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한기 의원 발언
김종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수관리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의환 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상 고지대주민이 많고 곳곳에 각종 공사 등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점검은 물론이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하수관리관 박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 오늘 저희 하수관리 업무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하수관리관실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하수계획담당관, 다음은 조동권하수과장, 다음은 서황수 수영하수처리관리소장입니다. 이순형 남부하수처리장 관리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석상수 장림하수처리장 소장은 지금 통일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수관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業務報告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암위원장
박의환 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 도중에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기위원
최한기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내 보링그라우팅공 사업 면허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략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사업체든지 무면허 업체가 많습니다. 이 계통도 무면허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보링그라우팅공, 지하수 개발하는데 무면허업체가 수주하는 업무량이 대략 정확한 것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되지 싶은데 대략 몇%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0t 미만하고 700만원 미만, 액수는 아마 신고 없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신고 없이 하다보면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무면허업체가 또 면허업체가 땅을 팠다가 물이 안나오면 폐공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폐공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땅 파는 길이대로 다 묻어야 되지만 조금 묻어놓고 다 묻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신고 없이 하는 것은 묻었는지 팠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오도록 지하수를 팠을 적에 지표 하부 보호벽을 어느 정도 길이로 하게 아마 법적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과연 그 된 사항을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묻고싶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 할 때 비용이 m당 6만원이 들면 구멍 막는데 약 50%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구멍을 잘 안 막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신고 시에 폐공비를 공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하수처리 마지막 과정으로서 소독 살균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모두 살균이 되는 것인지 미세한 데까지 언론 보도에 보면 부분적으로 살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살균소독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위원입니다. 현재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2,044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상환 재원이 한해에 얼마나 됩니까 한 60억 되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지원 이런 것을 연차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환이 되겠습니까 부채가, 그리고 이 하수처리의 체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또 건설방법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공법이 변경되고 또 추가공사 이 내용이 많은 것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속 공사인 점을 이용해서 책정된 예산차액만큼을 공사 물량을 자꾸 늘리는 이런 형태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이 될 것인가, 또 앞으로 하수처리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산이 88년 수영하수처리장 완공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하수처리를 시작해서 현재 45%의 하수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수영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96년도부터는 방류수질 기준이 BOD의 경우에는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되고 SS의 경우에는 7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질소와 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중인 장림, 수영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하수처리 과정이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까지 해야 되지만 1차 처리하고 나서 2차원이 처리를 하는 시설로 되어 있지만 96년도부터 적용되는 방류수질 기준의 강화, 예컨대 질소, 인의 제거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장림하수처리장이 현재 하루에 한 33만t입니다. 여기는 29만t 내지 33만t의 최대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전배수장과 엄궁 배수장에서 이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량의 한계 때문에 거의가 비가 오고 하면 얼마 전에도 90만t에 까지 비오는 틈을 타서 장림에서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낙동강으로 버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락수로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전동에 나오는 중금속 같은 처리가 이 장림하수처리장의 캐페시티로써 되겠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장
이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
단답배상도위원
형식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이 하수관리관 직제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하수관리관 직제가 생긴 것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생긴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부산시만이 해 가지고 케이스별로 직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하수국장이 하고…
제가
제가배상도위원
묻는 이유는 부산이 지금 하수처리율이 45%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울은 72%, 대구가 64.7%, 광주가 73.7% 대전이 62.5%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45%라는 처리율이 아주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열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6년도 이후 투자 소요액이 6,6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투자재원 조달 방법이 아주 불투명하다. 아까 우리 이은수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금 현재 95년도 6월말 현재 부채액이 2,044억원이 되는데 이 막연하게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투자재원 조달 방법이 어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 보조 3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매년 지원을 받는다. 이게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철 저쪽에 지원하는 액이 1년에 500억 되는데 그것도 못 내서 쩔쩔맵니다. 그런 형편에 지금 300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92년 투자소요액의 부족분은 국비지원 또는 융자 건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만약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융자가 제대로 안됐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률을 지금 부산이 45%, 그리고 서울이 75.4% 기타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비율을 내놨는데 우리 부산이 45%를 앞으로 72%까지 끌어올리려면 2001년까지 가야 72%를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건설계획을 내놨는데 이렇게 막연한 오랜 기간 동안의 건설계획보다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그 하수도 계획 일반도로 도면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중앙하수처리장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하수처리장은 아직 기본계획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아까 하수관리관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과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하수관리관께서는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함을 밝히시고 대리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 상으로 약속한 부분은 성의껏 필히 질의한 위원님께 서면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운대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가 5월 14일날 부산시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밖에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다소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선 부산광역시 장기기본계획이 2011년 앞으로 15년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기초처리 환경기초시설과 기반시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15년보다도 그 동안에 하수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확산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2001년까지 하수처리량이 172만t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변화여세를 보게 되면은 많은 개발단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처리량과 처리장규모와는 절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의추위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장림도 수량이 상당히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로 가자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3개 하수처리장은 기필코 97년까지 마무리지어 주어야 그 이전에 만들어놓은 시설이 녹이 슬지 않고 투자에 대한 효과는 고사하고라도 시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그 다음에 수영, 장림하수처리장은 97년까지 마무리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운대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은 너무 우리부산시의 핵심지역에 대한 보수천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더라도 이것은 도대체 도시로서의 형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2002년 대비를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에 마무리를 해서 그것을 시험가동하자면 2년의 기간은 두어야 수질개선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에다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아니 기본설계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의 투자소요액 1,214억원 안에 지금 이제 해운대라든지 해운대 구 시가지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장 기타 이런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위원장님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좀 설계를 아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 그 다음에 최한기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하수개발이용 및 관리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지하수, 특히 지하수에 대해서는 주인이 서로 없는 상태에서 제가 건설부에 근무할 때도 상당히 제가 물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가까운 일본이나 또 다른 선진국에 대한 예를 상당히 참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랴부랴 지하수개발에 대한 이용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에 다듬어지고 있는 사항은 좀 외람됩니다마는 하수담당관이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수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님 부채상환 또는 하수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질의를 대단히 제가 여기에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마는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체계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에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동안에 부채관계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참고적으로 하수관리는 오늘의 도시행정은 청소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관리 체계문제가 건설국장 밑에 하수관리관 이런 체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하수관리에 대한 전체 기본 마스타플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고 있는 기술자나 이런 것이 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대답을이은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묻는데 요점만 답을 하세요. 아니면 밑에 과장이 답을 하시든지 묻는 요점은 부채상환을 어떻게 하며, 지금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시키고, 일반보조금으로 갚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부채상환 계획관계도 저희 하수계획담당관의…
밑에
밑에이은수위원
과장계시면 과장들이 답을 하세요. 관리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하수계획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채가 2,044억원으로 상환방법이 어떻느냐는 말씀입니다. 관리관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하수도사용료가 연간 45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 전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500억원이 확실한 투자재원입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재특자금이다. 부산은행이다. IBRD다. 독일재건은행이라 해서 차관을 차입을 해왔습니다 마는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중진국 내지 선진국으로 주목을 받고 그래서 세계차관에서 제외되는 IBRD 세계은행에서 차관국으로 졸업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경원으로부터 졸업이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장기저리의 해외차관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내자조달인데 내자조달은 과거에는 환경관리기금이라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왔고, 약 400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공채사업에서 자금을 융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수단은 재정경제원에서 운영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관께서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5원이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재경원으로 넘어가서 96년도에 차입금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융자를 받기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차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동차 등록 할 때나 수도 나올 때나 집 지을 때 주택공채 등을 각종 공채를 소화를 하면 그 자금이 모아져 가지고 부산광역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이다. 하수도사업이다 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수준인 금년도는 100억 입니다마는 내년도는 200억 정도를 빌려달라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내년도…
니까
그러니까이은수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지금 빚이 2,044억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은수위원
외국에서 차관이 안되잖아요, 그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수위원
말씀드린 내자를 통해서 이것이 45%를 2001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돈이 조달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요점이, 어렵잖아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이
빛이이은수위원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의 공법이 자꾸 바뀐다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왜 그래요 공법이 바뀌니까 돈이 자꾸 더 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공법이 바뀌는 것은 현재까지는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장림하수처리장은 2차 처리까지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수질개선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3차 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더 비싸게 쳐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은수위원
공사는 자꾸 바뀌면서 돈은 많이 들고, 빛은 많이 지고 조달 할 돈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사실 하수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사업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산발전사업이다 하는 현안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수사업이 자연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이 하수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일 급한 것이지.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정부에서도 시각이 환경사업이나, 하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이지 국가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우리 시에 와서도 저희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이은수위원
공무원들이 자리에 있다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책임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수처리장이.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가서 중앙에 쉰 여 차례 출장을 다녀오고 자금조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선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님께서 지하수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에 지하수 보링 업체가 몇 개며, 무허가업체가 상당히 수주를 많이 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법이 신설이 되어서 일천합니다. 2년밖에 되지 않고 이 업무가 구청 자치단체로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내 지하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무신고업자는 고발을 하고 또 페공을 할 때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입회 하에 폐공을 하고 사진, 근거자료를 전부 다 두도록 관리지침을 지난 3월달에 시장 이름으로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보링업체와 무면허 업체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건설행정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비를 공탁하는 방안이 어떻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
답변하시는데 신고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30도 미만이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최한기위원
또 700만원 미만이죠, 그렇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최한기위원
7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고 없이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압니까, 공사하고 있는지를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대부분 지하수를 파게 되면 민원이 유발이 됩니다. 인근 우물이라든지…
최한기위원
민원유발이 없을 때는 모르겠군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전혀 없으면 사실은 확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은 것입니다. 구청에 직원이 이것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반 조직이라든지 각종 동에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규모 개발은 상당히 확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한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하수업무는 이 업무가 2년이 되어서 일천하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 향상시켜 가지고 주민의 음용수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이은수위원
! 지하수나 생수를 우리 시민이 몇%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지금 음용수관리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문제는…
사건
페놀사건이은수위원
이후에 50% 정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폐공이 잘못되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지하수 전반적인 오염이 됩니다.
수가
지하수가이은수위원
오염이 되지요, 수맥자체가 오염이 되고,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은수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안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무슨 관리가 되요, 폐공이.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무단으로 지하수를 굴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도록 여러 가지 주민조직을 통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우리 처리율이 열악한 이유는 하수관리관제도가 생긴 것이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하수국이 생겨서 그것이 폐지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부활되고 하는 이런 일이 있고 직할시 중에서도 하수관리관제도가 없는 직할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수과 한 과로서 운영이 되어 왔고 또 특히 부산지역이 나라 국토의 최남단 지역으로서 하수가 흐르면은 그 하루지역의 주민에게 식수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고 해서 바로 바다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서 낙동강을 통해 내려오면은 대구하수처리를 신경을 씁니다마는 부산은 밑에 바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없으니까 다소 정부나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덜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적게 되었고 기구도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이 10월 달에 시운전이 되어서 96년 내년에 상반기에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목표가 34만t입니다. 34만t이 전량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34만t이 늘어나면은 60% 전후로 처리율이 높아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우리 하수 팀이 생긴지가 3년밖에 안되니까 더더욱 단결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타 시․도에 못지 않은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해 주신 투자재원조달방법 불투명한 문제 막연한 대책이고, 그저 국비지원이고, 융자고 이러한 말씀을 충고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하수도자체수입은 하수도사용료라고 하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가 되어 나오는 데 5인 가족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가 1,000원입니다. 제가 하수계획담당관으로 가서 저희 집에 하수도사용료 영수증을 보니까 1,000원입니다. 상수도는 5,000원 되는데 하수도가 1,000원입니다. 5대1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요금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요금이 적다보니까 전체 자체수입이 45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애걸복걸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1년에 50억입니다. 순수하게 500억밖에는 자기자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차관이나, 차입이나 기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존자원이 약 6, 70%가 되니까 자연히 투자가 위축이 되고 건설이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에게 애원을 하고 자금을 50억 주든 것을 200억 선으로 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관리관님께서도 오시자마자 중앙요로에서 활동하고 오셨고 그저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수처리를 타 시․도에 못지 않은 모범 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상도위원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하수처리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 시민도 그렇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더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몇 년 되었느냐고 제가 물은 이유는 다른 시․도는 하수처리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발족을 시킨다고 이러는 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 머리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이것을 활성화 안하고 늦게 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재원 이 문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놓아야지 지금 일반회계 보조금 1년에 50억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300억 원 내놓아라 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막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일을 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그냥 저기다 넣어 가지고는 아무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쪽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막연한 생각을 하고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저희 하수처리장 소독살균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득살균 관계가 여태까지는 제가 전에 하수처리장 처리할 때는 살균관계를 안 했습니다. 내륙과 해변과는 다릅니다마는 보통 여기서는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6, 7 3개월 동안 해역에 대한 수질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조동권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동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염소소독을 지금 현재 법 상으로 소독을 한다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염소를 수입해서 보다 좋은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서는 지금 6, 7, 8 삼 개월에 걸쳐서 차 염소 산이라고 있습니다.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에서도 같은 기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염소소독 방법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염소소독과 자외선 조사방법, 이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하수처리장과 장림 하수처리장에서는 염소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앞으로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에는 저희들 자외선 조사방법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이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관계가 아직까지 시공은 안하고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시공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진영태위원
있기로는 염소소독방법이 완전 살균이 안되고 또 그 염소자체가 유해하다고 보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이 염소소독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는 염소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물이 생기는 것이 즉 말하자면 THM이 발생함으로 해서 발암물질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의 처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써는 염소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발전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외선 조사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할 것입니다.
진영태위원
염소소독방법으로 하면은 어디까지가 살균이 되는 것입니까
동권
조동권하수과장
지금 염소에 대해서는 주로 대장균이나 세균에 대한 소독입니다.
레라
콜레라진영태위원
이런 것은 살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자외선방법이 수년 전부터 정부에도 건의가 되고, 환경청에도 건의가 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는 벌써 이 방법을 쓰지 않는데 이것이 결재과정이 복잡하고, 안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영하수처리장에 자외선 소독하는 소형기계가 캐나다에서 들어와 가지고 설치되어서 학자들도 검토를 해보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한 방법이 개선된 방법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개발이 되었으면 빨리 그것을 검토해서 도입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보고있으면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있는 데가 염소소독방법으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권
조동권하수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報告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위원 님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소소독방법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학계라든지, 우리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박테리아를 축소시키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개량된 방법을 강구하다보니 오늘도 지금 배상도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볼 때 왜냐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도저히 그것이 반영이 안됩니다. 또 그것을 충분하게 내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고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것을 소상히 앞으로 위원회에다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억을 주든 일반회계에 이것을 200억을 주십사, 300억을 주십사 하는 것이 반드시 바보 같은 착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현재 부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조치하는 방법으로 함으로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로 인한 우리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부산에 인체에 해로운 것, 또 전부살균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전부 제출해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소독방법을 일명 UV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비해서 어떻게 시설비는 어떻고,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고, 살균능력은 어떻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교수들로 팀을 만들어서 캐나다까지 갔다온 경험도 있고 시에 담당 부서를 무엇이라고합니까. 전 번에 과장님도 캐나다도 갔다오고, 미국도 다 보고 왔죠. 그런데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차원보다도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야 된다면은 자꾸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 지금 말씀하신 충고 충분히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동권
조동권하수과장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류수질 기준이 내년도부터 강화되는 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수질보전법상 내년도부터는 수질이 저희들이 BOD가 현재까지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되고 그리고 SS 즉 부유물질은 70에 20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총 인과 총 질소는 지금까지 기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총 질소가 60ppm, 그리고 총 인이 8로 이렇게 새로 강화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현재 질소와 인에 대한 제거에는 지금 약 한 34% 내지 약 90%까지 지금 현재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면 수영하수처리장에는 유입소에서 질소가 약 45ppm 정도 유입되는데 저희들이 처리해서 나갈 때에는 19.9, 약 20ppm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림에서는 161ppm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방류할 적에는 약 80ppm정도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에 대해서는 현재 5.1ppm 유입되는데서 아마 1.2, 그리고 장림에서는 2.9 유입돼서 0.8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처리하는 처리의 효과로서는 제대로 수질이 강화되더라도 여기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유입수질이 좀더 악화됐을 때는 저희들이 3차 처리방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림 2단계 계획에는 우선 3차 처리 방법을 도입을 해서 현재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질 강화되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문에 보도된 엄궁, 그리고 감전 유수지에서 폐수를 낙동강에 배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기가 폐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궁유수지의 각종 오수는 우리 장림하수처리장 구역으로서 거기서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림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에 약 계획이 33만t입니다마는 평균 29～30만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상지구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약 62% 정도를 처리하고 그리고 사하 지역에서 3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전에서 유수지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 하루에 200t 정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 먼저 번에 저희들이 신문에 나온 내용은 용량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날 강우가 오니까 미리 그것을 배수 장을 개통해서 버림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림의
장림의이은수위원
처리 능력이 33만t밖에 안되니까 감전이나 엄궁 배수장에서 거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60% 저장률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삼락천으로, 그러면 낙동강이 거기 새카맣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거 안된다고요.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지금 현재의 시설용량으로서는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수위원
어떻게 해요 그 공장이 아직도 많고 중금속 오염된 하천이 많은데 어떻게 낙동강으로 바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그래서 평소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강우가 되면 그것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 장림하수 처리장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물을 받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김종암위원장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창조
장창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하수처리장에서 침출수의 처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의 처리 방법에서는 침출수의 BOD 농도로서는 상당히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침출수를 BOD 농도가 2만에서 3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농도 짙은 침출수가 들어오면 장림처리장의 처리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쇼크가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현재 을숙도 처리장에서 넘어 오는 침출수가 1일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장창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쓰레기매립이 된 침출수 문제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장림처리장에 수용하는 조건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을숙도에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전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에 장림하수처리장의 일부 수질을 연구를 해서 조건으로 지금 하수관리관과 협의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BOD 4,100정도 일일 균등하게 넣을 수 있다면 1,600 들어오고 불균등하게 들어오는 것이 약 1,000 정도는 넣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설과 모든 조건이 서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림하수처리장은 현재 2차 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유기물 쉽게 말하자면 들어오는 BOD가 약 200ppm 내려가 들어와야 그 박테리아 활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 박테리아 공기를 불어넣어서 일정한 온도를 줄 때 그 박테리아가 긁어먹고 남는 찌꺼기가 슬러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물 분해처리장에 악성의 분해하기 어려운 난 분해성 물질이 아주 소규모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미 처리장의 기능이 대단히 쇼크를 받아 가지고 박테리아가 죽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委員님 앞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오늘 상당히 현장에도 가보고 대단히 을숙도 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1,000입방 내지 그 이상의 구덩이를 파 가지고 서로 싸이클을 연구를 해서 다소 시골에 가면 저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폐암을 증발시키는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장림하수처리장에 연결된 또 나가는 방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설을 갖추었더라면 하면 문제가 좀 덜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아쉽습니다마는 아마 환경녹지국쪽에서 시설을 개량하는 쪽으로 열심히 일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조위원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농도의 물질이 넘어오는 전처리 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그 쓰레기 침출수에서 장림하수처리장검사를 해봤는데요. 중금속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에서는 니켈, 크롬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그런 중금속 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으로는, 그래서 지금 침출수에서 크롬부분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OD농도뿐만 아니라 중금속처리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중금속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 가지 예가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중금속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에서 들어오는 중금속을 처리를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지금 현재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침출수로 인해서 어떤 쇼크가 온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현재 방수라든지 우선 검산기준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제시된 범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현재 침출수문제가 자꾸 사상공단에 무허가공장에서 그냥 무단 배출되는 아무리 감시를 한다하더라도 무단 배출되는 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환경녹지국하고도 상당히 여러 면으로 협의를 하고 또 보다 시설을 강구하자, 이러는데 우리가 검사 기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낙동강환경부하고도 수차 협의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96넌도부터 이제 기준이 강화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금속 부분이 실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게 필요한 환경부와 그쪽에 강화를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필요한 아까 시설 개량이라는 96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충분하게 우리가 캐치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을 보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하자, 또 왜냐하면 낙동강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평․장림공단에서 나오는 염색공단하고 피혁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마지막 방류수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현재 폐수라든지 특히 피혁등이 나오는 방류수를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받아 가지고 색도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옳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의 주민들의 여론은 특히 염색공단에서 들어오는 색도의 오, 폐수는 그대로 통과되어 버리니까 하수처리에서는 물론 일반 오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희석되니까 탁도가 조금 엷어 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반발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색도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색도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방류된 물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연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처리는 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중금속 처리를 주로 하는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주로 침전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 이외의 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침전을 시킨다면 그것은 완전처리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중금속 관계는 물론 어떤 처리과정에서 프로세서 과정에서 하나의 침전방법이 을은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전체 처리하는데 힘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말씀하신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낙동강 물에 마지막 방류수에서 대책이 없다면 그 물은 그대로 우리가 고기가 거기서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중금속을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질의과정을 통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관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타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들과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언론을 통해서 상수원의 오염실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낙동강 주변을 둘러싼 공단폐수와 축산폐기물 무단 방류 등으로 위험요인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정병호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암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대 부산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고우삼조 차장입니다. 송호병 총무부장입니다. 김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김영배 급수부장입니다. 정진화 시설부장입니다. 김대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시중 오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인석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환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훈 수질개선검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암위원장
정병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우리부산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은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가능한 기술적인 부분은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질의에 가능한 요점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회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방법은 일괄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최한기위원입니다. 수질현황을 보면 모든 한계가 기준치 이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우수한 수돗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의 실험실이나 본부 산하에 있는 수질검사 수치 검사치가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댁에서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각 실험실이나 수질검사소에 보냈을 적에 그 검사수치가 동일하게 나오느냐, 허용되는 편차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느냐, 그 검사를 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수치가 있으시면 하나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 처리를 하는데 화명정수장에서 하는데 오존과 입상활성탄 설치후의 수치하고 그 전 수치하고 얼마만큼 정수가 잘 되었느냐, 그 수치가 있으면 공개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수율을 67.14%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수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돈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덕산 매리취수장의 유량계하고 정수장 유량계하고 양수장 유량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매리취수장에서 100이 나왔을 때 양수장유량계에서도 100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몇%가 되느냐,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를 자꾸 계량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 누수 되는 유수율이 낮아지는 것도 계량기불감으로 인한 상당한 프로 테이지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7점 몇%가 고장이라 하는데 그것도 불감으로 포함하면 7점 몇%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5년 전 계량기하고 지금 계량기하고 얼마만큼 계량기가 계량이 되었느냐, 그래서 5년 전의 계량기 구입단가하고 지금 구입단가하고 단가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서정옥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사실
사실서정옥위원
우리 먹는 물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호강 바닥이 15cm정도로 아연, 구리, 크롬, 납 등으로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은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마 낙동강으로 전부 흘러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사실 그 BOD나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매일 매일 체크를 하는지 그것도 알고싶고요. 그리고 또 1,300만원의 젖줄인 낙동강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를 않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가 하는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사실 대구에서 염색공단을 지금 현재 자기들로서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허가에 대해서 또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으니까 지금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또 위천공단 거기서 허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장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김용완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로 하자고 하시니까 사무감사 때나 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곽적인 사항 한 가지하고 현안문제 한가지를 질의를 할까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때 낙동강 수질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위해서 지금 오염을 어디에서 많이 한다. 정수를 한다. 이런 것은 현재 다급한 사항입니다 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 오․폐수를 별도 관을 신설해서 근본적인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을 구상하고 대 정부 적인 차원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특별방침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물에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들을 흘려 보내놓고 우리는 밑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화처리해서 먹는 이런 방법보다는 아예 별도 관을 신설해서 그것은 낙동강에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연구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또 예산이나 기타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안문제 하나는 부산은 지금 현재 8월 되면 식수도 문제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 않을 정도로 국민 피서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해수욕장에 대한시설과 물 공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 같은 데도 굳이 토요일 날, 일요일날을 골라서 급수중단을 시키고 또 미흡한 조치를 억지로 하고 해야 될 그 이유가 뭐며 원인이 뭔지 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이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쟁도 되어 왔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금호강 유역의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호강이 안돼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안 되어 있어요 작년 2월 16일자로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호강 유역이 아니고요. 낙동강 유역을 지금 현재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뭐냐 하면 한강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강과 같이 특별재해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놨더니만 환경부,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 이렇게 3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산업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낙동강 지역은 어렵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수위원
낙동강 수질보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잠깐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낙동강 원수가 오염되고 급수의 비상대책을 위해서 비상 취수원 개발한 것이 배냇골입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이 배냇골에 취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839억 원을 들이고 그 주변에 보상도 하고 이거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1,5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심포지움 같은 것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38% 내지 40%가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한50%, 60% 끓여먹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발암물질이 있다든지 유독성 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사실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은 믿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했다시피 수질의 검사에 차이가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이 다르고 시에서 발표한 것이 다르고 그러나 항상 안정권이죠. 항상 관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질의 기술적 관계, 예를 들어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 관리가 아니고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각도를 달리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돗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클로로칼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살 수 없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발암물질, 유기화학 물질이 있다해도 안심하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미 라인강이라든지 템즈강 같은 데는 벌써 수질관리 정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술로써 정수를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말이죠. 일본에 비얀코 같은 호수에서 오오사까로 내려가는 그 밑에 하류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예컨대 수질개선 부담금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나름대로 답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를 버릴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됩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축산 폐수장…
조금
조금이은수위원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분리하수를 수도 관로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의 세포벽에 중금속을 흡수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근본대책은 공부 안하고는 밤낮 약품 많이 넣고 우리 부산이 서울보다 두 배, 세 배 약품 값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하지요. 하류니까, 하지만 이런 관리 정책적인 면으로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답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가끔 보면 대형 송수관이 파열되는데 이것을 꼭 파열되고 난 뒤에 알아야 되는 것인지, 그 미리 관리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결함액이 나와 있는데 이 상업적으로 얘기해서 매입매출이 맞는데도 이렇게 생산원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누수로 인해서 매입매출이 안 맞기 때문에 결함액이 생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과정에서 답변준비가 어려운 부분은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면 상으로 약속한 부분은 성의껏 필히 질의한 시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수사업소든지, 수질검사소든지 여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표준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일하냐 이러한 수치관계 문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각 정수장, 그 다음에 수질검사소 또 그 다음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사업소나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여기에 검사를 하는 수치는 지금 현재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또 실지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에 수질검사 관련, 그 다음 중앙에 수도 연구소, 이래서 합동으로 수질 검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표하는 수치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거짓이나 여타 수질 검사 상에 상이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디서
어디서이은수위원
발표합니까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합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안하고 수질감시위원회에서 해서 직접 대학교수들하고 참여합니다.
아니
아니이은수위원
대학교수 좋은데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하지를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이은수위원
같이 안 합니까 동시에.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하지요.
런데
그런데이은수위원
같은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하고 뒤에 하는 수질검사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치가 나온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적어도 아주 극소하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채수 기간이, 보관기간이라든지 또 온도라든지…
같은
같은이은수위원
물을 같은 곳에서 떠서 비교를 하는데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떠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거리문제,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개가 같습니다.
최한기위원
환경실험한 데이타가 있느냐…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데이타가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제 말씀은 동일한 샘플로 해 가지고 실험실하고 수질검사소하고 같이 한 일은 없다고 안 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 설치 차이 이 문제를 두 번째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오존은 저희들이 접촉시키는 것은 뭐냐하면 절차가 주로 산화제로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은 냄새라든지 합성유기물이라든지 또 암모니아성, 그 다음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THM이라고 있습니다마는 트리할로메탈이라고 해 가지고 발암물질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오존하고 고도정수 처리하는데 그러한 상수도 물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한기위원
제 질문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고도정수 처리하기 전 하고 하고 난 후하고 그전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치상.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치상으로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한기위원
얼마만큼 좋아졌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0% 정도 이 수치는 한번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최한기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유수율 관계는 64.14%에 관한 누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유수율이라고 하면 누수율이 32.86%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 순전히 누수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약 17.88%, 다음에 계량기 불감되는 것이 7.85%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소화용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0.1%, 그 다음에 저희 수도 사업소에 어떤 관을 세척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0.4%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32.86%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저희들이 67.14%입니다마는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누수율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것도 노후관 계량계획도 보고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조금이은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서 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죠 작년에 얼마나,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63건이 지하철은 63건입니다.
이은수위원
260건 되는데요. 수십만t이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데 물론 관이 파열되지 않습니까 이 상수관이 묻혀있다. 이런 표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다 표지하고 다 합니다.
표지
표지이은수위원
하는데 왜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260건이나 이렇게 될 정도로 터져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지하철 관계는 60건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출시켜놔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두드린다든지…
이은수위원
두드리는데 왜 공사를 잘못해서 상수관을 파열시키는 건수가 이렇게 많느냐 이 말이에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작업 인부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십만
수십만이은수위원
t이 누수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십만t 됩니다마는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 상수도 누수율과는 관계없습니다.
물이
물이이은수위원
사고로 인해서 많이 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나가지만 원인자 부담을 전부 다 합니다.
인자
원인자이은수위원
부담이라니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상수도를 파열시켰으면 제가 상수도 물 나간만큼 그 양을…
판을
표지판을이은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상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지하고 있습니까 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해야 상수관을 조심할 것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 공사장 가보시면 전부 다 붙들어 매 놨습니다. 상수관이라고 이름도 붙여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수위원
상수관 자체가 포그레인이 부딪쳐도 파열되지 않도록 물론 그게 치면 안되겠지만 밖으로 코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싸는 막이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싸놨습니다.
니까
뭡니까이은수위원
그 재료가 뭡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뭐냐 하면 비닐을 싸 가지고…
닐은
비닐은이은수위원
안됩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또 관을 H빔을 박아서 해놓고 그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수위원
일본 같은 데는 고밀도의 폴리에틸렌 코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두드려도 파열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을 깊이 연구를 하시라고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충
보충김용완위원
좀 하겠습니다. 선진국처럼 따라가기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건데는 지금사고 관 표기위치가 제대로 불명확해 가지고 사고율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은수위원님의 질의내용도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도 부정확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상수도 도면하고 그 도면대로 실지 점검을 해 보면 관은 엉뚱한 데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하고 현재 매설되어 있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몇%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또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어떻느냐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최근에 매설하는 것은 전부다 지도가 다 되어 있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처음에 만들 당시에 매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지도가 확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 저희들 기술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왜냐하면 전체 지하에 전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용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이은수위원님 질의에 답이 조금 차이가 난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인데요.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상수도 몇십mm가 있다고 딱 꼽아 놔놓는데 이쪽에 작업 한참 하는데 여기에서 관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간혹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김용완위원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리고
그리고김용완위원
민간인이 말이죠.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때도 알아봅니다. 알아서 “이것 어떻게 매설되어 있습니까” “이렇게이렇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표시를 해 놓고 하다가 보면 이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지금 본부장님 부임 이후의 사건이다 아니다기보다 원래 원천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전에 것은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것은 맞게 잘 됩니다.” 물론이 대답이 맞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을 누수율이나 사고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한 것도 도면을 정리해 가지고 탐지기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맞도록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구입단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입단가가 90년도에 보면 1만860원 정도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만 1,840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90년도 그러니까 5년 전이 되겠죠. 5년 동안에 이것이 10% 올랐습니까 20%도 다 안되죠 그렇죠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대략
대략최한기위원
10에서 20%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정도 올랐습니다.
량기
계량기최한기위원
개발하고 하려면 개발비도 많이 들텐데 그러면 90년도에 돈을 많이 받았거나, 그때 이후에 다 챙겼거나 계량기 회사에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계량을 한다한다 해도 잘 안되고 그런 점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내가 단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한기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내가 이 단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량기가 계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안 되겠느냐는 점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도정수처리 해서 화명정수장 수치가 나왔는데 89년도에 오존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입상활성탄을 했는데 그러면 매리취수장에서 취수할 때 원수, 그 물의 88년도, 93년도, 95년도 수질검사수치를 다음에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
88, 93, 95년도 각각,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화명정수장에서, 이번 수질검사하고 같이 한번 수치를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금호강에 며칠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대학교수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그것은 부정적으로, 대구시 자체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현재 저희들 수질에 대한 수치측정은 지금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느냐 하면 거기에서 거리가 약 300km 이상은 더 되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낙동강 물이 어떻느냐 하면 대구까지 올 때까지는 대략 1급수를 유지를 합니다. 저 위에서, 안동댐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대구에서 사실 금호강, 그 다음에 대구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내려와서 취수장 부근에 오면 상당히 수질이 나빠집니다. 또 내려오다가 어떻느냐 하면 남강댐하고 말양강 댐에서 만나서 저희들은 취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희석이 되어서 수질이 지금 현재 약 3급수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물을 어떻게 취수를 하느냐 하면 밑에 저 층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수를 취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중금속이 내려오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중금속은 일반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속
중금속서정옥위원
오염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는 초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3월 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대책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정옥위원
특별구역으로 그것은 안될까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유역 내에는 일체 산업시설을 아무 것도 못합니다.
하고
못하고서정옥위원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 상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구역인데 그것도 지금 어렵다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공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104만평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의 계획은 그 104만평 중에서 35만평을 염색단지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案 나온 것이, 작년 하반기에 안 나온 것이 뭐냐 하면 “35만평을 줄여서 거기에 염색단지를 9만평으로 하겠다.” 그것도 우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염색단지를 하게 되면 어떻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장림 염색단지에서도 중금속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관계 실무과장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관계 국장이 주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거기에서 강력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극력 반대하기 때문에 “그 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마는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이야기가 “앞으로 하려면, 위천공단을 추진하려면 대구와 경남과 부산이 합동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하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공무원 계통뿐만 아니라 저희 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관계부처와 청와대 그 다음에 낙동강 관리청 이렇게 건의문을 발송시켜 놓고 있고 지금 현재의 추이로 봐서는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추진을 못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 다음에 대합, 한림, 창녕, 그 염색공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부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낙동강 물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관계, 특히 관로 문제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3년도죠, 93년도에 페놀사건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작년에 또 여러 가지 물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때에 낙동강 변에 도수관로를 묻어서 포항 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묻어서 부산 하류로 보내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고 특히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바다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시 강을 정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 그걸 하자면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도에 총리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 현재 물금의 BOD가 지금 현재 3.5 이 정도 됩니다마는 갈수기 때는 6PPM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낙동강 유역에 환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 물금에 BOD 2.7ppm 적어도 2급수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낙동강 유역에 47개소, 분뇨처리장이든지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장 하수․폐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47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53개 공장을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97년까지, 대략 사업비가 1조 7,8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느냐 하면 우선 중앙에 대략 이러한 사항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고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행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은수위원
말씀이 낙동강 정부대책인데 하수처리장을 몇 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47개입니다. 47개이고 97년까지 증설할 것이 53개,
이은수위원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축산폐수가 9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중인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개소,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가동중인 것이 9개소, 추진중인 것이 29개소, 또 산업폐수 처리장이 가동중인 것이 8개소, 추진중인 것이 4개소이고요, 분뇨처리장도 지금 현재가동중인 것이 27개소입니다. 각 시․군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추진중인 것이 9개소 이렇게 합쳐서 가동중인 것이 27개소이고 추진중인 것이 53개소입니다.
하수
하수김용완위원
처리한 그 다음 물을 낙동강에 다시 합류를 시켜 가지고 정화해서 우리가 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완위원
이 관을 매설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해서 이 물을 바다로 버리면 되지 바다에 오염된다고 걱정해 가지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상류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 처리된 물을 합류시켜 가지고 또 정화해 가지고 먹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돈이 없다 이런 저런 설명은 현실로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공장의 폐수나 대구 등지에 축산 오염수나 사람이 쓰고 남은 물 이것을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상수원을 만들어서 막는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이야기가 현재 다 맞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안목이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관념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부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한평생 또는 자손만대로 하수 처리한 이 물만 받아 가지고 자꾸 정화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만 먹고 괜찮으면 괜찮고 자손들은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1년에 안되더라도 10년, 100년을 봐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우선 정화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그런 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이 내용이 바뀌어 버렸다 이런 말입니까 아예 관 매설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 매설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보고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하수처리장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 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처리까지 고도정수 예를 들어서 인이든지 그 다음에 질소라든지 그래서 3차 처리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다음에 새로 건립하는 것은 3차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완위원
것도 좋은데요. 이관 매설이 별도로 안되면 원수공급요소를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천수를 받아먹든지 해야지 궁극적으로 저 대륙에서 내려오는 찌꺼기 물 받아 가지고 정화만 해서 먹겠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죠.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광역상수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 광역상수도계획이 그래서 1일 100만t을 해서 이것이 2000년도에는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만t 오면 경남에 50t 우리 50만t을 우선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것이 하천복류수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입니다. 이것이 1일 5만t인데 이것은 시험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곧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 그 다음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남강댐 상류지역에 상수도 전용댐을 조그마하게 적어도 1억t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실한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장래적으로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전용댐을 만들어야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완위원
말이죠, 오늘은 답변을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 중에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할텐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나 다른 도시처럼 원천적인 오염이 될 수 없는 그런 상수원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것이 장래 적인 목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재임기간에 기틀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해수욕장관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욕장 관계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전부다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책이
대책이김용완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날 단수를 시킨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100만, 적으면 70만 인구가 피서철에 동원되는 하필이면 토요일, 일요일날을 단수시키고 단수이상의 물 공급하는 이상의 특별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무슨 어떻느냐 하면 단수를 하는 것이 화명하고 오륜정수장입니다. 그런데 명장정수장은 단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한 물을 관로만 변경해 버리면 조치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완위원
왜 주민들한테는 물을 많이 받아 놓으라고 홍보를 합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에는 안 되죠. 해수욕장에 많이 쓰기 때문에 해수욕장만 특별지역을 만들어서 일요일날 해수욕객에게 특히 부산시는 외부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가정에는김용완위원
물을 좀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는 그런 불편이 전혀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결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완위원
해운대 쪽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해수욕장을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70만, 100만 하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모이는데 샤워 물까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절대
절대김용완위원
지장이 없죠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 이유가 뭐냐 하면…
리고
그리고김용완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하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토요일 날 사실 물 쓰는 량을 조사를 했더니 토요일 날 제일 적습니다. 토요일 날이,
으로
가정으로김용완위원
봐서…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조업을 해도 오전만 조업을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토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을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그 이튿날 23시간, 그 다음에 37시간제를 해 놨습니다마는 저 위에서부터 관말 지역에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끊어지는 시간이. 저희들 생산시설은 처음부터 7시에 되지만 중간 지역에 가면 12시에 단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나올 때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관말 지역에 가면 조금 늦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낙동강 수질대책은 앞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취수원관계는 지금 현재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면 가부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은수위원
지금 839억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사업비이죠 보상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비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이은수위원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수위원
길 닦는 것도 차가 왔다가 갔다가 하려면 길도 닦아야 되고 주민에 대한 보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주민보상하고 그 다음에 정수공장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은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하루에 422ℓ의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보상하고…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422ℓ가 아니고 비상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류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부산하고 그 다음에 양산, 김해지역에…
성이
경제성이이은수위원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경제성이!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422ℓ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경제성 관계는 제가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가부를…
것이
이것이이은수위원
지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공무원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은수위원
돈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경제성이 없는 것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연구를 잘 해야 되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대형송수관 파열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지하철관계 해서 작년도에 163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공사 중에 어떤 부주의로 인한 그런 관계, 또 관이 너무 노후 되어서, 또 저희들 고지대에 물이 안 나오면 물에 많은 압력을 넣다가 보면 압력에 의해서 관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대형 관은 터지는 수가 없고 주로 많은 것은 뭐냐 하면 급수관들, 직접 가정에 공급하는 이런 관이 많이 파열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관이 많이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결함액 283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단지 물을 팔아서 그 다음에 그 수입되는 단지 그것만 비교해서 283억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것이 얼마냐 하면 372원 24전, 생산되는 것은 그렇고 파는 것은 얼마냐 하면 301원 85전 그래가지고 약 72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팔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그 적자의 원인이 생산단가에 있습니까 누수가 됨으로 해서 이런…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결함액 이것은 뭐냐 하면 순전히 생산되는 비용은 많이 들고 팔 때는 톤당 72원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팔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전국적인 물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적으로 우선 물 값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사실 59%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금 들어오는 것은 전체 46%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런 모순점 등으로 해서 그 등급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품을
상품을진영태위원
중간에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그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유수율이 61.14%인데 완전히 저희들이 원인도 모르고 나가는 물이 17.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후관개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런진영태위원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생산원가에 대한 마이너스부분, 누수로 인한 것,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딴 것은 결함액이 더 많습니다마는 물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을 그것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김용완위원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이 조금 부분적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만 꼬집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들을 때는 노후관이 누수현상이 생길 때는 자연파열 아닙니까 자연파괴가 되는데 이 자연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꼭 알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자연파괴는 파괴되기 전에 알아서 사전에 누수 되기 전에 방지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로 나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는데요.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결함액관계 등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구역계량을 합니다. 전에 같으면 상수도를 하면 상수관 하나만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감만2동 같으면 감만2동 전지역을 같이 계량을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물은 전부다 계량기로 달아 놓습니다. 지금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아 가지고 전에 공급하던 물량하고 받은 물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지된 물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 되면 중간에 어디에 누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누수탐지를 해서 계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완위원
왜 자연파괴가 율이 높아집니까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자연 파괴율이.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역개량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누수관 개량사업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완위원
계속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자연파괴 되는 율은 적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고
적어지고김용완위원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고
적어지고김용완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한기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취수장 유량계하고 그리고 정수장 유량계하고 양수장 유량계사이에 누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최한기위원
취수장에서 100이 취수가 됐을 때 양수장에 나갈 때는 얼마나 나갑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에서 되어서 나갈 때는…
량계
유량계최한기위원
사이에…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장과
취수장과최한기위원
양수장 사이에서 10%가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조
고우삼조상수도사업본부차장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이
누수율이최한기위원
10% 내려간다는 얘기죠
삼조
고우삼조상수도사업본부차장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면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되어 나가는 양하고 취수되는 양하고는 약 5%에서 10% 정도…
최한기위원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양이 10%라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한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같은 샘플 물로 가지고 실험실하고 수질검사소에서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수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이나 조언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 검토와 함께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는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