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7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아레 저희들이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협의된 내용이 의사1항, 2항, 3항 조례안은 내일 오전에 잠시하고 4항 추가경경정예산안부터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혹시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 조례안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먼저하고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위원장님이 아마 간사님하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그런게 있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이 시간이 많이 안걸릴것 같으면 조례안은 내일 넘기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마무리해야지, 집행부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다루고 나면 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례안은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의 뜻이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관계는 없는데, 미리 얘기를 해 줘야된다는 말이지요.

이경구위원, 이해가 되면 그대로,

다 좋다하면 그래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배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구 부구청장이 지방행정직에서 국가행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구청장 정원1명 및 지난 6월30일자로 퇴직한 방범원 7명을 합하여 모두 8명의 구 본청 정원을 감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16일자로 최초 민선단체장 임기만료일까지 일선직 국가공무원 배치근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령 제14703호 대통령령입니다.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을 국가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범원 결원발생시에는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도록 내무부지침 1990년1월15일자입니다. 규정에 하고 있어, 구 본청 정원 8명 감원에 대한 우리 구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원으로 형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청장이 국가직이고, 부청장이 지방직인데 지금은 청장이 지방직이고 부청장이 국가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정원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범원감원은 지난 6월30일부로 정년퇴직한 고용직 방범원 7명에 대한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구본청 정원을 557명에서 8명을 감원한 549명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위원님!

방범대원들 7명이 정년퇴직됨에 따라서 아직 충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파출소의 업무관계가 상당히 방범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하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관계는 이미 예상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소속은 저희들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 치안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가 자꾸 줄어짐으로 해서 경찰청에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한번 물어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파출소의 방범 대민활동이 원활하게 잘 됨으로써 치안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람이 준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유효적절하게 방범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서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대문에 지역 치안질서나 방범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일조를 해야됩니다만, 우리 구 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경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청구인에게 열람제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청구인이 부담토록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에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를 추가코자 합니다. 요율은 부산광역시 전 자치구명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시본청의 준칙안에 의거, 입력자료 열람1건당 100원, 입력자료 인쇄는 1장당 200원, 입력자료 정정은 1건당 2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처리 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에 제공되는 대상업무로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이 있고 기타는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는 해당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며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감증명이 허위로 발급되어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사고재발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관수책임자와 사용자간직인인수인계 실시에 있어서 매일 업무개시시와 종료시 인수인계 실시를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사용자가 관리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업무대행을 지정하여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을 강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동사무장 유고시는 민원주임이, 민원주임 유고시는 총무주임이 그리고 주임제가 없는 동은 실무담당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규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 제13조 공인의 관수자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사무소의 유고시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수자는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에는 총무주임이 하며, 주임제가 없는 동은 실무담당자가 대행한다.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수책임자가 된다. 제7항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저예산액 759억5,400만원 보다 276억4,000만원이 증가한 1,035억 9,400만원으로 36.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세수입은 증감란에 보시는 바와같이 5억5,700만원 감소한 266억4,200만원으로 2%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23억1,000만원 증가한 154억1,900만원으로 17.6%가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39억9,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52억5,800만원이 증가한 324억2,900만원으로 352.2%가 증액되었고, 지정재원이 6억3,800만원이 증가한 51억1,300만원으로 14.2%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이 271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재산세의 주택 누진세액 격감과 과표누진단계폭 확대조정 및 건설기계의 등록세 전환으로 5억5,700만원 감소한 266억4,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관공업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증지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3억1,000만원이 증가한 154억1,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운영수입인 관공업수입이 간염검사 등 감소로 1,668만5,000원이 감소한 2억385만원이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보건소의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 증가로 1,661만1,000원이 증가한 7억2,666만8,000원, 다음 18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보건소의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등은 감소하였으나, 농지를 전용할 시에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1,800만원 증가한 31억8,775만원이고, 19페이지 전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22억4,234만원이 증가한 44억8,234만원이고, 잡수입은 구청장관사 임차료 반환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7억5,99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6억3,300만원, 시비 246억2,400만원을 합친 252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324억2,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국고와 시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거택구호비 등 증가로 6억3,394만원이 증가한 46억1,934만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비는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감소와 생활보호, 거택구호비 등 증가로 5억9,374만원이 증가한 38억1,191만원이고, 산림녹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산업경제비는 병해충방제등 감소와 당감4동~개금3동감 임도개설 보조로 1,483만원이 증가한 8,13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건강국토사업비 감소 등으로 약 3,900만원이 감소한 1,04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전한 생활체육발전을 위하여 보조되는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생활체육지도강사 수당 등의 감소와 동네 체육시설비 증가 등으로 약 2,400만원이 증가한 5,7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담당자의 인건비 등으로 보조되는 병사비보조금은 인건비 증가와 종사원여비등 감소로 약 3,900만원이 증가한 5억1,797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전포~양정간 외 4개소 산복도로 및 도로개설 등으로 약 246억2,400만원이 증가한 278억1,024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보조는 국유재산관리경비의 증가로 6,400만원이 증가한 1억6,798만원을 사회복지비는 개금사회 복지관운영비 감소 등과 생활보호거택구호비 증가 등으로 7억6,900만원이 증가한 27억5,989만원을, 그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산지수목정비 인부임 감소 등으로 5억2,000만원이 감소한 2,102만원을, 2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건강국토사업비 감소와 전포양정간외 산복도로 및 도로개설 증가 등으로 243억1,000만원이 증가한 246억4,334만원을 계상했고, 문화 및 체육비는 길거리농구대 설치로 60만원이 증가한 30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전년도 보조금 세출예산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잔액 1억2,300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1,400만원으로 6억3,800만원이 증가한 51억1,30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의 금번 추경예산요청금액은 22억3,667만3,000원을 증액하고, 4억1,389만3,000원을 감하여 실제 요청액은 18억2,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을 페이지 순대로 총무국 소관만 가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민간이전 목 중에 연금지급건은 저희 구에서 고용하고 있는 청소인부, 건설종사원 중 6월30일부로 퇴직한 12명의 인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 2억221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구 자체 지방세 전산처리를 본격화함에 따라서 필요한 전산실운영 소모품구입비와 전산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세트, 주민전산상황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등 1,807만원을 추가계산하였고, 지방세 업무용통신망구축에 다른 전용회선 설치 및 사용료를 65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전산업무용 전산장비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지방세 처리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동단말기 설치비 435만원과 전산실 주전산기와 세무부서 단말기간의 행정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1,500만원을 합해서 1,93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비는 전산업무용 프린터기, 지가조사용 컴퓨터구입비와 구청전산실 주전산기와 동 세무업무용 컴퓨터에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장비 구입예산 등 총 8,59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보행정은 공보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비정규직보수는 민선 구청장시대를 맞이하여 비서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보조원 인건비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보조원, 부구청장, 국장실사무보조원의 인건비 중 단가상승분 소급분과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합해서 총 825만4,000원을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시 당선된 시·구청장님을 축하하기 위한 경비와 민선구청장 동 초도순방시 주민과의 간담회 경비 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청사내 소회의실, 민원상담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의자, 책상 등 비품구입비와 신설된 비서실 직원들의 비품구입비 등을 합하여 1,685만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한마당 축제시 참가하는 주민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를 당초 업무추진비로 책정했으나 예산 성격상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300만원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 항목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비로서 지역문화, 정부소식 등을 신속히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청 주요부서에 케이블 TV 설치비 39만6,000원과 이에 따른 사용료 및 수신료 49만7,000원 등 합계 106만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사무소 전화수요 증대에 다른 간이교환기 대체공사비와 노후 및 장기사용 통신선로개수공사비, 시민과·건축과·서무과민원대기실에 민원인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방송설치공사비 등 총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및 잦은 사용으로 교체해야 할 전화기 구입비와 부속실용 키폰전화기, 간부 업무용 휴대폰구입비와 노후된 동사무소 세곳과 구청통신실의 팩스교체비와 주요 동사무소 동장용 무선호출기 구입비 등 총 1,57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간부용 휴대폰구입, 케이블 TV설치, 동장용 무선호출기 구입에 따른 청약보조금 228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사관리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상분 4,89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년퇴직자 기념품구입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는 여직원 합창단 육성비는 지휘자 및 연주자 수당으로서 예산성격상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에서 그 밑에 있는 보상금 과목으로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3,991만원은 1993년12월27일부로 업무상 뇌출혈로 쓰러져 공상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고시관리여비는 일반직 동장으로 승진되는 10명에 대하여 교육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는 도시환경정비추진에 따른 수용비 200만원과 구민의식개혁 교육강사수당 14만원, 도시환경정비추진 야근직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교육 입교자 인원감소로 인한 기념품구입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유공자, 모범청년회원, 모범바르게살기위원 등에 대한 표창예산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금은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지원비 32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독후감경진대회지원비 100만원 등 민간에 대한 지원비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국토사업시설비는 으뜸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국비 5,000만원, 시비 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부산시 예산심의과정중 초읍동 새싹로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만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다른것은 삭감됨으로써 보조금 예산을 감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실 운영 비정규직보수는 안내원 유급휴일수당을 213만2,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피복비는 당초 민원실 여직원 2명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였으나, 민원실 근무 전 여직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기위한 증액분 216만9,000만원과 상급부서에서 자치구로 업무가 많이 이관됨에 따른 우편료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적 등·초본발급용 노후복사기 교체비와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관리일반운영비는 시민과 고용 일용인부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인부임 소급분 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행정지도일반운영비는 당면한 현안사항시달 등 유인물 제작비 100만원과 기초질서상황실이 생활개혁상황실로 개편됨에 다른 야근 직원급식비 150만원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업무 개선발표회 우수동 시상경비 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일반운영비는 방범초소전용회선료 증액분 103만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비는 학교주변 불량배활동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활동비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는 세무과, 징수과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상승 인부임 106만6,000원과 각종 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한 서식구입비, 82페이지에서 86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징수과 부서운영비 등 4,512만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늘어나는 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한 세무과, 징수과 프린터기 구입비와 컴퓨터용 책상 등 구입비 2,034만8,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업무용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150만원과 전산바인더 구입비 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창구 제증명발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증기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일용인부임은 휴일근무수당 106만6,000원과 정부공문서 서식변경으로인한 회계서식인쇄비 146만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인상과 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프린터 공유기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장 업무용차량의 노후로 교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 상승분과 일당인상에 따른 소급분 등 2,4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업무는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수용비 2,902만1,000원과 92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288만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886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사내 화장실용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외부청사인 지역교통과 임대사무실 관리비 부족분과 추후 외부로 이전할 사무실 관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민원상담실 설치로 2개과 정도가 외부로 이전함에 따라 임차료 2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구청사내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칸막이 설치 등 청사관리유지비 부족예상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에 다른 시비보조금 10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구예산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청소년복지비는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이 삭감되어 64만6,000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있는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 운영이 민간에게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7,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실 운영예산은 시비보조금의 삭감조치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체육비가 있습니다. 체육비 일반운영비는 레포츠공원 유료화에 다른 안내판 설치, 각종 서식인쇄 수용비 80만원과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공공요금부족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수강신청자의 증가로 부족한 임차료 240만원과 레포츠공원 관리보조원 단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1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등에 대한 구·시비보조금의 삭감으로 1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비는 구 배드민턴실업팀 숙소관리예산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훈련용품의 구입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확충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조성 및 길거리 농구대설치, 국·시비보조금 3,06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도 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부족분과 신설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 1,706만원과 116페이지 민방위교육장 냉방기수리 및 개금2동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수리비 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노후영상 및 음향시설의 교체비 850만원과 교육장내 VTR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비로서 민방위대원 소집통지서 부족예산 및 대원 교육교재비 인쇄비를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국비로 집행이 되며, 국비보조금의 증가와 감소 결정에 따라서 조정교부된 일반운영비 3만8,000원 감액하고, 여비 78만7,000원을 증액하고, 보상금 1,867만3,000원을 증액해서 합계 1,942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일반행정비는 초읍2동, 개금4동 분동을 예상하고 당초 책정한 인건비 등 각종 필요예산을 분동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5,117만원을 감액조치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월10만원에서 15만원, 사무장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당초 복리후생비는 분동을 예상했으나, 분동이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급여관리도 마찬가지로 분동이 안됨으로 인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139페이지 수당 역시 분동이 안됨에 따라서 9,664만원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개금2동에 시범동지원비 1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재세 77만4,000원을 감한 것은 역시 분동이 미실시됨으로 인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급양비, 관서당경비 147페이지 연료비 전부 분동이 실시되지 않음으로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1,630만원이 증액된 것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된 것입니다. 범천2동 쓰레기소각장 인부임도 부족분을 1,708만4,000원을 계상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149페이지 여비 역시 분동이 안됨으로 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150페이지 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장비나 비품을 교체해야 될 동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2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은 동별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세무정보비 이것 역시 당초에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66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전부 감액은 분동이 실시안됨으로 인해서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5,7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청사를 정비하거나 보수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각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보상금은 양정1동, 범천2동에 있는 소각장 인부들의 노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안등 요금 부족분을 165만9,000원을 추가책정했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역시 체육관리 보상금은 분동 미시행으로 인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도중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심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심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이것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목에 203 특수활동비 산출기초에 보면, 전체가 1,9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감사수당과 세무수당 이것은 전부다 당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세무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시변경 되었기 때문에 인상조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뒤에 보면, 3급 구청장, 3급 부구청장, 4급국장, 5급 실과장 전부다 내시가 당초 20만원에서 청장님은 35만원으로 부구청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실과장은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추가로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5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가 재향군인회 500만원 이것은 내무부하고 지난해 6.25이전에 내무부하고 보훈처하고 합의를 해서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으로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하기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억2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급여관리에 공무원봉급이 전부다 경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봉급이 경감된 것이 7,250만원 이것은 전부다 분동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전부 다 봉급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상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동계획이 보류되는 바람에 3,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수당도 역시 분동보류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6페이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거기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계획 소개책자 및 구정소개 책자를 이게 당초 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20만원을 예산을 유보하고 490만원을 경감조치한 것입니다. 밑에 관서당경비 이것은 관보대금이, 관보양이 불어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법령집 추록대금도 역시 물량 증가가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의원과의 간담회 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계전용 컴퓨터 1대를 올렸습니다. 문서세단기는 문서절단기입니다. 폐지 나오는 것, 절단기는 보안상 필요한 것이고, 예산운영에 57페이지 중간에 비정규직보수는 재정통계원에 유급휴일수당 이것은 구 공통사항입니다. 1만6,400원이 당초에는 이게 1만5,300원입니다. 그런데 300일 이상 상용잡금에 대해서는 1만6,400원으로 내무부에서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다 인건비 상승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다음 58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3만원인데, 이번에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7명은 구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정규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재정계획심의위원과의 간담회 40만원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40만원 이것하고 아까 위원과의 간담회 100만원 이것을 가감을 정산시켜서 한 것입니다. 전체는 금액이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에 법제 및 송무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변경이 된 때문에 또 기구개편 등으로 인해서 자치법규집의 추록을 새로 발간 한 것입니다. 59페이지, 소송사무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소송위임 착수금이 추가가 600만원이 되는데, 소송이 지난해에 비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다른 승소사례금도 나오고해서 이번에 1,20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에서 인쇄가 안되고 전국에 한 곳 지리원에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인구주택 총조사 5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금년 11월1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종사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 보조원 역시 단가 300일 이상 고용자에 대한 단가 1,640원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은 거기서 건너뛰어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330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7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재료비 지출계산서 정리보조원 역시 단가 인상분입니다. 조사관리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이것도 당초에는 3만원인데, 내시가 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관광국제교류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것도 역시 당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출연금해가지고 돈이 2,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1994년도부터 이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자체단체로서 정부에서 아마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자치구에 비례에 따라서 우리 구는 정액비가 2,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또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1994년도에 보조금이 우리가 수령해서 집행한 잔액이 국고보조가 1억2,328만9,000원을 가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사업별집행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시비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994년도에 수령해 간 것하고 잔액이 5억1,4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13억1,039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잔액이 11억2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행정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서면 지하철내 부산진소식판 교체 대형 1개, 중형 2개, 소형사진, 대형사진비 86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비디오 촬영기사와 기자실 운영보조원해서 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 100만원은 저희 불교사업연합회와 목회자 간담회에 100명을 3/4분기 4/4분기 두번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와 아울러 간담회를 갖도록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문예진흥 보상금해가지고 제2회 구민문학공모 심사자 수당이 당초 3만원에서 2만원이 인상되어서 5만원 그래서 16만원하고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제3회 구민미술·사진공모전 개최 심사위원수당 또 제6회 농악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 다음은 주부, 어린이 문예강좌 행사비 포함해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검토에 따른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4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구위원입니다. 47페이지 특수활동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세무담당 직원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고, 감사담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는데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세무담당이 정부차원에서 조금 비중을 높인 것으로 된 것같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1994년12월24일자로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나서, 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뒤에 보면 어차피 다른 내용 실과인데, 결산검사위원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그렇죠? 또 무슨 위원회입디까? 거기도 올랐는데,

예, 전부다 올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다 올랐습니다.

전에 조례로 되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은 위원 몇명에 세무계사무소 몇명, 그 다음에 이렇게해서 20일하고 하루에 3만원을 준다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 과에 나올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것도 역시 직급별 수당인상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질의있습니까?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에 현재 1995년도에 보조된 단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풀 예산 다하고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겁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조 풀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단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 얘기는 풀 예산을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줍니까?

예.

들어서 어느 단체에 50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전반기에 250만원에 후반기에 250만원 이렇게 줍니까?

예.

전반기에 것은 주고 후반기에 것은 남아있다 이거지요?

아직까지 배정이 다 안된데가 있습니다.

어느어느 단체에 됐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단체명과,

단체별 지급내역,

우리가 임의보조단체가 총금년도 예산이 1,600만원이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간인 경상보조금에 1,600만원 되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에 광명용사촌에 400만원 연간입니다. 노인회구지부에 300만원, 새마을청년연합회에 500만원, 장애인단체에 400만원, 재향군인회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내무부하고 보훈처하고 아마 6.25 행사관계를 재향군인회에서 대대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정부에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5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 주도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아까 설명하실 적에 내무부 지시사항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시사항을 들어줘야 됩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기히 6.25행사가 사실상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정부의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을 다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이것은 추인이 되는 셈이고,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안했지만 재향군인회에서는 기히 행사를 다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조를 안해줬는데, 기히 행사는 끝났고 자기네들이 이 500만원에 대한 것을 융통해 쓰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내무부에서는 저희 시도로 지시가 되고, 보훈처에서는 각 시도 재향군인회로 이 금액이 통보가 다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내에서 아마 재향군인회에서는 행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 놓고,

6.25행사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지난번에 본 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돈은 줄 수 없고?

본 예산에는 재향군인회는 금년에는 보조금,

우리 어디 다른 풀 예산에서 나간것은 아닙니까?

예,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단체명하고 금액하고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재무과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 지급한 내역을 내일 각 위원님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영혁위원님!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보면 청년연합회에 5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제가 작년도 본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보면, 200만원을 더해서 400만원 해 놨는데, 이제 말씀한 500만원으로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400만원이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 청년회체육대회 지원금 200만원인데, 200만원 더 증액해서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이 보조하고는 성질을 달리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900만원이 나가지네요?

새마을청년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금지급금있지요? 청소인부. 이게 사실은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 예산에서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지요? 퇴직금이 2억2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추가증가 되었는 바, 이는 해마다 추경예산에 되풀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예산때도 이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단체협약에 따라서 14일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간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상반기에 미화원도로인부 300일 이상 상용 이렇게 상반기에 퇴직한 것으로 그러니까 집행한 것으로 보니까 현재 추정이 아마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판단하는 것보다 그래서 추가증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예상을 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까 생각외로 미화원하고 도로인부 이런 300일 이상 상용이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해서 추가로 2억을 얹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는 공무원 봉급입니다. 봉급 7,200만원을 삭감시킨 것도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니까, 하반기에는 7,250만원을 삭감시켜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감을 시킨 것입니다. 52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상여금, 53페이지에 그에 따른 근무수당 전부다 거기서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예측을 해서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실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예산을 바로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만큼 불필요하기 대문에 7,25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편성은 아닙니다. 편성지침은 직급별로 호봉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무원7급이 10호봉을 기준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7급 숫자가 적고, 9급이 신규가 금년에 많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신규가 들어와서 충원이 되어서 9급과 7급의 봉급 차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와서 하반기에도 이정도는 삭감시켜도 되겠다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당봉급 전부다 같은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56페이지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실질적인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204업무추진비 의원과의 간담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주관으로 하는거지요?

예, 구청장님 주관입니다.

그 위에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하고 관보구입대금, 법령추록대금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추가로 830만원인데 이게 꼭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안그러면,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보대금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부족분이 나올 것 같아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왜 기획감사실에 올려놨습니까?

이것은 의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분장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보면 여러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구정소개책자 제작비가 당초에는 800만원 되어있는데 4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감액이 왜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약사업 추진계획 소개책자를 저희들이 구청소개책자 돈을 좀 많이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공약사업에 책을 이게 이제 색상이 들어가고 부수를 늘리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흑백으로 하고 부수를 줄이면 이래 안되겠나해서 일반경상경비를 좀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그러면 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용이 나옵니다. 재정통계원 이것도 300일 이상에 대한 인건비 단가상승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5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재정계획심의위원과의 간담회를 당초에 4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도 자치법규추록 발간도 똑같이.

예,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전부다 과거에는 부산직할시로 되어있다가 부산광역시로 바뀜에 따라 이 광역시라하는 그 말 때문에 전부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59페이지에 소송사무가 조금 추가가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소송이 지금 민선시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로 상당히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해 본 결과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계상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몇 퍼센트.

예, 반드시 그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몇 퍼센트를 줍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100만원에 11건을 승소를 하겠다 그런 잠정 그거네, 그렇지요?

100만원 기준했을 때, 승소했을 것 같으면 승소비율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 승소가 됐으면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약 한 2,400만원 넘는데, 1회 추경에 포함해서 편성시켰는데, 소송에는 주로 어떠한 업무가 많으며 연간 소송건수 그리고 승소건수, 패소건수는 어느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그 관계는 잠시 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있기로는 거의 행정소송은 승소하는 확률보다도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80%는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80%정도가 패소를 하면 이러한 소송사건 업무가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 업무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줌으로 소송사건이 발생되는 줄 아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소송사건 중 거의 80%가 패소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송이 공무원의 행정하자로 인해서 또는 정확한 법률 해석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상 민원이 피해가 가는건데, 그로 인해서 불법으로 인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직원들이 업무연찬이나 거기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아마 결여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에 대해서 고의적인 그런 공무원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다 부지나 또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소송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마음입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총 소송건수와 1995년도 금년도의 승소, 패소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음에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일반수용비에 행정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관내 부산진구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단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2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실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에 1,500부해서 6,670원이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한부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500부를 계획을 하니까 단가가 6,970원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지리원에서 인쇄를 하기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예산편성에 상당한 부족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1,500부를 어떻게 배부할 생각입니까?

배부처는 각 동에 나가고, 유관기관에 나가고, 전국에 우리 행정기관에 거의 다 나갑니다. 각 시도에 서로 교환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보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운영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중간에 2330 행정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나오고, 그 다음 조사관리위원 운영수당이 나오고, 전부다 단가인상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당도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아까 이야기한 조례안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는 수당이 명시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예산편성지침이고 조례로서는,

운용에 관한 것만 되어 있고 수당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인원과 그리고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이 동의대 법대 학장입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가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중에 한분이 있고 그리고 구간부가 1명이 있고 총구간부까지 4명인데 공무원수당은 못받고 일반인들은 수당을 받습니다. 하는 기능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재산등록심의 검토하고 자기들 조치를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결산검사위원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다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가 3만원으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었거든요. 부산진구의 위원회 수당이,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두개 위원회만 상승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5만원으로 일괄 인상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회도 전부 민간인에 대한 위원수당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했는데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과에 있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 위원회하고 각과 금액이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산진구위원회는 전부 나와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위원회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만원,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은 3만원으로 차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공통적으로 올란 것입니다.

전부 다입니까?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동정자문위원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습니까?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시간도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문이 있을 겁니다. 지침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기 전에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 5만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3만원도 줄 수 있고 5만원도 줄 수 있다 이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금년도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때는 수당이 3만원 되어있었다. 그럼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다른 위원회도 전부 올라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면,

위원회도 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그대로 하자고 할때에 혹시 실장님,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정액수당이 아닌 이런 수당은 예산에 근거를 두고 집행해야 됩니다. 3만원이 되면 3만원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수당이 5만원으로 되었을 때에는 5만원으로 집행을 해야된다.

아닙니다. 예산이 3만원밖에 안되면 3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고 5만원을 주면 5만원을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두었을 때에는 3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에서 5만원으로 해주면 5만원을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가 끝나면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6120 관광국제교류에 보면 국제교류 일반운영비해서 그 다음 페이지의 출현금까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세계화추진위원회 수당이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관련해서 아까 이경구위원이 이야기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동정자문위원의 회의비는 전에 3만원으로 올리라는 것도 그대로 인상안하고 2만원으로 1만원 삭감을 해서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해서 통과 시켰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지금 다른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올라갈때 동정자문위원 3만원으로 되는 것을 2만원으로 1만원 삭감조치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나왔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이번에 증액조치가 안되었습니다.안되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은 전체 포괄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에서 5만원을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다음 추경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종전 금액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조금전의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위원회는 5만원으로 올려서 주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종전대로 주었을 때의 문제점,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반기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7월부터는 5만원으로 증액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이 아니고 3만원 그대로 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위원장님 말씀은 3만원과 5만원이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공통으로 주는 것이 아마 전체 예산의 균형적 집행에,

,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3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우리가 안 올려놓았습니까? 만약에 뒤에 다른 부서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뒤에 부서에 있는가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계화추진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결산검사위원회하고 결산검사위원 한 사람이 20일 하면 1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3개 위원회만 상승을 시킨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 3개 위원회만 상승을 시킨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 3개는 올해까지는 3만원으로 그대로 하고 그러면 다른 단체 올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예산대로 하고 내년에 가서 상승을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본예산에 가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 3개 위원회 말고 또 도시위원회라든가 사회산업에서도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상승되어 올라 왔는데 총무소관에만 3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다른 위원회는 5만원 주면 그것도 사실은 안맞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예산계장님 오셨습니까? 찾아서 만약 있으면 우리가 내일 오전까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심사위원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부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부서에도 다 된 것입니까?

전부 조치가 다 되고 다만 동정자문위원회만 이번에 증액조치가 안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홍보위원회가 있는데 홍보위원회 수당도 올라갔습니까?

홍보위원회 수당은 안올라갔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가에서 관변단체를 정리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때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추경에 다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5만원 인상되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언론의 따가운 질책은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그것은 지침에 5만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있지만 3만원에서 5만원 되어있는데 아마 부산진구에서 5만원으로 된다면 다른 구에도 영향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각 구에도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도 5만원이 됩니까?

동정자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수당은 전부 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 구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것을 각종 위원회 별로 당초 수당과 증액된 수당을 전부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 안에서 안맞으면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내일 자료를 내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 10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이것 전국적으로 전부다 모아서 한것 같은데, 매년 이걸 출연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측된 것이 있으면 한번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세계화 추진화나 국제화에 의해서 국제정보를 여기서 전부다 제공을 해 주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가 일정한 정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도 외국에 구라파 쪽으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또 그쪽에 무슨 통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전부다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점이라고 하면, 외국에 대한 문화나 경제 모든 것을 의뢰를 하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얘기는 결과적으로 정보교환을 위해서 2,500만원을 금년도에 출연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은 어떤 세계화추진위원회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적립은 하나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보도 받고, 지난해에 우리 양정1동 여직원 서기보 오양이 일본가서 1년간이나 파견해 있었습니다. 그 비용도 전부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 따라서는 내년에도 또는 올 하반기에도 우리 구에 한 사람이 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파견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보도 받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2,500만원이 두번째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 이어서,

1년에 몇번 냅니까?

1년에 한번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이것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총국고보조를 수령해가지고 각 사무별로 집행하고 나서, 전체금액을 저희들이 반환한 것입니다. 1억2,328만9,000원, 그 내역은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반환금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 반환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도와준 돈을 다시 다 못쓰고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범천, 개금, 양정, 전포 산복도로 관계는 다시 넣었다가 다시 돈이 더 많이 온 거지요?

예, 다시 돈이 금년에 왔습니다.

작은 것은 반납을 하고, 다른 명분에 따라서 들어오는 바람에 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994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천, 개금 산복도로 개설이 6,100만원을 반납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좀 더 해 준다든가, 한 1미터 공사를 더 한다든가,

이것은 이제 회계년도 폐쇄기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또 1995년도에 보조금은 또 받는 것은 받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다 못쓰고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매년 상당히 액수가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유아원에 한번 나가보니까 유아원에서 반환금을 수령을 해 가야 되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해서 못 받아가는 이런 형태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반환을 어떻게 하면 축소시킨다든지 그러면 이 이상은 도저히 최선을 다 한게 이래 반환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하고는 조금 성질을 달리하는데, 126페이지에 말씀하신 전포 시영아파트라든지 이것은 사업하고는 성질을 달리하고, 국가보조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어떠한 기준에 저희들이 각 구에서 올라가는 물론 예를들어서, 노령수당 같으면 노령수당 140만원이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우리 인원수가 조금 많이 올렸을때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오면, 그러나 그 인원을 우리 계획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집행이 돈이 있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국고보조는 그런 현상이고, 더 쓸려고해도 쓸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시비보조금은 124페이지에 이것도 우리가 공무원이 더 열심히 했을때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해도 그 이상 집행이 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시비보조도 생계거택보호라든지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자녀학비보조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다 규정대로 집행을 다 하고, 사업은 100%하고, 아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실 건립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얼마 했다하는 내용이 기획감사실에 올라옵니까?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 있습니까?

예, 주관 과에 있습니다.

올라온 것을 취합만 해 가지고 내놓은 거네요?

예, 집행결과에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각 과별로 봐야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이런 부분에는 공무원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60세이상 노령인구를 건강진단한다면, 더욱더 반환을 안하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노인건강진단은 노인을 저희들이 70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기준이 70세이상 입니까?

지금 우리 노인수당을 주는 것이 70세이상에게 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에 요구 숫자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주관 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서 병사비교부금 420만원이고, 생보자거택보호 거기도 상당한 3,600만원 거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육아시설 운영비 물론 이거 소관 부서에서 집행부서에도 있지만, 감사실장으로서는 이런 국고보조가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 차원이나 집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무원이 좀 게을리 했다든지 이런 점을 들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국고반환금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역시 항목이 엄청난 항목입니다. 물론 액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이런 점은 앞으로 조 줄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뒤에 시비보조금 반환금도 산복도로나 도로개설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몇군데, 생보자거택보호 시비나 국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뭔가 계획 잘못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라,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비에 보면 거택보호자주거비 이것도 오백 얼마가 남았고, 그 다음에 국비에 들어가서 시비에도 노인건강진단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 또 육아시설운영비도 400만원이고, 거액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 조금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고, 구비를 부담 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고보조나 시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율이 각각 다릅니다.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고,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이러다보면 이 사업계획과 예를 들어서 생보자거택보호의 경우에 전체가 지난해 9,800만원인데 집행을 9,400만원 하니까 400만원이 남는데, 이런 경우에도 확실히 사업 집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대부분 보면 국고보조가 이렇게 내려오면 5,000만원이 내려오면 무조건 지방비를 50%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대상인은 수혜자의 대상은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많이 안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렇나하면 50%부담, 30%부담 각각 다 다르고 또 똑같이 100%, 이런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싶은데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주관 과에 자료를 제공받아서,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려면 좀 그렇고, 각 실과별 반납액이 기획감사실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합니까?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반환금이 올라올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한번정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산업도 있고, 도시국 여러가지거든요, 그러나 반납액 집계는 마지막에 기획감사실에 내려오니까, 내려올 적에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에 복지과라든가 어디에서 어떻게 반납액이 얼마다 또는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았다하는 것을 한번 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 못해주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이 있나없나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챙기는 그러한 제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가 국고반환금인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마 보사부에서 별정직 7급, 8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국고반환금을 다시 반환하는데, 우리가 지역에 상당히 영세서민이라든지 노령인구를 위해서 복지분야를 신경을 써야되는데, 동세가 큰 동에는 이 인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증원은 저희 구청장 소관이 아닙니다. 정원을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원신청을 해서 또 이것은 증원신청은 저희 시에서도 안되고, 이것은 보사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대문에 한사람이 더 증원이 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나 혹은 구비를 일부 보태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증원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입니다.

이게 보사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동별로 기준이 있습니까? 1개 동에 1명을 한다든지 2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별한 기준이 없고, 안그러면 보사부에서 일방적으로 일개 구에 대표해서 몇 명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개 동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개 동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일개 동에 한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실과장이 자꾸 페이지하니까 혼돈이 되는데 우리담당 직원이 위원장님 옆에 앉아서 좀 찾아주어서 위원장이 50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찾고, 없으면 그 다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운영보조원은 지금 아가씨 인원이죠? 인건비죠?

예.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 이것도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예, 이것 청장님 판공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써야되지 다른 업무추진을 하면서 못쓰는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추경예산에 저희들 해외연수비가 지금 없죠?

없습니다.

언론에서 상당히 저희 부산진구가 1차 추경이 돈도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7,400만원인가 해서 해외여행간다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죠?

예, 국제에 나왔습니다.

난것이 아니고 MBC TV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자실 운영과 기자관계는 우리 실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래도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해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되지 안 그러면 안되겠어요. 이것이 TV뉴스에 몇번이나 나오고 신문에 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것 해명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안그래도 국제의 정민철 기자가 19일부터 22일까지 휴가인데 23일날 출동하면 신문에 정정보도를 다시 내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작정이 아니고 국제신문 7월15일자인데 신문을 오려왔습니다. 구예산 외유 또 추진 7,5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기자실 운영보조원도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메스컴에 보도가 되고, 근거도 없는 사항이 그 아마 기자분이 근거없이 신문에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해서 된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좌우간 기자가 오보를 썼는데 현재 기자를 휴가갔다 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떤 테마를 주었다든지 그런것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더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꼭 홍보될 사항만 주지 구나 구의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홍보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TV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행정에서 제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말입니까? 행정에서 제공했다면 자기들이 기획감사실에 가서 본 그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나와있으니까 상당히 해명을 잘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용이 국제신문기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러한 선전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 우리자료를 어떻게 해서 전달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한부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 기자가 이렇게 기사화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원위원님 아무래도 휴가갔다온 다음에 23일날 만나서 알아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거기 추가해서 앞으로 기자실하고 이런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오보가 나간다는 것은 전에도 종종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공보실하고 기자실하고 어떤 서로 대화가 영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청장님도 월1회 간담회하고 또 우리 부청장님도 자주하고, 저도 그 전날 만나서 점심도 같이하고 술까지 받아주고 상당히 대화를 하는 편인데 기자들 저분들 습성이 조금 저희들 일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보가 안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65페이지, 종교지도자 간담회가 나와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분기에 1회인데, 저희들 관내는 불교가 72개소 기독교회가 108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위원들만 다 할려고 하니까 장소가 복잡해서 운영위원들만 해서 분기 1회씩 청장님과 간담회 하면서 저희들 홍보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 이 자체가 새로 출범하는 민선구청장이 당의 공천을 받고 이렇게 구청장에 당선되었으니까 다가오는 총선 선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총선하고는 그래 별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구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문예진흥에 포상금부터입니다. 이 심사위원 수당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도 역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106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공보실 이것하면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잠깐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67페이지 업무추진비민선구청장 동 초도순방 주민과의 간담회 현재 몇개동을 순방을 끝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5개동 남고 24개동 끝냈습니다.

6,000원 곱하기 30명을 한 동에 초청을 합니까?

예,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30명 더 되는 동도 있고, 30명 안 되는 동도 있고, 평등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석범위는 어떻습니까?

참석범위는 동의 자생조직장하고 그 외 기타 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4개동을 마쳤는데 현재 지출을 그러면 24개 동분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했습니다.

선지출 후 예산반영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명목을 그렇게 잡아놓았고 기히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동은 기존당초예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552만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24개동에 지출된 금액은 다른 예산업무추진비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결되면 여기서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통 보면, 예산을 선지출하고 후심의하는 이런 일이 여러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민선청장이 생겨서 동순방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예산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24개동을 벌써 순방하셨고, 여기에 대한 지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선지출하고 후예산반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된다면, 후반기에 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다른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접대성 업무추진비가 약 900만원쯤 남아있습니다. 900여 만원 남아있는데, 동순방해서 지출하고나면 한 200~300만원이 남을 것으로 대략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200~300만원 접대성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연말까지 쓰시면 안부족하냐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해서 민선구청장 동 초도순방 주민과의 간담회 6,000×30명×29개동해서 오늘 심의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 행사의 3분의2 정도가 지나갔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명칭을 내가 봤을 때는 바꿨더라면 안좋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예산을 동순방을 하면서 쓰고있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대문에 앞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니깐 그걸로 대체하고 다른 명목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는 아마 초도순시가 총무위원회하고 추경이 되고 난 뒤에 안이루어지겠냐고 생각했는데 초도순시를 좀 당기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누가봐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부구청장실 옷장 15만4,000원, 구청장실, 소회의실, 부속실 책상 및 의자 등 비품구입 했는데 구청장실은 민선구청장이 되면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 1,6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6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실 기존 탁자와 의자를 활용하면서, 지금안에 보면 기존 소파가 5개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서 전화기, 탁자하고 민원대화용 탁자하고 방문객 소파해서 이것을 약 1억20만원 잡고있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 지금 소회의실을 다시 하나, 환경보호과를 밖으로 내 보내고, 민원전용 소회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선청장이 되니까 지금 민원인이 집단민원이 과거 임명제청장보다 배이상 늘고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이 분들을 전용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민원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소회의실용 냉방기, 온풍기, 민원인 전용 응접세트, 의자 세트 해서 이게 710만원, 이것은 별도 소회의실입니다.

이 냉방기가 소회의실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층에 구청장실에 소회의실입니까?

아니지요, 그 앞에 환경보호에 환경보호과를 내 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71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과에 구청장님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민원을 접대하기 위한 탁자와 소파가 170만원, 이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통과하기 전에 먼저 넣었습니다. 그것 170만원하고, 비서실에 지금 비서가 확장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책상, 의자, 기타 등등 싱크대 주방에 이런 것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약 350만원,

위치가 어딥니까?

그것은 구청장 비서실입니다. 비서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주방을 한평정도 더 늘여가지고 한 그것이 전부 합해서 한 350만원, 기타 150만원 이래서 합해서 1,600만원이고, 구청장실 안에 치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물품하고 내역서, 대충 안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여주실 수 있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예, 이상원위원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우리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소회의실 부속실 일괄 비품을 신청사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997년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잡고있기로는 1997년8월에서 12월말 사이에 잡고 있습니다.

한 2년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신청사가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비품을 구입하면, 그때 가서 우리 구청장님 회의실에나 이런 비품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비품을 전부 이전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가 청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구청 사정에 한과를 밖에 안내보내면 민원전용 소회의실을 만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아니고 재무과에서 사무실 이전하는 비용을 기히 추경에 얹어 놨습니다. 얹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다음 재무과 소관때 충분하게 설명이 있을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 밖에 사무실 임차비만 얹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그대로 이전하고 그 이전하는 그것에 들어가는 비품비만 우리 총무과에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도 문제지만, 그 임차료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억3,000만원 같으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1억, 2억이면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신청사로 갈텐데, 굳이 민원실 때문에 또 거액을 들여서 다시 또 청사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좁으면 좁은대로 쓸 수 있지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민선구청장이 되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과거 임명제구청장보다는 3배, 4배 정도 늘어가지고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도 아까 12시40분경에 대현상가에서 칠팔십명이 왔다 갔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밖에 운동장에 세워놓고는 이야기가 잘 안되겠다 그래서 한 오육십명이 넘을 때는 대회의실로 데려가고, 한 십명이나 이삼십명 정도 올때는 바로 회의실에 앉혀 놓고, 청장님이 그리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임차해간 돈은 물론 다음에 회수는 하겠습니다만, 그 이자문제는 물론 있습니다만, 또 회수가 되는 돈이고 이것은 업무성질상 조금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회의실을 지금 만드는 것 보다는 숫자가 적고 많고 간에 그 대화내용이 중요한건데, 제가 볼 때는 대회의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대회의실 그 큰 회의실을 놔두고 다시 또 소회의실 장소도 없는데, 1개과를 청사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대회의실에 저기 보면 지금 저희들이 회의도 하루에 한 두서너 번씩은 계속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비가 올때는 내 회의실에서 대기를 하기때문에 회의실을 늘 비워놓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회의실도 수요가 꽉 차있기 때문에 부득불 소회의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예산을 얹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회의가 중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회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전1동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때 소회의실로도 이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민원도 같이하고 또 소회의실로도 운용을 하고 겸사겸사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볼 때는 2억3,0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임차비용을 주고, 굳이 집단민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올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원이 200명, 300명 올때도 문제가 될 것이고, 더 확장을 해야된다는 결론이고,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에 아마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전체와 상담을 못하고, 그 대표자와 상담을 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50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 전 과를 다 덜어내야 한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무리한 요구 아니겠느냐?

예, 임차비를 2억3,000만원 올려 놔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규모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임차할 때 꼭 그 돈이 다 들어간다고는 저희들이 안 봅니다. 안보고, 지금 현재 만약에 임차를 하게되면, 어떤 건물을 선정하게 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사무실 임차라하면 새로 지은 신축건물은 적어도 평당 400만원 정도, 또 좀 오래된 건물은 평당 300만원정도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넉넉잡고 2억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조금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표현을 집단민원용으로 소회의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회의도 하고 여러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3,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군데 흩어놓을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모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두개과 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야되고, 이 기존 것은 세입으로 도로 넣고 2억3,000만원 가지고 두군데 실과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낫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 어느 과입니까?

지역교통과하고 환경보호과를 같은 값이면 한군데로 모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시설비에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대체공사 3개동인데, 어느 어느 동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범전동하고 부전1동, 양정1동입니다.

밑에 동사무소 통신선로 개수공사는 4개동인데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부전1동, 범전, 가야2동, 양정3동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총무과로 내용이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계장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너희 올라왔으니 잘못 되었구나하고 그냥 예산에 반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범전동 이것은 자기들이 취급부주의로 인해서 완전 태웠습니다. 태워서 다른 예산가지고 대체를 해 놓은 것이고 지금 부전1동, 양정1동은 이것이 올라오면 반드시 통신계장이 현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것은 교체를 꼭 해야되겠다 싶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태웠다는데 부주의로 태운것입니까?

그런데 동직원들이 전자용품을 만지다보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헌것이니까 바꾸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구년한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다.

범전동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5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요?

다른 동도 5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만에 바꾸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른 동도 비슷한데 이것은 특히 안에 상태가 나빠서 부품을 교체해보려고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구형이 되어서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70페이지,

이경구위원입니다. 73페이지 민간이전에 자연보호지도위원회 회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56명입니다.

56명입니까? 회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박이웅씨입니다.

전반기에 활동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어디서 무엇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가 기억하기에는 3, 4, 5월달 사이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가야공원 자기들이 한 3,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장비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활동장비가 없어서 자기들이 불편을 느껴서 구청에서 이정도는 우리가 활동하는데 도와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74, 75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 준것입니까? 임도 이것이 그 이웃에서는 봐서 몰라도 상대 건너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과장님! 시비로서 5,000만원 삭감인데 시 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을 했을때 이 삭감된 부분을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시에서 당초에 우리 국토가꾸기 사업에 시비보조는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거기 지정된 사업입니다.

삭감이 되어버리면 예산이 남아돌아 갈 것 아닙니까?

안 남아돕니다. 시에서 삭감되었으니까 구에서도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 돈은 당초에 내기가 되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넣었는데,

줄 것인데 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안오니까 삭감을 안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 처음에는 구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해 올렸는데 시에서 삭감조치를 하면 이 공사가 안될것 아닙니까?

시에서 삭감조치는 시비부분, 국비부분 삭감조치되어 그 부분만 못하고 우리 구비부분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런 것 아닙니까? 구비 몇프로, 시비 몇프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낸다는 것 안내고 우리만 낸 것해서 공사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나오는 만큼 공사를 못하고 있고 구의 예산책정된 것은 그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나올 시 추경에 할 것입니까?

지금 시 추경도 사실상 안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지금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비, 시비, 구비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만 쓰도록 해놓고 내년에도 구비만 쓰도록 하면 시비, 국비는 못 받아오거든요.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시 의원들이 시에 가서 로비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너희 몫은 너희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도 빠진 부분만큼 더 타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봉석위원입니다. 지역안정 민간이전에 보면 학교주변 자율방범순찰대 활동비 지원으로 7,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를 새로 구성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있는 단체중에서 선정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다른 단체들이 저녁에 밤늦게 하는 경우는 자율방범순찰대를 기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생계에 지장을 안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학생들이,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불량 청소년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적어도 수고비 정도는 지원을 해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의 횡포를 막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자, 그런 측면에서 새로 구상한 것입니다.

지금 한 동네에 매달 50만원정도로 해가지고 29개 동에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동별로 학교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국민학교 3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2개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의 1개동에 1개 내지 2개씩 있습니다.

알고있기로는 학교가 없는 동이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주변에는 상가가 많고 하기때문에 우범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없더라도 학생들이 통학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꼭 국민학생만 그런게 아니고 중학생이나 여고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없는 동도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범 통학로가 어디냐하는 것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학교주변 그리고 도서관 주변을 예시로 해 놓고, 지금 세부 실천계획이 아직 수립안 된 상태입니다. 방침만 지금 되어있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학교가 있는 그 주변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안 맞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동별로 하는 것 보다는 한 동에 한달에 50만원 줘봐야 학생들이 보통 아침에 학교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오후에 3시 정도에서 한 7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한달에 50만원 주고, 한달에 한사람이 움직인다고 봐도 50만원 인건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생업을 전부 접어놓고 매일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예 지역별로 두 사람이면 두사람, 세사람이면 세사람을 정해가지고 매일 순찰을 도는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년연합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더니, 거기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특정인을 월로 주듯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동같으면, 동 청년회 기금으로서 여기주면 거기에 청년회 전부가 조를 짜가지고 매일 순번으로 해서 돌겠다 그런 제의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네, 그지요?

확정된 안은 아직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러니까 등하교길에 청년회원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들로 하여금 순번제로 해가지고 불량 청소년들로부터 선량한 학생을 구한다이런 취지에서 하겠다는 기본방침만 되어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안은 수립안됐고, 저희들이 먼저 신문에 나고난 뒤에 부산진경찰하고 교육구청하고 각 동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진 경찰청에서 온 회시공문에 의하면 1994년도에 학교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건수가 전부 288건이고, 올 1995년1월부터 6월까지 피해건수가 접수된 것이 115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취지로서 구청에서 해 주면 아주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왔고 교육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회시온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학교 선생들이 같이 활동하기에는 선생들 손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고, 국민학교 주변에 학부모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그런 여론회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 학교주변에 어떤 방식이든간에 자율방범순찰대가 있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다 좋다 아닙니까. 그지요?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다 좋다합니다. 또 경찰청 입장에서도 자기 업무를 대신해 주니까 좋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풀 예산가지고 청년회라든가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새마을지도자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바르게 살기는 안하지요?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지난번에 전부 다 50%씩 삭감되었습니다.

? 그랬을 적에 타 단체, 지금 파출소에도 보면 각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선진질서라든가 방범자문위원이라든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해야될 업무와 파출소 유관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소관업무를 따진다면, 그렇게해서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와 또 우리가 청년회 또 선진질서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단체가 서로 하려고 했을 적에 그런 문제점, 또 여기에만 지원해 주면 지금 5개월분이 7,250만원인데 1년으로,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실행한다고 보면, 이러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에서 했다고 했을 적에 바르게 살기에 예산이 나갔을 적에 문제점, 그러면 바르게 살기도 잘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원금없이 정말로 자율방범을 할 수 있는 학교주변에는 꼭 보면, 문방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주위에 통장분들 몇분, 자율적으로 열명정도해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더좋지 않겠느냐? 예산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녁으로 하고있는 자율방범 순찰대를 실적을 평가합니다만, 자기네들이 어떤 아무 반대급부없이 했을 때는 책임감이 상당히 희미해지고 또 조금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의 반대급부를 주고 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도 조금 촉구도 하고, 책임성있는 활동이 안되겠냐해서 지금 현재 유급제로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에 A라는 단체에 줬을 적에 타 단체에서도 아침 교통질서라든가 매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청년회에 식비조로 10만원씩인가 동별로 지원되지요? 업무를 마치고 12시간까지 근무한다하면 정말 더 어렵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급해 주라,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한다든가 뭘 하면서, 또 자연보호 나오라 뭐 나오라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 했을때 이것도 지원해 주라, 이렇게 아우성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점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기존 새마을 지도자들 동 청년회, 바르게살기, 부녀회등이 하고 있는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학생들 등하교길에 횡단보도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학교주변정화사업은 조금 위험부담도 따르고, 또 이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시킬수 있는 특수성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수가 수고비가 따라야 되지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에 다른 자생단체들도 역시 우리도 그러면 아침에 질서계도운동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반대급부를 해내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좀 틀리는거지요.

또 만약에 우리가 월별로 각동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순번제로 하든 어느 단체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 사람이 학생들을 할적에 자기가 덮쳐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다든가 하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사실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다가 이것을 만약 보조를 해가지고 활동을 시킬 때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계약조건에 아마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할 것 같으면, 저거보고 조금 하라하고,

계약하면 조금 이상한데, 협의할 때 협약서에 그런 정도는 들어가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이고 꼭 해야된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론인데, 예를 들어서 청년회원이든 새마을 지도자든 바르게살기든 하자해서 풀어놓으면 한 3일 움직이는게 보이면 그 애들이 안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아, 없구나하고 한 3일하다가 됐다하고 나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한 3일 다닙니다. 그러면 또 출동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계상된것을 보면 한달에 약 1,500만원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원을 젊은 사람으로 10명이면 10명정도 상시로 할 수 있는 사람, 6개월이라도 상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 놓으면, 얘들이 볼때 이것 안되겠구나하는 느낌이 들어야 돌아가지. 한 3일 바짝 하고나면, 숨었다가 조용하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법론이 중요하지 금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이 민선 구청장 선거공약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경우에 민간단체 청년회나 다른 단체도 좋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연행했을 경우에 그럼 인수인계 예방차원이다하면 파출소에 인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에는 인권침해까지 따르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추진보다는 구체적인 상세한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물론 사법권이 없는 사람이 현행범이 아니면 파출소에 인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예방적 측면하고, 막상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런 불량배들로 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또 가지고 있는 물품을 빼앗겼을때는 현장을 보았을 때는 바로 현행범이거든요. 현행범은 잡고,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사법권문제가 대두하면 예방적측면은 해당이 안될 것이고 현행범을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법권 여부에 불구하고 선량한 시민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아마 별 문제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고용직원방범원을 7명이 정년퇴직했는데 아마 조례에 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 7명을 줄였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고용직 방범원이 우리 지금 하는 자유방범순찰대 보다도 엄청나게 사명감도 있고 의식도 뚜렷합니다. 구태여 인원을 감원하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이 부분을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어찌보면 민선구청장 선심성 공약사업을 한번 해보자하는 그 이유말고는 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볼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히 수집해서 여기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실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다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순리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구지 공무원 임용직 방범원 7명을 감원화 시키는 이러한 현상까지도 우리 구청예산가지고 감원시키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대가 퇴직하는 것이 연령이 다 되어 정년퇴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억압적으로 감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무원 연령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 그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물론 연령이 되어서 정년퇴직했지만 또 선발해서 필요하다면 더 증원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때에는 이 문제 자체는 충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없으면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주영혁위원입니다. 111페이지 95 길거리 농구대 설치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파트단지나 지금 현재 국공유 빈공터에 청소년들의 운동을 위해서 농구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전부 파악해 보니까 개금3동하고 또 한군데하고 두군데서 할곳이 있어서 그것을 시에 보고하고 앞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길거리라고 하니까 우습게 안보입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관은 예산절감부분과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의 증액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총무과장님 147페이지 재료비 동업무보조 이것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낸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동에 직접 보고를 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동안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자복사기 이것이 10대가 올라왔거든요. 전체는 전자복사기 구입이 7,500만원이나 이번 추경에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충분히 된 것입니까?

지금 동 복사기나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수리비가 전체 구입비의 일정 퍼센트 이상이 넘으면 그것은 경영 그것을 따져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구입하는데도 있습니다.

이 복사기를 동사무소에서 전문기술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복사기가 잘 안되니까 새로 하나 교환해 주십사하고 올라 올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저희 구청에서 재무과에서나 총무과에서 기술자가 아니면 우리 용역을 주는 기술자가 가서 확인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이것 예산을 얻기 전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사용년수가 경과된 것부터 먼저 따져서 사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못쓰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사용년수가 안되어도 이것을 교환할 필요가 있으면 과거 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직접 나가서 한번 복사를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정수책정 해주고 나서 예산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그 정수책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은 기획실에서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복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자,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충분히 정말로 교환해야되느냐 아니면 사실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잘못 사용을 해도 고쳐도 충분히 되는데 올라오는 것이라든가, 조금전에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이 복사기가 몇매 이상을 하면 수명이 다되는데, 기간은 안되어도 그런것을 확인해서 해주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가 재무과장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시켰습니다.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그 동에 나가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구청장 의전용차량 교체하는데 2,000만원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대충 좀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의전용차량은 사실 지금 6년이 내구연수인데, 현재 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사실상 여유는 있습니다만, 규정상에 5년만 되어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에 사고가 한번나서 고쳤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도 되었고, 또 민선구청장이 되면 활동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새 차로 바꾸기 위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구에서도 아마 민선구청장이 되고난 후에 아마 차를 다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안되어도?

예, 5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구에도 민선구청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전에 구청장하고 좀 틀리다 아닙니까? 예우 차원에서 한 3년된 구청에도 만약에 그래하는데가 있느냐 이거지

안그렇습니다. 안그렇고, 지금 차가 전부다 5년이 다 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청장 현재 승용차 이것은 전부 다 같이 구입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같이 구입을 했는데, 다른 구청에도 한 4개 구청인가 5개 구청인가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서 구입을 하고있고, 또 일부 구입을 안한데는 구입할려고 예산에 우리와 같이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구청장이 되었고 또 민선구청장이 됨으로해서 관내 활동도 많이 하셔야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러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또 저희들 차는 저번에 사고가 한번 났기 때문에 상당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6년이지만, 5년이 되어도 법상 바꿀 수는 있기때문에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차량종이 뭡니까? 프린스입니까?

프린스 맞습니다.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까?

같은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구청장이 주로 보면 발로 뛰고, 집차 그것을 많이 이용하시던데?

예, 현장확인 하는데는 집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가실적에는 승용차를

예, 지금 민선구청장이 되고나니까 의전활동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석하는게 많기때문에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를 많이 안쓰더라고요.

예, 청장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집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현장에 갈 때는 반드시 집차를 이용합니다.

양종수,

예, 옛날에 양종수 구청장님은 아예 승용차는 제껴놓고 집차만 탔습니다.

하계열 청장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 비교적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차량 바꾸는 것은 좋지만 지금 민선청장이 되자마자 차량을 바꾸면 오히려 이것은 매스콤에 가서, 민선청장 시켰놨더니 차부터 바꾼다고해서 오히려 여론에 상당히 좀 안좋은 경향이 오지않나 생각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타구에 전부다 알아보라 했기때문에 그래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청장도 민선구청장인데 같은 예우는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해서 국유재산관리 보조원 지금까지 여기 없는것 같은데, 새로 생긴것 아닙니까?

재료비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반납조치를 하고 신설된 겁니다. 이거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보조원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4, 9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세요.

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임차료에 보면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같이하기 위해서 칸막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칸막이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쓰고 만약에 지금 여기가면 서부터미날에서 박남수가 짓는 곳이 시장 안에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평당에 230만원쯤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한 100평정도 해가지고 2개과를 수용하고, 칸막이는 우리가 해야됩니다. 그것하고 또 이게 만약에 나가고나면 다시 또 칸막이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시설해서 2,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지요?

예.

있어서 옮기면서 나오면 바로 임대료가 나옵니까?

바로 받습니다.

됐습니까?

기한이 안되어도 한달전에 우리가 통보만 하면 한달 후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예, 등기상 전부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