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김원종위원입니다. 윤성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 부터 윤성종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성종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성종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두촌면 홍성기위원입니다. 내면 신봉호위원을 추천합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시작된 홍천군의 호우피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내무부와 도가 저희 군에왔을때 저희가 자료제출한 내역을 1차 심사하고 우리군내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역은 내무부가 확정해서 통보되면 일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비 총액은 저희가 102억6,2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심사내용이 81억4,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보다 마이너스가된 79.33%가 되겠습니다. 주택피해가 36동인데 전파가2동, 반파2동, 침수가 32동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유실매몰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131.38ha, 복구비는 8억4,5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208ha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71억3,392만1천원, 그중에서도 도로교량이 15억1,5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이 23개소에 9억472만9천원, 상수도가 8개소에 7,066만6천원, 학교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7,919만3천원, 수리시설이 65개소에 12억3,426만원, 사방 및 임도가13개소에 6억1,755만1천원, 소규모 시설이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26만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사회진흥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소교량, 마을안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시설이 1억1,7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사가 4개소에 2,706만4천원등 가축이 1,0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2,460평방미터에 1,066만9천원, 기타가 5,846만4천원에서 총81억8,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구비 대비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복구계획을 지시한것과 중앙과 도가 심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가 79.33%를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재원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해복구 기준에 의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81억4,143만원중에서 기준은 국비가 29억8,665만2천원, 의연금이 1,749만3천원, 지방비가 43억5,613만3천원, 융자가 31억1,131만5천원하고 자력이 4억6,9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증액국고라는것이 있습니다. 20억8,490만6,000원이 되는데 표에 지방비 43억5613만3천원중에서 20억8,490만6천원을 증액국고로서 대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그만큼 감이되고, 국고가 증액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장은 우리 홍천군 피해복구계획을 산출하기 이전에 피해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피해액은 군에서 집계한것과 도와 중앙에서 심사해서 확인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억3,300만원이 74억6,800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피해기준을 가지고 복구를 함에 있어서 일부는 원상복구냐 개량복구냐에 따라서 복구비가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천군풍수해상황 총괄표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면별로 피해상황표를 정리해보니까 화촌이 제일많이 났고, 두번째가 내면이고, 세번째가 서석, 네번째가 동면, 다섯번째가 내촌, 여섯번째가 홍천, 일곱번째가 남면, 여덟번째가북방, 아홉번째가 서면, 열번째가 두촌면순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급복구실적입니다. 장비동원은 백호우 256대, 도자 14대, 덤프69대, 기타 124에서 463대를 어제까지 투입을 했고, 인력은 주민 5,296명, 군인 964명, 공무원 588명에서 6,868명을 투입해서 현재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실적은 완료가 7개읍면이 됩니다. 서면은 사실 할것도 없으니까 현재 3개읍면이 추진중으로서약 9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27일이면 거의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복구비 지출은 저희가 4,10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시해둔 표가 있습니다. 맨첫장이 응급복구 추진실적이고, 다음장이 응급복구 예산내용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필요한 응급복구비가 얼마가 되느냐하는 자료와 장비를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예산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항구복구는 추진방침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면 신봉호위원입니다. 제가 일주일동안 비디오하고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어제 밤에 연락이 온것이 안된것이 있다고 하는데 추가분은 없는것입니까?

저희가 알고있는 보고내용은 산림계통에 영림서건 한건하고, 군건해서 2건 약 2,4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있고, 산업과에서 학교 학생 학자금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양곡지원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다 얘기를 해서 도 방제과 김진해계장이 올라가서 얘기를 해서 추가계상해주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그것도 포함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통보가 내려올것으로 봅니다. 그외에는 누락된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방내조합같으면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하우스가 전파된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면의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내면은 하우스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현재 95.7월수해복구계획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면 여기보면 첫번째 사회, 주택, 농경지,농작물, 도로, 하천, 하수도,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축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조사는 소관별로 해주어야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취합부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중앙 확인반들하고 심사를 받아 확정을 지어준것에 대해서 저희가 총 취합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빠진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면 제가 현장에 가있을당시 내무부에서 오셔서 전문분야를 보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건설과장님 담당부서도 아닌데 하우스안에 모판 망가진것도 경우회사무실에서 자료준것을 알면 종자대금, 비료대금 피해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오신분들은 안된다고하고, 수해복구 지원 편성때 보면 되게 되어있는데 되고 안되는 품목별로 내무부하고 실지 현장하고 차액이 있으면 몇가지나 되나 말씀을 해주십시요. 방내 비닐하우스 배추모 놓은것이 다 떠내려갔는데 내무부에서는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런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보상이 되고 안되는것이 어느 품목이 있는지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주십사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나 중앙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1페이지 호우피해액이 100억2,600만원이지요. 그리고 79.33% 81억4,00만원, 다음 5페이지 홍천군피해액 대비표 합계가 113억3,300만원이 나왔고, 거기 조사반 확인이 74억6,8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먼저 수해피해가 나면 1차 피해액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냐 하는것이고요. 복구라고 하는것은 원상복구와 개량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풍수해 상황표가 면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과장님이 잘못말하신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1위가 화촌면, 2위가 내면, 3위가 서석이지요?

응급복구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보고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돈을 내려준것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적게나고 많게난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배부액하고 금회배부액하고 합계를 내면 피해가 많이 난지역에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별표에 보면 예산배부내역을 보면 내면이 1,023만원, 화촌면 783만원, 기배부액하고 금회배부액하고 합쳐서 그래요. 그리고 세번째 서석이 626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 액수가 피해난 지역과 순번이 틀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장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돈을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피해가 난것에 대해서도 응급복구를 해야할 것이 있고, 안해도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난 중요 세개지역에 대해서 복구율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별지로 내드린 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각면에다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이 100%, 화촌 100%, 두촌 100%, 내촌95%, 서석100%, 동면94%, 남면100%, 서면은 자체 처리해서 100%입니다. 북방100%, 내면이 54%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해주십시요. 내면이 복구율이 낮은것은 어떠한경우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면을 경제기획원에서 오신 강석찬 차관이 저희군을 왕래하셨다 가셨습니다. 복구비를 얼마나 지원해주어야 하겠느냐, 과연 복구비를 요구하는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가보았는데 방내2리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그 도로는 농촌도로인데 인제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로서 고냉지 방출도로로서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이런 응급복구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여건이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늦는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부된 응급복구비 금액하고 앞으로 재해에 사용되는 공사비하고의 어떠한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급복구의 목적은 앞으로 비가 좀 더 왔을때 어떤 피해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차단조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것은 피해난 것을 원상적으로 복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와 항구복구비는 별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