한합리적인방향제시를상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무종합심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심의회의구성은민원부서관련실무계장으로구성을하고있습니다. 민원건에대해서관계법검토및구비서류적합여부를검토하고민원처리에필요한처리방향제시와또는가부를결정해주는데있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42페이지의민원조정위원회운영과민원예비심사운영,민원처리과정추적관리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거기에는명예상담관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는민원1회방문처리제상담창구를보강하기위하여서민원상담시친절한관청분위기쇄신과퇴직공무원을활용한주민에대한행정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운영방침및요령을말씀을드리면은퇴직공무원중활동능력이있고각종법률에해박한지식이있는자를위촉해서상담관으로임명을해서요일별로순번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근무지는민원실내별도지정석이마련돼있습니다. 그래서9시에출근을하셔가지고6시까지근무를하고가시는데거기에서는각종인허가행위등민원상담과고충,고정민원상담,관과민의중간조정역할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위촉돼있는상담관을말씀드리면은양희석씨전청운면장님이십니다.또류정희씨전서종면장님이시고,최정원씨전옥천면장님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대효과는민과관의불신풍조를해소하고상담창구의보강으로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퇴직공무원의유휴인력을활용하는데있습니다. 그다음에45페이지에주민등록및전산업무추진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민원봉사행정을위한향후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먼저민원1회방문처리제를내실운영으로넉넉한경제를활성화하고국민본위의민원봉사실천으로넉넉한인심을제공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아늑하고안락한환경개선을하므로서주민으로하여금편안하고안락한관청의이미지를심어주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가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공무원전산교육실시가되겠습니다. 지금우리가모든행정이고속으로발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컴퓨터가거의사무실마다놓아져있고앞으로는2001년까지는각개인이컴퓨터를하나씩다가지고근무를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돼가고있습니다. 저희가현재745명중297명이컴퓨터를활용할수있는인원이되고있고앞으로나머지인원들을계속컴퓨터를교육을시켜가지고업무에신속성과공정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주전산기설치가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대응한능동적과학적행정체제구축과컴퓨터를이용한기획분석및예측에필요한정보제공으로지방자치의역량제고와선진민주복지행정의조기구현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주전산기설치를저희가8월이후에년말까지계속해서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번추경에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 그러나거기에대한문제점으로는그지금주전산기를설치하게되면은30평정도의공간이필요한데이공간이마련하기가어려운실정에있어서지금연구를하고있습니다.이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보급은아까말씀을드린바와마찬가지로저희가년도별로그보급계획을세웠습니다만금년도19대,내년도에96대씩해서2001년에는전직원이하나씩가질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에는5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의현대화가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행정통신장비를현대화하여신속하고정확한정보교환으로전공무원의행정사무능률을극대화하고대민서비스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행정팩스설치를저희가금년3월27일부로전부설치를했고역시키폰장치도는일제전화지령장치도2월과3월달에다설치완료를했습니다. 그다음에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51페이지는통신회선및장비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 이는통신회선의수요증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통신회선및장비의고장신고를단축하며통신회선장비와유지보수를원활하게수행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보수공사를6월달에끝을냈습니다. 그리고읍·면내선증설공사현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선이고장나면은바로예비선을활용을해서통화가될수있도록이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이상과같이내무과소관을보고를드렸습니다만시간도짧고여러의원님들께서지루하실것같고그래서대강대강설명을드렸습니다. 더구체적인설명은기회있는대로여러의원님들과같이자리를앉아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진흥과장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손경식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하면서보고에앞서서저와같이일을함께하는계장세사람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윤기용진흥계장입니다.새마을운동에관한업무와자연보호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다음에김진세개발계장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과새마을사업에관한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희원건전생활계장입니다. 체육에관한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소관업무를기의원님들께제출하여드린보고서에따라서그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업무추진목표,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순서대로업무추진목표,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사회진흥과직원모두는뜻깊은민선자치시대를맞이하여군민본위의지방자치조기정착과풍요로운양평건설을앞당기기위하여소관업무중생활체육의활성화화건전한청소년육성을통하여넉넉한양평인심을고양시키고생활환경개선과소규모기반시설확충으로넉넉한경제실현에이바지하는한편,맑은강가꾸기와전국토공원화사업추진으로풍요로운우리지역의자연환경을길이보존하는데과의업무추진에목표를두고공직자로서의사명감을갖고각자맡은바책임과의무를다하고자하고있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진흥계와개발계,건전생활계등3개계14명의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세부직제내역은유인물과같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새마을운동에관한시책의기획조정,취약지개발및소도읍가꾸기사업의시행국민체육진흥과생활체육활성화추진,그리고자연보호및청소년건전육성등우리생활주변의환경개선과국민정신계도지원을통하여건전한사회분위기조성에기여함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으며,예산규모는군전체예산의약3%에해당되는30억9,400만원으로서이중46%에이르는14억2,000만원이국·도비로구성되어있습니다. 한편사회진흥과와관련이있는사회단체는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등8개조직이있고수영장,태권도장등69개소의체육시설을관리하고있으며,폐기물관리법제13조및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9조에의거군수가지정고시해서관리하고있는자연발생유원지는사나사계곡과상층계곡등모두가9개소가있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추진상황을생활체육활성화,청소년건전육성,생활환경개선및건강한국토조성,소규모지역개발및기반시설확충,맑은강가꾸기운동전개,전국토공원화사업추진에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생활체육활성화시책입니다. 우리생활과직결되는체육시설의확충과생활체육활성화등을통하여국민의체력을증진함과아울러건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도단위체육대회출전9회,카투등우수종목육성4종,생활체육교실운영및양동레포츠공원조성등을주요사업목표로선정하고그동안테니스,축구,배드민턴등도단위체육대회에7회를참가하여6개분야에서입상한바가있으며,양동면쌍학리47번지일원에도비와군비5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는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설계가완료되어’96년6월준공목표로차질없이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에어로빅등생활체육교실운영과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및생활체육대회에참가토록하겠으며특히9월21일제22회군민의날을기념하여개최예정인체육대회는군민모두의화합의장이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청소년건전육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세대를이끌어갈우리청소년들이밝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육성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는본사업은그동안관내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예절교육과성교육을37회실시하였고,명랑운동회를형식으로운영되는어울마당을6회실시한바있으며,학업성적은우수하나가정형편이어려운우리지역고교생40명에게500만원의학자금을지원하였으며,특히금년6월23일에는한국청소년예술진흥에연극단을우리지역에초청하여강상체육공원에서엄해진트린코트라는연극을공연하여약1500명에우리지역청소년들에게선진연극관람기회를제공한바도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지역청소년들을대상으로각종인성교육과성교육등선도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효와예를겸비하고뿌리의식을갖춘건전한사회인으로서성장할수있도록지도를계속하는한편양서,서종면등8개소에있는청소년야간공부방에대해서도지역청소년들의학습연마의장이될수있도록운영지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생활환경개선및건강한국토조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미포장된마을안길등우리생활주변의미비점을개선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고있는본사업은서종면수입1리마을안길포장1.5㎞등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3건과읍·면별로1억원범위내에서추진하고있는하수구정비등생활환경개선사업31건,그리고국도37호선과중앙선철도변에서추진하고있는소하천정비등불량환경정비사업21건을주요사업대상으로하고있는바그동안서종면마을안길포장과지제면마을안길포장은각각80%와50%의공정을보이고있고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기위16건을준공하고전체적으로80%의공정을보이고있으며,국철도변불량시설정비사업역시모든사업이순조로이추진되어거의완공단계에이르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획된사업이기한내에완공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참고로읍·면별로추진중인생활환경개선사업내역에대해서는의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18페이지이하참고자료에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12페이지소규모지역개발사업및기반시설확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를향후지역경제의중심지가되도록중점개발하고낙후지역정비등지역의균형발전을이룩하고자추진하고있는본사업은용문면다문리소방도로340m개설과단월면덕수2리도로확·포장등오지마을개발사업5건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을보도드리면용문소도읍가꾸기사업은’95년6월1일착공하여현재토지보상과토공사업추진중에있으며단월면오지개발사업5건도4건은준공또는시공중에있으나향소리314m도로확·포장공사는사업대상토지에농작물이식재되어있어현재까지착공치못하고있으나추수와동시에착공하여계획된기간내에완공되도록하는등모든사업이계획된대로차질없이시행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14페이지와15페이지에있는깨끗한자연환경보전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맑은강가꾸기운동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맑은강가꾸기의날행사는그동안공무원과기관단체임직원주민군인등이참여한가운데총17회를중점적으로실시하여쓰레기와잡초등을수거또는제거한바있으며,하반기에도주민들이자율참여하는분위기가조성될수있도록기관단체별로1하천가꾸기운동을전개토록하는한편매월첫째주토요일을범군민참여의날로정하여대대적으로행사를운영토록하여자연환경에대한자연환경보전에대한공감대가우리주민일반에널리확산되도록하겠습니다. 한편도비와군비총8억3,900만원을투입하여호안브럭과옹벽정비등을실시하고있는양근천정비사업은’95년4월8일착공하여현재약30%의공정을보이고있으며준공기한인금년12월3일이내에모든사업이완벽하게시공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전국토공원화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청결한가로환경을조성함으로서우리양평에대한이미지를제고하고자추진하고있는본사업은주요도로변에있는36개소의가로화단관리와2개소의소공원관리등을주요사업대상으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팬지,칸나등꽃묘85,000여본을가로화단에식재하고주요도로변에잡초를제거한바있으며또한개군면상자포리상군유지1,270여평에직영묘포장을설치하여메리골드등90,000여본의꽃묘를직접생산하여가로화단등에식재하여쾌적한환경조성에노력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주요도로변제초작업과가로화단관리에철저를기하여우리지역을찾는외지인에게깨끗하고쾌적한양평에대한이미지를심어주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이하에있는참고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의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도저희과소관업무에대한의원님들의고견이있을경우최대한반영되도록열심히노력할것을약속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위로인해서약간오랜시간이경과하기때문에조금휴식을갖는것이좋을듯싶어서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지적과장

지적과장배용식입니다. 지적과업무보고에앞서계장들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옥토지관리계장,개별공시지가하고토지거래계약허가,기타부동산중개업을주업무로하고있습니다. 그다음김영태지정계장지적통계하고토지기록전산시스템관리를주업무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유성지적계장지적공부보존관리및지적측량전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이어서지적과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및주요업무에대한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직제및정원현황,계별분장사무현황,토지현황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직제순이되겠습니다. 지적과에는소개말씀드린대로3개계의지적직7명,행정직3명,토목직1명해가지고정·현원11명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4페이지계별분장사무에대해서는조금전계장소개시주요업무소개로대치하고유인물로갈음드리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우리군의토지등록현황에대해서간략히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필지수는189,378필지로서872㎢가되겠습니다. 면적구성비로봐서임야가75%기타전·답·대가25%로구성이돼있습니다. 아래의읍·면별토지현황도마찬가지입니다만양동면이119㎢로제일큰면으로되겠고,개군면이32㎢로제일적은면으로되어있습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95년도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이되겠습니다. 이업무는’90년도에처음시행되어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만그건설교통부에서조사결정한1,880필지에대한표준지의값을기준으로해서토지의특성을조사하여개별토지에대한가격을결정하는업무가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지가공심이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근거로국무총리훈령건설부지침으로지금현재시행되고있습니다. 총대상필수는비과세지를제외한163,430여필지가되겠습니다마는지난1월부터3월까지읍·면조사요원전담반을구성하여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을완료한바있습니다. 따라서3월21일건설교통부장관의표준지공고가있었고,다시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거쳐지난6월29일건설교통부장관의확인을받아6월30일양평군지가에대한결정공고가있었습니다. 따라서7월1일부터8월29일까지지금재조사청구기간입니다마는재조사청구되는건에대해서는9월28일까지재조사처리를마치게되겠습니다. 참고로주요지목별평방미터당최고가최저가는아래의표와같습니다. 다음8페이지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가되겠습니다. 이것은토지의투기적거래를막고실수요자중심의정상적인거래질서를확립하고지가의안정을도모하고토지의합리적인이용을목적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당초우리군에서는’90년6월15일부터시행이되고있습니다마는현시행되고있는구역의지정은지난’93년6월14일날건설부로공고가되어동년6월15일부터’96년3월16일까지지정기간이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역은양평군전지역이되겠습니다마는농업진흥지역은계약허가대상에서제외가되고있습니다. 아래표에는허가대상면적의기준입니다만요면적이하로는지금현재신고처리를받아처리하고있습니다. 참고로올해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은784건에3,017,000㎡가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부동산실명제실시가되겠습니다. 본업무는금융실명제에이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으로지난’95년7월1일부터실시되고있습니다. 부동산에관한소유권기타물권을권리관계에부합하도록실권리자명의로등기를하게함으로서부동산등기제도를악용한투기나탈세탈법행위를방지하고부동산거래의정상화및가격안정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함에있습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명의신탁약정또는그에따른등기는무효로하고명의신탁에대하여형사처벌및과징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기존명의신탁이된부동산에대하여는’96년6월30일1년의유예기간을둬가지고실권리자명의로등기를하여야하며,부동산을사놓고도등기를하지않은토지에대해서는3년이내에실권리자명의로등기를해야하겠습니다. 본과징금부과대상은실명등기의무를위반한명의신탁자또는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위반한채권자가되겠으며,그과징금은부동산가액의30%가되겠습니다. 이부동산가액은공시지가를말하고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무불이행자에대하여는년10%씩3년간에거쳐이행강제금최고30%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형사처벌로서는명의신탁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을처하고명의수탁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을처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명의신탁의예외를둔것은배우자나종중재산에대해서명의신탁을인정해주었고향교나종교재산에대해서는올7월1일이전등기분에한해서마는예외를인정해주고있습니다. 10페이지소유권변동정리가되겠습니다. 등기소에서등기필통지서및소유자신청에의거지적화일에소유권변동사항을정리하고소유권에관한최신정보를등록하고각종토지소유현황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관리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정리대상은등기필통지서접수분전량과소유자가신청분이되겠습니다. 현행지금정리방법으로서는매주1회등기소로부터등기필통지서를수령하여읍·면별단위로등기접수순에의해서정리를확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월1회읍·면에송부하여가지고지적공부부분과각종과세대상에정리하는데적용되고있습니다. 지난6월말현재소유자지적공부파일정리실적은아래표와같습니다만14,948필을정리완료를했습니다. 11페이지지적기준점및일제조사정비가되겠습니다. 본업무는지적기준점의관리상태를일제히조사하고지적기준점을신설할지역을조사하여비예산사업으로자체기준점설치지역을확대하고다가오는지적재조사사업에만전을기하기위하여경지정리확정측량업무수치측량에대비하여공신력있는지적측량을실시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참고로우리군의지적기준점현황은지적삼각점13점,지적삼각보조점20점,지적도근점287점해서320점이지금보유하고있습니다. 본계획은지난7월1일부터일제조사및재설작업을실시하여오는10월30일완료목표로총도근점100점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강하면운심리면소재일원에도근점20점,화전리경지정리지구의지적삼각보조점2점과도근점34점총54점에대해서현재지적기준점을조사매설한바있습니다. 끝으로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국토이용관리법,건축법,도시계획법그등에서토지분할을규제하는조항을배제하고시행하는특례법으로서공유자1/3이상이건축으로하여1년이상자기지분에해당하는부분을점유하고있는공유토지를현재의점유상태로분할하는특례법이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지난4월1일부터2000년3월31일까지5개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4월여주지원에신해중판사를위원장으로해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구성한바있습니다. 현재아직까지실적은없습니다마는20건45필에대해서목표로시행하고자합니다. 이상지적과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만의원님들계속하여지적업무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시고많은지도편달을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과에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박병욱입니다. 업무보고를드리기에앞서서사회계계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박성만입니다. 위생계장진난숙입니다. 의료보장계장윤상호입니다. 사회과주요업무를유인물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9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는주요부분을중심으로설명을드리고실적이나수치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제및정원과계별분장사무입니다. 직제는지금소개해드린바와같이사회계,위생계,의료보장계3개계가있습니다. 정원은11명으로결원이없습니다. 분장업무는사회계는주로영세민보호와장애인,나정착촌관리등그저소득층보호업무를관장하고있고,위생계는식품,공중위생업소허가와묘지관리위반업소에대한행정처분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의료보장계는의료보호대상자진료업무를주로관장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희관내에는총영세민이1,266가구2,887명이있으며거택보호대상자와자활보호대상자로구분을해서보호를하고있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총824명이며,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으로구분을해서구분이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현황은현재5개노조가있는데노조원이153명이고총근로자수는210명인데가입율은72.9%입니다. 다음보훈단체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상이군경회,전몰유족회,전몰미망인회,무궁수훈자회가있습니다. 직업훈련실시현황입니다. 총입소인원이현재142명이직업훈련원에들어가있는데중도탈락이6명,훈련중인사람이113명,수료가23명입니다. 그대상은주로생활보호대상자고영세농어민,비진학청소년등이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보험현황입니다. 저희총인구수가76,638명인데지역의료보험조합에가입된인원이46,419명,직장의료보험조합을가진사람이26,126명,의료보호자가3,264명,기타가829명입니다. 기타는주민등록은여기에있는데군복무중인자와재소자입니다. 식품위생업소현황입니다. 총업소가1,268개업소가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1,189개소,식품제조가공업소가79개업소가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현황입니다. 총316개업소가있습니다. 허가면적은250만㎡이고현재매장기수는30,862기가매장이돼있습니다. 향후매장가능한기수는87,196기로추정이되고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9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업무는업무분장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위생계소관업무외에는주로저소득층구호와의료시혜업무임으로특별한공사나사업이없고주로국·도비지원에의존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구호및자활기반조성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지원은거택보호자구호를1인당월평균7만8,000원상당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다음에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는3개월간을보호하는데791명에대해서1인당월5만5,000원상당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거택보호자사망시는장제비지급을1구당3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자금지원은실업계고등학교에한해서전액을부담해주고있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는가구당900만원을융자해주고있으며이웃돕기운동을전개를해서어려운이웃과더불어명절을보내기운동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추석과연말에하는데3,300만원을군예산에반영을해서확보를해가지고있습니다. 또한주민자체적으로이웃돕기를권장을해가지고’94년도실적은1,818명의1,361만3,000원어치상당에현금과현물로위문을한바가있습니다. 주요업무를주요업무추진방향은금년1월1일부터는거택보호자의양곡을현물에서현금으로전환을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도와협의를해서생업자금융자를확대해나가겠으며,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적립목표액을1억원으로계획해놓고있는게있는데현재적립액이6,000만원으로부족액4,000만원을금년추경이나’96년본예산에반영을해가지고저소득층을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 또한어려운이웃돕기상조정신을함양시켜서함께살아가는사회풍토를조성하고자합니다. 그리고문제점은생활보호비가현재국비가80%,도비가10%인데1인당7만8,000원상당을월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너무적어서생계유지가곤란하고자활능력을가질기틀이못돼서거택보호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군비지원위문을좀확대를하고주민간의서로이웃돕기를확대를해서도움이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내실화입니다. 재가장애인에대해서는생계보조수당을1,2급장애인에대해서1인당월6만원씩을지급하고있으며자녀교육비지원은그것도실업계고교생에한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기저리융자금융자는가구당800만원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은회원이220명이있는데장애인의날행사,체육행사나또단체운영비로운영비는년4회분기별로100만원씩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은저희관내에는창인원이있습니다. 수용인원이70명인데수용시설증축을금년도5억원상당을들여서160평을증축함으로인해서70명에서90명으로수용인원을증원시키고자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수용시설에옹벽을설치를하는데그것을1억1,000만원에예산을투입을해서금년도에공사를실시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으로3억원상당을투자를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랑인·행여환자·사망자보호는부랑인임시구호와귀가여비지급을해주고있고행여사망자가사망했을시는장제비를3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나정착촌상록촌에대해서는22가구90명이거주하고있는데거택보호와같은수준으로보호를하고있습니다. 보훈정신선양을위해서현충일행사를유가족을위로를하고6월6일날실시한바가있습니다. 보훈단체는단체별로분기당100만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보훈가족위문격려를3·1절과광복절에실시를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은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제정을하겠습니다. 매년예산범위내에서기금을적립을해가지고장애인의활동비지원을돕고자하고있습니다. 재가장애인,나정착촌주민을우선지원해서소외감을해소를하고보훈단체지원으로보훈정신을함양해나가고자합니다. 노·사안정및직업훈련,취업대책강화입니다. 노·사안정을위해서노·사·정간담회를년2회실시하고있으며노·사화합분위기조성을위해방문제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 기능인력양성은직업훈련을지금94명은오타입니다.142명이현재훈련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상반기에수료자23명중취업이22명이취업을했고,그중에18명은자격시험에합격을해서자격증을취득한바가있습니다. 그다음에구인·구직취업알선입니다. 취업정보망을운영을해서취업을확대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19개업체에19명을그렇게구인·구직을중개를해서취업을시킨바가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은노·사안정으로생산성을제고를하고근로자사기진작을위해시상,불우근로자위문등으로자긍심을부여하겠습니다. 기능훈련과기능자격취득확대로취업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구인업소와구직자간의보수불만으로취업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상호중개하고저희가절충을해가면서취업을유도하고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1,365가구에3,264명이있는데1종과2종으로구분을해서보호를하고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운용은예산규모가7억3,300만원으로가지고의료보호를하고있습니다. 진료기관지정은관내에전병·의원을진료를해서47개소를지정하고있으며관내에서치료가불가능할시에는관외에다가치료를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을보고드리면의료보호대상자자격관리를전산화를하고있습니다. 타지역진료승인을해주어서양질의의료혜택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보호기간연장승인으로완치될때까지진료혜택을부여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이국비하고도비이기때문에예산배정으로의지해서의료기관에진료비를지불하고있는데6월30일현재1억3,000만원의체불진료비가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시설수준향상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가저희군에1,584개소가있는데현대화된업소는475개소정도이고개선대상이1,009개업소정도로영세한그런실태에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은시설수준향상으로양질의음식과써비스를제공을해서고객을유치를확대를하고또겸해서소득도증대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모범업소를32개소에서50개소로확대해서지정을해나가고있습니다. 우수업소현장견학제도도겸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위생검사를감면하는그런혜택을주고있습니다. 문제점은영세업소는시설비과다로소요시설비를시설개선을회피하고있는데시설개설융자금을지원을해주고직능단체별로융자를알선하도록하여서양평군에음식점에시설수준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접객업소와법질서함양입니다. 접객업소수가1,584개업소였는데위생검사를년1회실시하고있고심야변태우려업소를지정해서단속을하고있고,농촌지역숙박업소일명러브호텔을특별점검을하고있고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위반업소에대한행정처분은143업소를적발을해서처분한바가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은준법정신을제고시키고,불법퇴폐영업행위를근절하고상도의가살아있는건전한사회풍토를조성을하겠으며,자율참여분위기확산을위한다짐결의대회등직능단체별로실시를하도록하고영업시간종료를알리는녹음테이프를122개를만들어서업소에배부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무허가업소즉포장마차는이동차량들이많이있는데그사람들이심야영업을근절시켜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러브호텔을집중적으로단속을하게되니까업주에불만이좀있습니다. 타업소보다단속이너무과다하고낮손님은숙박부를기재를안합니다. 숙박부기재를안하면은제가처분대상인데숙박부를잘기피하는실정이라서어려움이있다.이런말이돼서그래서개별숙박부를기재를전환을했습니다. 그래서낮손님에대해서는연명으로쓰지를않고개별숙박부를전용을하게했습니다. 그리고합동단속을해가지고부서별로단속을하는것을피해서단속횟수를감소시켜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입니다. 판매업소수가134개소가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수가16개소고유통업소가118개소가있는데추진실적은식품제조업소단속으로행정처분을3개소를실시한바를있고유통업소를40개소를단속을해서부패우려가있는식품35품목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를의뢰하였고무허가제품이나유통기간이경과된품목을10품목에120점을수거해서폐기조치한바가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는부정·불량식품을근절해서군민의건강에기여하고도로변휴게소를중점적으로단속을해서하절기식중독을예방하고자합니다. 년2회이상위반업소는지방지같은데명단을공개함으로서창피스러워서라도그런일이없도록유도를하겠고부도덕한상행위가추방되도록사회질서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묘지의효율적관리입니다. 기존공설묘지와공동묘지를재정비를해서공원묘지화를하고공설묘지를저희가신규로설치를검토를해서사설묘지의허가신청이들어오는것을차단해보는이런방안을지금추진을해보려고합니다. 또한묘지의활용도를제고시켜서불법매장행위도겸해서근절을시키고자합니다. 주요추진방향은장기적으로읍·면에1개소씩공동묘지를공원묘지로추진을하고현공동묘지에무연고분묘가많이있습니다. 그리고여기저기에다써놨기때문에활용도가약해서그것을일제정비를해서계단화로조성을하는방향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그리고묘지관련조례를재정비를하고자합니다. 일제조사를해보니까현재공동묘지조례상에지번이사실상상이한게21개소나나와있습니다. 그래그것을현실화시키고묘지사용료를현실화하고자합니다. 사설공원묘지사용료는평당8만6,250원인데공설묘지사용료는공원묘지는평당7,700원이고공동묘지는평당1,200원에불가한그런실정에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설치를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신중히검토를해서공영개발사업으로추진을해서군자체수입도증대를하고겸해서사설묘지입지를금지시키는방향으로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사설묘지허가신청에따른주민반대여론이비등한데공원묘지는국토이용계획변경공람시에주민이반대를하면됩니다. 이거는10만㎡이상이면은이상이어야되기때문에3만평이상은넓은면적이래서국토이용계획의적용을먼저받습니다. 그때반대를하면은이것은해결이되고,그다음에공설묘지설치계획인것을이유를해서이러한민원을민원처리가불가하다는것을민원인에게설득을하면서차단을시키고자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기존공동묘지에공원묘지화추진을하고자합니다. 그런데사업비가과다소요됩니다. 묘지사용료를현실화해서재원을좀보충을하고묘지관련예산을최우선으로반영하도록협의를하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계화추진시책에일원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특성있는전통음식물을개발을하고자합니다. 현재향토음식품목으로저희가선정한것이5개품목이있습니다. 옥천냉면,용문산산채백반,한우갈비,매운탕,해장국그렇게다섯가지중요식품을선정을해가지고1단계로전체를다할수가없어서2개품목옥천냉면과산채백반을우선집중지도를해서육성을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추진한사항은2개품목에16개업소를지정을완료를해가지고’95년4월24일날군추진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 그다음에5월25일업주교육및간담회를실시한결과반응이좋아가지고영업장확장을4개소,조리장및객석등시설을개조한사람이14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위생복을16벌이나공동구입을해서일제히갱신을했습니다. 그다음에간판제작을지금안을통일화시키는방법을작성중에있고간판에디자인같은것을보류중에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말씀을드리면은세계화에대비해서양평의특성있는음식물을개발을해가지고관광객유치도하고소득증대도시키는방향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업소의집단화를하고자합니다. 그리고화장실수세식으로개선,주방을공개식으로개수,객실현대화,종사자친절교육,음식의맛과멋을개발하고후식을여기서나는산수유차라든가이런특산품화시키는그러한제도를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홍보물을많이만들어서서울에역이나그런데갔다비치를해가지고관광객이유치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옥천냉면을포장화하는거,건물로삼양라면식으로다가옥천냉면을건물로포장하는방법을연구검토를해서주민자체가하기가힘든다면은군공영개발사업이라도추진을해볼까하는생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방문상담의날을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생보자나장애인등저소득층방문상담으로자활의지를높여주고상대적소외감을해소시켜서훈훈한사회풍토를조성하는데목표를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방법은생보자·장애인등저소득층의정기적방문을정착화시키고자활·자립의식이제고되도록자긍심을부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대상을생보자1,266세대에2,887명과장애인824명에대해서기관단체장방문격려를년2회정도로하도록계획을세우고사회복지업무담당자들이순회상담을하면서사기를돋아주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경조사에찾아봐주기운동을전개를하고있습니다. 또한취업훈련이나직업훈련이나취업을우선적으로알선해주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저소득층이상대적으로소외되있는데그런사고를버리고자활의욕이살아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과업무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보호과에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호과장장동근입니다. 저희환경보호과의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의계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계장강호민지방행정6급이되겠습니다. 다음지도계장김진해입니다.지방보건6급이되겠습니다. 다음청소1계장이금복씨가되겠습니다.지방행정6급이되겠습니다. 청소2계장서성호씨가되겠습니다.지방행정6급이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그리고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직제및정·현원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보호과는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청소1,2계등4게로편제되어있으며과장외14명등1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밑에있는직위표및4페이지5페이지에있는업무분장표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90년7월19일환경처고시제90-15호로지정돼있으며,1읍10개면209개리가동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614.34㎢가편입되어19,369가구65,275명이거주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다음팔당상수원보호구역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75년7월9일경기도공고제193호로지정돼있으며양서면등3개면15개리17.2㎢가편입되어267가구1,019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배출업소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배출업소는총2,736개소가있으며,이들은공해배출업소,오수정화시설,축산페수배출업소,정화조등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업무과관련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와관련한인력은저희관내에총74명이며,장비는차량,롤온박스등5종124대가있으며쓰레기처리대상읍·면은단월면을제외한11개읍·면238개리에서1일34톤에쓰레기가배출되고있는실정이며쓰레기종량제시행전인’94년도는1일60톤이발생처리되었으나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쓰레기가43%감소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관내쓰레기매립장은10개소19,677㎡가있으나모두포화상태가되어있어각읍·면공히쓰레기처리에많은곤란을겪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이상일반현황보고를마치고’95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환경오염방지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위하여환경보호과에서는맑은물지키기특별상황실을설치해서2인1조로매일20시까지비상근무를하고있으며상수원수질보호를위하여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를감시한바35건의불법행위자를적발계도경고조치한바있고생태계파괴방지를위한야생동식물보호단속차원에불법포획판매행위지도단속을실시18개소에불법행위자를적발경고조치한바있습니다. 아울러수질점검을위해관내주요하천인흑천등6개하천등에대하여월1회이상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오·폐수무단방류예방을위하여관내87개소에오폐수배출업소에최종방류구표지판을설치완료한바있습니다. 또한폐수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해서10개소의위반업소를적발을해서고발등의행정조치와아울러배출부과금172만4,000원,과태료110만원을부과한바있습니다. 또한269개소의축산폐수배출업소에지도단속을실시3개소의위반업소를적발관계당국에고발조치한바도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와관련한대기오염의주범인자동차배출가스발생자지도점검을위해’95년7월현재1,868대차량을점검이중42대의위반차량을적발을해서89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바있으며분뇨정화조,공중화장실의관리에도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특히불법하천세차행위자2명을적발2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바있습니다. 다음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관내유통소비부분에건물과경유사용자동차를대상으로지난3월총3,791만7,000원을부과하여7월현재2,925만7,000원을징수77%의징수실적을보이고있으며,미납자에대해서는계속징수독려하여완납토록하되만약계속미납시에는’95년9월1기분부과시병과부과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쓰레기종량제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위해쓰레기봉투판매업자를관내슈퍼등소매업자등으로지정한후4,000여만원의예산을들여1,035,000매의봉투를제작7월현재707,000매를판매1억5,000여만원의판매수입을올린바있으며쓰레기불법투기자27명을적발27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바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와아울러시행한재활용품수집에대해수집에도최선의노력을경주해서7월현재13,023톤재활용을수집판매하여1,900만원의판매수입을올린바도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을위한재활용장비구입현황을보고드리면이면지수거함등5종109대를총3,600만원의예산을지원구입하여관공서등주민다수주민이이용하는시설에비치재활용수집에활용하고있음을아울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간이매립장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간이매립장은10개소19,677㎡의간이쓰레기매립장에대하여1일복토및소독을실시를해서파리등해충구제와아울러위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환경미화원산재보험가입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업무를위해1,300만원의예산을지원관내환경미화원59명을대상으로’95년2월28일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산재보험에가입완료하여이들의사기를올려준바있습니다. 이상으로’95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히보고드리고다음’95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양평상수원보호구역지정및관리가되겠습니다. 양평상수도취수장은’89년양평읍양근리에서현위치인회현리지구로이전운영되어왔으나상수원보호구역이지정되지않고운영되어왔던중금년6월상수원보호구역지정업무가경기도로부터시·군으로이관되어이에따른서류보완및법정절차를걸쳐지난6월30일양평취수장인회현리부터양평읍원덕리원덕교까지의거리의3㎞,541,636㎡을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고시한바있습니다. 참고로그면적에는주민이거주하지않은하천구역만을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음을아울러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상수원보호구역을확정짓는지적고시후상수원보호구역임을알리는경계표지와이용안내문이게시된안내문을설치할계획이며상수원보호를위한단속요원을배치관리에철저를기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수질보존대책업무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614㎢에따르는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철저한관리를위해수질의영향을주는각종오염행위를집중단속할것이며,각종인허가시특히건축허가시규정에의한허가규제는물론허가건축물에대한오폐수처리시설을설치토록지도하여나갈계획이며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대해서도구역의철저한관리를위해구역내에서의불법행위감시와감독은물론수질보호를위한부유물등오염원제거에도적극노력하여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추진운영하고있는맑은물지키기상황실도지속운영하여예기치못한사고로수질이악화된것을미연방지하여나갈것입니다. 다음환경오염원에대한지도단속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85개소의공해배출업소를청록색업소와황적색업소로구분등급별로차등지도점검관리에철저를기하여나갈것이며,취약폐수배출업소로지정된양평읍양근리소재동남세차장에대하여는전담지도담당공무원을지정주기적인단속을실시폐수무단배출여부를확인폐수의방류행위를단속하는한편,관내83개소의오수정화시설에대해시설의적정성오폐수의무단방류행위등을단속하여나갈것입니다. 또한축산폐수배출업소에대해지도점검도강화하여나갈것입니다. 아울러관내2,282개소의분뇨정화조에대한지도점검을계속하여정화조청소및관리에도만전을기하여환경오염방지에최선의노력을경주하여나갈것입니다.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쾌적한환경조성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보호과에서는쾌적한환경조성을위하여대기오염의주범인자동차의매연절감을위해년2,000대이상의차량단속을해월1,2회이상정기배출가스단속을실시할것이며,187개소의공중화장실과108개소에이르는공해배출업소에대한점검도수시실시하여나갈것입니다. 다음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환경개선부담금부과는오염원인자에게오염물질처리비용을부담시키기위해추진한업무로서시설물을관내160㎡이상의유통소비부분에건물을대상으로하며,자동차는경유자동차중병·의원구급차,시내버스,관공서차량을제외한모든경유차량을대상으로9월중부과할계획으로현재대상물권을조사중에있으며조사가끝나면9월중부과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음식물퇴비화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쓰레기종량제와병행쓰레기감량시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특수시책으로서양평읍그린아파트거주220세대를대상으로음식물퇴비화용기와발효제를공급발효후수용농가에공급하기위해현재용기및발효제의공급을추진중에있으며,대상농가도조사중에있는바조사가끝나면즉시시행쓰레기감량에기여할수있도록조치하여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비확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군에서는쓰레기처리장비가124대가있습니다만현재장비로는쓰레기처리에애로가있어하반기에압축운반차량3대와진공노면차량1대등4대를2억1,000만원에예산을투자확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쓰레기재활용품보관창고설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보관창고는현재추진하고있는지제면무왕리쓰레기매립장에5,500만원의예산으로총면적330㎡의창고를신축하는사업으로금년10월착공할계획입니다. 다음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쓰레기처리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지제면무왕리와양평읍도곡리에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계획을수립’92년부터추진하여온바그현황과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지제면무왕리매립장은무왕리산93-1번지일원에총면적105,180㎡의면적에31년사용년한에매립장을건설하기위해1차사업비53억을투자할계획으로지난7월10일입찰을실시낙찰자와계약을마친상태로7월중사업착공계획에있으며,도곡리위생매립장은도곡리산42번지일원에54,388㎡의면적에6년간사용계획의매립장을건설하기위해총사업비49억여원의예산을투자할계획으로현재경기도에입지승인협의중에있으며,협의승인이끝나는대로기술심의를거쳐공사착공조기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동사업추진에따른문제점및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사업추진과관련도곡쓰레기매립장인근주민들과는원만한협의가이루어져주민들이요구하는숙원사업등을’94년부터예산을지원하여해결중에있으나무왕쓰레기매립장인근주민들은반대추진위원회를구성조직적인무조건적인반대를계속하고있으며이와관련토지소유주로부터토지상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등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참고로현재까지편입토지사용내역을보고드리면사유지총면적56,427㎡중81.5%인46.033㎡는소유주로부터동의를받은바있습니다만잔여10,394㎡는현재소유주의부동의로동의서를징취치못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문제점의해결을위해서계속토지소유주와개별면담,설득을통해동의서를징취정당한사업추진이되도록노력하겠으나계속불응시에는토지사용불응시토지사용동의가불가할시에는토지수용법에의거수용조치후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음을보고드리며,이상으로환경보호과의업무계획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의보고사항은조금긴것같아서요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숭렬

류숭렬산업과장

산업과장류숭열입니다. 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계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정계장유영목,농사계장조진화,양정계장박광호,축산계장박수진,농지관리계장정호인,내수면계장남궁동식저희는6개계가있습니다. 우선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95주요업무추진상황,특수시책이렇게해서35페이지에대한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의기본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지금소개해드린바와같이농정계,농사계,양정계,축산계,농지관리계,내수면계이렇게전체가21명,그다음에일용직이2명이렇게해서23명이산업과를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에계별3페이지의계별분장사무및각종현황은주요업무시보고드리기때문에중복되기때문에그것은생략을하겠습니다. 10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95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양평군은47%가농가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농민을위한농촌발전계획8개년계획에의해서전체농민을육성하고지원해주는일을전담하고있습니다. 그렇기위해서첫째로정예농수산인력육성서부터7개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5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서우선첫번째로정예농수산인력육성입니다. 거기에는농어민후계자육성이54명을금년도에육성할계획입니다. 대상자는예비후계자경력1년이상으로현재농업에종사하는자고,다음에농어촌구조특별회계의1인당1,500만원에서3,000만원까지지원을해서년5%로해서5년거치5년상환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에12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육성을금년도에30명을하고있습니다. 이대상은고등학교이상학력자로서영농어업에종사하는자로서복무기간은3년으로서여기에서3년동안하면은군대를갔다온것과동일시해서취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다음에전업농어가육성입니다. 이건91농가를저희가지원을해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경지소유1.5㏊이상영농규모가5㏊이상으로서영농경력이3년이상으로50세이하되는농가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일반농기계구입지원사업은1억,13억을들여서처음에당초에대통령각하께서반값공급을해준다는그러한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여기는농기계조작능력이있고3년이상영농을지속할수있는농가로서농업진흥지역에농지를소유한농가,보조지원농기계공급을받지않은농가를우선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지금현재추진실적은47%616대가각읍·면별로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입니다. 영농단으로서대규모영농단,소규모영농단이렇게해서14개사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여긴농협에등록된작목반이나영농조합법인으로서영농규모30㏊이상,농기계운전능력자,3인이상농기계공동이용규약제정운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원기준은개소당사업비가보조가50%,융자40%,자부담10%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4억4,000만원을금년도에14개사에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추진은16%가됐습니다. 다음에농기계종합공제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이668대인데이것은농기계보험이나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해서도비로전액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전체가3,900만원으로서농기계손해를봤을때사고당시잔존피해가격으로서타인배상은1인당1,000만원,1사고당3,000만원까지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자기손해는1,000만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경운기,트렉타,콤바인이런것이도로변에나왔을때피해를보는농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금현재50%의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계속해서홍보를해서전체농가가가입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위탁영농회사지원입니다. 요건3개사를금년도의계획입니다. 작목반이나영농조합법인등생산자조직에게주는사업으로서현재3억원을투자를해서트렉타3대,이앙기4대,콤바인6대,건조기4대,기타3대를지원해줄계획인데지금현재60%를지원을해줬습니다. 다음에농기계공동보관창고입니다. 전체가24동800평을금년도에지어서지원해줄계획입니다. 7호이상농기계공동보관추진마을로서신규조성되는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서농업진흥지역으로기계화영농기반이조성된지역으로서마을당또는업체당1동기준을해주고있습니다. 사업량은24동800평이되겠습니다. 그래서4억4,000만원을지원을해서지금현재60%의실적을거두고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품목별시설현대화입니다. 그첫째로원예작목생산유통지원입니다. 채소특작분야에9개사업입니다. 여기는지원대상이농업에3년이상종사한자로서농가당900만원정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사업비는20억으로서사업내용은채소부문에철골온실,파이프비닐온실,수막재배시설,관수시설,특작부분에는버섯재배사,건조장,최신장비부분에는관정이나스프링클러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지금현재추진실적은60%의실적을올렸습니다. 다음에17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입니다. 과수분야에3개사업으로과수는신규재배는농업인,농과계대학,농업계고등학교졸업자및자격증소지자농업인,전업농농어민후계자등창의적이고의욕이강한자에게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화훼는곷재배경력이3년이상된자에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지금현재6,000만원에대해서과수에는수출용봉지,화훼에는비닐온실현대화및결속기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여기는비닐화훼는단월면삼가리에많은농가들이지금재배를하고있습니다. 현재40%의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다음에18페이지입니다. 경종농업지원입니다. 중소농지원으로서유기농업을하는농가에게3개소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지원대상은농지규모가1㏊미만농가로서유기자연농업을하고있는생산자단체로서개소당보조가70%,융자10%,자부담20%로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7억5,000만원으로서토착미생물생산시설과예냉시설냉장차량등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석회질과규산질로서2,792톤을목표로해서지금현재70%의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계속해서조기에완료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19페이지입니다. 벼물바구미방제입니다. 2,770㏊를방제하는것으로서지원대상은상수원보호구역인한강유역우선을지원해주고지원기준100%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물바구미는쌀바구미와마찬가지로까만벌레가뿌리를파먹는벌레로서조기에모자리때또는후기에생육기에방제를해서전액100%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 다음에벼직파재배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24개소로서저희양평군에는100㏊를기준으로해서지금현재130㏊직파재배를했습니다. 지원대상은10㏊이상집단재배단지를우선지원해주고개소당보조가80%,자부담이20%로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직파기를24대를공급했고,탈망기도24대를공급을했습니다. 추진실적은26개소를지금현재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입니다. 과거에는영농비지원이아니라이것이안개비료를지원해줬다한내용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팔당댐주변경작농경지에한하여현물지급을해줬습니다.지금현재비료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전액도비보조입니다. 저희가3억9,300만원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7개읍·면에양평,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개군에지금현재공급이되고5월말현재완료가됐습니다. 다음에잠업특작지원입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2개분야입니다. 지원대상은과수농가나생약사업농가로서사업비가5억8,800만원입니다. 과수는SS분무기,인공수분기,굴삭기,관정,스프링클러,가지절단기,생약에는생약집하장이렇게현재추진은80%가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사업으로서한우경쟁력제고사업,젖소경쟁력사업,22페이지의돼지경쟁력제고사업,22페이지의닭경쟁력제고사업은개소당2억원이내며,축사나창고나사료작물이나운동장급수시설등을설치해서지금현재거의60%가완료가됐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62개소입니다. 간이정화시설로서51개소지원대상은법규제미만농가로서개소당400만원정도융자조건은연3%3년거치7년상환입니다. 사업내용은퇴비사,톱밥발효사,그다음에사업기간은3월부터12월까지지금현재50%의실적을올렸습니다. 정화시설8개소는신고대상농가에게주는것으로서개소당1,000만원이보조지원이되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은퇴비사,톱밥발효사,정화조이렇게세가지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지금현재50%의지원이되겠습니다. 퇴비처리장비는1개소입니다. 허가신고대상농가로서개소당1,000만원입니다. 여기는스키드로다이건사업이완료가되었습니다. 다음에축분공동저장탱크입니다. 1개소축협이나축산단지나계열주체로서지원기준개소당5,000만원입니다. 이것은분뇨공동저장탱크입니다. 이것은추진실적이30%가완료가됐습니다.축분발효시설입니다. 이건1개소인데지원대상은지역축협이나축산단지,계열주체이것은건조기1대,건물1동,기반조성514㎡이것은현재30%가완료가됐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9종의44,200두입니다. 관내양축전농가를대상으로해서소탄저병외8종입니다.기종조나예를들어서돼지콜레라나또광견병이나이런것을현재40%의실적을올렸습니다. 다음에26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및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이1,446천매를5억7,800만원을들여서지원해줄계획입니다. 이것은포장재지원은가지나오이,상추,호박,참외,과수등전체지원을해주는데이것은40%~50%박스를지원을해주는것입니다. 작목반수송차량입니다. 금년도에17대를공급할계획입니다. 여기에는작목반을대상으로해서1대씩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현재80%14대를지금지원공급을했습니다. 중소도시직판장입니다. 이것은금년도에강상에1개소,용문에1개소,2개소를지원할계획입니다. 이것은지원대상이산지출하된농산물을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한직판장설치가적합한지역이확보된자에게주고있습니다. 개소당50평이내입니다. 농산물직판장신축은50%가현재완료가돼있습니다. 다음에28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340평입니다. 작목반또는농가에게지원되는것으로서저온저장고전체가50%가완료가돼있습니다. 다음에농산물간이집하장입니다. 금년도에4개소강상,서종,양동,지제에4개소를지을계획입니다. 여기에는지금현재건축신고및착공을해서50%의간이집하장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다음에29페이지소득원다양화및농어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관광농원육성이금년도에2개소를할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격은사업신청일현재농어민으로서자기소유토지를소유한자로서농어민,생산자단체,농축임업을하는농가에게는지원을해줄수가있습니다. 농가당2억원에대한지원을해줄수가있고농원당30,000㎡미만에농가에게지원을해줄수있습니다. ’94의추진실적은용문면삼성관광농원이판매장이78평외10개소,또사업비가2억800만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 ’95년도금년도에추진계획은2개소입니다. 농원명은옥천면양평프라자관광농원,그다음에용천관광농원두군데가돼있어서판매장외23개소를시설하겠습니다. 다음에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입니다. 금년도에3개소를지원해줄계획입니다. 1군1명품사업은1개소입니다. 생산품목은느타리버섯재배입니다. 사업주체는옥천면용문산느타리버섯작목반15농가가버섯재배사16동을640평을완전히지어서지금현재재배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95년도계획은냉방장치및가습기설치16동640평에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3억3,500만원을지원해줄계획입니다. 다음은1읍·면1명품산업니다. 지금12개읍·면에자기면에독특한얼굴있는특산물을생산할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우선적으로표고버섯,느타리버섯을재배해서강하면에표고작목반,지제면에느타리작목반42농가를지원해줄계획입니다. 그외다른면에도1면1명품을계속해서추진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지금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양동면에오이,단월면에취나물,양평읍에상추,용문면에장류공장’99년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에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21개노선에14㎞를금년도에포장할계획입니다. 이포장은건설과에서하는포장,또사회진흥과에서하는포장,저희산업과에서하는포장3개가되는데저희는진입로포장1㎞미만을대개해주는포장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농산물반출이나농기계이용을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저희는포장사업을계속해서실시하는데이것이’98년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지금추진실적은19개노선이완전히완료가됐고,7월말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587명에2억6,600만원을금년에지원을해줄계획입니다. 지금현재1억2,900만원이지출이돼있습니다. 다음에농어촌민박마을육성입니다. 금년에1개소에1억1,800만원을지원해줄계획입니다. 여기는위치는옥천면신복3리를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참여농가는7농가를지금지원해줄계획입니다. 방29개,주방이7개소,화장실이14개소지금현재추진중입니다. 다음에농어촌특산단지육성1개소입니다. 지제면옥현리에7농가로서민속공예품,생활도자기를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도자기공장100평이완료가됐고,2억3,900만원,보조가2,600만원,융자가3,500만원,자부담이1억7,800만원을들여서지금현재제작중에있습니다. 다음에33페이지입니다. 어업어촌지원입니다. 담수어양어용기자재공급입니다. 지금현재21대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차나,양수기,보일러,발전기등을지원해줄계획입니다. 이것은10월말경완료할예정입니다. 내수면불법어업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56개로서낚시터가13개소가있고양어장이43개소이렇게해서지도점검을4회에분기별로1회할계획입니다. 다음에3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건립은저희양평군이추곡수매가300,000가마가되는데지금현재창고가33동이있습니다만그것가지고는모자라기때문에금년도에개군면내리657번지에100평1동을지을계획입니다. 그래서현재부지확보가400평,건축물100평이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유지관리는전체가33동,지도점검에서는8회현지출장확인을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5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저희양평군에는한우가상당히많이비육,혹은사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그거세우비육사업을우리가해서우량소고기를판매할계획입니다. 거기에는그추진계획으로서는300두를1차100두,2차200두를거세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95년3월부터12월까지1,350만원을예산을세워서두당4만5,000원씩거세농가에게지원해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농가소득증대로서’95년1월부터4월평균을내본결과거세우1등급이183만1,000원인데비거세우2등품이136만4,000원이돼서차액이46만7,000원으로서거세우가일반소보다는더많이받은그러한사항이돼있습니다. 그래서소비자의한우고품질육인식을고취하고국제경쟁력제고를해서농가소득을올리는방향으로계속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산업과소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보고를마치지못한부서에서는내일제2차본회의에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긴시간동안업무보고를해주신간부공무원여러분과청취해주신의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이상으로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