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 7월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사회산업국장 곽병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좌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경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세입은 다른 사항은 없고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 5억9,374만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보조가 내역은 재가복지센타운영해서 100만원 감되고 개금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14억8,500만원이 감되고, 내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에 경정감 2억4,600만원하고 제일 밑에 보면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시설 200만원 증하고 이 내용은 그 위에 개금2동 청소년수련시설에 경정감 100만원등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가 1,483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뒷장에 보시면 2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문화체육비 보조, 병사교부금 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를 봐주시면 시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중에서도 일반행정비 보조는 아니고 사회복지비 보조 7억6,926만4,000원 있습니다. 거기에는 밑에 내역에 따라서 증된 부분이 있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제일 밑에 통합보건사업 일용인부임 추가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일 밑에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개금2동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5억2,050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옆에 예산기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비, 문화체육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소관으로써 총 보조금 증액된 것이 8억7,1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사회산업국 소관 17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사회복지비, 183페이지 사회복지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증가된 총 예산은 24억5,738만2,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에 복지사업비, 항에 일반사회복지, 세항에 사회복지, 세세항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목에 따라서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개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이 아직까지 지적을 등록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을 년 2회 25일씩 40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노임 단가가 하루에 1만5,0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5,411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제가 한마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비에는 구비로 편성된 것도 있고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산출기초란에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국·시비만 가지고 된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안쓰면 손을 댈수 없고 나머지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되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처음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5,411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방문진료비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 재가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방문진료비가 당초 시비 100만원하고 유급 종사자 운용비 시비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보조비가 당초 1년간 보조금이 배정되었습니다만 1995년2월달에 개관됨에 따라서 1개월분 국·시비보조금 39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당감 사회복지관은 금년말 공사예정이므로 1995년도 운영보조금 국·시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만원이 증액된것은 지금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이 개금2동 산밑에 위치해 가지고 도로에서부터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내 입간판을 두군데 붙일려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한대는 노후되어서 대체할려는 것이고 레이져프린터기는 부족으로 해서 한대 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금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국시비1,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0만원이 들어간 것은 장애자 수첩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1,000매 가량을 제작을 할려는데 일년에 한 700매씩 소요가 됩니다. 의료보호수첩 모양으로 진료하면 기록하고 해서 다하고 나면 다시 나눠주는데 한700매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1995년 하반기에 1,000매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자 등록된 사람은 한 2,700여명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캐비넷 하나, 책장 하나를 구입할려는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부족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입해야 원만히 업무를 처리할수 있어서 투입할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저소득주민보호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360만원 삭감한 것은 95년도에 양곡을 지급하기 위해서 양곡수송에 따른 차량임차료인데 양곡을 안주고 현금을 주기때문에 남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인부임하고 양곡하차인부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부식비는 본예산편성시에 1일1,200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1월에 1,02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오고 여기에 따른 시비·구비가 책정되어서 맞추어서 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한병씩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개월만에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하다가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해서 지금 투입비 한 5개월분 남은 1,687만5,000원을 증액하면 거택보호자에게 상당히 도움도 되고 좋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비는 927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은 95년도부터 연령별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은 2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시비보조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6억7,63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 자치부담이 삭감되었습니다. 1994년도에는 국비 70%되어 있던것이, 1995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 50%하고 구비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비 2억9,800만원하고 시비 3억7,700만원을 새로 현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24만1,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것은 전포4동 대동경로당의 기본설계비와 초읍동 경로당 기본설계비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 기본설계비를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지원대상자가 개금3동 영구임대아파트 전입에 따라서 94년 대비 80여명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시비·구비가 보태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자가정지원보호비는 95년도 이것은 신규지원사업인데 국비와 시비가 배정되어서 이것은 부자가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수선비중에 놀이기구수선도색등에 필요한 경비가 모자라서 500만원을 더 추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증이 10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실있는 주부컴퓨터교육을 위해서 종전 30시간에서 60시간으로 교육시간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다른 예산이 아니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모자보호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보상금이 2,000만원이 증된 것은 개금3동 도개공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모자세대가 증가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세대중 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시비·구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총 5,425만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보육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시본청으로부터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비가 증가되고 민간 시설 교재비 지원이 신설되어서 변경시달되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로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양정2동 어린이집 운영비는 양정2동 어린이집은 95년6월16일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운영비 부족으로 인건비 운영비 설비지원금해서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교사를 확보하고 어린이들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양정2동 어린이집 집기구입입니다. 양정2동어린이집을 당초할 때 집기구입비가 없어서 건축비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집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총 1억877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밑에 내려와서 위생관리비가 878만9,000원, 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28만9,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식품 및 공정업소 영업허가증 인쇄하는 것은 지금 명의가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 서식하고 허가증 등 인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밑에 몰수유기기구 산업폐기물 처리비 하는 것은 몰수유기구 약 10t 처리비용이 없습니다. 몰수는 많이 해놨는데, 그리고 부전2동 복개천 주변에 공사완공시에 또 적발기구몰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임차비까지 포함해서 밑에 12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신규취득은 지금 노후가 되어서 대체구입을 해야 복사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운영은 보건소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까지 생략하고 20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가 2,201만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881만3,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부과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전에는 1,000㎡이상은 다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160㎡로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OCR고지서 발행대금 및 각종서식용지구입비등을 해가지고 453만3,340원을 편성했고 대출업소 민원처리 사무전산화에 따라서 민원처리 관련사무를 자동화하고 환경처에 온라인함으로써 민원업무에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전산통신망 구축예산을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350만원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시설물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2분의 1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동 청사와 우리 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일년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피복비는 지금 대기환경보존법이나 그 시행규칙에 보면 운행차 점검할자는 착용해야할 복장규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자동차 매연단속요원 11명에 제복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무복, 근무모, 안전화, 계급장, 표지장, 기타 부속품은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만8,000원에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 보조원 노임이 1만5,3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임금 30만8,000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동에서도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전달할려면 전달인부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 8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해서 지도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민원처리의무 전산화에 따라서 통신망 구축 시스템과 단말기 구입비 12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1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는 376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밑에가면 세세항에 녹지관리가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은 가로수 및 화단 관리원 위생비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인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조정되어서 144만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간녹화에 520만원, 뒷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52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감복개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당초 예산편성된 예산에서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요는 520만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총 9억61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8억9,753만9,000원이고 청소행정관리 세항에 청소관리4억9,76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 보수 1억127만3,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본금이 1만8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증가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수당 등도 변동이 있어가지고 1억67만8,9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선별장인부임은 당초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하고 유급휴일수당이 144만9,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정리하니까 59만4,070원이 모자라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23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소차량이고 내용은 청소차량 28대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를 위해서 1,0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주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급대 배치는 소각장하고 선별장 등에 부상을 대비해서 구급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위해서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활용센타내 발효제 생산과 관련해서 각종 대형기계를 설치한 전기요금 상승분 215만3,090원 및 하수도 개금3동에 선별장에 전기 및 하수도요금 32만7,59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26만7,000원 있는데 이것은 소각장 인부에 안전화하고 안전모를 구입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소각기기 유지보수비인데 기기에 대한 도색, 청소, 기계부품, 윤활유 등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재활용센타 인부 11명에 인부임이 2만7,200원으로 인상되었고 4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에서 4,00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이 6,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선별장에 위생비 목욕비입니다.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총 6,12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녹지인부도 마찬가지인데 시와 노사협의한 결과에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기로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2억6,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경성대학에 원가계산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한 결과에 보다시피 부전1,2동에서도 감하고 범전동에서도 감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부암3동 지나서 각 동의 원가계산에 따라서 쭉해서 전부다 민간이전한데는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아파트 자체 수거위탁금이 6억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당초에 본예산할 때에 이 금액은 예산이 작아서 1월분부터 7월분까지 7개월분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2월분이 6억5,292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03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활용센타 난방비 구입비가 당초에 41만6,900원을 배정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구입이 불가해서 108만3,1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내 3개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 900만원이 필요하고, 발효제공장 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27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E.M발효제 제조시설 기본설계비가 시비 276만8,000원이 들어와서 시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498만6,000원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E.M발효제 제조시설 실시설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3억4,1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M발효제 제조시설에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시설비가 2억8,030만2,000원이고 그 다음 공장까지 가는데 차량이 들어갈려고 하려면 도로가 필요한데 그 도로도 시유지가 많은데 일부 민간땅이 있어서 사유지가 132헤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6,7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유지중에서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본청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보관창고가 없어서 보관창고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무파쇄기는 E.M발효제를 하는데 나무톱밥이 필요해서 그 생산기계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E.M발효제 제조 시설 부지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금2동에 할려고 하는 데가 분할측량도 하고 현황측량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관련 4개 시설의 작업장내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세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증가한 부분만 상세히 말하고 감이 되었으면 조금 적게 감된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서위원님 제가 사전에 국장님에게 재선의원님 보다는 초선의원님, 여기서 재선, 초선 들먹여 죄송합니다만 세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우리가 재선위원님들은 조목조목 설명이 안되어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페이지 페이지마다 세세히 설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음에 분뇨처리가 되겠는데 분뇨처리에는 총 85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세항에 분뇨처리관리는 355만원이고 보상금이 355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분뇨수거료가 1월1일부터 10ℓ에 148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변소 정화조 설치 실시설계비 401만3,6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동변소를 한군데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변소 5개소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재래식 보수비 900만원 중 1996년도 수세식 개소에 나가는 30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경제비는 4억1,671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관리에서 47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관련 사진대금 그리고 단속 시료채취비등을 60만원을 편성했고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 홍보 리후렛 제작비와 주말장터 홍보전단 제작비를 해서 4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관리 식량증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장비, 낫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만500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4,49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관리하고 산림보호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무전기 검사수수료가480만원이 증가되고 무전기 준공검사수수료 120만원, 산불예방 산지동에 V.T.R촬영비 100만원, 산불예방 사진대금 등 1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인상이 되어서 이것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이것도 산불비상근무를 확대 해서 급량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부착하는 장구류하고 현지교통비가 부족한 것하고 해서 3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에 82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산림내 경작,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입간판 설치비를 180만원이 증을 하고, 산불예방 대형저수조 설치에 따라서는 시비가 1,50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를 추가로 500만원 하기 위해서 총 합해서는 8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익요원이 160명이 근무하는데 산불경방에 있어서 보고 무전기 구입대금이 2,520만원을 증액하고 상황실에 TV를 비디오 겸용으로해서 한대 한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육림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1,006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감된 것은 산지수목정비인부임이 시본청에 당초에 1,006만3,000원이 계상되었지만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충해관련 일반운영비도 1,363만2,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국시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내시된 국시비가 감되어서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도개설 시설비를 3,0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임도개설 시설비는 미개설된 것중에서 국비는 2,940만원 증이 되고, 시비는 88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년차사업 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부다 3,05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도 총체적으로 4억7,571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감된 것은 국시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2,303만8,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세세항에 지역경제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을 증을 한 것은 가스안전홍보를 위해서 스티카 등을 제작을 해서 통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2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한대하고 의자두개가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관리의 자산취득비는 가스안전대책을 위해서 가스누설검지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검지기 대금 1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관리의 자산취득비는 가스안전대책을 위해서 가스누설검지기를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검지기 대금 1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밑에 직업안전훈련보상금이 1,5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보상금1,500만원 증을 한 것은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비가 훈련인원증원 및 실업자수당 신설 등을 이유로 해서 국비 1,800만원이 증액되고 시구비는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한대하고 프로그램 대금하고 전국 온라인만 구성하는데 따른 비용을 329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관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공업관리는 총 29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진흥에 일반운영비가 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관련정보수에 대처하고 지역중소기업에 현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상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관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종합정보전산망모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29페이지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그 세입이 총 11억5,859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310만7,000원이고 보조금이 1억3,548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세출에 보시면 세출에 대해서는 기금운영비에 30만8,000원 한 것은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5,300원 했는데 1만6,400원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11억3,517만7,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고 국비 80%, 시비 20%인데 운영비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해가지고 2,301만7,000원 있는데 이것은 반환금 하는 것은 당초에 대부금을 대부해서 그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반환해야 하는데 지난해 결산결과에 2,310만6,882원 반환할 돈이 생겨서 이것은 반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없고, 국비 80%와 시비 20%로 운영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것 보다 위원장님이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페이지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 페이지는 종결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회과부터 먼저,

몇장이 되니까 사회과 앞에 뒤에 하면 혼란이 되니까,

사회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분명히 몇 페이지를 들먹이고 종목종목 세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설명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의문나는 사항 페이지에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각자 하다가 보면 페이지가 들쭉날쭉하니까 위원장님이 138페이지하면 우리가 질의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시 넘어가서 139페이지로 가는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근우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때 증액되는 부분이 1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정부 노임단가가 일인당 1만5,000원이었습니다. 뒤에 지침에 내려온 것이 일용인부임은 1만6,400원이다. 그래서 1,400원을 더 증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몇명입니까?

년간 40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25일 합니다. 그래 1,400원 40명 25일 하면 140만원,

연간 40명이라하면 월 몇명합니까? 회수별로 1회에 40명을 25일 써버립니까? 20일간을 20명씩 2회에 합니까? 10명씩 4회로 씁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2기로 나누어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20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 2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명을 쓰고 있겠네요?

지금 각과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과에서 하는 업무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징수관계 모자란다면,

알겠는데 지금 현재 20명이 어디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본청에 과별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세무과같은데 3명 이런식으로,

같은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20명이 어디에 명확하게 가 있습니까?

그 과배치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알아보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르바이트 학생 학자금 조성 이것은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출발했습니까?

처음에 당초 이 제도가 시행되는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번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냥 학비지원 목적에서 중앙부처 2개,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전에는 방학기간중 교통안전지도같은 것도 하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방학기간중 건널목에 서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보조를 하고 있다 이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까?

교통지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교통지도라든지 외근에 소요되는 인원의 부족으로 된 것이 행정보조로 바뀐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역시 교통지도도 아르바이트 취지에는 교통지도하는 행정사무보조이나 이 취지에는 아르바이트 자금 조성하는데는 크게 목적은 같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지만 그 뜻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출발했는데 이제 행정보조로 청내 근무로 20명이 들어오면 행정편의위주로 보조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변경이 되게 된 과정이 정경이라든가 데모를 안하니까 기타인력이 남아서 교통이라든지 외곽의 근무는 딴 부서에서 맡아줌으로 해서 기히 대학생에게 학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니까 행정보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가다보니까 청내 행정보조를 해서 행정편의위주의 그리고 청내의 근무자의 편의위주로 이것이 변형이 되느냐하는 것이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당초에 단순하게 교통질서에 임한다든지 이래서 행정사무보조로 전환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 하절기에 20명 쓰고 있죠? 그 자료 지금 나오죠

예, 나옵니다. 각 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쓰는데 우리 지금 이 학생들이 구청 전체에 있습니까? 사회과만 있습니까?

지금 여름방학이 되어서 20명을 쓰고 있습니다. 각 과에 필요하느냐? 받아서 20명을 요구에 의해서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산하에 전체 20명만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가노임이 1만6,400원이 몇월몇일부터 통보가 왔습니까?

당초 1만5,0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지침변경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료통보가 왔는데 일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정확이 대답해 주시고, 또 두번째 년 2회라고 하는데 하절기가 2회에 속합니까? 1회에 속합니까?

1회에 속합니다.

동절기 2회분은 12월달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에 합니다.

겨울방학이라하면 12월부터 96년도까지 가니까 그것이 동절기에 하는 것이 2회분에 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만6,400원이 언제 통보되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제 질의는 끝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사회과 소관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중간위까지 입니다. 박수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18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비중에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중에 국시비로 5,121만6,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당감 복지관이 94년도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부지를 무상양여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소요되어서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 년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월별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관운영 안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개관하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건립중인 복지관 위치하고 규모 총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건립규모는 어제도 업무보고 해 드렸습니다만 당감3동 818-320번지 내 당감 삼익아파트 옆인데 건립비는 15억원입니다.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0억원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입간판 100만원짜리 2개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예, 지금 당초 개관이 되고 고려병원앞에 하고 백병원앞에 각 하나씩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 두개를 설치하고 하는 곳은 67번 버스종점한군데 하고 다음에 백병원앞에 하나 있습니다만 상당히 훼손되어가지고 보기에 아주 손실이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두개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입간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개금1동에서 2동으로 올라가는, 67번 종점에서도 장소를 다 알수 있게끔, 그리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차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해서, 지금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YWCA입니다.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거기에서 위탁운영됩니다.

입간판이 훼손된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위탁운영하는데서 정비를 해야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주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체가 위탁한 단체가 간판정비정도는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간판정비하는 것까지 우리 구비로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소유가 우리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위탁하는데 운영만 줬지 건물수리한다든지 이용에 불편한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원만한 운영이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 재작년인가?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국가보조단체특별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영하면서 어느 금액 이하의 보수 내지 수선은 경영자가 부담하고 얼마금액 이상의 보수내지 개수는 구에서 한다. 그런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상? 예를 들어서 문짝이 하나 부러져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위탁운영하는데 국시비보조가 됩니다만 자비가 연간 3,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관내 운영프로그램 진행하고 만든다든지 사소한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내지 개수같은 것은 운영자가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이상은 재산권리자가 보수를 해준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위탁운영약정서에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하나 깨져도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자기네들이 자치운영비로 연간 3,000만원 쓰니까 아주 작은 것은 얘기가 안되지만 자기들 힘에 부치는 것은 구청에 공문이 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간판의 보수는 칠을 한다든지 다시 글쓰면 되지요? 제작합니까? 보수합니까?

다시 만들어가지고 붙일겁니다

현재 있는 것은 파기시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186페이지와 187페이지도 사회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도 사회과 소관입니다.

188페이지 노인 보상해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장님!

그러면 사회과장님에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제가 총무위원회4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자 수첩있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도 가정복지과

저소득주민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양곡에 대한 것 있지요? 일반운영비에 95년1월달에 물품지급을 하는 것을 폐지했고 현금지급을 하도록 되었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편성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12월 중간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통보가 안왔습니까?

현금지급하는 문제는 제도개선이 안되고 통보가 안왔습니다.

보통 몇월몇일날 지급해줍니까?

10일 이내로 지급해 줍니다.

1월달에는 10일 이내로 현금이든 물품이든 지급이 되었겠지요?

예,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품이 현금으로 바뀐게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이것은 일시는 공문을 별도로 보고,

왜 제가 묻느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월10일 이내에 물품이 지급되든 현금이 지급되든 1월달것은 지급되었다 했는데 12월24일인가 그때 마지막 예산편성을 확정짓는 순간까지 물품이 지급된다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원을 줄이자, 돈을 줄이자, 물품보다는 현금지급이 안낫느냐 했을 때 현금지급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휴가 들어가고 언제 공문이 내려와서 이게 현금으로 전환되었느냐 이겁니다. 그 기간이,

알겠습니다. 공문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바로 찾아주세요. 그게 나와야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부식비가 상당히, 본예산에 부식비가 1,600만원이 국고보조비고 200만원이 시비보조비고 구보조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2,000만원을 부식비가 생활보호거택부식비가 2,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5억8,000만원이지요? 그 증액이 이렇게 되어서 정액되었다 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2,000만원이 5억8,0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식비는 생활거택보호자 부식비는 한사람앞에 매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양곡은 백미정맥해서 월로 지급합니다만 부식비는 매일 지급하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계산할 때 양곡같이 월로 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왔는데 이것은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추가하는게 아니고 경정 바로 고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0원을 1,700명에게 12개월을 주는 것이 아니고 365일 지급해야 되는데 12개월로 해서 그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2,000만원이 6월달까지 집행되었으면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약 2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외람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회가 개회되면 추가경정해야되는데 못하고 그런 제도를 보안하기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제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이런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아무튼 수혜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오. 그런 제도를 인용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다 지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할 때 완전히 경정, 옳게 맞춥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관계서류를 내주시고, 국장님! 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것을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5억8,000만원짜리를 2,000만원 한것을 잘못되었으면 국장님이 최소한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동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과장님이 그냥 넘어갑시다. 했으면 그냥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넘어간게 아니고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질의를 안했으면 1,020원이 1,700명을 12월인데 365일이 잘못되었다 했는데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긴급조치를 발동해서 지급할 정도의 사항같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최소한도 먼저 양해사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계산착오로 인해서,

국장님! 1년반동안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관계공무원하고는 서로 견제도 중요하겠지만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대금액의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최소한도 행정으로써는 청장님의 무슨 결재라 했습니까?

추경전사용승인제도입니다.

예, 그것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가는 몰라도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여기에서 언급해서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건강활력있지요? 이게 요구르트라 하셨지요?

예.

요구르트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90개를 1,200세대에 180일 6개월이죠? 6개월이면 2,025만원이죠? 이것이 전반기 6월을 시험해 보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에도 증액이 된다면 2,025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1년치가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은 1,680만원이 증액 되었죠?

예, 요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은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1월에는 중간에 지급할 수 없어서 2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달간 공백이 있어서 한달분은 요구가 안되고 나머지 연말까지 할려면 5개월분이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2월부터 지급되었으면 7월까지 지급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본예산에 180일이라 하면 전반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전반기라 하면 6월말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후반기에도 역시 180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160만원 이것은 1개월분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3,700만원을 1개월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것 맞습니까? 3,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되겠고,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요구르트를 하나씩 어떻게 배달을 해줍니까?

각 동에 요구르트 배달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수거를 해서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까?

예, 그분들은 하나라도 자기 회사를 위해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 관계를 작년 본예산때 사실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뭐 준다는데 우리가 의원이 되어 더주지는 못할 망정 깎아서 뭐하겠노 해서 놔두었는데 과연 이 요구르트가 잘 되었다 해서 다시 준다니까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도 요구르트 주는 것이 좋습니까?

이근우위원님 예산특별위원하셔서 이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아시고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을 동으로 부터 받아보았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준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언지 모르게 아줌마들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면 잠시 일으켜도 주고 좀 한마디하고 가도 말벗도 되고 이런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우리 부산진구 특별사업으로 상반기 같이 예산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 년말까지는 계속해보자, 그래서 다시.

년말까지죠?

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는 보는데 따라서 틀리니까 좋다면 없는 사람들 더 많이 주면 좋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쭉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합시다. 바로 밑에 취로사업입니다. 시비가 927만5,000원이 삭감되었죠?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삭감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내시가 와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시비가 927만5,000원이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는 전혀 조정이 안되어도 됩니까?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좀더 다른 질의를 하면 1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1만7,000원입니다

1만7,000원이 구비 8,500원과 시비 8,500원이 합해서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A는 시비 1만7,000원만 지급이 되고, B는 구비 1만7,000원만 지급이 됩니까?

위원님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재원산출방식이 어떻느냐, 이것이 1억원인데 이 돈이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구분이 되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집행하는데는 돈하고는 관계없이 노임단위 1만7,000원이면 1만7,000원씩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돈이 예를들어서 1억2,905만원이 만들어 졌는데 시비가 나가든 구비가 나가든 거기에 대해서 구분없이 쓰신다. 그러면 927만5,000원 이것이 끝이 만단위로 안 떨어지고 5,000원단위로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5,000원을 마지막에 안줄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만단위로 떨어졌을 때는 인원을 100명 쓰면 만단위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5,000원은 누구를 안주겠어요?

그것은 예산집행하다가 보면 누구한테 보다도 한사람 취로인을 줄인다든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 남는다든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런 식으로 시에서 927만5,000원을 깎아버리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 깎아서 종결 지을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 취로사업비를 마련해서 몇명을 쓴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년초에 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원을 대강 영세민을 없는 사람을 몇명 쓴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9백얼마가 깎인다면 최소한도 이것을 꼭 필요한 돈이라면 구비를 증액시켜서 이 돈을 맞춘다든지 안그러면 최소한도 남이 보더라도 계수가 끝에 맞아 떨어질수 있도록 우리 구비도 5,000원을 삭감한다든지 5,000원을 증액해서 상호간에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안나와서 안해도 될바에야 우리 구비도 6,400만원을 깎자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비도 시에서 그만 해도, 그만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6,400만원이라는 우리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비 6,400만원 시비 6,4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취로근로자가 어느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이 삭감되는 것 만큼 구비에서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단 예산에서 만일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취로사업비 구비를 증액시키면 법적인 근거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액시켜주시면 취로인이 더 늘어나고 없는 개인노무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1억2,905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인원을 어떻게 쓴다는 년중 계획서가 짜졌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년중 취로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는데 기정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주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회과는 마칠까요?

아니 노정관계가 좀 남았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노정관리가 있습니다. 노정관리 직업안전훈련보상금 1,5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329만6,000원, 이것이 저의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235페이지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저희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업무를 보는데 이것은 의료진료비, 국시비 보조금 내어 놓은 것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 있죠?

예, 3건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페이지185페이지 중간아래부터 페이지 1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88페이지보면 물론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10억5,960만원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 보면 근거가 어디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노령수당 근거는 국비 70%, 시비 30%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 1994년도에 노령수당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일인당 2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부터 연령별 차등이 생겼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라든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근거 인원이 몇 명에 대한 인원입니까?

지금 이 노령수당연령은 생년월일이 도달하는 시점을 잡기 때문에 이 근거 인원이 확실하게 금년도에 1월1일부터 년도월일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달이 돌아오는 생년월일부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인원이 동단위에서 상당히 주민등록에 대조를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충적으로 근거는 안나옵니까?

지금 현재 70세이상은 한594명이 되고요, 80세 이상 5만원 지급대상은 134명해서 지금 총 728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내용도 설명을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근거에 의해 해 주었으면 아! 이런 정도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구나 할 정도로 이해가 충분히 안가겠느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과장님, 기본조사설계비라는데 전포4동 대동경로당 기본조사설계비라는 내용은 뭘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전포4동 대동경로당 노인정하고 초읍동 노인정을 금년에 새로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설계에 따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시설설계를 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부대시설비 편성하면서 기본조사를 지질조사라든가 모든 조사를 하는 설계비가 누락해서 이 사정에 대해서는 다시,

기본조사설계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사실 집을 짓는 설계가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사에 의뢰해서 설계해서 집을 짓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설계라는 내용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잠깐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전포4동에 있는 경로당 상태는 당초에 지상3층을 짓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상3층을 하면 일조권이, 어떤 여건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 이런 상황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관리소홀이예요. 기본적으로 미리가서 조사에 의해서 일조권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른 지하1층 지상2층 설계를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를 안해도 될것 아니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88페이지 과장님 교통비 자치구부담금 있지요? 본예산이 7,8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만 2억9,8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분기 36매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잡다가 올릴 때는 94년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느냐하면 국비가 70%, 시비, 구비 15%씩 해서 30%해서 100%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3월달에 예산변경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주기가 돈이 곤란하니까 시비와 구비 50%씩 주고, 국비는 하나도 안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변경이 내시결정이 있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국비를 보조를 받으면 예산편성할 때 금액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편성할 때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도 전부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7,800만원 예산 편성되었던것이 7억5,000만원이 된 과정이 시비보조는 무슨 보조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 아니고 7,800만원이 7억5,000만원으로 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7,8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액수가 15% 범위내의 예산만 우리가 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돈이 많이 증가된 것은 15%에서 50%가 되다보니까 35%를 추가해야 된다는 문제가 된겁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 95년도 본예산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억5,400만원으로 바뀌어진 과정이 누가 부담을 했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그게 아니고 7,800만원의 본예산이 어떻게 해서 7억5,400만원으로 변했느냐 이겁니다.

부담율이 국비를 70% 받아서 보태기로 한것을 국비가 하나도 없어져서,

과장님 지금 이근우위원님 질의는 갑자기 7,000만원짜리가 왜 7억원이 되었느냐 이런뜻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본예산에 국비가 포함이 되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1995년도 본예산에는 7,800만원의 금액이 왜 7억5,400만원이 되었느냐 그겁니다. 누구 돈이든간에,

그 안에는 시비와 구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돈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7,800만원만 올린 것은 이 당시에는 국비, 시비 내시가 안와가지고 한 10%로 잡고 우리가 구비만 해가지고 7,8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구비가 10%보고 올렸는데 당초에는 노인교통비를 구비에서 1994년도 70%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1995년도와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시비50%, 구비50%로 부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7,800만원 되어있는데 그게 7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7,700만원이 되고 우리가 당초에 7,800만원 해놓은 것 하고, 이번에 구비 2억9,800만원하면 시비, 구비 50%가 7억5,400만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되받아 묻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노인 1인당 교통비가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지금 노인승차는 320원,

1인당 년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년예산이니까 노인한분에게 년 지급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7억5,400만원은 년 1인에게 얼마 지급되어서 몇명이 12개월 지급하면 이 금액이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산출근거가, 맞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대충 인원이 있으면 늘고 줄고 되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설사 집행되는 과정에서 인원의 차이가 나는 곳은 이해가 되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1인당 얼마, 몇명, 몇월 이렇게 나와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1인당 얼마냐 이겁니다.

1인에 6만원꼴 됩니다.

꼴이 아니고, 한달에 몇장주느냐 얼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36매니까,

3개월에 36매면 36곱하기 4하면 되네요? 144매, 한장에 얼마 칩니까?

320원,

4만6,080원이네요. 일인이? 그다음 몇 명입니까? 대상인원이,

이것은 저희들 관내 노인인구수는 2만1,800명이 대상입니다만 전체 노인에게 100%를 지급하는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몇명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2만1,800명에게 한90% 잡고 있습니다.

한 2만명을 하면 7억원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수치를 맞추고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8억얼마 하는데 2만명이 아니고 1만8,000명으로 보고 이러면 7억5,000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에 4만6,080원은 금년 1월1일에도 금액이 이 정도는 계상이 되었지요? 변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1인당 지급되는,

, 인원도 큰 대동소이없이 그 인원 아니겠습니까?

어느정도,

그렇게 했는데 다만 연초에 본예산을 작성할 때 우리보고 다 내라하면 7억5,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요?

예.

국장님 한번 맞추어 봅시다. 7억5,000만원에서 90%는 보조가 나올것이고 우리가 10%될 것이다 해서 우리 예산 7,800만원 잡아놓고 90%는 내려올것이라고 예상을 잡았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내려왔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다음 바로 밑에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설계비가 있었지요?

아주 빈약했습니다. 200만원,

. 본예산에 설계비가 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왜 묻느냐 하면 본예산에 304만2,080원 설계비가 있습니다. 전포4동 304만2,080원, 초읍동이 448만8,960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계비가, 그런데 여기에 기정예산에 보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전액이 추경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본예산때 700만원의 예산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목이 401이 기본설계비이고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402에 실시설계비인데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뭐고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항목이 다른데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실시설계비는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만 기본 조사설계비는 지질항목도 들어갑니다.

오시라하세요. 기본조사설계비는 뭐며 실시설계비는 뭔지 과장님이 전체를 다 아실수가 없으니까 계장님 한번 오라하세요. 오면 묻도록 하고, 과장님 아까 박수용위원의 말씀이 시설비 산출근거 인쇄가 잘못된것은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인쇄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주셔야 되겠고.

금액표시가 잘못된게 맞지요?

4,500만원인데 추가정은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놀이터수선비 말입니다. 2,000만원에서 경정예산 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산에는 3,500만원 되어 있지요? 인쇄가 어느쪽이 잘못되었느냐 이겁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산출근거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3,500만원하고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 190페이지 여기에 보면 보상금에 실업계고등학교만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고등학생들만 유독 불어난데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개금3동에 있는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증가로 인해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6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27명분이 아마 더 추가로 증가되고,

국장님, 아파트 들어오는데 고등학생만 들어왔습니까? 거기가 고등학생 기숙사입니까?

이것은 실제 조사한 숫자입니다.

틀림없을까요? 정말로 고등학생들만 불었습니까?

나올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는 고등학생들에게 다시 지급액이 증액된 줄 알았는데 설명하는 것이 지역의 인원이 입주함으로써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고등학생만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중학생은 한명도 안들어오고 그래서 이상해서 묻는겁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1만원을 주던것을 1만2,000원 준다 증액되었다. 이것은 여기 2,000만원 증액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주민이 입주하니까 고등학생들만 올라오고 다른 중학생이나 아동에게는 학비지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편의상 이래했는지 과장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가정 세대는 실태조사도 하고 가가호호방문이나 상담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고등학생 학비가 17만9,7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27명이 불었기 때문에,

과장님 27명 불은 것은 아는데 이게 고등학생만 안불었습니다. 중학생도 불고 아동도 불고 아파트입주하는게 어떻게 고등학생들만 옵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편상할 때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한 1,500만원 붙이고 중학교 아이들에게 200만원 붙이고,

27명 같으면 중학생하고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다 달라져 버리는데요?

다시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양정2동 어린이집 운영비 이게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증액된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양정2동어리이집 시공을 1994년11월달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995년 3월경에 아이들이 연초에 모집을 할 계산을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집을 짓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사업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어서 6월달에 개원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모집을 3월달에 해야될게 6월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약3개월간 모집시기가 늦어짐으로해서 운영비에 아이들이 상당히 충당할 수 없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5명,

묻는 것은 3월달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었다면 본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게 다 들어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인건비 어떤 사항이 변동이 되었느냐 하면 당감동 복지관에 운영을 하던 사항을 당감동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다 양정2동 어린이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운영체제를 갖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감3동 복지관 지연으로 인해서 거기는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폐쇄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두명만 인사이동을 시켜서 양정2동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감동 어린이집을 3월달 신학기에 양정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당감동은 당감동대로 운영하고 있고 양정은 양정대로 신설되었으니까 모든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집기 2,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지요? 몇 %입니까? 본예산에서 몇 %입니까?

1,000만원만 기정되어 있고요.

본예산에서 몇 %가 증액을 요구했느냐고요.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200%인데 우리가 예산을 만일에 안해줬을 때 물건을 안살겁니까? 외상으로 들였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못들이고 있습니다.

예산 깎아버리면 되네요? 현재 아이들을 제가 어린이 집에 가봤습니다. 거기있는 물건들은 1,000만원을 가지고 다 구입을 했고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면 좀더 새로운 물건을 사신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교재교구, 아동침대, 책걸상, 이런데 50여종 이상의 구입을 했는데 아주 극소수로 형태만 갖춘 상태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갖추어진 규모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이 200%입니다. 어떤 명목에 쓰는가 몰라도 본예산 짤때도 과장님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있어야 집기가 겨우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할 때 1,000만원 해놓고 추경에 2,000만원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저는 왜 과장님에게 이것을 묻느냐하면 제가 봤을때 하다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10%~20%정도 추경은 해야되겠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외상으로 들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조금전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당초 어떤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감3동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새로운 복지관이 건립되면 복지관 안에다가 어린이집 기구는 전부다 거기에다 새로운 것을 설립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가져올수 있는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본예산 1,000만원 한 이유는 거기에 기구쓰던 것을 도로 가져와서 쓰겠다 했는데 지금 그곳도 폐쇄가 아니고 운영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이쪽에도 운영을 해야되는 입장에 새로운 상황발생으로 인한 요구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임시로 집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폐쇄해서 이리로 옮기겠다고 방침을 정해놓은 것을 무엇 때문에 임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감동 어린이집은 임차를 해서 본건물 설동안 운영을 하고 양정에도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선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여기에 있던 것을 이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위원님,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복지관이 시작부터 늦어지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복지관도 연기가 되고 해가지고 그 계획과 우리 계획과 연계된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우위원님 지금 속기 관계로 인해서 부득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설치설계비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95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사업타당성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조사비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산설계 등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시설과 재산취득에 대한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실시설계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전에는 이런 구체화된 설계비를 안하고 기본조사설계는 대충 서비스 형태로 그냥 했는데 요즘은 설계방침이 구체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담당하는 건축과 계장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기본조사가 먼저 되는 것이 시설보다는 먼저겠지요? 그러면 기본조사이후에 시설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기본조사가 추경에 들어가고 시설이 본예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두가지의 뜻은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우리는 알아들었다 쳤으면 기본이 본예산에 들어가고 설비가 여기들어갔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본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계장이 올라오면,

조금 시행착오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화된 설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산출기초에 인쇄가 뒤바뀌었느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느냐를 묻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0만원이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니고 시설설계비이고 기본조사설계비는 본예산에 들어있는 300만원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모자가정세대 학생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7명은 모자가정들은 주로 보면 인문계 학교는 안보냅니다. 또 지원이 실업계학교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업계 아이들을 보내는 실정에 있고 중3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때는 인문계를 안가고 실업계학교를 가다보니까 올라가는 실정에서 고등학교를 책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 계장님 담당입니까? 모자보호도 계장님 소관입니까?

모자보건은 부녀복지입니다.

예산문제니까, 나중에 결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착오날 것은 아니지만 일반상식으로 했을 때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자보호가정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라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양육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가정지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되는 2,000만원의 이유는 실업계고등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 일반가정이 어느 집단 부락이 형성되면 거기에는 아주 양육을 받아야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있지 고등학생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계속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고 이랬다 하는 것은 그러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을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묻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사실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실무라 쉬운대로 고등학생 한 20명 올라놨다 해서 계산을 맞추자해서 2,000만원했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겁니까?

이 숫자는 제가 말씀 드린것 같이 중학생이나 국민학교, 이상태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국민학교 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는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근우위원님 질의는 가정을 가지다보면 중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유독 왜 고등학생만 되었느냐 이런 뜻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직원을 파견해서 세밀한 조사하에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더라도 실제 저희들 조사가 이랬다고 답변을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191페이지 민간이전 보조에 양정2동 어린이집 집기구입 관계인데 거기에 추가증이 2,0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 받은적 있습니까?

양정2동 어린이집 민간자본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1만6,400원의 인부임을 하면 820만원하면 몇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건당 100매를 묶어가지고,

총 5만매 아닙니까? 그러면 1만6,400원하면 어떤 머리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500인이 일시에 1만6,400원 받고 돌리면 82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직원에게 현금지급합니까?

이것은 인부임을 사가지고 배정할 겁니다.

하느냐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안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 그러면 시행하는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이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안서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고지서 숫자 따라가지고 맞춰가지고 배정해줄 그 돈입니다. 동별로 배부해가지고 전달은 동에서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금 지급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사람을 사서 동에 내려주느냐, 돈을 내려주느냐,

돈을 내려줍니다.

돈을 내려주면 동직원이 돌리고 자기네들 사람을 써도 되는것 아닙니까?

사람 숫자따라서 인부 고용해가지고, 우리는 돈 취급은 안합니다.

내려가서 이것이 꼭 일용인부를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좀더 고생해서 그것을 수령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한사람 앞에 하루에 100매 돌리는 것으로 했으니까,

1만6,400원을 사람을 채용해서 돌려야 되느냐 동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동직원은 수령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동직원은 원칙은 안됩니다.

아니고 동직원은 이것을 수령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본예산하실때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제가 3월1일자로 왔다가 또 동에 두달 가 있다가.

본예산 할때 삭감되었다는 말씀만 들었네요?

예.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 맞출려고 돈을 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는 사회산업위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집행부에는 충분히 사용할 이유가 있다고 1차 추경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이 1차 추경때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충분한 설명과 동료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부에는 각 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기획감사실예산계에서 집계합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웬만한것은 다 삭감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엄청난 양이 한 5~6배 이상 불어났는데 인부가 이번에 한 것은 지금 쓰던 인부에 오른 것이고 지금도 하나 해야되는데 올렸더니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삭감시켰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삭감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형편은 못되는데 사실 업무를 하면 취합하는 부서에서 보면 재정수입이 총 얼마가 되는데 오는 것은 더 많고 하니까 일단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과장님, 기히 1명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지요? 1명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업무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OCR센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한 것을 결산도 하고 착오가 있나 없나 보고 동에도 나가서 업무가 차질이 났을때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여직원이지요?

예.

203페이지 자동차 매연 단속요원 피복비, 지금현재 1명 있습니까? 이것도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3페이지 자동차매연단속요원 피복비 1명이 있습니까? 몇명있습니까?

현재 우리 과 직원 다 넣었습니다. 11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연 차량을 단속하는 자는 제복을 입고 단속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대기환경보존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하구에 있을 때도 제복을 다 만들어 입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시행일자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이때까지 옷이 없어서 근무를 안했다 그렇죠?

그 애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를 안한 것이 아니고 주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복을 입으면 좀 도피하는데 덜합니다. 제복을 안입고 평복을 입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남아 적어도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시행일자가 언제냐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3년전에 있었습니다.

3년전에는 사하구에는 옷이 있었는데 부산진구는 3년동안 옷이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해야되는데 근무모는 뭡니까?

모자입니다.

반장이 4만6,000원짜리 씁니까? 뭡니까?

시중 가격으로 한 겁니다.

알아보세요.

반원하고 차이가 2만원 차이납니다.

일반적으로 모자가 4만6,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모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장모자는 금테도 두르고 약간 위엄이 있어보이니 4만6,000원이고 반원모자는 일반모자니까 2만6,000원이다 이말 이지요?

과장님, 이것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금테라해도 4만6,000원짜리 모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 시중조사를 대충 해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하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체육대회할 때 구청장 쓰는 그런 모자 아닙니까?

그 모자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경찰복 입니다.

반장님만 그 모자씁니까?

반원 다 씁니다.

그 밑에 반원 11명 모자값도 들어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계급장하고 다 포함된 것으로,

2만6,000원짜리 모자를 쓰고, 그러면 이것은 빨리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청소과는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입니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 전에 주차비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구에서 눈감고 돈을 다른데 주는 거예요. 3억이라면 엄청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구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2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문전수거를 계획한다는데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박상국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올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방침이 9월부터 문전수거를 2개동씩 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문전수거를 할려다 보니까 한 동에 8,7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분석해보니까, 차를 줘야 되고 미화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가지고는 한 동에 8,70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구에서는 안되겠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준 문전수거라고 부산진구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정2동이 종량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또 양정2동이 저희 구청 직영지역입니다. 구청에서 수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지이고 해서 준문전수거라는 뜻은 지금까지 정차지점에 쓰레기만 갖다놓으면 우리가 미화원을 둘이 더 보태고 차를 한번더 돌리더라도 수거를 하도록 8월1일부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문제를 놓고 작년이나 예산심사할때 여러가지 얘기가 결국은 그냥 개인이 수거하는 너구리,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냥 권리금으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주고 받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문전수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조합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예, 한 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충분한 그 사람들에게 숙의를 해서 뭔가 마찰이 없는, 상대방도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한 다시 말해서 권리행사에 대한 악순환이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모르고 3,000만원주고 샀다면 그 사람은 없는 빚내어서 하면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넘어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8페이지 과장님, 재료비 있지요? 재활용센타 선별장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예, 지금 선별장에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개금2동에 다음에 동사부지 지을 자리인데 거기에 간이 건물지어서 하고 있는데 이 목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종량제가 되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매각도 안되고 해서 다시 선별하기 때문에 선별인부가 필요해서, 처음에 미화원을 쓸려니까 한달에 봉급이 평균 한 110만원치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너무 비싸서 안되니까 미화원 써서는 안되고 하루에 일당을 2만 몇천원들여서 한달에 50만원해서 쓰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처음에 2만2,000원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하루에 매일 근무를 못하고 일요일은 안줍니다.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달에 근무해도 한 56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노임단가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돈 가지고 사실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노임단가인상되어서 2만7,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인상분하고 금년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인부하고 합해서 인상된게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명 쓰고 있습니까?

지금 11명 쓰고 있습니다.

11명 썼습니까?

사실 금년 4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연초에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되면 쓰면 안되겠나 하다가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써야되고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일단 써고 다음에 확보하자 이런 뜻에서 사람을 쓰기는 한 4월쯤 되어서 썼습니다.

몇명을 썼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7명에서 11명되겠습니다.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 확보를 더 해야될 형편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더니 연말 추경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7,000원이라는게 법정 노임입니까? 임의로 선정된 노임입니까?

법정노임인데 다시 구청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법정입니다.

1만6,400원은 뭡니까?

그것은 보통인부가 아니고 행정보조인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노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면 사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먼저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넣었다 그렇죠?

예. 사실 4명 있습니다.

2만2,000원이 아니고 2만2,300원이죠?

예.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소급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임단가가 통상 4월이나 5월되어서 내려오는데 시행시점은 1회분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보조금이 아닌 인부는 2만7,200원이네요? 그러면 소급과 소급해서 인원증원한 내결제를 받은게 있다 그렇죠.

예. 사역부가 있습니다.

좀 볼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고 다음 211페이지 소각장 재활용센타 난방기 자산취득비 407있지요? 소각장이 몇개입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다 작동하고 있지요?

예.

화장실은 무슨 말입니까?

소각장에 인부들이 전포동에 한 5~6명 근무하고, 동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사람이 인부만 있는게 아니고 기사들이 차로 운반하고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옵니다.

과장님,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화장실이고 연구실이고 간에 화장실없는 집을 지어서 했다는게 납득을 하십니까?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좀더 개축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소각장이 제일 먼저 된게 언제입니까?

전포동이 제일 먼저했습니다.

언제입니까?

93년말에 했습니다.

그분들 용변을 어디서 봤어요?

여태까지 민방위교육장에서 봤습니다.

또 다른데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는 양정에 있습니다. 길가 옆에 있습니다.

남의집 가서 용변 봅니까?

예,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구요. 소각장이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화장실없이 지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청장 돈가지고 지으라고 그래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사람을 근무시키는데 변소가 없어서 이동식을 해야되겠다는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예산편성에 직접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편성서 산출기초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화장실 없는 것을 해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전포동은 민방위교육장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사실 계획이 빠졌습니다. 양정2동은 1년에 두번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 크게 화장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보통 대변은 집에서 다 보고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설치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이동식이 아니고 영구식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식은 곤란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수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곤란하고 이동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동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이라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든것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통상 그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겠지요. 양이 충분한것이 아니고 그 수명을 얼마로 보십니까?

통상 그 수명은 10년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영구적입니다.

행사때 써보니까 바람불고 하니까 6개월 쓰니까 뚜껑이 날아가던데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청소인부 2명씩 배치한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청소인부가 총 23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차인부가 한 65명하고 거리인부가 135명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실제로 냉장고든가 가구든가 나오면 거의 동직원이 운반합니다. 신고하면 동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대형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동직원들이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동에 가보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청소인부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새벽 다섯시부터 오후다섯시입니다.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은 뺍니다.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요? 그러면 아침 5시에서 8시면 몇 시로 봅니까?

다 그런것은 아니구요. 자기 부서별로 틀립니다. 새벽 1시에 나가는 분도 있고요.

질의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관공서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것은 당연하지요?

예.

저는 알고 있는 상식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5시에 나오면 오후 12시정도 되면 시간 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목욕을 한다든지 쉬지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풀로 합니까?

풀로 안합니다. 아침 식사할 때 쉬고,

동에 2명씩 배치한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침이 일단 동장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리하든간에 몇시간 하느냐 이겁니다.

근무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5시에서 오후 5시

,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침 5시나온 사람 청소마치고 나면 동에 배치해서 동장밑에 가서 동네 청소하라고, 있을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문에 한번 내기 위해서 그런겁니까?

여기 출근안합니다. 동으로 바로 갑니다.

구에는 전혀 근무안합니까?

안합니다.

동에는 몇 시부터 몇 시에 합니까?

동에 출근하는 것이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시간은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중간에 빠지는 시간을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노사협의에 의해가지고,

어떠한 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노동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부산미화원단체하고 협의한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각 동사무소에 2명씩 배치하도록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배치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근거를 두고 했느냐 이말입니다.

법근거는 아닙니다.

최소한 신문에 낼 정도같으면 의원들에게 통보 해주는 것도 예의 아닙니까?

언론에 저희들이 낸것은 아니고 간부회의때, 회의하다보면 그 유인물이 공보실로 하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아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아마도 기자가 왔다갔다하니까,

. 신문에 나고 누가한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이 없다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사람들 정상적으로 근무복귀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고 법에 시간에서 연장되었을 때는 연장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나갑니다.

청소인부에게 지급됩니까?

수당이 종류가 많아서, 휴일근무수당하고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근무하는데 대한 수당이 지급되느냐 이말입니다.

별도의 추가지급되는 수당은 없고요. 지금 풀로 계산한게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 그것은 예산문제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파악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무파쇄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톱밥기계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농장으로 퇴비를 만들어 보낼려다보니까 지금 민간에서 하는 퇴비공장에서 순수한 음식찌꺼기는 안만들고 있습니다. 거름을 하기 위해서 톱밥을 섞어서 해달라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때는 관내 목공소에서 수거해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관내 목재가 많이 나오면 우리대로 고생을 합니다. 태화합판이나 성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목재기계인 파쇄기를 만들어서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다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E.M발효제 부산진구청에서 잘한다하니 진짜 기계살려는게 아니고 정말하니까 좋습니까? 그냥 전시적으로 할려고

아닙니다. 나무가 나오면 안태우고 톱밥을 만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발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E.M발효에 사용되는 목재는 어떻게 특별히 지정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효제에 넣을 톱밥이 아니고 발효제가 쌀겨를 넣고 있습니다. 거름에 넣을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남아도 괜찮습니다.

수거에서 폐목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파쇄해서 쓸 수 있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직원! 질의요지가 기본설계비하고 설비설계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근무하는 신덕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기본설계비 내역이 빠져가지고,

. 답변하기 전에 재무과는 담당계장님이 안계세요?

제가 일반 영선 건물은 전부 혼자서 담당합니다.

답변하는데 명색이 계장정도는 오셔야지 아니면 답변을 내일로 보류하든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기술직이 혼자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