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수관리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의환 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상 고지대주민이 많고 곳곳에 각종 공사 등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점검은 물론이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0時 11分)

하수관리관 박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 오늘 저희 하수관리 업무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하수관리관실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하수계획담당관, 다음은 조동권하수과장, 다음은 서황수 수영하수처리관리소장입니다. 이순형 남부하수처리장 관리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석상수 장림하수처리장 소장은 지금 통일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수관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業務報告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의환 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 도중에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기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내 보링그라우팅공 사업 면허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략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사업체든지 무면허 업체가 많습니다. 이 계통도 무면허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보링그라우팅공, 지하수 개발하는데 무면허업체가 수주하는 업무량이 대략 정확한 것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되지 싶은데 대략 몇%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0t 미만하고 700만원 미만, 액수는 아마 신고 없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신고 없이 하다보면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무면허업체가 또 면허업체가 땅을 팠다가 물이 안나오면 폐공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폐공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땅 파는 길이대로 다 묻어야 되지만 조금 묻어놓고 다 묻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신고 없이 하는 것은 묻었는지 팠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오도록 지하수를 팠을 적에 지표 하부 보호벽을 어느 정도 길이로 하게 아마 법적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과연 그 된 사항을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묻고싶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 할 때 비용이 m당 6만원이 들면 구멍 막는데 약 50%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구멍을 잘 안 막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신고 시에 폐공비를 공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태위원입니다. 하수처리 마지막 과정으로서 소독 살균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모두 살균이 되는 것인지 미세한 데까지 언론 보도에 보면 부분적으로 살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살균소독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데 신고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30도 미만이죠

예.

또 700만원 미만이죠,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7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고 없이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압니까, 공사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지하수를 파게 되면 민원이 유발이 됩니다. 인근 우물이라든지…

민원유발이 없을 때는 모르겠군요

전혀 없으면 사실은 확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은 것입니다. 구청에 직원이 이것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반 조직이라든지 각종 동에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규모 개발은 상당히 확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한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하수업무는 이 업무가 2년이 되어서 일천하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 향상시켜 가지고 주민의 음용수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하수나 생수를 우리 시민이 몇%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음용수관리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문제는…

이후에 50% 정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폐공이 잘못되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지하수 전반적인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지요, 수맥자체가 오염이 되고,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무슨 관리가 되요, 폐공이.

무단으로 지하수를 굴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도록 여러 가지 주민조직을 통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우리 처리율이 열악한 이유는 하수관리관제도가 생긴 것이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하수국이 생겨서 그것이 폐지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부활되고 하는 이런 일이 있고 직할시 중에서도 하수관리관제도가 없는 직할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수과 한 과로서 운영이 되어 왔고 또 특히 부산지역이 나라 국토의 최남단 지역으로서 하수가 흐르면은 그 하루지역의 주민에게 식수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고 해서 바로 바다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서 낙동강을 통해 내려오면은 대구하수처리를 신경을 씁니다마는 부산은 밑에 바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없으니까 다소 정부나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덜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적게 되었고 기구도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이 10월 달에 시운전이 되어서 96년 내년에 상반기에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목표가 34만t입니다. 34만t이 전량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34만t이 늘어나면은 60% 전후로 처리율이 높아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우리 하수 팀이 생긴지가 3년밖에 안되니까 더더욱 단결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타 시․도에 못지 않은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해 주신 투자재원조달방법 불투명한 문제 막연한 대책이고, 그저 국비지원이고, 융자고 이러한 말씀을 충고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하수도자체수입은 하수도사용료라고 하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가 되어 나오는 데 5인 가족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가 1,000원입니다. 제가 하수계획담당관으로 가서 저희 집에 하수도사용료 영수증을 보니까 1,000원입니다. 상수도는 5,000원 되는데 하수도가 1,000원입니다. 5대1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요금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요금이 적다보니까 전체 자체수입이 45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애걸복걸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1년에 50억입니다. 순수하게 500억밖에는 자기자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차관이나, 차입이나 기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존자원이 약 6, 70%가 되니까 자연히 투자가 위축이 되고 건설이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에게 애원을 하고 자금을 50억 주든 것을 200억 선으로 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관리관님께서도 오시자마자 중앙요로에서 활동하고 오셨고 그저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수처리를 타 시․도에 못지 않은 모범 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하수처리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 시민도 그렇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더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몇 년 되었느냐고 제가 물은 이유는 다른 시․도는 하수처리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발족을 시킨다고 이러는 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 머리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이것을 활성화 안하고 늦게 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재원 이 문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놓아야지 지금 일반회계 보조금 1년에 50억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300억 원 내놓아라 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막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일을 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그냥 저기다 넣어 가지고는 아무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쪽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막연한 생각을 하고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저희 하수처리장 소독살균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득살균 관계가 여태까지는 제가 전에 하수처리장 처리할 때는 살균관계를 안 했습니다. 내륙과 해변과는 다릅니다마는 보통 여기서는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6, 7 3개월 동안 해역에 대한 수질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동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염소소독을 지금 현재 법 상으로 소독을 한다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염소를 수입해서 보다 좋은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서는 지금 6, 7, 8 삼 개월에 걸쳐서 차 염소 산이라고 있습니다.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에서도 같은 기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염소소독 방법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염소소독과 자외선 조사방법, 이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하수처리장과 장림 하수처리장에서는 염소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앞으로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에는 저희들 자외선 조사방법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이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관계가 아직까지 시공은 안하고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시공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로는 염소소독방법이 완전 살균이 안되고 또 그 염소자체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이 염소소독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는 염소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물이 생기는 것이 즉 말하자면 THM이 발생함으로 해서 발암물질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의 처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써는 염소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발전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외선 조사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할 것입니다.

염소소독방법으로 하면은 어디까지가 살균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염소에 대해서는 주로 대장균이나 세균에 대한 소독입니다.

이런 것은 살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자외선방법이 수년 전부터 정부에도 건의가 되고, 환경청에도 건의가 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는 벌써 이 방법을 쓰지 않는데 이것이 결재과정이 복잡하고, 안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영하수처리장에 자외선 소독하는 소형기계가 캐나다에서 들어와 가지고 설치되어서 학자들도 검토를 해보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한 방법이 개선된 방법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개발이 되었으면 빨리 그것을 검토해서 도입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보고있으면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있는 데가 염소소독방법으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報告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님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소소독방법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학계라든지, 우리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박테리아를 축소시키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개량된 방법을 강구하다보니 오늘도 지금 배상도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볼 때 왜냐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도저히 그것이 반영이 안됩니다. 또 그것을 충분하게 내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고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것을 소상히 앞으로 위원회에다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억을 주든 일반회계에 이것을 200억을 주십사, 300억을 주십사 하는 것이 반드시 바보 같은 착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부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조치하는 방법으로 함으로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로 인한 우리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부산에 인체에 해로운 것, 또 전부살균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전부 제출해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소독방법을 일명 UV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비해서 어떻게 시설비는 어떻고,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고, 살균능력은 어떻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교수들로 팀을 만들어서 캐나다까지 갔다온 경험도 있고 시에 담당 부서를 무엇이라고합니까. 전 번에 과장님도 캐나다도 갔다오고, 미국도 다 보고 왔죠. 그런데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차원보다도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야 된다면은 자꾸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충고 충분히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류수질 기준이 내년도부터 강화되는 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수질보전법상 내년도부터는 수질이 저희들이 BOD가 현재까지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되고 그리고 SS 즉 부유물질은 70에 20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총 인과 총 질소는 지금까지 기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총 질소가 60ppm, 그리고 총 인이 8로 이렇게 새로 강화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현재 질소와 인에 대한 제거에는 지금 약 한 34% 내지 약 90%까지 지금 현재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면 수영하수처리장에는 유입소에서 질소가 약 45ppm 정도 유입되는데 저희들이 처리해서 나갈 때에는 19.9, 약 20ppm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림에서는 161ppm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방류할 적에는 약 80ppm정도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에 대해서는 현재 5.1ppm 유입되는데서 아마 1.2, 그리고 장림에서는 2.9 유입돼서 0.8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처리하는 처리의 효과로서는 제대로 수질이 강화되더라도 여기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유입수질이 좀더 악화됐을 때는 저희들이 3차 처리방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림 2단계 계획에는 우선 3차 처리 방법을 도입을 해서 현재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질 강화되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문에 보도된 엄궁, 그리고 감전 유수지에서 폐수를 낙동강에 배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기가 폐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궁유수지의 각종 오수는 우리 장림하수처리장 구역으로서 거기서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림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에 약 계획이 33만t입니다마는 평균 29～30만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상지구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약 62% 정도를 처리하고 그리고 사하 지역에서 3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전에서 유수지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 하루에 200t 정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먼저 번에 저희들이 신문에 나온 내용은 용량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날 강우가 오니까 미리 그것을 배수 장을 개통해서 버림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능력이 33만t밖에 안되니까 감전이나 엄궁 배수장에서 거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60% 저장률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삼락천으로, 그러면 낙동강이 거기 새카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거 안된다고요.

지금 현재의 시설용량으로서는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공장이 아직도 많고 중금속 오염된 하천이 많은데 어떻게 낙동강으로 바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강우가 되면 그것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 장림하수 처리장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물을 받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하수처리장에서 침출수의 처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의 처리 방법에서는 침출수의 BOD 농도로서는 상당히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침출수를 BOD 농도가 2만에서 3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농도 짙은 침출수가 들어오면 장림처리장의 처리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쇼크가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현재 을숙도 처리장에서 넘어 오는 침출수가 1일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쓰레기매립이 된 침출수 문제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장림처리장에 수용하는 조건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을숙도에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전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에 장림하수처리장의 일부 수질을 연구를 해서 조건으로 지금 하수관리관과 협의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BOD 4,100정도 일일 균등하게 넣을 수 있다면 1,600 들어오고 불균등하게 들어오는 것이 약 1,000 정도는 넣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설과 모든 조건이 서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림하수처리장은 현재 2차 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유기물 쉽게 말하자면 들어오는 BOD가 약 200ppm 내려가 들어와야 그 박테리아 활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 박테리아 공기를 불어넣어서 일정한 온도를 줄 때 그 박테리아가 긁어먹고 남는 찌꺼기가 슬러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물 분해처리장에 악성의 분해하기 어려운 난 분해성 물질이 아주 소규모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미 처리장의 기능이 대단히 쇼크를 받아 가지고 박테리아가 죽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委員님 앞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오늘 상당히 현장에도 가보고 대단히 을숙도 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1,000입방 내지 그 이상의 구덩이를 파 가지고 서로 싸이클을 연구를 해서 다소 시골에 가면 저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폐암을 증발시키는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장림하수처리장에 연결된 또 나가는 방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설을 갖추었더라면 하면 문제가 좀 덜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아쉽습니다마는 아마 환경녹지국쪽에서 시설을 개량하는 쪽으로 열심히 일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농도의 물질이 넘어오는 전처리 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그 쓰레기 침출수에서 장림하수처리장검사를 해봤는데요. 중금속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에서는 니켈, 크롬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그런 중금속 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으로는, 그래서 지금 침출수에서 크롬부분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OD농도뿐만 아니라 중금속처리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중금속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 가지 예가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중금속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에서 들어오는 중금속을 처리를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침출수로 인해서 어떤 쇼크가 온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현재 방수라든지 우선 검산기준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제시된 범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현재 침출수문제가 자꾸 사상공단에 무허가공장에서 그냥 무단 배출되는 아무리 감시를 한다하더라도 무단 배출되는 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환경녹지국하고도 상당히 여러 면으로 협의를 하고 또 보다 시설을 강구하자, 이러는데 우리가 검사 기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낙동강환경부하고도 수차 협의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96넌도부터 이제 기준이 강화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금속 부분이 실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게 필요한 환경부와 그쪽에 강화를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필요한 아까 시설 개량이라는 96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충분하게 우리가 캐치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을 보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하자, 또 왜냐하면 낙동강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평․장림공단에서 나오는 염색공단하고 피혁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마지막 방류수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폐수라든지 특히 피혁등이 나오는 방류수를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받아 가지고 색도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옳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의 주민들의 여론은 특히 염색공단에서 들어오는 색도의 오, 폐수는 그대로 통과되어 버리니까 하수처리에서는 물론 일반 오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희석되니까 탁도가 조금 엷어 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반발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색도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색도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방류된 물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연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처리는 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질의과정을 통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관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타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들과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암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대 부산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고우삼조 차장입니다. 송호병 총무부장입니다. 김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김영배 급수부장입니다. 정진화 시설부장입니다. 김대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시중 오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인석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환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훈 수질개선검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우리부산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은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가능한 기술적인 부분은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질의에 가능한 요점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회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방법은 일괄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수질현황을 보면 모든 한계가 기준치 이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우수한 수돗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의 실험실이나 본부 산하에 있는 수질검사 수치 검사치가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댁에서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각 실험실이나 수질검사소에 보냈을 적에 그 검사수치가 동일하게 나오느냐, 허용되는 편차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느냐, 그 검사를 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수치가 있으시면 하나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 처리를 하는데 화명정수장에서 하는데 오존과 입상활성탄 설치후의 수치하고 그 전 수치하고 얼마만큼 정수가 잘 되었느냐, 그 수치가 있으면 공개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수율을 67.14%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수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돈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덕산 매리취수장의 유량계하고 정수장 유량계하고 양수장 유량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매리취수장에서 100이 나왔을 때 양수장유량계에서도 100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몇%가 되느냐,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를 자꾸 계량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 누수 되는 유수율이 낮아지는 것도 계량기불감으로 인한 상당한 프로 테이지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7점 몇%가 고장이라 하는데 그것도 불감으로 포함하면 7점 몇%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5년 전 계량기하고 지금 계량기하고 얼마만큼 계량기가 계량이 되었느냐, 그래서 5년 전의 계량기 구입단가하고 지금 구입단가하고 단가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서정옥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리 먹는 물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호강 바닥이 15cm정도로 아연, 구리, 크롬, 납 등으로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은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마 낙동강으로 전부 흘러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사실 그 BOD나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매일 매일 체크를 하는지 그것도 알고싶고요. 그리고 또 1,300만원의 젖줄인 낙동강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를 않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가 하는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사실 대구에서 염색공단을 지금 현재 자기들로서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허가에 대해서 또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으니까 지금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또 위천공단 거기서 허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로 하자고 하시니까 사무감사 때나 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곽적인 사항 한 가지하고 현안문제 한가지를 질의를 할까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때 낙동강 수질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위해서 지금 오염을 어디에서 많이 한다. 정수를 한다. 이런 것은 현재 다급한 사항입니다 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 오․폐수를 별도 관을 신설해서 근본적인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을 구상하고 대 정부 적인 차원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특별방침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물에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들을 흘려 보내놓고 우리는 밑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화처리해서 먹는 이런 방법보다는 아예 별도 관을 신설해서 그것은 낙동강에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연구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또 예산이나 기타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안문제 하나는 부산은 지금 현재 8월 되면 식수도 문제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 않을 정도로 국민 피서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해수욕장에 대한시설과 물 공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 같은 데도 굳이 토요일 날, 일요일날을 골라서 급수중단을 시키고 또 미흡한 조치를 억지로 하고 해야 될 그 이유가 뭐며 원인이 뭔지 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태위원입니다. 가끔 보면 대형 송수관이 파열되는데 이것을 꼭 파열되고 난 뒤에 알아야 되는 것인지, 그 미리 관리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결함액이 나와 있는데 이 상업적으로 얘기해서 매입매출이 맞는데도 이렇게 생산원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누수로 인해서 매입매출이 안 맞기 때문에 결함액이 생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과정에서 답변준비가 어려운 부분은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면 상으로 약속한 부분은 성의껏 필히 질의한 시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수사업소든지, 수질검사소든지 여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표준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일하냐 이러한 수치관계 문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각 정수장, 그 다음에 수질검사소 또 그 다음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사업소나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여기에 검사를 하는 수치는 지금 현재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또 실지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에 수질검사 관련, 그 다음 중앙에 수도 연구소, 이래서 합동으로 수질 검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표하는 수치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거짓이나 여타 수질 검사 상에 상이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발표합니까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안하고 수질감시위원회에서 해서 직접 대학교수들하고 참여합니다.

대학교수 좋은데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하지를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안 합니까 동시에.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하지요.

같은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하고 뒤에 하는 수질검사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수치가 나온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적어도 아주 극소하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채수 기간이, 보관기간이라든지 또 온도라든지…

물을 같은 곳에서 떠서 비교를 하는데요

같이 떠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거리문제,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개가 같습니다.

환경실험한 데이타가 있느냐…

예, 데이타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동일한 샘플로 해 가지고 실험실하고 수질검사소하고 같이 한 일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 설치 차이 이 문제를 두 번째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오존은 저희들이 접촉시키는 것은 뭐냐하면 절차가 주로 산화제로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은 냄새라든지 합성유기물이라든지 또 암모니아성, 그 다음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THM이라고 있습니다마는 트리할로메탈이라고 해 가지고 발암물질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오존하고 고도정수 처리하는데 그러한 상수도 물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질문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고도정수 처리하기 전 하고 하고 난 후하고 그전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치상.

이것은 수치상으로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아졌습니까

한 20% 정도 이 수치는 한번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관계는 64.14%에 관한 누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유수율이라고 하면 누수율이 32.86%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 순전히 누수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약 17.88%, 다음에 계량기 불감되는 것이 7.85%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소화용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0.1%, 그 다음에 저희 수도 사업소에 어떤 관을 세척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0.4%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32.86%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저희들이 67.14%입니다마는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누수율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것도 노후관 계량계획도 보고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서 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죠 작년에 얼마나,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63건이 지하철은 63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은수위원님 질의에 답이 조금 차이가 난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인데요.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상수도 몇십mm가 있다고 딱 꼽아 놔놓는데 이쪽에 작업 한참 하는데 여기에서 관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인이 말이죠.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때도 알아봅니다. 알아서 “이것 어떻게 매설되어 있습니까” “이렇게이렇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표시를 해 놓고 하다가 보면 이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지금 본부장님 부임 이후의 사건이다 아니다기보다 원래 원천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전에 것은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것은 맞게 잘 됩니다.” 물론이 대답이 맞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을 누수율이나 사고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한 것도 도면을 정리해 가지고 탐지기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맞도록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구입단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입단가가 90년도에 보면 1만860원 정도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만 1,840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90년도 그러니까 5년 전이 되겠죠. 5년 동안에 이것이 10% 올랐습니까 20%도 다 안되죠 그렇죠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10에서 20% 아닙니까

예, 10%정도 올랐습니다.

개발하고 하려면 개발비도 많이 들텐데 그러면 90년도에 돈을 많이 받았거나, 그때 이후에 다 챙겼거나 계량기 회사에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계량을 한다한다 해도 잘 안되고 그런 점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내가 단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량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내가 이 단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량기가 계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안 되겠느냐는 점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도정수처리 해서 화명정수장 수치가 나왔는데 89년도에 오존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입상활성탄을 했는데 그러면 매리취수장에서 취수할 때 원수, 그 물의 88년도, 93년도, 95년도 수질검사수치를 다음에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8, 93, 95년도 각각,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화명정수장에서, 이번 수질검사하고 같이 한번 수치를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금호강에 며칠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대학교수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그것은 부정적으로, 대구시 자체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현재 저희들 수질에 대한 수치측정은 지금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느냐 하면 거기에서 거리가 약 300km 이상은 더 되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낙동강 물이 어떻느냐 하면 대구까지 올 때까지는 대략 1급수를 유지를 합니다. 저 위에서, 안동댐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대구에서 사실 금호강, 그 다음에 대구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내려와서 취수장 부근에 오면 상당히 수질이 나빠집니다. 또 내려오다가 어떻느냐 하면 남강댐하고 말양강 댐에서 만나서 저희들은 취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희석이 되어서 수질이 지금 현재 약 3급수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물을 어떻게 취수를 하느냐 하면 밑에 저 층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수를 취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중금속이 내려오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중금속은 일반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염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는 초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3월 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대책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구역으로 그것은 안될까요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유역 내에는 일체 산업시설을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구역인데 그것도 지금 어렵다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공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104만평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의 계획은 그 104만평 중에서 35만평을 염색단지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案 나온 것이, 작년 하반기에 안 나온 것이 뭐냐 하면 “35만평을 줄여서 거기에 염색단지를 9만평으로 하겠다.” 그것도 우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염색단지를 하게 되면 어떻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장림 염색단지에서도 중금속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관계 실무과장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관계 국장이 주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거기에서 강력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극력 반대하기 때문에 “그 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마는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이야기가 “앞으로 하려면, 위천공단을 추진하려면 대구와 경남과 부산이 합동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하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공무원 계통뿐만 아니라 저희 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관계부처와 청와대 그 다음에 낙동강 관리청 이렇게 건의문을 발송시켜 놓고 있고 지금 현재의 추이로 봐서는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추진을 못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낙동강 수질대책은 앞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취수원관계는 지금 현재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면 가부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39억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사업비이죠 보상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상비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적자의 원인이 생산단가에 있습니까 누수가 됨으로 해서 이런…

이것은 제가 결함액 이것은 뭐냐 하면 순전히 생산되는 비용은 많이 들고 팔 때는 톤당 72원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팔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전국적인 물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적으로 우선 물 값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사실 59%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금 들어오는 것은 전체 46%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런 모순점 등으로 해서 그 등급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중간에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그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유수율이 61.14%인데 완전히 저희들이 원인도 모르고 나가는 물이 17.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후관개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생산원가에 대한 마이너스부분, 누수로 인한 것,

딴 것은 결함액이 더 많습니다마는 물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을 그것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이 조금 부분적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만 꼬집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들을 때는 노후관이 누수현상이 생길 때는 자연파열 아닙니까 자연파괴가 되는데 이 자연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꼭 알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자연파괴는 파괴되기 전에 알아서 사전에 누수 되기 전에 방지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로 나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는데요.

그 관계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결함액관계 등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구역계량을 합니다. 전에 같으면 상수도를 하면 상수관 하나만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감만2동 같으면 감만2동 전지역을 같이 계량을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물은 전부다 계량기로 달아 놓습니다. 지금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아 가지고 전에 공급하던 물량하고 받은 물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지된 물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 되면 중간에 어디에 누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누수탐지를 해서 계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파괴가 율이 높아집니까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자연 파괴율이.

그런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역개량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누수관 개량사업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자연파괴 되는 율은 적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적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취수장 유량계하고 그리고 정수장 유량계하고 양수장 유량계사이에 누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취수장에서 100이 취수가 됐을 때 양수장에 나갈 때는 얼마나 나갑니까

정수장에서 되어서 나갈 때는…

사이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양수장 사이에서 10%가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 내려간다는 얘기죠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면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되어 나가는 양하고 취수되는 양하고는 약 5%에서 10% 정도…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양이 10%라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같은 샘플 물로 가지고 실험실하고 수질검사소에서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수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이나 조언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 검토와 함께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는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