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조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례에 따라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충실한 감사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 본청의 기획조정실 외에 10개 부서와 대덕문화전당을 비롯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집행기관이 구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하에 행정지원체계의 적합성과 행정운영에 따른 만족도, 지역현안사업의 추진 정도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우수한 사항은 주민의 대표로서 격려와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부적정한 사업 선정과 저조한 집행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지적하고 기금운용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진흥재단 보조사업에 예산 승인 전, 선집행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산에 세계음식 맥주페스타 행사 사용 등 목적 외 집행에 대해 예산집행 절차와 목적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및 위탁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존치 여부와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위탁기관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준수와 사전교육, 남구문화원의 정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홍보 분야입니다. 홍보비 집행에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홍보 수단별 효과를 높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홍보차량 전선 사고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주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체 홍보 수단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축제와 문화행사 분야입니다. 세계음식 맥주페스타의 개최 장소와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앞산축제의 관람객 동선 및 무대 공간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트릿 콘서트 개최 장소를 여러 동에 고르게 배분하고 각종 행사에서 의전석을 최소화하여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 월세 지원과 구청사 이전 분야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구비 추가 투입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이전에 따른 관내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가 함께 대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동 행정복지센터 분야입니다. 올해 초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되어 대상자 발굴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비스 지원금 등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예산 확보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곰팡이 문제가 심각한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계획 구체화와 시설개선을 요구하였고 동 조직단체의 청년층 참여 확대와 운영 활성화, 동별 행정자료의 작성기준 통일 및 정확성 제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수 및 수범 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과 건의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는 11월 5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