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예, 장병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산업과장이 여기 와 계시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잘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희환입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박의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상석 답변을 하겠습니다. 8개월 하는 것은 지금은 한번설치하고 매립장 같은 것은 한번 만들면 당장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에 관한 계통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두 달 정도면 바로 됩니다. 바로 되지만, 유관부서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유관부서 협조사항 이라는 것은 대학교수의 자문을 다 받아야 하는데 자문을 받는 것이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는 며칠만에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 공문을 내어서 자문 받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사관계는 현재 축사를 장려하는 부서는 산업과 입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축사를 짓기 위해서 융자도 나오고, 축사를 안 짓고 소를 안 먹이면 안됩니다. 전체 국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축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되고 축사를 짓는데 따라서 폐수관계는 취급을 합니다. 축사 짓는 규정을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 에서도 보니까 국도에서 몇 미터에는 짓지 마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민원인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일본종교 남묘호탱교를 짓는다고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환경보호과장에게 해당하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상도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제를 할 따름이지, 법을 넘어서 허가를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법을 알고 와서 국도에서 어떻게 되어서 국도를 못 짓는냐, 저희들이 계도할 따름이지 산업과에서 허가를 안 내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각 마을에서 원초적으로 소를 한두 마리 먹이고, 그것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소 값이 좋으니까 5마리, 6마리 먹이고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익요원 5명을 앞으로 거기에다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읍 면별로 대상 농가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를 조사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농가별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소 오줌, 똥을 어디로 배출하느냐, 지금 읍 면 회의에 가보면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사람이 오물탱크는 조그마한 바게스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퍼서 하수구에 갖다 버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구멍을 하수구에 뚫어서 나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조사해서 행정상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환경 수질에 따른 법을 보면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고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이상, 규제라 하면 돼지는 면적이 700평 이상 허가고 신고는 돼지가 250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돈사 면적이고, 소 경우는 35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는데 규제 미만에는 하천에 배출물을 버리더라도 고발할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법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건의할려고 내일 환경부에 가지고 올라 갈려고 합니다 규제 미만이라도 하수나 출물을 버릴 때는 고발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 통화 시켜서 만들어 달라고 내일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서 규제 미만 농가라도 시설을 깨끗이 해서 먹이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압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방제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 전상석 그런 것이 많은데 계속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 전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병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저희 5월 반 회보에 보면 활동 했는 회원의 사례를 소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해주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회원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반에 모자세대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문을 통해서 전 모자세대에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왜 13명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이 실기 교육도 정말 어려운데 이제 필기 시험 교육을 받고 통과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만한 사람만 신청이 되어서 13명입니다. 그래서 모자세대는 13명 이상이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획득하도록 지도를 하다보니 교육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반 여성은 더 있는데 일반여성도 어차피 청도 군민이고 하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문할 의원』없음) 질문 종결을 선포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융재입니다. 먼저 존경 하옵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부터 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수록)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병세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집하장 건에 많은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본과에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일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용도 제고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태조사를 하고 이용도 제고방안을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병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허가도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

장병세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지, 행정절차에 대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로써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하고 업무보고와는 상반되고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초순경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뒤에 청도군에 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아무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과, 건설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 일반 교량공사도 약 42개소, 100m 이상 대량교량에 대해서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건널목 과선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은 국도관리청인 진영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1월 달에 발령 받아와서 1월중에 음력설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경찰서, 관계기관을 전부 불러서 대책회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2월중에 공사를 마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 상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청도 군민에게 반상회보를 내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잘못한 것이, 제가 타 기관에 잘못했다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공사계획을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 공작물 설치허가 안전검사를 받았으면 되는데 이 업자하고 계약 한 후에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공정표를 짜서 업자도 좋다 이렇게 되어서 발표를 한 후에 철도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과선교 밑으로 철도가 횡단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시설물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이것은 추상대를 설치해서 할려고 했는데, 철도 폭이 좁아서 추상대를 설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공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설계자체가 철도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불하가 되어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상판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고 상판을 다시 얻도록 설계를 해서 철도청에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상판이 약하다, 더 두껍게 해라해서 또 무산이 되고, 그 후에 농번기도 닥치고 해서 대책회의를 한 후에 6월말가지 마치겠다해서 반상회보를 내었는데, 철도청결과 업자하고 계약취소관계등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진이 늦어서 6월말일경에 전 군민 앞에 군수명의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과선교 공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내었습니다. 그 후에도 진영국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도 6월26일날 협의완료가 끝났고, 지금 현재 상판빔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말경 제작완료해서 8월초부터 시행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8월20일 내로 마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삼광레미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강도라든가, 2개 업체를 선정해 우리도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레미콘에 대한 강도시험이라든가, 공사품질관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사항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사측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