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위원장!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얼마 안되니까 우리 도시 위원님들 잠깐 좌담회를 하고 본 업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의 10분간 잠시 좌담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청합니까?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서 241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번 1차 추경예산 편성결과 총 예산증이 424억3,365만1,000원입니다. 이는 지난 본 예산증 보다 128.2%가 증가한 238억3,832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괄호 다음에 본예산이 185억9,632만7,000원입니다. 제2장 일반 행정비에서 500만1,000원이 증액되고, 제5장 지역개발비에서 238억3,732만4,000원이 증액되어 추가 계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238억3,732만4,000원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500만1,000원 증액되었는데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480만2,000원 및 피복비 1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비는 4억757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시재개발에 따른 가야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 등 4억141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적관리 부분의 보조원 인부임 및 일반 수용비는 928만8,000원이 증액되고 건축물대장 도면 이기작업 보조원비 856만8,000원이 삭감된 반면, 건축행정부분의 건축물대장 도면 이기 보조원 인부임 376만2,5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는 231억5,98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172만1,600만원과 시설비 55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비에 개금3동 육교 설치 및 맨홀유지관리비에서 3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2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당감4동 백산아파트 주변 하수개수공사외 3개소의 시설비 1억8,900만원과, 관내하수구 준설 및 노후관 개수공사 시설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재해대책비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도시교통행정비에서 100만원과 시설비에서 관내 과속방지턱 및 관련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증액된 반면 교통시설비 중 백병원입구~주공아파트간 보차도 분리 경계석 설치 및 가야2동 벽산 아파트 진입로 시설비 1,012만5,000원이 삭감되어 전체 412만5,0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편성규모와 같이 54억816만원으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의 세출 과목간에 다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말씀 드리면 주차장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에서 4,816만6,000원과 주정차 질서유도시설 설치시설비 7,500만원등 1억2,36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차장 특별관리 예산비 1억9,213만9,000원에서 1억2,661만6,000원이 삭감되어 6,552만3,000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의 의문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년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도 보고를 할 때 책대로 담당과장이 설명해 줄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만일에 개금에 본예산에 내가 알리고 1,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차도 분리경계에 대해서 만일에 650만원이 깎였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깎였다는, 전문위원이 해 줄 것은 그렇게 간추려서 문제되는 점만 찾아서 해주어야지 페이지대로 각 과장들이 다 설명해줄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하면 혼선이 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위원은 안 되는 점과 또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을 의원에게 자료로 내어주어야지 이것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써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전문위원이 해줄 것은 위원들이 알게끔 만일에 어떻게 했는데 전에 예산이 1,000만원이면 350만원밖에 안 썼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650만원을 써야 될 건데 집행부에서 350만원을 어떻게 안 썼다든지 이런 전문이 나와야지 책자 쭉 해놓으면 또 이것 몇장 안되는 것 가지고 하루종일 걸려요. 앞으로 문제점을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위원들의 편에 서서 현재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문제는 무엇인데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내어놓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검토보고서 작성시 한기등위원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카드 인쇄관계안에 이것은 부산진구 관내에 29개동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130만원입니다. 두번째항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서상에 당초에는 1만5,300원이었는데 1만6,4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예산지침서에 맞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3번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적기 한대하고 카메라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시정비과에서는 구적기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아주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 산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구적기 한대하고, 그 다음 현장 사진 촬영을 위해서 사진기 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산시 보조금입니다. 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건물보상이 5동에 7,000만원, 그 다음 토지보상이 220㎡ 1억4,000만원, 공사비 7,000만원 이래서 이것은 부산시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회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포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8,600만원입니다. 편입토지는 100㎡이고 보상비가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범천3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 부산시 보조금입니다. 3,5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사업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내려 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3건, 그 다음 구적기, 카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적기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 구적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기계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무슨 범위가 있으면 그것을 돌리는 것 같으면 바로 면적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 오차가 전혀없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정확성이 있습니다.

지적과는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과에는 없었습니다.

빌려쓰면 안됩니까?

업무관계상 저희들과에서도 필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 250, 251페이지 25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야지구하고 전포지구하고 시 지정보조금이라 했죠? 이것 지정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구비가 지금 보면 가야지구는 없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구비로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시 지정보조금으로 꼭 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부산시에서도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내가 말씀 드린 것, 시 지정보조금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비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구비로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 2백 몇십개 되는 동에 가야하고 전포동 이 지역을 어떻게 잘 알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지정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 3개 지역에 시 지정보조금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부암 지구는 건축과에서 지정 고시중에 있는 것이고 그외 3군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말을 잘 할 줄 모르니까 답변이 지금 내가 묻는데 대한 답변이 아닌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 이 지역을 알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었느냐? 지정을 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환경개선지구는 건설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허가도 건설부 허가를 얻어야 환경개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죠. 저 말씀 못알아 듣겠습니까?

예,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사다리차다.

이름이 사다리차인가요. 수레같은 것 인데 그것 금액이 얼마인가 즉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소관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지적과장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기정예산 1억2,964만3,000원하고 예산액이 1억2,300만원해서 지금 비교를 하면 감액이 6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96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보면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가격산출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산출방법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별지가에 의한 가격산출방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감정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개별지가조사를 하는데 토지평가에 있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감정평가서자문제도에서 개별지가검증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1인에서 4인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재조사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이의신청서 재조사에 대한 것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평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감액된 것은 그 내용은 인쇄를 하던것을 워드프로세스를 활용해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100원 인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 이것은 93년도 건축물 관리대장계가 생긴다고 해서 건축과의 예산이 우리에게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건축물 대장을 인쇄하기 위해서 3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이 5만원 6명 4회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다음은 255페이지 이것도 건축물대장 도면이기작업으로써 94년도 내무부에서 기구증설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토지대장관리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95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업무 보조원이 이번에 한 사람 되어서 369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인건비가 개인당 얼마며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이야기해주면 그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나머지 공유지분할특례법이 4월달에 개정되었죠? 개정되었는데 보통 내가 듣기로 7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심의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사에 대한 건설부하고 단가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심의위원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이것도 지금 시한부업무입니다. 200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래서 수당하고 보면 판사하고 등기공무원하고 위촉위원 4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한 4번 정도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약 7개월 걸린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처리기간이 지금 공고기간하고 측량신청기간하고 보면 빠르면, 5~6개월 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위원중에 4명이 추천인데 추천은 어떤 사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조례안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은 통과를 안했습니다.

사람입니까?

건축사하고 지적공사 소장하고 건축사하고 법무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정의뢰를 지적과에서 하는것 같으면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산복도로 같은 것을 다 거기서 올리고 있습니까?

보상문제입니까? 보상문제는 감정평가사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무남위원님!

여기보면 지적관리 업무 보조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임시하는 것입니까?

일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256페이지에 개인용컴퓨터 한대하고 레이저프린터기 있는데 그런데 보통 물품을 구입하는데 보니까 구형을 사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서 다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이 용량은 얼마짜리라고 표시를 하고 돈에 맞추어서 싼것 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두서너달만에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량을 표시해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8입니다. 사실 용량이 적습니다. 살때만 해도 그 용량이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쓰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려는 것은 486입니다. 486쯤되면 그 486자체에서 용량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으니까,

486도 지금은 용량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뒤에것 최신형을 사서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것 뒤떨어진것 사면 조금만 지나면 또 뒤떨어져요. 현재 나오고 있는것 486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 어떻느냐 하면 구형입니다. 신형을 사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님! 할 때 서면일대 잘사는 동네 좀 하고, 가야나 달동네는 좀 봐줘요.

과장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제이행금을 지금 내는 사람을 봐서는 잘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다시는 재발도 안해서 공무원들의 고충과 인력낭비, 국가예산의 효율성 이런것을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겠습니까 또 우리가 건축법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참 부모 형제다 이런 개념에서 답답해서 저런 현실적인 법을 위반해 가면서 노숙을 못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관용과 업무적으로 처리하는데 잘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법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고 그렇는데 무슨 그런 말을 지금 사랑방도 아니고 좌담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 질의요청을 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행정과장님 소관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8페이지 상부까지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뒤에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인부 32명입니다. 이 부분의 정액급식비가 95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승된 사항으로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록하드라하는 것이 골탕 종류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소파수술을 작년에 한것이 우리가 326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0포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200포를 썼으니까 하반기에도 200포가 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200포를 더해서 400포를 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도로관리인부 위생비해서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32명이 2만원씩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가시면 264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직할시도라 해서 시설비의 제일 밑에 개금3동 육교설치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맨홀유지비라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비는 우리 관내에 각종 한전이나 또 우체국이나 그 다음에 수도나 각종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이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는 푹 꺼집니다. 꺼진것에 대해서 승고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금액이 지난번에 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금액이 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비가 6개월동안에 필요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1,000만원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 해서 전포3동 산 65-3번지 재해위험지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은 지난 우리 남구 문현동하고 우리 전포3동의 경계에 있는 92년도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곳입니다. 그때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자꾸 유실이 되고 해서 지금 낙석이 떨어지고 해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245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비라 해서 나옵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관리에 초과근무수당해서 도로정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건설인부 32명 이외에 8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관리에 초과근무수당해서 도로정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천우장 앞하고 서면로타리하고 우리 부전시장에서 저녁에 10시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이 13시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4시간 내지 해서 하면 40~50시간 되는데 이 시간을 공무원에 준하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8명에 대한 방한복과 신발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24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도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직원은 페이지를 기록하지 말아요, 도시정비는 다했는데 왜 페이지를 기록해서 혼선이 되도록 해요. 도시정비에 32명의 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식대하고 총합이 얼마됩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8만원하고 모두 이 사람이 하루 일당이 얼마란 말입니까?

건설종사원의 받아가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0~50만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해서 보태면 한 50~60만원,

개인배당은 식대해서 8만원되네요? 그 사람들 근무는 몇일 합니까?

근무는 365일 전 기간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공무원과 준합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하는데 대개 그분들이 들어오는 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8시에 와서 마치는 시간은 5시 우리보다 30분 먼저와서 자기들 대기실에 와서 옷 벗고 목욕도 하시고 합니다.

전포동관계 1,000만원 관계 말입니다. 그때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자체에서 조치가 안되었습니까? 일단 그 쪽에 보조역할을 해서 침목을 박고 안 했습니까? 그 위에 어느쪽으로 금이 간다 말입니까? 묏등있는데는 했는데,

묏등있는데는 했는데 그 위에 공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산쪽에 있습니다.

아파트지으면서 아파트서 예방조치를 안했습니까?

예방조치를 했는데 지을 때 물을 아파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물을 못내려가게 하는 바람에 물이 못내려가 그래 그 영향으로 자꾸 낙석이 되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3년전 이야기인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좀 잘해주어야 할 것이 그 당시에는 모든것을 아파트에서 하고 밑에 묏등있는 것 금간 것만 구청에서 조치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했습니다. 기술진들이 했는데 그 위에 건설과에서 아파트가 지금 준공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그것을 대처하게끔 그 당시에 되어있었는데 물을 낙하없이 하도록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업무현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위원할 당시이고 그때 특별위원회 할 당시인데 분명히 그 장소는 제가 지적을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 구청에서 돈이 또 나가야 되고 대책이 되어야됩니다. 안그래요?

맞습니다. 한기등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행정직입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니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쪽으로 수로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아파트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수로를 못내어 그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 근본적으로 수로를 빼어주어야지 자꾸 물이 떨어져서 이것은 언제든 문제가 있다.

아파트하고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밑에 토목을 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하니까 뭐 교수 한 두 사람와서 아! 이것은 천재지변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때 사람도 죽고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후에 대책을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짓고나서 뒤에는 모든 보강을 하겠다. 그 쪽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를 주면 보강되는 방법을 전문 건설설계사가.

앞으로 예결에서도 저번에 4,000만원이죠? 안되어서 삭감되어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또 보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맨홀 그것인데 지금 그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가다가 차가 자주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상수도든지 한전 뭐 이런 맨홀 그것이 밑에 꺼져있기 때문에 승고를 해야하는데 승고를 못하니까 차가 가다가 꺼지고 또 밑에 주물이 깨지는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화국이나 수도국에서는 공사를 하면 그것을 원상복귀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님 좀 참고하셔서 현재 우리 직원이 29개동 관리하기는 모자라는 상황 아닙니까? 모자라니까 이것을 동으로 위임해서 동에서 만약에 전화국이라든지 수도국에서 공사한 후에 그것을 책임지도록 해서 감독을 해야 할 텐데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구청에서 29개동 감독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저가 있는 아파트만 해도 수도 공사해서 작년에 우리가 아스팔트 공사를 했는데 파서 차가 털털해요. 그런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이런 감독하는 것은 동으로 넘겨서 감독을 위임 시켜서 총 관리는 도시에서 하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연구해봐 주세요.

그것은 각 동에서 복구하고 하는데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업자들이 동에 가서 담당자 도장 찍어오라 하면 담당자 도장을 받아오기는 옵니다만 그것을 다시 재지시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고 맨홀 조사는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가 일제히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이번 추경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을 해서 본회의 거쳐서 모든것이 통과해서 예결을 해서 본회의 거쳐서 모든것이 통과된 일을 또 추경에 올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많다 아닙니까? 그런 방식을 앞으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258페이지 부암동 80-63번지외 1건에 대해서 임차료인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김무남위원님!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8명인데 천우장하고 부전시장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분들의 업무는 도로유지관리의 일종으로서 노상 적치물이나 노상 점포나 오는 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수거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수거조치하는 것은 우리가 연락하면 노란차가 있습니다. 노란차가 언제든지 순찰하면서 수거조치를 하고 그래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순찰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순찰하고 나면 다시 나오고 자리에 없으면 나오기 때문에 취약지에 고정배치를 시켜서 못 나오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었다고요?

내나 입구에 들어오는 청원경찰 제복과 같이 있습니다.

저가 보면 그런 사람이 안보이고 모자에다 우리 진구 마크만 달고 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보았지 청원경찰과 같은 사람을 못 보았거든요.

흰 모자에 마크붙인 사람은 우리 건설인부인데

청원경찰하고 다릅니까?

예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주면서 저는 일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코저 합니다. 청원경찰이 도로의 노출부분 다시말해서 자기집을 방어하기 위해서 돌을 길에다 묻는 다든가 또 차가 들어가는 부분을 막아서 점포로 쓴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철거를 하는 담당이 청원 경찰이 됩니까?

예, 그분들이 경고조치해서 철거를,

제가 범천 양면도로 보면 길에 받히지 말라고 돌 세워 둔 것이 아마 몇년째 그대로 있는데 한번도 한길로 치우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또 맨홀보수관계를 어떻게 밑에만 청소를 하는지 도로와 맨홀통과의 차이가 나는데 보수를 한다면 그것도 면이 바르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저도 참 의심이 가거든요. 그 분이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보면 급료도 50만원 미만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서서 거기 50만원 받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이번에 청장의 공적사업이 지금 기존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서 그것을 적정 업소에 돈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은 사실은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출되었다든지 이런것은 동에서 해서 올리면 그 튀어나온 부분은 세금먹이면 되는것이고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 경우 같으면 단속할 인원이 없다해서 지금 도무지 뒤쪽에는 차량이 소통이 되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거기는 차가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 한복판에 도로를 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인원을 거기 고정배치해서 사실은 효율적으로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 정말 주민이나 상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수입도 되는데, 정작 해야될 것을 안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한다는 그 취지에서 청원경찰이 생겼는데 과연 그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현장에 보시면 알겠고 첫째 단속의 주목적은 노점상 단속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 서서 지방자치제에 청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시대가 왔으면 이것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지에 기히 있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아마 나가지 싶은데 청원경찰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지금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면 잠재허용지역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세금을 받으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기간에 우리가 간선도로 중앙로하고 버스다니는 길에 대해서 단속을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최겸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전2동에 있는 천우장하고 태화쇼핑앞에는 굉장히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되어있는데 단지 우리 청원경찰이 없으면 나오는 데가 어디냐하면 조금 올라가면 랜드로바가 있고 한전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만 없으면 리어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고 천우장앞에는 일부 우리가 잠재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다가 우리가 없으면 길가에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 보면 도로점용정비도 하지만 이분들이 뭐냐하면 지역교통과에서 해서 교통소통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스티카도 가져있습니다. 무단주차하는 분들에게 대개 그럴때는 무엇을 끊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교통과 하고 협의를 보기는 밑에 도로에 차로에 세워둔 것은 우리는 못하지만 인도에 세워놓은 이것은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끊고 있습니다. 끊고 있으면서 일부 소통안되는 것도 청원경찰들이 스티카를 끊고 일부 같은 도시국 산하니까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있는 차를 끊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댈대가 없어서 반정도해서 인도에 주차를 해놓고 허용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는 거기에 청원경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차라리 동보극장 뒤쪽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도 못다닙니다. 호루라기 한번 불면 없고 그 다음에는 안된다말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상주인원이 확보안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인원을 그쪽으로 상주시키면 차가 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해서 이왕에 쓸바에는 영구적으로 정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쪽에 활용해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실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6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이 234억4,1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보조로 시비양여금 사업이 231억5,900만원이 되겠고 구예산이 2억8,260만원입니다. 구예산 2억8,260만원 중에 재해위험지 해소에 7,000만원 또 생활민원과 관련한 하수준설이나 하수개수공사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기 점유하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거나 또 소송 결과에 패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등이 지급되는 것이 5,800만원 그 나머지는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보상비가 모자라서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부분이 남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5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암동 80-60번지 그 토지가 저희들이 부전천 복개천위에 삼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84년도8월30일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94년6월1일부터 95년2월1일까지 사용료는 기 지급이 되었고 95년도 12월말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에 보상관련 보조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범천~개금 산복도로와 전포~양정 산복도로 또 가야로 확장공사, 전포로 확장공사등 대단위 사업이 시 본청에서 재배정되거나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상당히 증폭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주비를 포괄해서 금년에 보상해야 될 대상 건수가 약 2천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상계 직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5개월분의 일용인부임을 책정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범천~개금 산복도로 개설에서부터 5건은 토지구입비로서 시 본청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공사하는 구간에 보상은 다 되어 있는데 8세대가 지급이 안되어 이주비를 지급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은 편입토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17㎥가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주비 3세대, 이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가야2동 14통 지내 도로개설은 당초 3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매입 감정결과 2억6,5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범천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는 건물보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부족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정4동 13통지내 도로확장공사에도 건물 1동 보상비 부족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2, 3동 경계간도로개설 이도 93년도와 94년도에 계속공사로 해오던 것인데 이월된 공사로서 지금 건물 4동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지금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결과에 의하면 이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포1동 일산아파트 도로개설 거기도 토지매입비 7㎥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범천4동 1153-6번지 토지보상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보상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범천~개금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포괄해서 그 밑에 263페이지 상단에 있는 개금3동 지내 도로개설까지 5건에 대해서는 시 본청 95년도 1회 추경에 시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포3동 13통 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이번 계획된 구간을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2동 14통 지내 도로개설공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보상비 6,500만원은 삭감이 되고 나머지 15m가 잔여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보조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개금3동 육교설치공사는 이것도 시보조사업으로서 개금3동 동서고가도로변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당감4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개수공사외 그 밑에 범천 4동앞 1개소 하수개수공사까지 4건은 시양여금 사업으로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관내 하수구 준설이나 관내 노후관 개수는 앞으로 장마가 끝나고 또 가을에 폭우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놓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자막으로 266페이지 범천2동 1515-347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는 범천2동과 동구 범6동 경계부분에 있는 화재위험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설계 결과 빠른 시간내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서 26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남위원님!

과장님 저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개금동 177-395번지 토지보상 부족분이라 해서 3,800만원인가요. 262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보면 토지 40㎥라 해서 보상관계 이것 3,800만원입니까? 부족분이라 했는데 이 보상금이 어째서 책정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부족분이 아니고 개금 백병원 진입로와 가야에서 개금간 중복도로가 만나는 가각지점에 이것이 도로 옆 부분에 보도부분이 아직 보도가 형성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유지로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후퇴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일반주민들이 보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땅 지주가 요청이 들어왔습디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무슨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요청이 민원으로서 몇차례 들어왔습니다.

,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보상관계가 툭튀어 나오길래, 이것은 자기네들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네 땅을 계획도로에서 물러나 지은 것이지 그것을 보상줄만큼 우리가 보상을 줘가면서까지 그 땅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들이 띄어놓은 땅에다가 자기네들 주차를 하고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땅을 집지으면서 띄어 놓고 그 땅에 차를 대니까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담을 쳐라 이것입니다. 저가, 다니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상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기네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만큼 띄어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가각으로 지었으면 관계없는데 띄어 놓고 지어놓으니까 여기다 이것을 이용해서 차를 댄다 말입니다. 이 앞에는 바로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손실입니다. 이런것 말고도 보상줄 때가 천지인데 어째서 이런것이 보상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한번 더 상세히 알아서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되요.

김무남위원에 대해서 제지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보상계획서 걸려 있는 것은 그 계획사업비가 나갈때 보상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 사업에 도로사업으로 책정될 때 보상해주게끔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이 요청하더라도 현재 골목마다 집을 지을때 계획선 그어놓고 띄어놓고 집을 짓는데가 참 많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보상을 주려면 감당을 못합니다.

아니고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계획선까지 자기네들 집을 안판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백병원올라가는 백병원에서 가야공원쪽으로 가는 2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도로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땅을 자기네다 차지해서 지어도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네들 그 집을 바로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남겨놓은 땅이라 말입니다. 그런 땅이 보상이 나간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지, 어떻게 이런 땅이 보상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 부분이 교통량이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주위에 다니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그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도로를 확보해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매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기집을 모양새 내기 위해서 해 놓은 집을 우리가 보상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넘어가고 현재 산복도로도 보도가 없다 아닙니까? 그건 넘어가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안하셨는데 개금에 백병원에서 주공아파트간인데 보차도 분리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 알았습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258페이지 임차료관계입니다. 부암동 80-63번지외 한건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부암1동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지금 개인소유가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된 부분은 그대로 길로 남겨두고 안 된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 여러수십필지 있습니다. 그런 토지도 소송에 승소하면 다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차료 부분은 부암동 80-63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전천 복개천에서 하야리아부대 올라가는 삼거리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도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주가 소송을 제기 해서 94년도8월30일자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토지보상금을 주고 보상을 해서 완전히 취득을 해야 옳지만 보상하기에는 구청 재정형편상 우선 임차료를 주게끔 결정이 되어 이미 1994년도6월1일부터 1995년도2월1일까지는 137만1,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고 금년도 2월2일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분에 대한 160만원이 이번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암1동에 이와 유사한 건이 수십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만하면 임차료를 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 소견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한번 합시다. 260페이지 양정 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금액이 현재 인쇄가 안되어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장님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고일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라고 되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교통운영체제 개선변경에 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과정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그래서 100만원이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운영체제 개선변경 안내홍보물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운행중인 교통체계를 변환해서 시험 운영을 해본다든지 또는 사전 홍보를 위해서 안내간판등 물을 설치해서 운전자 및 보행자로 하여금 혼돈이 없도록 완전 유도를 해야할 경우 안내 홍보물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홍보물 제작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특별법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연건평 1,000㎡, 303평이 되겠습니다만 303평 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년 1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목적 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납부요령이라든지 이런 안내서를 제작 배부함으로 해서 납부의무자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과속방지턱 및 관련표지판 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에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차량이 과속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차량속도를 감속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한 20개 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 과속방지턱등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에 백병원입구에서 주공아파트간에 애시당초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5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하면 어린이대공원옆에 입체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295면 규모를 건립했는데 거기에 경계석이 한 100개 정도가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서 사용하던 경계석을 여기에 사용했기 때문에 자재절감비입니다. 그래서 절감되었고, 가야3동 벽산아파트 진입로는 처음부터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350만5,000원밖에 계상이 안되는데 이는 거리가 원 계산할 때 보다는 조금 줄여져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차장질서홍보물 제작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개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표지판이냐 하면 이면도로 보면 야간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서 소방차가 진입못할 정도로 무질서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 한 100개 지점으로 보고 밤에 불이 반짝반짝 할 수 있는 멀리서 보면 바로 표식이 용이한 야광표지판입니다. 야광표지판에 대한 금액이 단가가 4만원으로 보고 100개를 설치한다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밑에 안내간판은 지금 거리에서 차선을 살립시다라는 입간판이 쭉 입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살립시다하는 입간판이 우리가 처음부터 250개를 제작 했는데 파손이 되고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100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안내 홍보물이 있는데 주차질서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우리가 10부제 스티카를 부치면서 동시에 그것을 차주들에게 배부하는 홍보물입니다. 밑에 표지판, 안내간판 정비에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표지판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정비하는 정비비용이 한개당 4,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녹색교통등 주정차 운행질서 관련 홍보물 제작에 5종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10부제 스티카 관련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경비가 쭉 나와있습니다. 권장엽서를 제작해서 보낸다든지 미참여 차량을 촉구하는 그런 권장엽서를 보낸다든지 다음에 카풀표지판 제작이 500만원 되었는데 지금 카풀을 팀을 제작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약 한 960개 통이 됩니다. 그중에서 960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파트단지라든지 각 동별 주요지점 한 500개 통을 우리가 선정해서 카풀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당 1만원으로 보고 500만원 계상되었고 카풀정류소 설치에 50개 개당 10만원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가로변에 보면 카풀정류소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부산진구에 50개가 필요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밑에 카풀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위촉장 인쇄라든지 카풀등록, 참여신청서 인쇄라든지 이것은 그에 따른 홍보제작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108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용주차장 전기요금이 300만원 수도요금이 3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유원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유원오피스텔에서 작년도 11월14일날 그 주차장 28면되는 기계식 주차장을 지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한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운영을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재세공과금이 필수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부담할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는 유지관리를 하는데는 28면에 2만8,000원이 매달 든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은 인건비가 작년에는 1만5,3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6,400원 그래서 1,100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 추가요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밑에 보험금 60만원은 그위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따른 보험금을 년 60만원씩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2대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는데 우리 지역교통과 컴퓨터는 90는 286입니다. 고장이 잦아서 더 이상 수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두대를 구입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새로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질서 유도시설 설치에 7,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난 6월13일날 경찰청 교통과하고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하고 합동 연석회의를 한 사항인데 서면 로타리에서 천우장 사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시에서 가장 혼잡을 이루는 교통지역입니다. 더더구나 10시 이후에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여고생 한명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도로가에 나왔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혼잡한 교통지역을 다소나마 해소 하기 위해서 서면로타리에서 태화쇼핑 앞까지 650m에 걸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더라도 사람이 뛰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도 넓게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부득이 올린 예산입니다.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지금 1억2,661만6,000원을 감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기등위원님!

저 백병원 입구에서 주공아파트쪽이죠.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 내가 어제 파악을 해보았는데 기역자로 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 한군데밖에 안하고 지금 위에는 안했어요. 그러면 하나마나라요. 나머지 돈을 삭감을 하지 말고 위에 기역자로 해주지 왜 삭감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역자로 할려고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래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기역자로 하지 말고 이대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주민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따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장이 다시 생각해서 설치를 해 주도록 해요. 상당히 불편이 있고 동장에게 연락을 안해보았죠?

동장하고 연락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 출신 이경구의원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이경구의원에게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만 동장님하고 상의를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650만원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경계석을 가져와서 사용했거든요.

알고 있는데 현재 350만원 정도 되는 그 예산 책정해서 되겠다는 것이고 절감은 현재 개금2동에서 해 달라는 것은 위에까지 이고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1,000만원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해 주어야 되지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해서 올라온 것은 기역자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변경되는 수도 있거든요. 참작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10부제 스티커 제작이라는 것은 벌써 한2년전부터 했죠?

10부제 스티카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붙여서 안되는 것 자꾸 종이만 떼서 내버리던데 꼭 붙여야 되요 자꾸?

지금 아시다시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속할 때 한번 확 붙였다가 그 나머지 그 날짜되면 모두 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해야지 자꾸 이것만 붙인다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붙이고 저녁되면 떼고 이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을 돈을 들여할 필요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서면 천우장앞의 가드레일 설치 관련, 광복동 가드레일 설치해서 지금 안없앴습니까?

어디말입니까?

골목에,

남포동 그것은 중구청의 특수사업에 의해서 없앤것이고 매년 가드레일 설치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진구만 하더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곳이 양정로타리 주변이라든지 있습니다.

로타리에서 천우장까지 대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 서면로타리에서 태화쇼핑앞까지이고 오는 도중에 지하에 도로가 있고 한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왜 해야되느냐 하면 거기 엉망진창입니다. 더더구나 밤 10시 이후되면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면 현재 단속반이 있고 아까 보니까 일당해서 대충 40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도시가 문화적으로 발전되면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돈을 투자할 필요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난 6월13일 경찰청 합동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거든요. 경찰청 교통과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의경경찰 현재 데모도 안하는데 그 사람들 많이 풀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드레일 저것도 도시미관에 맞게 채색도 아주 말이죠 밝고 색상도 곱고 뭔가에 미적인 감각도 고려하고 여러 차원에서 할 것인데 이것만은 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없습니다.

예, 윤동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님 우리 부산진구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하면 지금 한기등위원님의 말씀에 보조해서 이러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에 경계석을 놓고 있는데 이것도 현행 법상과 이율배반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은 말이죠 집을 지으면 전부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조물이 있는데 차 들어가는 차도를 만들려면 다시 건축과에 가서 합의를 받아야 되고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빨리 철거하도록 해 주느냐 하면 그것도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드레일 이라든가 보도석 경계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민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선만 그어 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6평 이상만 지으면 전부 진입로를 내야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계석을 넘으며 가드레일을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렇다고 사람들이 안 뛰어 넘어갑니까? 경찰서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주민들 분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 사고가 상당히 빈발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요구가 끊임없고 주위의 주민들이 통행인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한달에 보통 서너건씩 요구사항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현장에 나가면 타당성이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경계석을 설치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가드레일 설치 저것도 시내 곳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높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뛰어 넘을 사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크나큰 효과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계자 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분분한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서면로타리 주변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다소나마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육책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과장님 일반수용비해서 그 밑에 보면 주차질서 홍보물 제작, 주차금지 표시판해서 400만원하고 그 밑에 안내판하고 5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면도로에 저녁에 차가 불법주차가 많이 있으니까 무슨 반짝반짝 표시를 함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안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주차금지 표시판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해놓으면 야간에 주차위반 안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할겁니다. 하더라도 조금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일주일에 두번씩 야간 특별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야광 표지판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효과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하는 사람이 어디 표시판 때문에 주차위반 안하는 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없는 것 보다 안 낫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없는 것 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여기에 예산이 드는 것 만큼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보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여타한 다른 지역에서 시설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확신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이면도로에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 주정차만큼 골머리를 앓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것이라도 한번 설치를 해봄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안되겠느냐,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안으로라도 우선 시행해 봄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발전적인 행정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효과는 뒤에 안나타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으로서 연구를 한 것은 참 좋습니다만 누구하고 연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진들 하고 연구를 안합니까?

누구하고요?

과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몇일을 했습니까?

의견 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 마치고 의견 조정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 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누구하고 연구를 했습니까?

실무진들이 연구를 하지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어디서 연구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요. 계획을 어디서 잡아서 이렇게 해보니 다른 지역에 이보다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해야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예산을 어떤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공청회나 연구를 상당히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이 추가변정예산안으로 급하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이면도로 주차위반을 위해서 반짝반짝 표시판을 할 정도로 급한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하도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과연 불법 주정차때문에 하도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과연 불법 주정차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느냐, 이 상당히 난제아닙니까? 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는 그 극한 지역에 우리가 이것이라도 한번 설치해봄으로 해서 일조의 효과가 안있겠느냐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정신병 환자를 수용하는 정신병 의사가 정신병 환자를 보고 같이 미쳐야 됩니까? 물론 급하죠. 급하고 또 궁여지책 끝에 조금이라도 어떤 불법 주차에 대한 것을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놓는 것은 놓지만 국가의 예산을 쓰는 것은 상당한 연구와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뭐 몇이 좌담회 비슷하게 해서 니 안이 어떻노? 내 안이 어떻노?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몇이 물어보고 아! 이 안이 괜찮겠다 해서 국가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시행착오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관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안하고 단순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큰 사고도 일어나고 또 모든 문제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드릴께요. 박과장 의회전문위원도 하고 해서 나하고도 한 20년 전부터 아는 사람인데 오늘 답변하는 자세가 안좋아요. 그리고 위원이 의결하면 그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자료를 내어 놓았으니까 의결의 양해를 얻는 것이지 과장이 나와서 그만큼 흥분을 하면 위원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 예요. 앞으로 자세를 고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역교통과장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9페이지 보세요. 제일밑에 보면 재료비에 광고물 관리 보조원 있죠? 거기 난에 보안등 보수 재료비해서 한 2,000만원 올려 줍시다. 지금 이것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잘 몰라서 그래. 이것 이번에 올린 것이,

그것만 해요. 삭감만 시켜놓고 남는 금액은 특위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삭감하면 추가예산에서는 완전히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위에서 다시 또,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없는 것은 버리지만 우리 과에 계시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참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왠만하면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다는 현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일은 우리가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 무조건 삭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금같은 것은 사실 목이 터져도 안됩니다. 안되지만 우리가 48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천우장 가드레일이라든지 이것도 금액은 많습니다만 이것도 설치해 보는 것이 안 괜찮겠어요?

한 5분 정회합시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전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