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안, 2안, 3안중에서 어느 안으로 하여 상임위원회 하나를 더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은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제1안은 상임위원회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겁니까? 이 자체를 만들어놓고 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의회내에서 간부들이 상당한 토론과 연구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1안도 좋고, 2안도 좋고, 3안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2안이 사무처에서는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사실 오늘 이 위원회조례가 여기서 우리가 당장 다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중에는 도청이 과연 무슨 국이 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같은 경우는 공보관실하고 국제통상협력실, 산건위에서는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를 다 받아서 도대체 어느 국이 뭘하고 있고, 업무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나서 다뤄야 되는데, 관광국 한다, 개발국 한다, 도대체 산업경제국은 뭘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저희 위원은 사무처 간부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으면 그러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훈위원께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에 이런 것을 전부다 듣고 나면 이것을 판단하는데 유효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사무처의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에 대해 회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일정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더 증가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앞당겼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회기로 미뤄서 다룰려니까 그건 또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안을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사석에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5대 도의회와 4대 도의회를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5대 도의회의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입문해서 제주도민을 위해 가지고 전문성을 요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유효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실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회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공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담을 느낀다면 꼭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비회기중에라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 속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상당히 집약적으로 많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제주도를 위해 발전적인 상임위원회 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견들을 개진한 다음에 중의를 모으죠.

이게 제출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출자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됩니까?

운영위원회 발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대충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만났을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위원회를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원칙적인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일단 간담회라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긴 다룰 거지만, 제출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제안이유가 제출배경이 됩니까?

그런 얘기는 좀...., 그럼 정회를 좀 할까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물론 얼마 없으면 정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 이전에 정비작업을 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개원해서 107회,108회..., 너무 서두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위원님, 정회를 좀 해서,

이게 제가 보건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서 업무분담 관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지만 역시 행정당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인적관계라든가 행정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물론 여기 의회사무처 간부들도 도청에 다 계셨습니다마는 1안,2안,3안 들어가기 이전에 위원회를 꼭 분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먼저 짚고 난 다음에 1안,2안,3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한두사람하고 사무처 직원하고 비교 연구를 하면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1안,2안,3안 해가지고 검토사항으로 내놓으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하는데는 우선 이걸 분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동의를 받아놓고 그 이외에 분할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식기구를 통해서 해야죠. 검토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의회사무처 간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회의를 했는지, 기록도 안보고 무슨 얘길 했는지 위원들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회의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밖에 안됩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무처를 관리하는 게 우리 위원회인데 사무처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잠깐만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여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쨌든 저는 2안을 동의안으로 냈습니다.

예, 아직 토론시간이니까 그런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 서귀포시 등 도심지를 빼서 봤을 때는 거의 70%에 상응하는 분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있고, 다시 통틀어서 말씀드린다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면 1차산업 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불안감을 금치못하고 우리 5대 도의회에 거는 기대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1안,2안,3안으로 봤을 때 명칭부분에서나 실 국별 분리부분에서는 저는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농림수산건설위원회)＂라고 돼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보다 1개 많은 곳의 위원회를 보게 되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는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야지 타 시 도의 예를 봐서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입지조건이나 현실성으로 볼 때 1차산업 분야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5대 도의회가 신중을 기해 착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임위 1개를 신설하는 의미가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림"이라는 것은 아직은 우리 제주도 산업부분에서는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건설위원회로 개칭을 하면서 1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은 2안, 강호남위원님은 1안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안을 선택하는데 우선순위를 갖고 내용에 들어가서 명칭이라든지 그런 걸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도청 실 국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건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내무위원회도 꼭 내무위원회라고 고집할 필요없고, 총무위원회 라고 해도 좋고, 기획위원회라도 해도 좋고, 이것도 바꿔버리자구요. 이 기회에.

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분류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업무량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산업별로 분류를 한 겁니까?

제1안은 도청 실 국별로 분류를 한 것이고, 제2안은 관련업무끼리 뽑아놓은 겁니다.

1안은 실 국별로 나누고 2안은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배치한 거다?

예, 그리고 3안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를 2개로 나눈 안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내무위원회에서 국제통상협력실만, 이건 내무위원회 업무가 많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실 국별로 하게 되면 업무상 상관이 없는 계통의 것들이 집약돼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관련업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업무의 양을 비교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비교는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별로 비슷하게 나누면 대강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안은 보면 사회산업위원회 6원 실국 16실과, 5사업소이고, 관광개발위원회는 2실국 6실과 4사업소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서 관광개발위원회가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2안에 의한다면 말입니다.

예, 많은 부서가 있는데, 도종합개발계획도 이 소관에서 하는데,

종합개발계획 소관위원회라는 게 어디다 하는 걸 분명히 해버리면,

2안으로 봤을 때는 관광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안도 괜찮은데, 2안 내무위원회를 보면 지금까지의 관행이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획관리실, 내무국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도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교육청까지 포함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됐었는지. 만약에 2안이 채택이 된다면 업무량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대 도의회 때 교육청 업무를 등한시 했다는 게 이걸로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기획실, 내무국, 감사실, 소방본부 등 도청의 업무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교육청 업무는 약간정도 보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 또 관광개발위원회로 명칭을 그냥 했을 경우에 제주도민들에게는 도의회가 아주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할려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1,2안이 나왔기 때문에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1안의 경우에, 저는 관광문제하고 농수산 문제는 일치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귤문제로 해서 의원들간에는 심각하게 특위구성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몰아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관행을 깨는 획기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 과별 연관성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1안인 경우를 보면 내무위원회, 문교사회관광(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업무연관에서 볼 때 전혀 다른 흑과 백이 섞여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돼있는 것, 앞으로 명칭은 개칭을 해 나가겠지만, 이 부분에서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농촌진흥원, 이것은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발국이, 도종합개발계획이 지금 돼있는데 물론 이건 전반적인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분야가 아니고 농어촌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이 종합개발계획은 최종적인 소관 국은 개발국이지만 내무위원회도 관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든 관광위원회든 다 업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개발국으로 다 가야죠.

글쎄, 개발국으로 오는데 연관은 다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 해도,

그건 아니죠. 종합개발계획은 내무위원회 소관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있고, 전부 그 파트가 다릅니다. 물론 교육청 소관도 있는데 교육청소관은 내무위원회에 포함되고 그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마무리 해놓고 본회의에서 이걸 다루는 위원회는 개발국이 속한 위원회가 소관위원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7명으로 다 돼있네요. 성격대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로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따져서 1차산업 분야만 하나로 묶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산업 분야로 한다면 감귤특작국하고 농촌진흥원 두개밖에 없다구요. 농수산위원회로 하게 되면 감귤특작국부터 산업경제국에 있는 수산과를 빼내야 되는데, 산업경제국인 경우는 산업경제문제 등 2차산업까지 포함돼 있다구요. 그러니까 농수산위원회라고 할 때에 산업경제국에서는 수산과만 빼놓고 나머지 다른 업무는 사실 농수산속으로 그냥 밀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전에처럼 감귤특작국, 산업경제국도 그렇고 식산국도 식산국 업무자체를 1차산업으로 봐서 농수산위원회로 해야지 그냥 농수산위원회라 해놓고 개발국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맞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무위원회면 내무파트, 문교위원회하면 교육만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농수산위원회다 뭐다 하는 그 명칭을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국도 있으니까, 물론 그걸 집행하는 측에서는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명칭은 그런 걸 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분야만 가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농수산위원회라고 했는데 산업쪽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만큼은 좀 포용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라고 할 때에, 산업이라고 하는 글자에 의한다면 1,2,3차 산업이 다 들어가는 거고, 건설에는 개발업무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1안같은 경우를 보면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그대로 두면서 이 두개 업무를 문교사회관광위원회쪽으로 또 집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사실 요즘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문제를 계속 떠들고 있는데, 결국은 관광도 산업파트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산업부터 3차산업까지 다 연계시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1안에 보면 교육청소관이 있는데 이걸 내무위원회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2안에서?

1안에서요. 1안으로 교육청업무를 넘겨서 문교사회관광위원회라고 하지말고 사회관광위원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교육청을 꼭 내무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의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젠 교육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교육은 아주 대충 넘어갈려고 하고,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의논하니까 2안이 적절하다고 한다느니, 그러면 앞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자꾸 4대의회, 4대의회, 무슨 교육청업무를 소홀히 했다느니 그런 얘길 하는데 4대 의회가 교육청 업무 못다룬 게 뭐가 있어요! 예산도 제대로 못하고, 조례도 못하고, 그랬습니까! 4대 의회 할 거 다 했다구! 그런데 왜 4대 못했다구, 탁! (책상을 치면서) 4대가 뭘 잘못했단 말이요! 교육청 업무 우리 할 거 다 했다구.

좀 진정하십시오.

아니, 위원장! 회의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합시다.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얘기를 한 사람도 어떠한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일단 4대 도의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5대에 와서 5대의 문제를 4대하고 결부시킨다면 4대의회에 있었던 의원들은 얼굴이 화끈해지니까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아까 개발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게 약 8천900백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계신데, 회의중에 책상을 그렇게 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4대의회가 뭘 못했다고, 4대의회가 덤벙덤벙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4대의회 얘길 왜 하느냐고. 정회 합시다.

정회보다도, 아니 어떻게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력들을 압니까?

좋습니다. 저기요, 회의에 관계없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 이것은 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는 20명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시 회의때마다 업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장내소란)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지금 2안을 업무에 따라가지고 구분을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국과 보사환경국은 감귤특작국과 농촌진흥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2안하고 1안의 차이점은, 개발국과 관광문화국을 묶어놓은 것인데, 관광의 범주에 개발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전체적인 관련업무가 아니고?

예.

관광개발위원회의 관련업무만 묶어놨다 이 말씀이죠?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전반적인 연관관계를 본다면 2안에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개발국,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이 묶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는 유사한 실 국이 묶여져야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1안이 비교적 유사한 실 국끼리 묶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안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도 명칭에는 상관없이 1안이 업무분장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현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러면 오충남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1안하고 2안의 차이점은 명칭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안에 보면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정복지국과 보사환경국이 들어가는데,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명칭에 관계없이 할 때는 산업분야하고 환경분야가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안은 명칭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배치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라고 돼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이 들어간 것이고, 1안에서 문교사회관광위원회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문교, 사회, 관광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종합 개발계획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광이 들어가는 데는 어떠한 모순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소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는, 우리는 지금 본회의장에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정책질의를 하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올라온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다시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지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기획관리실에서 다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행정적인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육청은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게 좋고, 문교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명칭에 들어간다면 교육청이 안들어간다면 모순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과 업무분장은 동시에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재현위원님은 1안을 선택하면서,

아니죠,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교사회관광이라고 하면 문교와 사회, 관광, 세파트가 되는데, 문교가 들어가게 되면 마땅히 교육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전제로 하지 마시고, 우선 배치부터 먼저 해 놓고 명칭은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범하게 볼 때 제일 상위 실장이 기획관리실장이고 그다음 주무국장이 내무국장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내무부장관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국이 거의 절반 이상의 업무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이 자치적으로 돼있어서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업무가 너무 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교육청문제하고 관광파트 문제만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놓고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바꾼다고 하면 우리 5대도의회의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전문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문교를 사회관광위원회에서 분리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관광하고 교육청의 업무분장 관계만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안이 좋아보입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교육청을 내무위원회 파트로 놓고, 문교를 빼고 사회관광으로 한다든지 관광사회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2안에는 보면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교육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1안의 내무위원회에는 안들어가고 2안에서 내무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의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성에 맞게끔 배치가 돼있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농촌진흥원, 국제통상협력실, 이렇게 업무별로 잘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개발위원회에는 관광문화국과 개발국을 넣어서 두파트로 묶어놓은 것이 지금 현재대로 하면서 1차산업분야는 사회산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교육청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넘어가니까 명칭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회산업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 아까 박희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이 산업분야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느냐 해도 어쨌든 사회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2안이 다소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개발국에서 하는 지하수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은 앞으로 보사환경국으로 들어가야 되죠?

상수도분야는 보사환경국이고 지하수는 개발국에 들어갑니다.

예, 수질에 관해서는 보사환경국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안에서 제일 복잡하고 업무분장이 많은 데가 사회산업 위원회라고 봅니다.

사실 사회산업위원회가 우리 도의회에서는 질의할 때 제일 쟁점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은 관광개발위원회, 내무위원회야 원래 내무국이 많고,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이 밑으로 내려갔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면 2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지금 행정의 연관성을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안인 경우 소관부서들을 보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실 국수로 보더라도 내무위원회의 경우 7원에 실국이 15실과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위원회는 2실국 6실과, 몇분의 1도 안됩니다. 실국별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개분과로 갈라놓았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는 1차산업 종사자들이 우루과이 문제 등 세계흐름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분야도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1차산업과 관광분야를 갈라놔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도민의 정서상도 그렇고, 실국별 업무분장도 형평성에 더 맞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꼭 내무위원회쪽에 교육청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오승일위원도 얘기했듯이 문교까지 갔을 적에는 도청자체가 거의 들어가게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상도 그렇고, 이 명칭을 가정해서 문교사회관광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걸 자꾸 깊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상 1안이다 2안이다 3안이다 해서 자꾸 따져가지고 마음에 들게 갈라놓을 재간이 있다면...,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답이 안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도 이것이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업무분장상도 그렇고 도민의 정서상으로도 최소한 이 정도 위원회 구성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시종일관 얘기했고, 저도 좀 고집을 피워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위원께서는 1차산업 분야를 하나로 묶는 그런 위원회 발족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안의 1차산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경제국과 감귤특작국, 농촌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2차산업에 대한 주무국이 없잖아요? 물론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는 것은 1,2차산업의 외국과의 수출입관계를 담당하고는 있는데, 이건 다른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2차산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2차산업분야의 배치는 2안이 좋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까지도 같이 연관을 시키는 거니까, 통상문제이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 생산은 일본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1차산업만 하게 된다면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만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이제는 집약시켜서 뭔가 단일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좀더 토론을 하시든가....

전문위원, 이거이상 묘책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로 봐서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5대 의회때는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명칭으로 해서 농수산위원회에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농촌진흥원, 사업소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 하고, 그리고 제주도의 2대 주력산업은 관광하고 감귤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명칭만 조정하고, 보사환경국 같은 경우는 그냥 내무위원회에 두고, 이렇게 관광개발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2안에서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은 내무위원회로 올리고,

그래서 그 위원회 명칭은 농수산위원회, 우리 2대 지주산업은 관광하고 감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안이네요? 3안에 산업경제위를 농수산위로 하고 건설교통위를 관광 개발위로 바꾸면,

예, 그렇게 해서 위원회 명칭만 바꾸면....

그러면 3안이면 좀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개발공사는 내무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사업소가 아닙니다. 공기업법에 의한 거니까 기획관리실에 포함이 됩니다. 공기업법에 의한 거니까 사업소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3안이 어떻습니까?

이 기획 내무 업무가 비중이 약한 업무입니까?

기획은 예산통과 하고, 공보관실도 그렇고,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국은 내무국, 보사환경국, 이 두개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청내부에서는 비중이 크지만 도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기획해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도 내무위원회...

그러니까 산업별로, 1차산업은 1차산업별로 3차산업은 3차산업별로, 개발국은 3차산업에 배치가 돼있습니다마는,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산업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국의 상공업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2차산업의 위원회가 되고 관광개발위원회는 3차산업 위원회가 됩니다.

따지고보면 내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하고 문교위원회가 같이 되는 것이고,

국제통상협력실만 빠지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은 산업경제국하고 감귤특작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3안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3안으로 채택할 걸로 하고, 다음에 명칭은 어떻습니까?

아까 김정준 총무담당관이 얘기했듯이 3안중에 산업경제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하고 건설교통위원회를 관광위원회라 하든지 관광개발위원회라 하든지 아니면 관광교통위원회라 하든지,

관광개발위원회도 괜찮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관광개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안을 채택하면서 내무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산업경제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관광개발위원회,

하나 더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농수축산위원회라고 하면 안됩니까?

예, 농수축산위원회.

농업에 축산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로 그냥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로 하고 그 밑에 건설교통위원회는 관광개발위원회, 그다음에 내무위원회 6명, 농수산위원회 6명, 관광개발위원회 7명,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내무위원회는 6명이 좋고, 1차산업인 농수산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 관광개발위원회는 6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이 업무분장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7명을 할거면 내무위원회가 7명을 해야 됩니다. 내무위원회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농수산위원회나 관광개발위원회가 업무량은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보다 많다구요.

그러면 내무위원회 6명, 농수산위원회 7명, 관광개발위원회 6명, 그렇게 할 걸로 하죠? 6, 7, 6.

6, 7, 6,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논의할 내용은요?

예, 예결위 관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결위 1년간 존속기간을 두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두는 겁니다. 주요골자 3항에 보면 안 제7조에 단서조항을 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 회기마다 교육청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이 들어오면 예결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가 않잖습니까? 구성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1년간 함으로써 구성하기도 쉽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되고, 또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전문위원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 회기마다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면 연장위원을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1년으로 하느냐 하는 어떤 당위적인 얘기가 있어야죠. 법에 따른다든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별위원회를 시한을 명시해서 둘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도 시한을 정하게 되고, 또 그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이 안됐을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임기처럼 1기, 2기로 나눠서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1년단위나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두번 바꾸면 안됩니까?

법으로 꼭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활동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3에 보면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1년으로 하는 것보다 1년반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문위원은 예결위원 숫자를 몇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으로 한다면 세번으로 해서 1년단위로 예결위원을 한번씩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길 해 줘야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그때그때마다 자꾸 할려니까 복잡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할때마다 위원장도 바뀌고 그래야지 세번으로 딱 해버리면 위원장도 세사람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예를들어, 결산검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설기구로 만들어놔서 결산검사 까지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책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결산검사위원은 별도로 본회의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동안 상설기구로 두면은 거기에 배속된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차출되고,

아니죠.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위촉만 해 주는 거고, 도청에 가서 세무사, 회계사들하고 일을 해서 결산보고서를 소관별로 제출을 합니다. 본회의장에, 그리고 예결위원회 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 예결위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다 들어가면 출석보고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결산은 예결위에서 다루긴 다루는데 결산업무 만큼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위 우리가 발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기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1년으로 하느냐, 1년6개월로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도청의 경우 본예산 한번, 추경은 두번 정도인데 두번째 추경은 연말에 가서 계수조정하는 하는 거니까 한번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은 한번 아니면 두번, 그리고 본예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가 1년에 다섯번 내지 여섯번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죠?

1년에 한번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자기가 일을 하는데 번거롭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고,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3년이면 한사람이 1년씩은 하는 것이고, 또 두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장 빼면은 열아홉 사람인데 이중에서 한두사람은 한번씩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해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예결특위는 1년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는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죠?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안을 채택하면서 내무위원회는 6명,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로 하되 7명,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는 관광개발위원회로 하여 6명으로 수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양해가 되신다면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안나가고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개정안을 여기서 확정을 시켜서 의결을 시켜버리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조례안이 안나와있습니다. 조례안이 나와서 몇조는 어떻게 한다하는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경과규정같은 것들을 안두면 현재 두개 위원회에 가있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뽑아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위원회 위원님 숫자를 여섯명으로 줄여서 할려면 내무위원회에 소속돼있던 위원님이 사표를 내서 그걸 의장한테서 수리되면 이번 정기회때라도 의장이 그 위원을 어느 위원회에 배정한다고 하는 걸 다 결정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의결해 놓으면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 가서 공포가 된 다음에, 지금 사표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과규정에 다 두지 않으면,

이 조례는 경과규정을 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둘 수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자치단체에 넘어가서 공포가 된 다음에 전원 사표내서,

그러면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일단 우리 원구성해서 상임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이제와서 헤쳐모여 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이에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각 위원장도 다시 선출해야 되는 결론이 되고.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선출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거야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의정이 중단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상임위원회가 잠시 중단 된다는 이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28일날 본회의를 열거니까 그것을 위원장과 간사한테 위임해서 그것에 대한 걸 본회의에 내놓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내소란)

됐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안을 채택하면서 내무위원회 6명, 산업경제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하고 7명으로 결정하며, 건설교통위원회를 관광개발위원회로 하고 6명으로 배치하는 걸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이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조례안 성안에 있어서 여기 나와있지 않은 신 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안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사무직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의장명의의 공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 이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물어서 부의하도록 돼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단체장의 입장이 부정적인 경우에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느냐 아니면 당분간 보류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을 했을 경우인데, 일단 단체장이 거부했을 때 그때 회의가 돼야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는 건 안됩니다. 우리는 이걸 오늘 의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단체장이 거부했을 때 그때는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줄지도 안해줄지도 모르는데 그 얘길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그럼 이것은 논의하지 말고 그대로 도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면 그런 것을 통보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2.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회 임시회 심사예상안건은 지금 접수돼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예산안입니다. '95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돼있기 때문에 회기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일정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첫째날은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개회식을 하고 교육청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결특위구성의 건이 있겠고, 다음날은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무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산건위는 교육청 예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8월 5일 토요일날은 예결특위 활동하는 날로 잡아봤습니다. 일요일날은 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인 8월 9일까지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8일간의 일정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8월달에 회의를 두번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8월 22일날,

교육위원 선출은 하루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도청의 추가경정예산도 있잖아요?

이거요 날짜를 8월 3일부터 하지말고 8월 10일부터 합시다. 지금 원구성하고 계속 회의를 하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사무처직원들도 그렇고 도청의 공무원들도 다 아우성인데, 이것때문에 금년은 휴가도 한번 못가보고 공친다고 하니까 일주일 늦춰서 8월 10일부터 해가지고 4일간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청 추경도 그때 들어오고 하니까, 7월 29일날 도청 추경예산안 들어옵니다.

7월 29일요?

예, 그래서 8월 10일날은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다 이겁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8월 4일날 예산안 심사 잡고 있는 것은 무슨 예산안입니까?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거 언제 접수된 겁니까?

7월 15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걸려가지고, 10일날 한다면 거의 한달 가까이 걸린다는 건데....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8월 10일부터 합시다.

그러면 도청에다 예산안을 빨리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안을 7월 29일쯤에 접수시키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는 22일날 열리는 임시회의때 교육위원 선출관계도 있고 해서 8월 10일쯤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던데요.

아까는 물어보니까 7월 29일날 이달말쯤에 제출하겠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리고 애매하면 추경예산 다루지 맙시다.

그건 안되죠.

그러면 8월 10일부터 잡게 되면 22일까지 연속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기가 끝나고 또 한다는 겁니까?

회기가 끝나고 22일날 하루만 소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예.

22일날 하루만 소집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위원 선출은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안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고일전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안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22일에서 회기를 또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 언제 들어올건지 확인 안해봤어요?

교육청예산은 접수돼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왜 끌려 다닙니까? 우리 일정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다뤄주고, 안오면 다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아니, 지금 29일날인지 8월 10일인지 그게 혼선이 돼서 일정을 못잡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아니고. 그러면요, 지금 일정은 8월 3일부터 하기로 돼있는데 10일부터 해도 무방하겠네요.

8월 10일부터 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도 다룰 수 있고, 도청 예산도 다룰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8월 10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죠?

19일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건이 있습니까?

특별법 조례있고, 교육청예산, 도청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10일부터 19일까지요?

예.

그러면 20일, 21일날 쉬고 22일날 다시 임시회를 한다는 거네요?

예. (장내소란)

그러면 회의를 한번만 잡죠? 그러면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해서 교육위원 선거도 그 기간에 하고 다 하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5년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안건 - 제주도교육위원선출일자협의의건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교육위원 선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1기 교육위원 임기가 금년 9월 1일까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 선출을 저희들이 법정기일에 맞춰서 현행법에 따라서 선출을 한다고 하면 금년 8월 22일날 선출을 해야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 최종 선출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짜로 선출계획에 의해서 공고가 되기 때문에 8월 22일날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기때 시 군의회에서 추천됐던 분과 도의회에 등록해서 그 교육위원으로 선출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기때는 시 군의회에서 여덟분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중에는 교육 경력을 가진 분이 다섯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로 등록했던 분이 열아홉분이었는데 그중에 경력직이 열두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 등록하신 분중에는 경력직만 열일곱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육위원 선출때는 거의 교육경력직을 가지신 분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두번째 보시면, 선출일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선출공고를 했고, 아울러서 제주도교육감과 시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시 군의회에서는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역시 등록접수를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 군의회에서는 8월 1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가 끝나면 8월 2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해서 저희 도의회에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군의회에서 추천된 위원 여덟분과 우리 도의회에 앞으로 등록된 분들을 모두 합쳐서 8월 22일날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고 교육위원이 선출되면 그 다음날인 23일에는 당선자공고와 아울러서 교육감에게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부 아시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려야 될 부분이 이번에 국회에서 지난 7월 15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현행법에 의해서 교육경력직이 15년이 되는 분으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공고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7월 15일날 법 제8조를 개정하는 것에는 경력 10년간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능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교육위원으로 많이 선발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법률이 공포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부에 있는 담당사무관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는데 교육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VIP께서 해외나들이를 나가셨는데 귀국한 다음에 결재해서 공포할 수 있는 시기를 8월 3일에서 4일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정된 부분으로 하여 공포가 된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시 군의회에서 등록이 8월 1일까지 마감돼버리기 때문에 바꿔진 법의 공포가 늦어짐으로 해서, 시 군의회 에서도 교육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도 그쪽으로 해서 시 군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의회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저희 도의회에는 8월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도의회로 등록을 해서 경선을 하시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업무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이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7월 18일자로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제2기 교육위원 선출공고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조요청만 했을 따름이지 현재는 법률개정된 것이 공포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기준해서 공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경력직은 15년에 달한 사람으로 일단은 접수를 받고 이 법이 확실히 공포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날짜부터라도 바로 도내 언론기관의 협조도 얻고 또 교육청에도 통보를 해서 교육경력직 10년이상인 사람도 등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 도의회의 후보등록기간인 8월 11일전까지는 후보등록을 받아서 8월 22일날 교육위원 선출을 해야 된다는 걸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외로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후보자 소견발표 시간이라든지 투표절차라든지 동점자 처리문제, 경력자 교육위원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의 처리문제는 이 다음에, 투표하는 당일이라도 본회의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위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공포가 되면 10년으로 교육경력직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 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범위안에서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지나버리면 접수가 안되죠?

예, 8월 11일까지....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소견발표를 할거냐, 안할거냐, 할거면 몇분으로 할 건가 하는 걸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몇분으로 한 겁니다.

그건 유인물에도 내놨습니다마는 8월 16일날부터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접수하는 상황을 보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협의

다음 계속해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협의사항입니다. 본 협의사항은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4회계년도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5인 내지 10인중 도의원 4명을 도의회에서 협의하여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먼저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각 소속별로 하는 게 어떨까요? 민자당 한사람, 민주당 한사람, 무소속 한사람,

아니, 우선은 여기 1안, 2안이 나왔는데, 그걸 먼저 의논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따른 계획에 대해 전문위원이 설명하세요.

의사담당관이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정수가 현재 법이나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광역의원의 경우는 다섯분에서 열분이내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의장에게 권한이 다 부여돼있습니다. 의장에게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 의장님께 작년도의 경우는 의원수가 열일곱분이기 때문에 여섯분으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의원숫자도 불어나고 하니까 더 늘리는 게 어떠냐 해서 아홉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홉분 중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각 두분씩 하고 전직공무원이나 대학교수를 두분, 그리고 의원님들은 세분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 의원님 세분이 들어가는 것만 여기서 어떤 분들을 선임하면 좋겠다하는 의견만 여기서 모아주시면 의장님께서 위촉장은 별도로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죠?

예, 협의사항입니다.

이건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아니,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보고해가지고 의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9명으로 하되, 세명만 도의원으로,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인회계사 2명하고 세무사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하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들 일반기업체의 결산검사의견서 한장 써줘가지고 도장 한번만 찍어도 200만원 내지 250만원 받는데 여기 하루 일당은 6만원입니다. 6만원씩 받고 20일간 매일 나와서 해야 되니까 안하겠다고 합니다. 김익찬씨 같은 경우는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마는 그외에 현명수 회계사도 안하겠다고 했고, 박희철씨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만 막연하게 잡아놓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꼭 9명을 채우는 게 아니라 9명이내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9명으로 하고,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사나 공인 회계사를 위촉하기가 어렵다하는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 이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과 의견조정을 해서 전부 수고해 주시겠다는 내약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대학교수는 뭡니까? 전직공무원을 넣지말고 적임자를 선정해서 넣으라구요. 전근대식으로 전직공무원이니 대학교수니 하지말고, 왜 대학교수가 여기와서 결산검사를 합니까? 사실 이건 상당히 의원들한테는 거부감을 준다고요. 대학교수가 학생이나 가르칠 일이지 도청에 와서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영학 부분에도 잘 알고, 그래서 했는데 대학교수들은 아마 이쪽에 와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아는 전직공무원중에서 모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저희 사무처직원들의 입장입니다.

아니, 모시더라도 전직공무원이라고 쓰지말라 이거죠. 적임자, 이렇게 써도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결산검사의 적임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세분, 공인회계사 두분, 세무사 두분, 그리고 나머지는 결산검사의 적임자, 이렇게 해서 아홉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세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속별로 한사람씩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속별로 한사람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원 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1995의원연찬회개최계획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유인물이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 연찬회 개최계획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계획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번 5대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연찬할 일정이 기위 수립이 돼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시기를 8월 하순경으로 1일간 잡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일정으로는 제주는 8월 30일 예정입니다마는 개최일자는 시 도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소는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갖고, 강사진은 대부분 지방행정 연구원의 교수와 서울대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연찬일정을 보면 하루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검토할 사항은 연찬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고, 한다면 언제 할 거냐, 이걸 사전에 결정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그 날짜를 잡게 되겠습니다.

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 출연금 내는 데죠?

예, 내무부 산하...., 그리고 여기 참가비용도 1인당 5만원입니다.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걸로 하고 날짜는 사무처에서 적당히 잡으세요.

그럼 8월말경으로 잡겠습니다.

8월중에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보세요. - 제주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안)

다음 계속해서 의원 상호경조규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조규약을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경조사의 범위와 부조금액은 경사인 경우는 의원 본인이 결혼할 때는 500만원, 의원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60만원. 이 60만원은 왜 잡았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의원수가 17명이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이번에는 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사인 경우는 의원 본인이 사망했을 시는 500만원, 의원의 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60만원, 그리고 의원 자녀가 사망했을 시는 30만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기금의 각출문제는 매월 3만원씩 거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매달 내시는 게 불편하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원님들께 매월 지출이 될 때 3만원씩 공제를 해서 통장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총무계장이 통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는 매년 최초운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기금은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월 갹출금액이외에 특별기금을 갹출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환급문제가 있는데, 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직일 현재 조성된 금액을 의원 20명으로 나눠서 그 지분을 환급해 주는 걸로 하고, 의원의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때는 지분을 환급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기금의 청산은 의원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동시에 청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경조규약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별도 정한다?

그렇다면 경사에도 의원의 결혼을 빼야죠. 우리 의원중에 처녀, 총각이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죠.

그러면 유고시는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겠습니다. - 도에설치된각종위원회위원추천협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인 도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관계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서 위원추천을 해주도록 도에서 공문이 두개가 와있습니다. 하나가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추천인데, 이 관계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반드시 우리 도의회 의원 한명이 보상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운영위원장님이 보상심의회 위원을 추천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도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보상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시면....

의원들 신상문제를 잘 알고 하니까, 그때도 운영위원장이 돈 받아다가 다친 의원들한테 주고...

실적 올라간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영위원장한테 맡깁시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도 조례상 두도록 돼있습니다. 구성은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아홉사람으로 구성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는 도의회 의원님 두분을 위촉하게 돼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8월 7일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이 변경등록이라든가 신규등록이 끝나면 바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게 돼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두분을, 사실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4대때는 내무위원회 위원중에서 양금석위원님과 이재현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면 안됩니까?

대충 의견이라도....

방금 총무담당관이 얘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김영훈위원이 수락을 해 주신다면 김영훈위원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김영훈위원이 알아서 한명 고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이 수락해 주신다면 김영훈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김영훈위원이,

나머지 한사람은 내무위원회 간사로 합시다.

좋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들, 기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