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방광성 의원 발언
김주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가 많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소방본부와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건 자체가 여러 가지 불비하고 문제사안이 많아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마는 내무국장으로부터 민선시장 취임후 장기간 공석인 정무 부시장 임명과 관련된 긴급 사안임을 건의해서 오늘 다시 동 안건에 대해 상정 심의코자 합니다. 1. 정무부시장자격기준조례안 TOP (09時 5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동 안건 상정 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다른 추가 말씀은 없으시죠
부환
김부환내무국장
없습니다.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어제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또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어제 심의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중 제2호는 이를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는 제2호와 제3호로 수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제2호 중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제3호 중 지방행정분야를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로 각각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장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조양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양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질의와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환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내무국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제출된 안건이 다시는 심사보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의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時 54分 會議中止) (10時 03分 繼續開議)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소방본부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존경하옵는 김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5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본부간부와 서장들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원 소방본부행정 과장입니다. 강호응 본부 방호과장입니다. 양희중 본부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문복환 중부 소방서장입니다. 신영태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박상운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임용택 북부소방서장입니다. 홍인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차수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김진태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곤수 사하소방서장은 이 사람이 일본 소방대학 출신인데 일본 소방대학에서 소방발전협의회가 있어서 그 회의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출국을 하고 없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消防本部業務報告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주석위원장
이무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의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이 되는 점과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즉 답이 어려운 위원님의 질의는 뒤로 미뤘다가 잠시 정회 후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급차가 24대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24대가 두 종류가 있는 줄 아는데 12인승하고 15인승으로 두 종류가 있죠,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차가 저희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에부터 있던 것은 작은 봉고차입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중형차로 안에 구급장비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반반 정도 됩니다.
하게
확실하게고봉복위원
답변해 주세요. 12인승은 몇 대고, 15인승은 몇 대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고봉복위원
. 그러면 15인승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탑재되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주 기구가 많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몇 가지로 알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25가지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12인승에는 응급처치 시설장비 탑재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부고봉복위원
무엇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산소소생기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 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15인승보다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본 위원은 절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단지 들것하고 산소 호흡기만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봤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물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확인보고를 언제 받아 봤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확인보고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 구급차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를 일일이 본부장이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본부장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서에서 보고는 받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차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들것, 보조들것, 산소탱크 및 호흡기, 흡인기, 척추고정장치, 쇼크방지용 하의, 휴대용 인공호흡기, 목 고정장치, 후두경 및 기도 삽판장치, 혈압계, 진공고정장치, 골절부목, 머리고정대, 척추 고정대, 화상용붕대, 그리고 약물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약품들이 25가지가 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봉복위원
12인승에는 그런 장비가 탑재가 안 되어 있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12인승에는 제가 보고 드린 여기에서 절반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 예규집이나 훈령집에는 반드시 탑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내무 부 지침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부터 구입되는 구급차에는 이것이 전부 납품될 때 전부 비치가 되어서 과거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제대로 구비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구비가고봉복위원
안 되었으면 구비를 해야 되겠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물론 해야 됩니다.
까지
아직까지고봉복위원
구비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야 물론 예산문제죠.
예산
예산고봉복위원
, 예산하시는데 예산편성도 완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그런 장비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냥 놓아두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소방의 구급대라는 것이 구급장비가 갖추어져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사실은 병원에 긴급 이송하는 역할밖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구라는 것이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1년 중에 거의 한두 번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탄받는 공직자 및 민원 유발자는 즉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지 근무지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비위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민원담당자로서 적합치 못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자리를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94년도에 지탄받은 공직자나 민원유발자의 적발건수가 걸리며 적발 인원은 몇 명이며 그 다음에 벌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94년도 통계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통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개월 동안에 지적된 직원이 46명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2명이고 44명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비리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 적당치 못하다, 이런 직원들입니다.
징계
징계고봉복위원
내용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조양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득위원
구급차관계에 우리 고봉복위원께서 12인승과 15인승을 물었는데 소방행정과장이 장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8개 소방서와 1개 본부의 장비를 구급차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몇 대인지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은 본부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할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같이 동행한 각 과장, 서장전부 파악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구급차가 몇 대가 어떻게 분류되어있는지도 모른다면 내무위원회 처음 상견례이니까 다음부터는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 20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3억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199억 4,000만원의 인건비가 나타나고있는데 소방본부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전체를 통합을 해서 소방본부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에는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체 부산시내 소방관 전체 인건비를 소방본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양득위원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양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고지대 화재경계지구 등 통반장에게 소화기 기증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나 했습니까
김주석위원장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종현황이라든지 소방본부장이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이 좌석에서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소화기 지급사항은 조금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조금 후에 할 때 통반장에게 소화기 기증한 개수, 가격,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고봉복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징계 2명, 훈계 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2명은 어떻게 징계를 한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견책을 했습니다.
조양득위원
두 명 다 견책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다른
다른조양득위원
분야에 보면 어제 부산시 감사결과도 보았는데 인건비가 199억 4,000만원이고 소방서에 3억 3,500만원에 비하면 그 많은 인원에 징계가 2명, 2명중에 아주 경미한 것을 받았다. 이것은 소방사정에 있어 가지고 굉장하게 소방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소방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있어 가지고 금후 추진계획에 연도별예산확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 돈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글쎄, 예산확보야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지 소방본부장이 별도로 예산확보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내무위원회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소방타운건립하고 헬기구입하고 소방관계에 예산이 너무 엄청스럽게 들어가니까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면 지금 소방서관계에 인건비만 해도 연간 200억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소방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있어 가지고 부지가 6,000평, 건물이 4개 동 5,396평,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173억이 투입되는데 95년 4월 22일날 국고보조금이 28억 6,800만원이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확보되었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96년도 사업비 57억 3,700만원이 재원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이 계획을 지금금년도 정기회에 사업비를 요청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제 소방청사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요청한 것도 사실은 보조항목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신 있게 보조가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계획이라는 것이 금년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약 170억 되고 내년에는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소방공동시설 세만 그 목적세의 취지에 맞도록 전액 소방시설에다 투자만 해 주시면 이것은 충분히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장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서홍희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하고 청원 소방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청원 소방원에 대해서 현재의 소방요원으로 부족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부족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청원소방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청원경찰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대상에 청원소방원을 두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이것은 청원소방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업주가 월급을 주고 자기들 종업원인데 좀 이 사람들이 청원소방원이다. 나는 소방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서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119특별구조대하고 119구급대가 있는데 구조대라는 것은 대형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금 혼란이 올지 모르겠는데 구조대라는 것은 사고현장에 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을 구조대라 그러고 구급대라는 것은 엠브란스를 가지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구급대라고 합니다.
서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헬리콥터가 화재진압을 하려면 화학약품을 살포하는데 주로 산불을 기준했을 때 그 살포를 하는데 진화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헬기가 산불이 나게 되면 산림청 헬기하고 같이 동원이 되는데 근접거리에 수원을 확보하면 산림청 헬기보다 소방헬기가 효과 두 배 내지 세 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 헬기자체는 소방차가 가서 물을 공급을 안 해 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산림청 헬기는 헬기 밑에 탱크가 부착되어있는데 물 들어가는 구멍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통 같은 것으로 물을 넣을 수도 없고 반드시 소방차가 가서 호스를 가지고 관정을 넣어 가지고 물을 넣어 주어야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 헬기는 한번 물을 쏟아 붓고 오면 헬기라는 것은 자동차하고 달라서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앉게 되면 소방차가 물을 넣어 주고 다시 날라가서 물을 뿌리는데 저희들 헬기는 밤비라는 줄이 내려와 가지고 물통처럼 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그냥 바다라든지 호수에 가면 담가 가지고 물을 뜨면 위에서 조작을 하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떠 가지고 화재현장에 가서 뿌리고 오고 하니까 근처에 수원을 확보를 하면 산림청 헬기가 한번 갈 때 저희들 헬기는 두 번 내지 세 번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200%, 300%죠. 그런데 저희들 헬기가 한 번 물을 운반하는 것이 약 네 드럼정도 됩니다. 약 800l정도를 한번 떠 가지고 가서 쏟아 버리고 와서 쏟고 그렇게 합니다.
서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화위원
강정화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삼풍사건과 같은 대형재난 사고와 각종 재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 소방수요의 증가에 비해서 소방력이 부족함으로써 사건 발생시 신속한 진압활동과 구조, 구급업무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앞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의 대책과 또 각 자치구별 소방서 현황 및 소방서 시설투자에 대한 소방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소방대상물 특별관리 대상중 고층건물이 지금 우리 부산에 137개 동이 있고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299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특별관리 대상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을 맺어서 현황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부실공사 현황에는 8페이지에 소방시설공사나 하자보수, 보증제도 이런 것을 연관을 지어서 해 나갈 때 화재의 빈발이 적게 되지 않나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확보라든지 장비확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서 수가 사실은 42%, 44%라고 하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셔야 됩니다. 어째서 부산의 소방업무가 유지가 되고 이 정도라도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직원들을 혹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회사 같은 곳에 가면 근로기준법에 하루에 8시간 근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관을 하루에 8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부산시내에 불이 다 타도 손을 아무 것도 못 씁니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관들이 격일근무를 하면 24시간을 반으로 나누어도 하루 12시간근무가 되니까 4시간이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번 날이라고 해서 그 삶이 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도 동원되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다시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보니까 소방관이 연중 1일 평균근무 시간이 1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을 따져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 그 이상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내가 다 날아가도 손을 쓸 수가 없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완전히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는 식으로 눌러 가지고 이 소방업무를 끌고 나가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법을 따져 가지고 근무시간을 따져 가지고는 소방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일본에 대판이 부산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인구는 부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든지 소방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인력 같은 것은 우리가 3분의 1정도밖에 안되고 예산은 10분의1정도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죄 없는 밑에 직원들을 혹사를 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은 소방에서 고층건물은 4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하는데 부산에는 4층 이상 건물은 약 1만 1,000동…
에서
여기에서강정화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층건물 20층 이상이 137개소가 과연 소방시설공사 하자 보수와 보증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감리제도는 그 제도가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는데 감리제도가 있고 원래 법에 있는데 소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실하다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감리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까지 감리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준공되거나 한 것은 부산시내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층 이상 고층건물이라고 한 것은 왜 제가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15충이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부산에 한대 있는 것이 53m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44m짜리가 있는데 53m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15층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6층 이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법에 자동소화시설이라고 해서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터져서 불을 끄는 시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16층 이상 건물은 그것이 법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터져 가지고 꺼주고 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20층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대형화재 299개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선정되는 것을 보면 고층건물도 있고 오래된 낡은 목조건물도 있고 지하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흥업소 같은 곳도 선정대상인데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많은 재산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대상하고 달리 특별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강정화위원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관이나 장비나 인원이 50%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이 만큼 끌고 나가시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싶은 것은 그 사닥다리가 15층 이상일 때에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해 주면 불이 안 나는 것이고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둘 수밖에 없다는 그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서늘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있다면 점검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시설을 해 놓은 그 자체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꺼지면 다행이고 꺼지지 않으면 불을 보듯이 가만있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형화제 취약대상 건물이나 고층건물과 그리고 소방시설 부실방지를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 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에 자동소화시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온도가 70도에서 72도 사이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16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남의 거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터트려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는 각 층별로 화장실 같은 곳에 수압이라든지 그것을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그것을 온도를 올려 가지고 터트려 보고 작동을 하고 또 저희들이 기구가 있습니다. 압력이 어느 정도 규정이상으로 걸리는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화위원
연 몇 회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다른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정화위원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재난이 대형화될 우려가 많은데 정말 주요업무 계획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고 하자보수 보증제도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재난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우려와 희망사항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소화기 기증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화기를 1,600대를 고지대 영세민촌 통반장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말소화기 한대 값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이 1만 6,000원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조양득위원
94년도에 1,600대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95년도에는…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사
이사조양득위원
, 개업 이런 곳에도 소화기를 이것은 영세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그것은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개업을 하고 하는데 꽃을 하나 사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 소화기를 선물을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
이사조양득위원
, 개업하는 데는 꽃보다 시계보다 오히려 소화기를 하나 보내자 그런…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대
고지대조양득위원
, 화재경계 지구 등에 대한 통반장에 대해서는 94년도에 1,600대를 주었는데 95년도에는 아직 준 것은 없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1,600대가 예산으로 가지고도 구입을 해 주지만 화재보험협회라는 곳에서 연말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소화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은 아닌데 몇 백대가 오게 되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을
기증을조양득위원
받아 가지고 준다는 말씀이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기증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증을 받는다. 그러면 기증 받은 것은 몇 개고 또 消防本部에서 사 가지고 준 것은 몇 개고 이것이 나와야 예산상 감가상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택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중 말미에 보면 헬기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헬기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헬기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료는
보험료는황수택위원
얼마나 듭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보험료가 제일 많이 듭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헬기를 하나 유지하는데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을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수영비행장 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전부 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군에 의뢰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문제가 헬기라는 것은 자동차하고 달라 가지고 사실은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헬기를 몰고 일본이나 북쪽으로 날아가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체 경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비행장에 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비
정비황수택위원
같은 것도 도움을 안 받습니까 정비공도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정비사를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종사도 둘 이 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득을 보는 것은 군부대 안이니까 자체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는 그것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황수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처음 이 헬기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 상당한 경비도 들고 또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정비사나 혹은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두 대가 있으면 역시 관리비 쪽에서는 상당히 상쇄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비사라든가 항공사, 여러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한 대가 더 있어도 앞으로 유지비에 대해서는 한 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들면 된다 이런…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둘이 있는데 정비사가 둘이 있거든요. 헬기가 한 대가 더 들어와도 정비사는 증원할 필요가 없고 조종사가 하나만 증원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가 더불어도 지금한 대의 운영비에 비교를 해 보면 3분의 1만 들어도 두 대가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황수택위원
종합청사하고 헬기하고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꼭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은 부산이 어디 가도 소방이 얼굴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2년도에 서울하고 부산만 소방본부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직할시는 그 뒤에 직할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본부가 생겼는데 집을 못 가지고 중부소방서 위에 가건물로 앉아 있는 것은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부산이 우리 전국의 제2도시 부산인데 소방학교를 못 가져 가지고 경상북도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것도
그것도황수택위원
물으려고 했는데 전국에 소방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학교가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천안에 내무부 소방학교가 있고 그 외는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광주가 있고 경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
일본황수택위원
같은 곳은 각 시․도에 소방학교가 있는데 이 훈련과정이 굉장하더군요. 군 이상으로 훈련을 하고 그런 소방학교가 있고 또 소방관이 자부심을 가지게끔 월급도 외국에서는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소방관 보수라든가 경찰관보수가 공무원 중에 가장 낮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거의 같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 부조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는 부조리가 부조리 아니라 요즘 보면 전기제품 파는 곳도 서비스가 있어 가지고 무료로 고치게 되어 있고 본사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와서 고쳐 주고 하면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 1만원이나 2만원을 수가로 주는데 소방관이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법으로 다스리면 어느 집 안 걸리는 집이 없고 그러니까 물품을 고쳐 준다는 내역도 있던데 고쳐 주면 그냥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사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쳐 두더라도 업소에 가서 준법, 법대로 안 되었다고 따지고 하면 그 업소의 업주는 굉장히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소방관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침 여기에 보면 상당한 경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사람이 견책되었다 이것은 너무 소방질서에 아주 미약한 것이 아니냐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해 가지고 일벌백계로 해서 시민과 소방관이 친숙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소방 정책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방관들의 부조리라는 것이 과거에는 흔히 많이 있어 온 일인데 실제 많이 정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관의 부조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지 동냥하는 것 비슷합니다.
알고
알고황수택위원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소방관이 어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것을 조사를 해 보면 돈 2만원 받아먹었다, 돈 3만원 받아먹었다 그것입니다. 지금 소방관이 어디 가서 돈 몇 백 만원 받아먹었다 라는 것은 아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뿌리째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아주 정화가 많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래도 간혹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책 두 명이라는 정도는 단속이 너무 느슨하지 않나 그런 질책인 것 같은데 사실은 파면을 시키고 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황수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기기 문제는 소방안전 관리협회입니까 소방 시설을 특별히 허가를 내어서 제작해야 되는 점포가 있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
것이
그것이황수택위원
허가가 어디서 납니까 소방본부장이 내어 줍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시․도 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시도 지사가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수택위원
이 사랑들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특별한 점포를 가지고 소방업무만 취급을 하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소화기를 넣어 놓고 있는데 물품을 교환하려고 할 적에 가격이 너무 높고 이것을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서 내어놓아야 되고 또 모든 기기가 시중 시가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파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늘려 가지고 보편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소방기구를 판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수택위원
예, 소방기구 제작, 판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자유업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제가 되어 가지고 자유업인데 이것이 슈퍼 같은데 가서 물건 사는 것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군데 가서 사시지 말고 부산시내에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소화기도 여기서 2만원 달라는 것이 저기 가면 3만원 달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수택위원
, 그러니까 지금 소화기기를 제작하는데도…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제작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판매는 자유업입니다.
지금
지금황수택위원
부산시내에 제작하는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제작하는 공장이 부산에 일곱 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부산에서 제작하는 것은 선박에 필요한 피난용 사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전 설치하는데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이 부산에 주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수택위원
가격 지도 같은 것은 본부장이 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거기에서 제작된 물품이 아니면 못 산다. 그러면 줄사다리 하나라도 시중 시가보다 많이 비쌀 때에 소방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은 규격이 미달이 되고 안되니까 정당하게 나오는 곳에서 해라 이렇게 되면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도 안 할 것 같으면 허가자체를 없애 버리던지 생산가격 지도가 안되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시민인데…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제조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만 판매하는 것은 자율이고 실제 안 그렇습니까 슈퍼 같은데 치약 하나에 500원을 받던지 400원을 받든지 누가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황수택위원
허가는 소방본부에서 내어 준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제조 업체의 허가는 소방본부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그 물건이 나오게 되면 내무부 산하에 소방검증공사라는 곳에서 검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것이
그것이황수택위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아마 전부 다 집 다 가지고 계시고 빌딩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허가라는 딱지 붙이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웃돈을 주고 사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황수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 안되신 부분 답변하세요.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아까 소화기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화기를 고지대 영세민촌을 대상으로 1,600대를 기증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화재보험협회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한 것이 200대이고 소방검증공사에서 350대를 기증을 받아서 전달했고 우리 예산에서 1,05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50대에 한 대당 16,000원이라면 들어간 경비는 얼마다, 얼마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答辯을 해 주셔야지 나보고 계산하라는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조양득위원
소방본부에서 계산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는 2, 3만원 거지 동냥이라고 하는데 2, 3만원은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양득위원
소방서 교환해서 검사하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동래 가고 동래에서 중구 오고 동래소방서 요원이 중부서에 와서 조사를 하고 중부 소방서 요원이 강서로 가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매년 10월경되면 검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소방사범 일제단속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서 점검 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해운대도 가고 동래도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뀌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해운대로 가고 동래고 가고 해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에서
검찰에서조양득위원
주관하는데 작년도 검찰에서 주관했을 때 소방관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비위 말입니까
조양득위원
예.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 소방 사범 일 제 단속이라는 것은 소방관의 비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건물에조양득위원
대한 사실 확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할서에서 조사를 시키면 관할서에서 그 건물 주인하고 잘 알기 때문에 묵인 또는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차출해 가지고 해운대 소방서 사람이 중구에 와 가지고 해당되는 건물, 예를 들어서 큰 건물, 평수가 300평 이상 된다든지 그런 곳에 조사를 해 봐라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그것을 검찰에서 할 때 그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소방 설치가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으면 검찰에서는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것이 관할서에서 묵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가면 기본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소방서장이 보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이행 안한 것이 주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검찰에서 해 가지고 검찰에서는 소방시설 확인보다도 뜻은 관할 소방관계 공무원이 성실하느냐 불성실 하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 단속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 위반 관계를 주로 따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검찰에서 할 때 그 기술 분야를 검찰에서는 소방은 모르기 때문에 소방요원을 차출하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득위원
알 바에야 검찰에서 자기들이 하지 왜 소방서 시키겠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합동으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왔을 때 해운대 소방서를 조사할 때 해운대 소방요원을 하게 되면 건물주하고 짜져 있으니까 해운대 사람을 중구로, 중구에서 동래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양득위원
할 때 작년도 10 월 달에 했다면 그에 대한 검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양호하다고 나왔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처벌했습니다.
벌한
처벌한조양득위원
내용은 어떻게 나 왔습니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소방안전협회라고 있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에서
거기에서조양득위원
소방관계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월 회비가 있을 것이고 연회비가 있을 것이고 교육회비가 있을 것이고. 그 관장은 소방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안전 협회라는 것은 내무부 산하의 단체인데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방화관리자라든지 위험물 취급 교육을 소방서에서 맡아서 하던 것을 교육 관계를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위임을 해서 저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한국소방안 전 협회가 있고 각 시․도에 지부가 있습니다. 부산도 지부가 부산일보 사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회비를 내게 되어 있고 교육을 하는데는 교육회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화관리자나 자격을 따기 위해서 강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3만원인가 4만인인가의 수강료를 내고 하는데…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안전협회에서 징수하는 그 돈의 감독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무부에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소방안전협회 본사에서 감독을 하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연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양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봉복
고봉복위원
12인승하고 15인승 차종 두 종류의 대수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09개 대에 1,818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 안에 의용소방 부녀대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 중에 부녀대원은 816명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녀대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부녀대원들은 주 역할이 화재 예방 홍보입니다.
어떤
어떤고봉복위원
식의 홍보입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자기 거주지의 이웃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을 하면 화재예방에 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가두에서 전단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부녀대원들이 하는 것은 주로 홍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큰불이 나게 되면 밤중에라도 화재 현장에 나와서 상당히 저희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밤새 철야 진화작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커피라도 한잔 끓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의용소방대원의 선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선발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디까지나 무보수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에서 투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지역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너무 나이가 많아서 활동이 둔한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방서장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의용소방대 대원은 파출소에는 몇 명이나 조직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소방서에 의용 소방대가 하나 있고 파출소마다 지대가 있습니다. 본 대는 정원이 50명이고 지대는 정원이 30명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채우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다 됐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구급차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18대 중에 12인승이 10대이고 15인승이 8대입니다. 그런데 12인승에는 의료장비가 여섯 종류가 비치가 되어 있고 15인승에는 20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고봉복위원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24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차만 와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은 안 합니다. 운행요원이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도 구급차가 10대가 더 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정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만이 운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리고 작년에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해 가지고 140건을 적발했습니다. 140건을 전부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의 처분이 거의 90% 정도가 약식명령으로 많을 때에는 300만원에서 적을 때에는 30만원까지 그 사이로 벌금형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 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영세민으로 봅니까 그것은 재산세로 영세민을 따집니까, 그냥 소방서에서 보아서 영세민이다 생각되면 줍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고지대 같은 곳에 산꼭대기 같은 곳에 영세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영세민거주지역이라고 해서 그 동의 반장한테 소화기를 주고 화재 예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계몽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산세를 따지고 기준을 따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말입니다. 통반장에게 무료로 소화기를 기증을 한다면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반장에게 주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안주면 정부에서 통반장에게만 왜 소화기를 주느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면 소화기를 줄 때 인근의 거주자 반원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서 이것을 반장 집에 기증 할 테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 것입니다.
조양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인력, 장비, 그리고 기관의 절대적 부족에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쭉 들으면서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현재 심지어 16층 이상의 건물은 장비 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층 이상의 건물은 장비 부족으로 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비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거지 동냥하는 것 같다. 소방행정을 그런 데로 끌고 가는 것은 직원들의 혹사로만 가능하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자기 비하 심리도 있을 것이고 힘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건의사항까지 적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그리고 전체 시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겠다,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 달라, 차라리 조금 당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답변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본부장 이하 간부님들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만 밑에 직원들도 어렵지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일하시는데 질책보다는 조금의 자세 전환으로 더 나는 소방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수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 보험료는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지비는 기름 값 외에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간 약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김주석위원장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이인준위원입니다. 시간도 되었고 간략하게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목적세죠. 그것이 투자 비율이 64.5%로 되어 있는데 그럼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이 35.5%죠. 해마다 증가추세입니까 투자비율이, 목적대로 쓰이는 투자비율이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94년보다는 95년도 예산 좀 불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인준위원
증가되는 추세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인준위원
아까 고층건물 관계, 특별관리지역이라 해 가지고 20층 이상 건물이 137동이라고 그러셨는데 고가사다리 기능이 진화작업보다도 인명구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인준위원
16층 이상은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도피를 해야 된다 그렇죠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16층 이상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속수무책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고가사다리 차가 가장 높은 것이 53m짜리 밖에는 없습니다.
이인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16층 이상 건물 옥상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가지고 화재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실제 저희들도 고층건물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면적일 때는 옥상에 헬리보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상이,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한두 번씩 헬기를 직접 거기 가서 착륙도 시키고 훈련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준공할 때는 헬리보드를 제대로 만들고 다음에 보면 물통이 올라 가 가지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두 번씩 직접 그 쪽에 가서 헬기를 착륙을 시키고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16층 이상 되는 건물을 세계적으로 자체 소화가 안 되면 대책이 없게 되어 있고 고가사다리차가 못 미치는 지역에는 결과적으로 헬기를 가지고 구조를 해야 되는데 헬기구조라는 것은 스스로가 옥상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로
스스로이인준위원
옥상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옥상공간 위에 루프형태로, 지붕형태로 가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방행정상 대응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 훈련도 하고 검사를 갔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철거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는 현재 헬기가 착륙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인준위원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고정건 물이 되어 가지고 철거한 그런 것은 없고 고정건물을 만든 것도 없고, 보면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헬기가 착륙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시설주한테 명령을 해서 철거를 하고 해서 헬기를 직접 거기에 또 착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헬기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열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소방시책에 적극 반영될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소방업무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만큼 철저한 소방훈련과 시책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방본부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의 질의가 많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있어서 충분히 숙지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2時 01分 繼續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심재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원장과 교수부장이 있고 서무과, 교학과, 평가담당관실, 조사분석담당관실 이렇게 4개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규발 교수부장입니다. 다음은 심재룡 교학과장입니다. 김상열 서무과장입니다. 최길도 평가담당관입니다. 조사분석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業務報告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주석위원장
심재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과 같이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과 개진할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어디 있습니까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수영구 광안 4동에 있습니다. KBS에서 수영로타리 쪽으로 조금 들어가다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산 쪽으로 있습니다.
지는
번지는조양득위원
광안리입니까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광안 4동입니다.
지금
지금조양득위원
현재 금곡동에 계획하고 있는 이것은 기타 16억이 뭡니까 총 공사비 415억 중에서 기타 16억 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9페이지에 종합연수원건립이전 사업개요에 보면 기타 16억은 뭡니까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일단 공사비 추계액인데요. 짓다가 보면 건물도 지어야 거기에 따른 이전을 하다보면 여기서 가져 갈 수 있는 기자재도 있고 새로이 새로이 들여야 되는 기자재도 있고 이런 시설 기자재 부분들입니다.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장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매 과정마다 세계화와 지방화 관련시간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세계화의 정의를 어떻게 정립해서 피교육자에게 교육을 시키는지 세계화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그 동안 저희들은 세계화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진화라든지 국제화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세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준비해 왔던 과정이 국제화라면 이제는 준비된 체제로 국제무대, 세계무대에 바로 진입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국제화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영어를 가지고 회의나 통역을 하는 과정 그것이 세계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세계화도 있고 제도라든지 환경의 세계화, 시설의 세계화 이런 여러 가지고 파트가 있는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사람의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의식의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의
공무원의고봉복위원
의식의 세계화에 역점을 둔다는데 자체가 정의가 안 내려지는데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주석위원장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황수택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합연수원건립에 대해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8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운수종사자연수원이 필요해서 이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돈이 운송업계에서 거둬져 가지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후에 흐지부지되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을 동시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돈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종합연수원건립계획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88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계획 하고 그 다음 교육원의 이전계획 그러니까 교육원확충계획하고 서로 때가 맞다가 보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종합연수원 건립계획으로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대로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총 4만여평 중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일단 매입을 다했는데 그 매입하고 설비하는데 든 돈이 31억쯤 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31억 내역 중에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과징금이 한 16억 들어 있고요. 나머지 15억은 시비로 투자해서 용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수택위원
문제는 시비하고 운송사업조합에서 냈습니까 개별로 하면 운송업체에서 여기에 상당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만약에 부지에서 우리부산시가 갚는다든지 혹은 그것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그 돈은 운수사업 과징금이라 해 가지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사업자가 어떤 각종 위법사항이나 이렇게 할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받은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을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 과징금은 이러 이러한 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교통안전시설확충이라든지 운수사업자의 양성 그 다음 교육훈련 거기에 따른 시설 이런 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기금 중에서 16억이라는 돈이 연수원건립부지 확보에 써진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수택위원
앞으로 운수관계자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운수과징금 같으면 목적이 다른데 우리 교육연수에 들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그 교육원도 운수사옥이 운송자에게 연수원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안 그러면…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같이 쓰는 겁니다.
황수택위원
16억 내놓고 415억이나 드는 건물에 같이 쓴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2개의 연수원이 종합연수원으로 해서 한 캠퍼스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황수택위원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운수종사자 연수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같이 쓴다 그러면 415억의 경비에서 16억을 거기에서 과징금을 부담을 했는데 이 연수원자체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예.
황수택위원
그 당시에 저의 기억인데 공무원교육원이 내무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여기 왔다갔다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초에 내무위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한번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육원장도 자주 바꿔서 도대체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교육행정이 된다, 지금 되고 있다. 지금 교육원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 상세하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교육원장이 솔선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여기 보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연수원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 운송사업자가 아마 기사들 교육시키는 문제 이것이겠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부산 시내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같이 동시에 공무원교육하고 하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이 과연 살수 있느냐 없느냐 원장님이 이 자리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고 생각할 때 또 다음 오시는 원장님을 생각하더라도 부산시의 재산으로써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계시는 원장이 충분하게 이것을 이해를 하고 지어야지 그저 지어주면 우리는 교육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옥
심재옥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시․도도 보면 인천, 경남, 강원 같은데 보면 현대식 시설들을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종합연수원이 되어지면 운수종사자연수원의 기능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의 기능도 해야 되는데 이왕 지으면서 조금 그 2개 기관이 원활한 교육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다음은 교육시설이라든지 기자재도 현대화해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
황수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재옥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부산시 산하 만 6,000여 명의 공무원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 이틀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