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어제 일정부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식사후에 피로한 시간인데 내무과 소관으로서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재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군수 정원감축이 승인됨에 따라서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 본청정원 1명을 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서기관 4급입니다. 다음장을 보면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임실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중 임실군 본청 237명을 23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임실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실군 본청이 237명입니다. 개정안은 임실군본청이 236명으로 한사람이 감되었는데 지난 7월 1일 초대 민선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정무직이 조례를 증원함과 동시에 옛날 군수 국비서기관을 감해야 되는데 그때 부군수 직급이 국비냐, 지방비냐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정무직 1사람만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군수가 가지고 있던 국가직 서기관을 부군수가 먹고, 부군수가 먹고 있던 지방서기관 4급을 한사람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임실군본청 직원이 237명에서 지방서기관 1사람을 감해서 236명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정호는 정읍시 일대의 생활용수 및 농·공법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주변유역내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점차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호수의 상시 만수위선을 기준으로 현재의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여 옥정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용도지역결정조서를 보시면 농림지역에 있어서 임실군 전체 411.964평방킬로미터를 약 0.103평방미터를 농림지역을 감을 시키고 뒷장을 보시면 육지면적에서 준농림 지역에 있어서 당초에 154.646에서 4.890을 감안 149.756평방킬로미터를 정한 것입니다. 즉 이것을 감을 시킨 결과 자연환경보호지역이 당초에 11,032평방킬로미터에서 4.993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난 16.0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면은 운암면이 4.772가 늘어나고 강진면이 0.221이 늘어납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를 보시면 위에서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자원보전지구가 11.032에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032에서 4.993평방미터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자료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정호는 유입면적이 763평방킬로미터로서 유효저수량은 4억6천6백톤입니다. 만수위선은 197.7미터로서 현재 만수면적은 26.5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11.032에서 추가로 4.993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시 직접적인 피해예상을 보시면 먼저 가두리 양식장이 15개가 있고, 일반어업 하시는 분이 10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정호 주변 음식점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예상은 나와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운암면 주민과 강진면 일부 주민의 생존권과 큰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보시면은 93년 2월 10일 섬진댐과 관련해서 피해종합대책 관계자 협의가 군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31일 정읍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안 용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옥정호 수질보전 종합대책 및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설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 16일 정읍시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임안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를 해서 저희군에서는 금년 6월 21일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후 파생될 문제점을 보면 39개소의 산재된 음식점 경영 타격과 가두리 양식장과 일반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곤란이 되겠고, 만수위선 아래 농경지 경작자 행위제한점에서 크나큰 생계에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운암과 하운암 낚시객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운암면과 강진면 경기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오염행위가 없는 빙어 체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 관계법을 개정토록 도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활력화사업으로 추진해서 가두리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내에 내수면 어업으로 전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은 수질보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실군지역은 타 지역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원천기지로서 상대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규제에 묶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존권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상대적인 소외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암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과 가두리양식업 등 주민생계수단이 규제되어 있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옥정호 주변이 천혜의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순환도로를 이용 개발하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옥정호 주변 관광조성 계획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군의 재정손실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동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도 생활에 행정규제에 묶여 모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서 오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을 더 확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은 재검토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 만수위선이 197.7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96.5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 보셔야 하겠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피해 현황에 가서 가두리 양식장, 일반어업, 옥정호 주변 음식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인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농사짓는 사람 직접피해예상에서 누락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상수원보호지역 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은 수질 보전차원에서 필요하나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아까 끝에 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자연환경이 더 오염이 될 수 없다. 또 오염이 안된다. 더 맑아진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필요없어야지 필요하다 이것이 좀 어색하고 그리고 또 질의보다도 우리 의회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임실군의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제안설명을 해주신 송주섭 건설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적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예상 현황이4.99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피해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11.032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피해예상 현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11.032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었다고 하는 피해예상 현황이라고 하면은 4.993 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난 상태에서 피해현황을 조사해 보셨는가? 다음 지금까지 임실군에서 추진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93년 2월부터 95년 6월 21일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이런정도에 대책밖에 수립하지 않을수 밖에 없었는지? 개괄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용역을 정읍시에서 했고, 우리는 설명회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용역하고,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는 설명회로 해서 끝났는지 아니면 더 치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책부분에 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옥정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선거하면서 언급을 했던 물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정호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호수가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즉 청평댐내지 충주호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평댐에 현장 실태 조사를 하셨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 운암면민내지 과연 신평면민까지 전부다 떠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무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군의원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액션을 취했을 때에 오는 효과면을 한번 연구해 보셨다면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진면 출신 진만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군수님께서 과연 물세를 받아서 우리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공약사항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우리 수몰민이나 기타 피해군민이 그 물세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이농을 하고도 살수 있는가? 또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농을 하거나 또는 어느 위치를 잡아서 살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순환도로를 관광지로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만 이 순환도로를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지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일 먼저 우리 임실군민이 먼저 앞서서 이런 것을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에서 그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로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그러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을 안하시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세를 받아서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살길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주섭 먼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수위선 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경작자 피해예상은 현재 정읍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무과 의견에다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구역이 아까 주무과 의견에서 앞에는 필요하다고 하고 왜 뒤에는 말이 안맞지 않냐 하는데 사실상 상수도 원천기지라는 것은 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글자만 넣어 놓은 것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의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피해는 늘어난 4.993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외에 지정된 전체면적에 대한 피해예상입니다. 즉 상수도보호구역은 최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운암 소재지 밑에 다리에서부터 선거리다리까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번에 지정하려고 하는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은 선거리 다리 위에는 아니기 때문에 신평면민들은 어디로 이사가고 이주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큰 피해가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운암면 면민들이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관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충주댐, 청평댐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것은 제가 다음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도 아니고 현재 그 자료를 제가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주댐과 청평댐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한의원님이나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이 물세를 받는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물세를 받으라, 안받으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추세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은 직접적인 수해자, 그래서 임실읍은 피해자가 되고 물을 먹는 정읍시와 김제, 부안에 대해서 물을 먹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물세를 받아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옥정호 현재 순환도로 관광도로는 저희군에서는 구체적인 순환도로에 따른 관광계획은 아직 세운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물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물세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는 옥정호와 방수리댐 2군데에 대해서 물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 건설과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물세를 받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점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취했을때 효과는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이나 모든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은 정읍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저희군에 몇번 찾아오고 여기와서 지역용역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면은 그 의결사항을 저희가 용역한 정읍시에다 그 의결을 보내고 또 도에다 보내야 됩니다. 현재 운암주민들의 반대 의결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도에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상수도보호지역을 지도상으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운리 다리하고 선거리 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고시한 내용을 본다면은 호수만수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수만수선 그러면은 그 다리보다 더 올라오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 좀 의심나네요.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들로부터 상세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업입지재발지침 건설부고시 제302호 91년 6월 7일에 의하면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계상 상류방향 10킬로미터 이내지역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91년 4월 16일에 의하면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는 농공단지 입지의 지정 승인 제한으로 임실군은 행정규제에 묶여 공장설립 등을 할 수 없어 발전이 둔화됨은 물론 임실군민의 소득향상에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기존 신평농공단지가 수계상 상류방향에 몇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20킬로미터 지점내에 들에 있다면은 기존 신평농공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보신일이 있는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하다는 의견 제시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놓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수위선 관계는 만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도면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도면상에 대한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만수위선이라 함은 최의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운암은 소재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상으로 만수위선 밑에까지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만수위선 전체면적이 아니고 현재 지도상 그려진 면적만 해당이 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 관계는 다음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우리가 도면에 의해서 띄기 때문에 그이상은 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확인해서 도면을 띨 때 그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때에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류측 20킬로미터 이내지역 이내지역이라는 것은 공장전체가 설립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안받는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것을 합 경우에는 규제가 좀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신평농공단지는 하등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지정 이전에 농공단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되면은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규제가 현재에도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서도 즉 예를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손 5개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하면은 손 5개가 더 늘어나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 목을 졸이면 목을 힘차게 더 누른다는 것이 강화되는 것뿐이지, 모든 공장이라든가 다른 일반주택은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더 까다롭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련한 임실군의회 의견입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군민들에 대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정읍공고 제1995-217호 1995년 6월 16일 호로 공고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된 후가 아니면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예상된 문제점 공업입지 개발 지침 건설부고시 제302호 1991년 6월 17일에 의하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계상 상류방향 10킬로미터 이내지역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91년 4월 16일에 의하면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는 농공단지 입주의 기정 승인 제한으로 임실군은 행정규제에 묶여 공장설립등을 할 수 없어 발전은 둔화됨은 물론 임실군민의 소득향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가두리 양식업자와 일반어업종사자의 허가 만료기간인 98년 12월 31일이후 생계대책이 없으며, 낚시객 및 관광객 감소로 일반음식점 업자의 경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며, 현재 763세대 2,800여명이 유휴지 80헥타를 경작하여 왔으나 보호구역 규정으로 농지가 전면 규제될 것이 예상되어 현 경작자의 생계대책이 없으며 가축사육 농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분뇨처리가 강화되어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축사신축에도 정화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정호 주변은 천혜의 관광지로 수년전부터 임실군에서는 사선대, 성수산, 회문산 등과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로 옥정호 주변관광지 조성계획에 차질이 있어 임실군의 밭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군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58조 권한위임 제1항제2호 바 목에 의하면 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변경사항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다시 도지사는 1킬로 만의 국토이용계획 입안만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 하였으므로 정읍 공고 제1,995-217 1995년 6월 16일 호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사료되며, 상수도 관리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산간벽지로써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전국의 농촌 기피현상으로 농촌인구가 날로 노령화 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므로 옥정호 수질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이므로 옥정호를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해지구시 시·군과 임실군과 협의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구로부터 반경 4킬로미터 이내만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