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주 위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대의회의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야 각 정당을 초월하고 소수의견 역시 존중해 나가며 도민의 민의를 바탕을 둔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각 위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신 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측으로부터 고수복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시 출신의 고수복 위원입니다. 오늘 김기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내무위원회의 한 일원이 됐다고 생각하니,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권회근 위원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제4지구 권회근입니다. 사실은 내무위원이 됐다는 것이 얼떨떨합니다. 지원을 제1지망으로 내기는 냈습니다만 공직생활 좀 했고, 신문사 생활 좀 하다가 보니까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내무위원으로 아마 발탁이 그대로 됐는가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제2지망은 통상경제로 냈고 해서 내무위원들은 경합이 치열해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모르는 게 참 많으니 지도 편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노충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부촌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 초대 지방의회에서 4년 동안 하면서 건설계통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내무위원회인 것 같아서 지망을 했습니다. 우리 민자당쪽에는 재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방의원도 의원은 의원인데 초선의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박주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주을입니다. 우리 김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님을 뵙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화성 제1선거구에 우호태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재원입니다. 지금 거주지는 수원시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파주 제2선거구 김남정 위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영광된 내무분과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은 자리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데 대해서 본인은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박윤국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소속의 파주 제3선거구에 박윤국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여기 선배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경기도의 750만 도민과 우리 내무위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저는 경기도에서도 최고의 북단인 포천에서도 아주 북단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전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선의원이시고 3대 후기에 내무위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내무위원회에 이와 같이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으면서 아울러서 지난 2년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셔서 4기에 내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의정부 제1선거구에서 재선된 원기영입니다. 지난 3대 4년간은 1기때는 내무,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으며 2기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개말씀을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2년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못다한 일도 많아서 내무위원회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2년간 저희 내무위원회 발전과 우리 7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서 3만 5,000여 공직자들을 위해서, 내무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무위원회에 오신 선배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으며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이문철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초의회 때는 미금시의회에서 초대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광역의원에서 이번에 당선된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75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재선이시면서 3대때 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조웅래 위원님의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주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웅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초대 경기도 교육위원을 1년 6개월 하다가 재선거가 있어서 제가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올라온 재선의원입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위원회에 협조를 열심히 하겠으며 또,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재선의원이신 3대 1기에 내무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이렇게 활성화 되기까지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신 홍성호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 제2선거구 홍성호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기때 초대 내무위원장과 그 후기에는 문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4대때 재선돼서 현재 여러 위원들과 같이 다시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는 75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750만 도민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우리가 잡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장철균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평읍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한 장철균입니다. 의정동우회에서는 본인이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와 보니 저보다도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셔서 한편 마음속으로 흐뭇한 기분이 있습니다. 내무위원으로서 정견, 바로 보는 위원상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또 정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무위원으로서 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께서 서로 마음이 상통이 돼서 내무위원회가 가장 어느 위원회보다도 매사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김기주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 제3선거구 호평, 평내동의 무소속에 최종원입니다. 가나다순으로 따져 보니까 제가 제일 꼴찌됩니다마는 물론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김기주 위원장님의 배려속에 공부하면서 75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인 소개와 함께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김기송 주사입니다. 노수정 양입니다. 저희들 3인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하등 불편하신 점이 없으시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가지의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먼저 상정하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는 자리가 돼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법과대학을 졸업한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동안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하는 후회도 됩니다만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민주자유당에서 추천하신 김남정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된 것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이 사람에게 간사의 중책을 저한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영광 이전에 어깨가 정말 무거워지는 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750만 도민의 내무행정에 깊숙이 파고들어 열심히 배우고 또한 공부하는 자세로 내무행정에 대해서 저의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내무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네, 김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동우회 최종원 간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무소속 동우회에 최종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민자당과 민주당 위원 숫자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속 동우회원에서는 2명 있습니다마는 여와 야로 갈려지지 않고 명실상부한 경기도민을 위한 의회 내무위원이 되도록 가교역할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최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간사님들.......

뭣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질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네.

물론 여기 의회 의원이 10인 이상이면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의정동우회에서 한 분이 됐던 두 분이 되었던 다 간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비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위원 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네.

열 분 이상이면 아마.......

글쎄 교섭단체로서는 참여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이 가던 다섯 분이 가던 똑같은 간사를 둘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 어디 조문 좀 가져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에 오신 위원님들 인사소개가 끝났고 간사선임이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2, 3, 4항을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 이재원 선배님으로부터 그런 질의도 계셨으니까 한 5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원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분은 너무 짧고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군포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좀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전 하남에 살면서 경기도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정순희입니다. 이 정도 인사드리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개막되는 시기에 제4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내무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무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의 내무행정이 보다 더 성숙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국장이하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충빈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신흥 지방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준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만 민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도의 부지사는 2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으며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정무부지사는 지방별정직 1급상당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8조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인 61세를 초과하는 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제정조례안과 4페이지, 5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정의 홍보 대외관계 업무와 정무국 업무 등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할 정무부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수한 인재등용의 문을 폭넓게 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충실한 보좌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의 도지사가 1인이었으나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으로 정무부지사를 지방별정 1급 상당으로 보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사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행정부지사는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하였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사무는 도지사를 대리하며 정무적 행사,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함으로써 도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 2페이지 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기구를 신설하며 도 행정사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지사의 업무를 명백히 분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기구설치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그 비서요원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과 정무부지사 비서요원 3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행정부지사실의 비서요원 1명은 이미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정원의 증원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4,905명에서 4,909명으로 4명이 증원되며 그 정원은 본청에 두게 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무부지사와 비서요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유인물 1, 2, 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 조〉 1.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1995년 7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ｏ 지방자치법제101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ｏ 자격기준은 공무원으로서 2급 이상으로 3년 이상, 3급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및 민선기초자치단체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와 기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나.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구의 신설에 따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기능분담 및 사무분장을 정하고자 함. ｏ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둠. ｏ 사무분장 (첨부) 사무분장 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정무부지사 신설 및 비서기능 보강에 따른 인력을 4명 증원하려는 것임. ｏ 정원증가 : 4,905명 → 4,909명(4명 증원) 본청 : 1,215명 → 1,219명 ｏ 증원내역 정무부지사 : 1명(별정직 1급) 행정6급 : 1명 기능직 : 2명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말씀하시지 말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벌써 하셨으니까, 검토의견만 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점만 말씀하세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3건은 정무부지사 직제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전국 시.도가 통일적으로 그 안이 마련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도정수행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의 자격기준을 보면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잘 돼 있어요. 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잘 돼 있어요. 또 세 번째 민선시장.군수.구청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 3개항은 잘 돼 있습니다만서도 네 번째 가서 1, 2, 3에 해당이 안 되는 기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것은 너무나 융통성이, 재량권이 너무나 많은 포괄적인 인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은 좀, 이것이 사실상 자격기준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1, 2, 3항에 해당이 안 된 분이면 아무나 갖다 써도 기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가 누구든지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 가지가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정무부지사,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부지사 두 분 있는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2공화국 때 별정직 부지사가 한 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5공화국 때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렇게 자격기준이 1, 2, 3항에 해당되는 훌륭하신 분이라면 부지사의 임무를 어떻게 정무 하나만 맡겨서 놀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훌륭한, 1, 2, 3항에 해당하는 부지사가 임용이 된다면 일반 실.국 업무를 분장을 해서 감독을 하시고 기능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예산을 저기하면서 그러한 훌륭한 자격있는 분을 부지사로 모셨을 경우에는 정무직 한산한 일만 맡기시지 말고 다른 업무까지 과거의 제1부지사, 제2부지사처럼 일반행정, 또 건설 등의 분야도 맡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께서 부지사의 자격기준이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안 계십니까? 조웅래 위원님.

조웅래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의 의견에 반론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자격기준의 1, 2, 3항에 대해서 공무원을 한 사람만 부지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것 하나만 둬도 위의 세 항은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웅래 위원님께서 공무원 1인으로 부지사를 말씀하셨는데 학식과 경륜을 갖춘 분이면 되지 않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무부지사 자격을 가진 분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행정을 같이 관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정무직 행사와 회의참석 및 의회관련 정무적 협의, 그 다음에 도정홍보, 주민여론수렴 등 분야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럼 정무직이라고 하면 행정직 부지사가 계시기 때문에 정무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도정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는 데 정무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홍보를 하면서 주민 여론수렴, 그런 여러 가지 민간단체나 주민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여론수집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부지사 역할이 되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순희 위원님께서 정무직부지사가 주민과 직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좀, 집행부에서는 행정과 정무직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국장님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4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누구나 임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1 내지 3호의 자격의 가진 유능한 인재를 임명해서 행정부지사의 업무 일부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에서 3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출신에 한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의 폭이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등용의 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정무부지사의 업무 성격상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등용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분장의 일부를 행정부지사에게 더 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4항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는 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무부지사는 당해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내에서 업무를 책정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1에서 3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경우에는 1급 공무원이 부지사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이런 1항, 2항, 3항이 돼야 된다 하는 사항을 여기에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그 논의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께서 단서를 두어서 자격은 그대로 하고 부지사를 임용할 때에는 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임용은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사항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호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1조에 보며는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용되고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제4항에, 1항, 2항, 3항은 이미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라든가 인격이 검증됐지마는 4항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 4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로 규정을 해도 별 물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임용 자체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기준을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노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항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명문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호태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상위법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한자 한자 뜻을 잘 읽어 보며는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이나 대통령하고 정당을 달리했을 경우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방자치권에 대해 상당한 보호기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 4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부분이 결코 부정적으로 해석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순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임용절차의 문제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는 사항이고 임용 자체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별도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을 거쳐서 제청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격기준을 보며는 1항하고 2항은 지금 현행에 맞고 3항은 앞으로 4년후에 있을 일이거든, 3항에 대해서는. 민선시장.군수.구청장을 4년 이상....... 그러니까 3항은 성문화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4항을 차라리 3항으로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하고 기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임명 제청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서 임명제청을 해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요지로 문안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기준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항은 그걸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박주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나 조례라도 어떤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때 포괄적인 규정에 대해서 그 포괄적인 규정을 묶어 주는 하나의 단서조항은 그것이 바로 자격기준으로서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는 750만의 도민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자로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위의 조항과 같은 형평에 맞춰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의회가 왜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자격기준을 검증한 다음에 검증된 사람들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지 자격기준 외의 월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차기로 계류를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안건 자체를 보류하는 걸로.

지금 우리는 조례안을 다루는 거지 법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항 기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 문구는 여기에다가 별첨해서 또 단서를 달아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조례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1항, 2항, 3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의 동의없이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정실인사에 흐르지 않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대한 관련 해당과장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봐요. 어물어물하게 답변을 해. 임용권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에는 어떠니까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라든가 확실하게 답변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답변은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며는 유보를 시킨다든가 지금 집행부의 내무국장의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확연히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호태 위원님께서 이 안건을 다음으로 유보하느냐 아니며는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