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의 집행 실태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당면 현안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먼저 25일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달려와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의사항은 모두 2건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수 교육 및 비교 견학 확대 요구 건의를 반영하여 2025년도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한 자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9대 의원 임기 중 마지막 국내 연수 일정임을 감안하여 전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위탁 교육 및 비교 견학 기회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건이 있어서 7월 이후 연수가 가능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 추진 시 보고 체계 확대 등 의원 보좌 확대 요구 건의를 반영하여 업무추진 시 신속하고 명확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나 전체 의원 단체 톡을 통하여 의원님 의견 선 청취‧수렴 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번, 주민 진정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연중 수시로 운영되고 있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회, 윤리특별위원회 3회,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회, 인사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15일 예산결산 관련 보고 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관리번호 5번, 의장 포상 수여내역입니다. 의장 포상은 207건으로 전년 대비 23건 감소하였습니다. 36쪽 관리번호 6번, 각종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177만5,000원이고 예산 집행내역은 5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관리번호 7번, 포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번, 2025년도에서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9억8,0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9번,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28건이고 26건은 전부 공개하였으며 2건은 취하와 종결되었습니다. 38쪽 관리번호 10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일반 승용차 외 6종의 정수 물품이 30점 있으며 대체로 양호한 한편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트북 8점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입 요청한 상황입니다. 메모리 CPU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청일로부터 두 달 가까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번호 11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9쪽 관리번호 12번, 의원 소양 함양 교육 실시내역입니다. 민간 위탁 교육 4회, 공공 위탁 2회, 국외 연수 1회, 자체교육 5회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3번, 의정활동 자료 발간 현황은 반기별로 의회소식지를 800부씩 발간하였습니다. 40쪽 관리번호 14번, 의정활동 현황입니다. 주로 각종 단체, 봉사자, 격려, 기념행사 참석, 대회 참석 등이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0쪽 관리번호 15번, 의원 국외 의정활동 경비 집행내역은 전체 의원 중국 국외 출장 시 1,134만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6번,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2,370만2,000원을 회기 참석자 중식 및 간식 제공과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내방객 다과 구입비로 569만1,000원, 각종 간담회 및 행사 경비로 202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7번,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8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내역은 사무용 물품 구입, 남구의회 소식지 인쇄, 계약 및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등으로 1,828만9,000원 계약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 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및 국내 위탁 연수 계약 등 총 11건으로 7,742만원 계약하였습니다. 53쪽 관리번호 19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0번, 공유지 변동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4쪽 관리번호 21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정책지원관 네 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부속실에 김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 의정 활동을 불편함 없이 세심한 배려로 연대도 이렇게 자동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7분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제 얼굴이 보였다고 하는데 앞에 계시던 김기명 의원님이 제 얼굴이 좀 안 보여서 이왕이면 이렇게 저를 위한 건 아니고 저처럼 또 작은 의원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발판을 하나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 강민욱 의원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그거는 이동해 갖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사무과의 직원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실은 이번에 시설 부분에서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덕분에 민원인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따로 사무실 안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면담하기에, 상담하기에도 좀 편하게 예전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사무과에 사무시설은 너무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손을 안 대고 있죠.

지금 구 본청보다는 이게 별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저쪽에는 매립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에 석면이 있는 관계로 매립형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손대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의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더 환경을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 사회가 의전이라는 부분도 행사 나가면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의원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무과 직원분들의 복지라든지 시설에 대한 제공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제가 가끔 내려가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 문부터도 좀 너무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의 위원장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온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았기 때문에 저도 행자위원장으로서 소통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요. 한 8시경 됐나 모르겠네요. 그쯤 되니까 우리 청사, 의회사무과 청사를 청사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들 뵙기 전에는 우리 청사 구석구석이 어떻게 청소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화장실이 왜 매일 이렇게 깨끗하지’라는 생각을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계신가요,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청사 용역으로 해서 구청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휴식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좀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라고 따로 운영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도 마찬가지지만 작게는 우리 사무과에 청사 안에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청소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날 좀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 때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작성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까지 평균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요일로 치면.

이게 원래 규정은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박영미 주무관의 속기 전문이거든요. 그분이 계시고 하면 좀 더 손도 빠르고 이래서 한 20일 이내.

맞죠? 3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게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처럼 이렇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되기가 어렵고 좀 회기가 짧게 짧게 있는 경우에는 마치고 나서 이제 결제를 더 해서 한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선에서 이제까지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좀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게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회기를 마치고 나서 여기 계신 우리 주무관들이 그거를 다 듣고 풀어갖고 기록해서 일일이 다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갖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무도 있고 이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업무가 가중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자분이 출입을 하셨습니다.

네.

위원회에 출입하려고 하면 위원장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당연히 동의를 해서 출입을 하셨는데 녹음 문제를 거론하시더라고요. 녹음 문제 거론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직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녹음이라는 게 저를 비롯해서 행자위 위원님들 두 분이 조금 녹음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입장 차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다 회의록에 올라오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리니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만큼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딱히 없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리구나’ 순간 저 혼자 그리고 또 우리 도복위에 강민욱 위원장님께서 녹음에 대해서 전날 이미 다 허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행자위에도 허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당길 수 있으면 기자님들의 어떤 녹음 요청을 떠나서도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알겠는데요. 30일까지 걸리는 거는 좀 너무 늦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가능하다면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당겨서 올려주면 어떻겠나 싶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록을 공개하는 기일을 저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좀 줄였는 게 3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좀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일단 인력이나 실은 직원들 요새 야근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주말 행사, 관내에 행사를 갔다가 시간이 조금 비는 시간이 있어서 의회사무과에 올라왔습니다. 주말인데 불구하고 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제가 세 분 계신 걸 봤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다 나오시구나 또 그날도 제가 보고 또 느낀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사무과 직원분들도 또 전문위원실도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어찌 됐든 회의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정정할 건 있어서요. 당시에 녹음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공개 원칙 말씀드리면서 하자고 얘기를 했고 김기명 의원님께서는 그냥 위원장님 뜻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의록이 넣는 거기 때문에 정정하면서 가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2026년도 본 예산 계상하실 때 의회사무과에서 올라온 405-01 예산이 저희 강연대 그리고 마이크, 캠코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다수라서 다 브리핑 하시긴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 3품목에 대해서 브리핑 하시기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권익위 권고사항 관련해서인데요. 9대 때 운영위원회에서 10대로 넘기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10대 저희 생중계 관련해서.

, 네.

9대 운영위원회에서 10대 운영위원회에 의결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2010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하라는 게 권익위 권고였잖아요.

네, 네.

저희가 권익위 권고든 청렴 권고든 해서 저희 매일, 매주 일이 있을 때마다 문자하고 청렴문자하고 쏘는데 저는 그런 무의미한 행위보다는 권익위 권고인 이 ‘2026년도 12월까지 생중계 완료하라’ 저는 이게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9대 의원에서 9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10대로 넘겼다는 거는요. 사실 2020년도 10월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대 운영위원회에 참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의회에서는 부서의 우수 사례, 우수 사업들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저도 사실 의원들 역량 측면에서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 우수의원 선정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부서에서도 또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평가받아서 우수의원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게 보류됐다고 하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저희 다음 운영 협의회가 이틀 뒤인가요?

5일 날입니다.

5일이죠?

네.

그때 한 번 의원님들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고 그때 협의 안건을 올려서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또 우수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질의 준비하고 할 때 나영조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좋은 부서 있으면 저희 칭찬하고 하는데 우수 부서 선정하는 것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