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중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다룰 안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도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정무부지사 신설로 인하여 연관되는 조례 3건을 심사하고, 또 교육청의 교육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 경우에는 실 국 원 본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공사, 사업소 까지 포함을 한다면 모두 1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의사일정은 타이트하게 짜여져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간내에 충분히 안건을 다룰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나와계십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처음 맞는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책임있고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 국 원 본부의 건제순으로 하고, 지방공사, 사업소는 소관 국장이 보고해서 사업소장이나 원장은 함께 배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질의) ｏ 공보관실소관

공보관실 홍보1계장 김찬집입니다. 공보관께서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과 직제가 없고 계가 둘밖에 없습니다. 홍보2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2계장 오성휴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집 홍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이 여러 건의 질문이 있을 때는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할 기회를 드리겠으니까 한 사람이 독점해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 홍보1계장께서는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방송매체 4개소, 신문매체 13개소, 중계유선방송 14개소, 종합유선방송 1개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렇게 취급은 하면서도 이러한 방송매체,신문매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려는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정홍보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나와있는데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매스매디어 홍보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글자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는 전부 파악이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은 저것이 기술적인 문제, 전문성의 문제, 시기 타이밍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파트에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나열식 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방송매체에 대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으로 가장 부각된 데가 어떤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까?

예, 이영길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하나의 메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공보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지방단위 공보파트에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까지 분석하고, 그런 차원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상 홍보라는 게 답변을 올리려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조직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획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저희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계속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구전홍보, 언론, 팜플렛 등등 전부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방송매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아까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직접 느끼는 바는....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런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안나오니까. 지금 서부지역에 TV수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 도 단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애요. 주민들이 수신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대해서 조처를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파악도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이 전혀 제시가 안되고 있어요. 방송매체나 신문매체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무쪽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현황만 나와있고,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보실의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그러한 문제가 수십년전부터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제기를 도 단위에서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으신 어드바이스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취지는 도정에 대한 홍보이고, 전파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부인 체신청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시지 말고, 우근민지사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런 것은 전부다 집행하는 기관에서 관련을 가져야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지사가 얘기한 것하고 실무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돼있지가 않습니다. 도지사는 그런 데에 접근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여하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끌어가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련없다고 해서 떠넘길 게 아니라 제주도에 어떠한 현안이 있다하더라도 도정은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내가 제기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앞으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도 그쪽 지역을 지나면 안테나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

공보관실로는 그런 진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책임부서는 맞죠?

예.

이게 현실이죠?

예.

그런 게 수십년이 지나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안을 세우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방안을 세워서 그 계획과 앞으로 추진되는 경위에 대해서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의 최첨단의 기술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림을 중산간도로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난청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이 안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에 대해 대책이 없습니까?

그 전파 난청에 대한 저희 공보관실에서의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어드바이스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력이 없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빠른 시일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홍보계장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산남지역의 난시청지역 해소문제는 제주도가 공보처와 MBC에 협조요청을 해서 산남지역 해소문제를 도가 해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작년, 재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MBC FM 방송 중계소가 서귀포에 다시 만들어진 게 다 도에서 중앙하고 교섭을 하고 또 MBC 본사하고 링크를 시켜서 만든 거라구요. 그런 관점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입니다. "일본속의 제주" 추진계획에 의하면, 제주재일교포의 수라든지 교민생활의 상태라든지, 쉽게 말해 교민들의 GNP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조사한 흔적이 없는데 이런 게 조사가 돼있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조사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고 금년 또 내년도 6월경에 동경에 가서 마무리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일본 속의 제주실태를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지에 수록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좀더 한다면 우리가 못살던 때의 그런 슬픈 역사,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효과라든가 도민정서함양에 맞추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인 GNP라든가 GRP같은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국민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난 6월 27일 선거와 관련하고 또한 민선지사가 탄생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알고 싶고, 실질적으로 여기 10페이지 보면 선거법 안내라든가 지방자치의 실시와 우리의 자세 등 해가지고 간행물게재 홍보실적으로 갖다가 올려놨는데, 6월 27일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사의 입으로 직접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편가르기식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 도정의 공보를 맡고 있는 공보관실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6월 27일 선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명선거를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선거를 치른 본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정이라기 보다 불법선거가 판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선거가 계속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집행부측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제주도정 신문을 월 2회 발행한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한번 발행할 때 15,000부 발행해가지고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 재외도민회 등등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정 신문을 본적도 없고, 이게 있다는 이야기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0부가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50만 도민앞에 15,000부 내놔가지고 제주도정이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필요없다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15,000부 내놔가지고 홍보가 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내놔야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가 발행부수를 늘리든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15,000부 발행해서 제주도정을 홍보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정 신문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주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해서 도정신문을 읽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집단에서 평균 데이타를 무작위 착출을 해서 했습니다.

받아보는 분들한테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받아보는 분은 15,000명 한정돼있고, 15,000부가 도내에 다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받아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외 사람은 이런 거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정신문 배부는 이렇습니다. 원래 DM망 발송은 우리 컴퓨터에 수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직접 발송이 되는데 1년에 6개월씩 조정을 합니다. 요번에, 지난 6월달에 농민후계자를 추가했습니다. 거기서 뺄 것은 빼고, 사회의 변화라든가 시대의 감각에 맞게, 또한 노인들의 조사가 호응이 좋지 않으면 다른 데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도정신문이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정보화시대에 홍보물의 홍수속에서 사실상 흥미위주의 홍보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정이라는 딱딱하고 교과서적인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론조사를 파악한 게 있기 때문에 지면수를 요약해서 발행하기도 하고 늘려서 발행하기도 하고 만화로만 하는 방법,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충족이 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조사를 하고 정말 세밀히 해서 잘못이 있는 부분은 축소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받아보는 사람이 한정돼가지고 제주도정신문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층, 젊은 분들 가운데는 이런 신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결국 받아보는 사람들은 마을에 유지라고 일컫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마을 유지들한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아보는 계층을 다양화시키고, 또 가능하다면 그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게 별 효과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쏟아지는 홍보물 속에서 흥미위주의 기사만 보다가 제주도정신문 같은 이런 것을 잘 안본다고 한다면 예산낭비 하지말고 폐간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세밀히 분석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폐간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형식적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선거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체육대회라든가 한라 문화제때라든가 이런 때는 특집기사로 해서 한 3만부정도 발행해서 저희 공보관실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요소요소에서 관람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그게 쓰레기가 되고 괜히 더럽힐 게 아닌가 해서 뒷날 확인을 해보면 다 집에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지사 후에 홍보체계가 달라진 면을 얘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지사가 어쨌든 나왔고, 그러니까 도의회가 먼저 탄생이 되고 나중에 민선 지사가 선출됐는데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지 자세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세계적으로 시대도 변화가 되고 공직사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지사가 당선이 되고 지방화시대가 된 후에 달라진 홍보체계는, 제 개인적으로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정홍보다 뭐다 해서 중앙으로부터의 상의하달식 홍보체계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도착한 이 마당에 저희들의 생각이나 도의 홍보계획은 지속적으로 홍보기법을 발굴해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기법발굴을 위해가지고 삼성하고 쌍용하고 대기업에 가서 저희 직원들과 시 군직원들이 배우고 왔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시책발굴, 기법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이 즐겁게 보고 호응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법개발을 해가지고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또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강제주입식 홍보가 아니라 자기가 유열하고 보고싶은 홍보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선거관계 관련사항은 사실 여론입니다마는 정치성있는 여론이고 저희 홍보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실무자로서의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론이란 얘기가 아니고 지사 입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편가르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쨌든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홍보가 있어야죠.

노력은 하죠.

그런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선거에 대한 것은 저희 홍보관계와는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무국에서 그것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홍보계장! 분명히 합시다. 6.27 선거에 있어서 공보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만 분명히 하고, 사실 정치공무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내무국이나 감사실 소관에서 할 거니까 공보관실에 대한 것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타락선거라든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 담화문을 작성해서 각 부서 또 자연부락단위, 시 군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을 했고, 공무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정치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핵심으로 계속적으로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나갔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하신 역할들이 동네마다 담화문 붙인 것하고 자막으로 중립을 지키자는 이런 겁니까?

그건 일부분입니다. 또 지사님이 TV 출연하시고, 라디오 출연하시고, 일간 3개 지방신문에 출연하셔서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계속 P.R.은 했습니다.

그 정도란 말입니다. 담화문 발표한 것하고 방송에 자막으로 몇글자 내보낸 정도란 거죠.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한계가 신문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 담화문, 다음 입으로 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총망라해서 했습니다. 실적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공보관 직원 여러분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일본 속의 제주" 조사 연구라 해가지고 1차로 '95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이왕 할거면 일본 한군데만 할 게 아니고 지방화시대, 또 세계속의 제주라고 하는 마당에 제 생각에는 미국쪽도 한번 조사대상으로 놔서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일본을 하게 되면 미국정도도 한번쯤 제주도에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일본 1차계획 조사한 것은 아직 발표가 안돼있습니다. 조사한 구성원은 제주대학교수, 민속학자, 제주도 공보관실에 있는 문학을 전공하는 전문인입니다. 이 문학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가서 조사를 했고, 2차로 일본 오사카, 교토를 '96년 2월중에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특집 제주도지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다음 말씀하신 미국 등 다른 쪽에도 세계속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잖아도 예산관계도 있고 시기성도 있고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잡아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아까 문태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본속의 제주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갔다왔는데 저는 이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일본속의 제주를 파헤치는데 내용을 충실히 해서 우리 제주인들이 일본에 가서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 국민홍보위원 5명, 시 군명예홍보 위원이 485명, 계 490명인데, 여기보면 홍보위원 특별교육 홍보를 1회 했습니다.

예.

과연 특별교육 홍보 1회가 어떤 내용을 담은 홍보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이와같은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떠한 것이고, 도에서는 얼마만큼 성과를 얻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성과라는 것이 꼭 점수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대강 특별교육 홍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특별교육은,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시 군홍보위원, 명예홍보위원을 합친 485명을 금년 1월 27일날 문예회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특별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는 대학교수도 강사로 나왔고, 또 국민홍보위원 5명은 공보처에서 특별교육을 합니다. 요번 6월달에도 양민웅위원님하고 제주대학의 장성수교수님, 김태보 교수님이 갔다오셨습니다마는 국방부의 교수라든가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나와가지고 공보처 장관이 위촉한 시 도별 국민홍보위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사랑방 대담회라든가 사생활을 하면서 입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지금 고석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치로 계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모니터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홍보위원이라든가 명예홍보위원의 임기는 몇년입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과 시 군홍보위원, 명예홍보위원 모두 합쳐서 490명인데요, 이 사람들의 위촉절차, 또 이 사람들로 해가지고 1년에 세번정도 간담회를 한다면 그 경비도 꽤 들텐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에만 만족하고 폼이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임기는 2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홍보했던 활동사례 같은 것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위촉돼서 2년동안의 결과에 대해 수집한 자료가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자양반들도 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490여명이나 해놓고 홍보하는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가지는 내년이 도제실시 5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사진집만 발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홍보차원에서 도제실시 50주년을 맞이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어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제실시 50주년에 대해 계획을 홍보파트에서 세운 것은 제주도지를 특집으로 해서 지면수를 늘려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경영지방화시대라는 특집란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출신 석학, 제주출신 장관, 또 대학교수, 이렇게 제주도지를 특집으로 확대 발행하고, 다음 사진전, 이런 정도의 계획입니다. 제주도 50주년 기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내무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위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은 분기로 신청을 받습니다. 분기로 받아가지고 일시, 장소, 또 어느 사랑방대담, 무슨 회의 내용등을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팩스로 보냅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매달 보내고,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공보처에서 국민홍보위원에 한해서 50%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도비로 홍보실적에 따라서 분기에 한 12만원정도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실적도 받고 또 공보처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기란 어렵고, 계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대상이 50만 도민이고 이게 그 분들의 의식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국 도정이 얼마만큼 주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민간업체의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를 활용해서 들어보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오충남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홍보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국민홍보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해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천해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지금 하는 거고 시 군의 명예홍보위원들은 시 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들이 도에는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시 군홍보위원은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데 읍 면 동당 1명, 명예홍보위원은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데 자연부락당 1,2명, 또 국민홍보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해서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는데 시 도당 인원수는 공보처에서 공보처장관의 훈령으로 정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5명입니다. 도세와 인구에 비해서 정했습니다.

자꾸 중언부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내무위원회에서 이 홍보위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분시정이 돼야 될 게 아니라 이걸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번 회기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홍보위원이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수준으로 다가가야 되고 또 공보관실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필요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게 현장에서 감지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옛날 그대로 존속되던 것을 답습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국고 낭비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까지 해 주는데,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낭비를 최대로 줄이는 것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없다면 과감히 폐기시켜야 합니다. 이런 데에 접근을 안하고 있어요. 몇번 문제제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구전홍보를 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막말로 이런 홍보위원들이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의 행태를 그대로 띠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나라 선거풍토를 흐려놓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선정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홍보위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난번 선거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공공연히 선거풍토 다 흐려놓고 그랬습니다. 다 아는 사실들 아닙니까? 마을에 들어가보면. 우리 이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차라리 이 돈가지고 아까 얘기한 도정신문, 그런데 투자하는 게 백번 낫죠. 마을단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생조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던 분이 또 있어요. 여기 있는 홍보위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동네의 홍보위원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필요없는 조직, 필요없는 일들은 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이영길위원님 말씀 또한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홍보방법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군홍보위원이나 명예홍보위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국민홍보 위원은 공보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왜 중앙의 것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홍보위원을 안하고 다른 홍보 방법이나 어떠한 대안이 있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단 1%의 효과만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이나 도정을 알리긴 알려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이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려는 사람도 있고, 관변인물로서 계속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영길위원님의 지시와 박위원님의 지시에 위배됨이 없도록 저희가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음 회기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 특별법 홍보 이 분들이 하셨죠?

예.

특별법 어떻게 됐습니까? 날치기 통과됐죠? 그런데 도에서 이런 사람들 시켜 가지고 결국은 도민들간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거 명심해야 됩니다. 괜히 도에서 자꾸 이런 조직들 동원해가지고 부추기고,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은데 좋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쓰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것 역시 공청회라든가 정상적인 의견수렴 형태를 통해가지고 여론화 시켜야지 이런 조직들을 통해가지고 이상하게 도민들간에 자꾸 싸움이나 붙이고, 저는 앞으로도 특별법 같은 일이 다시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홍보위원들이 정상적인 걸 홍보하지 않고 쓸데없는 걸 홍보해가지고 무조건 관에서 하는 건 옳은 것처럼 홍보하게 되면 또다시 주민들간에는 반목밖에 안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치 위기의 상황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식으로 존폐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1%라도 효과가 있다면 존재해야 한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하면 공보실의 홍보정책부재입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의 존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적에는 이걸 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든지,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성담의원이 집중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로 계통의 사람들이 이것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1%정도라구요.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도대체, 1%라도 효과가 있으면 국고를 낭비하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요점만 해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사족을 붙이고 뭐하고 하지말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실의 정책부재를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할 거면 희망적인 얘기로 내용을 채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시키든지, 뚜렷하게 얘길 해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국제통상협력실소관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대식 국제협력계장입니다. (인사), 고권택 통상정책계장입니다. (인사), 남상민 교민계장입니다. (인사), 강태률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승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용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송재호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실장님, 전문위원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공하시는 분야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률 전문위원님은 축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강승진 전문 위원님은 농업분야, 이용완 전문위원님은 통상분야, 송재호 전문위원은 관광분야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연고지역과의 교류협력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 편달아래 성심과 성의를 다해 연구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경무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전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시장뉴스, 국가별 기초정보, 해외상품 시장업체 정보, 거래알선, 농 수산물유통공사 제공 정보 등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 품목중에서 어떠어떠한 상품이 통상의 대상이 돼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WTO체제속에서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가지고는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해외시장에서 전부다 흡수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개 부분만, 몇개 품목에서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이 전환돼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수집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1차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환돼야 하느냐,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본에서 생산되는 품목중에서 제주도에서 가능한 품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몇몇 품목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입지적 조건이 가장 좋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고 또한 그런 것을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토착 정착화 시켜가는 것도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4년전에 분재를 수출한 매출액이 45억달러인데 4년후인 지금은 100억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아주 유망한 품목으로 전환해야 될 품목인데 이러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생존권은 감귤이나 기타 다른 것에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 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통상업무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통상업무실 기능은 작년 7월 이후에 신설이 됐고, 전문연구직은 10월달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가지고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경쟁 품목을 개발하고 또한 이런 분야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란을 수출한 적이 있죠? 전주인가 어디에서도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을 못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해가지고 다시 재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착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게 여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외도민의 자본유치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재일교포들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일교포가 사실상 60년대 초반부터 지난 88년,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체전을 개최한 시기까지 약 89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주로 감귤묘목, 또 전기, 수도, 전화,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투자상담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문제인데 인가를 받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분들이 어느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실이 만들어진지 1년여밖에 안됐는데 정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일교포들 내에서도 조총련계의 자금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지금 현재 어떤 국내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되고 있다면 그걸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한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고리를 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어떻습니까? 조총련계쪽에 있는 분들도 투자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법에는 조총련계다 뭐다 하는 그런 지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앞으로 좀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걸리니까 못들어오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도 재일교포내에서도 조총련계 쪽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쪽에 대해가지고 자금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성상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자금들이 우리 남한쪽으로 투자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 자체에 무슨 사상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는 돈은 어쨌든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통일로 가는 시점이고, 정말 통일을 대비한 그런 통상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조총련계 쪽의 돈도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된지 1년밖에 안됐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교민실을 운영하면서 처리한 실적이 총 362건이라 해가지고 호적등 초본 발급 등 민원서류 신청이 214건 등이 나와있는데 사실 이건 실적으로 올릴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교포들에게는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가있는 사이에 여기서 불동산 소유권 이전을 모르게 해 버렸다든지, 교포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우리 도민들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렸다든지 해서 그런 과정에서 재판문제라든지 소유권주장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 또 호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교포들의 생년월일이 지금 여기 올라있는 생년월일과 전부 틀려가지고 여권 발급을 못받아가지고 오고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중요한 실적은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묘지이장 같은 것은 그분들이 직접 올 수 있으면 본인들이 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중요한 호적정정이라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제주도 변호사회라든가 제주도 법무사회라든지 이런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그 교포들의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실적은 없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적극 행정의 개념으로서 우리 교포들이 주로 많이 사는 대판을 비롯한 관서지방에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 또 우리 교민들과 이웃에 원지는 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해 드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마침 고베지방의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단해가지고, 우리 방문단도 갔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이러한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앞으로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십분 참작을 해서 교민들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 불편한 점을 해결해 드리는 데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지금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고 또 각국마다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언어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외국어 구사력이 얼마나 되고 있고 또한 그 외국인들을 통해 우리가 외국어 습득을 철저히 해야 우리 제주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활용이라고 해서 외국인 2명이 계약 채용이 돼있고, 영어교육 및 외국의 행태에 대한 이해증진이라고 돼있는데, 이들은 계약채용이 몇개월 돼있고 또한 우리가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을 계약채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외국어 구사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2명은 미국인입니다. 한 분은 더스틴 교수인데 제주대학에 오래 재직을 하셨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동양의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마침 그 분이 우리 한국에 왔으면 하는 차제에 우리도 그런 분이 필요해가지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보수는 약 1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우선 사회에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교육을 맡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어교육중 일어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중국어 교육은 외국어학원에 위탁을 시켜서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2명을 통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몇회에 인원은 몇명입니까?

초급반, 중등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분은 초급반을 가르치는데 50명, 한분은 중등반 20명해서 지금 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의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그저 받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교육만 시키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몇명 사람에게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국제통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활용을 해 봤으면 하는 건지.

이분들을 계약채용한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자질향상, 회화능력 함양이고, 두번째는 이분들을 직접 채용해서 앞으로 각 실과에다가 몇개월씩 배치해서 근무토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한국에 익숙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사람으로 만들자는 그러한 욕심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배울만한 게 있으면 언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익히자 이러한 복합적인 목적으로 채용을 해왔는데 영어교육을 일정기간 시킴으로써, 외국에 나갈려면 외국어 회화 능력시험을 봐야 되는데 최소한 그정도 레벨까지는 올려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시찰을 갈적에 또 연수를 갈적에는 그런 시험을 패스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런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지금 현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몇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한시간씩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연고지역과의 교류 협력관계입니다. 우선 발리주와의 교류 협력관계인데, 통상협력실이 생긴지가 1년정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발리주를 한번 갔다온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우리 계장님중에 한분은 발리주를 일곱차례나 갔다왔습니다.

한사람만 일곱차례 갔다왔습니까?

예, 다른 사람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갔다온 사람이 두세사람에 불과하겠네요?

아니, 예술단도 갔다오고, 여기 나온 공무원 중에는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봐야 뭘 알겠는데 공무원 한두사람 정도의 귀를 빌어가지고 교류협력이 잘 되겠는가, 지금까지는 1년밖에 안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의 계획은 교류 협력에 있어가지고 단기파견이라도 한 사람정도 파견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한가지 전문위원이 지금 네사람입니까?

다섯사람입니다.

다섯사람말고 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명을 가지고는 전문위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리할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실장님께서 1년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인사가 있을 걸로 보는데 다음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런 중요한 부서의 업무파악을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최소한도 2,3년정도는 있어야 총괄해가지고 원활한 결정을 지을 수 있지 1년후에 어디론가 빠질려고만 한다면 협력실 같은 중요한 부서가 과연 전도민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게끔 도울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객관성을 띠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주와의 자매결연은 '89년도에 돼서 지금까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앉은 진대식 계장이 일곱번 갔다왔고 도청직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명 가까이 시찰이 돼있습니다. 외국에 갔다오면서 들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상호 파견근무를 시키자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정기간(6개월 1년)동안 근무를 하고, 또 거기 공무원이 우리 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상호 파견근무를 시키자고 우리가 제의를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우리 도에 와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서로 약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데 비용은 쌍방이 부담하고, 구체적인 안까지 가져서 지난번에 발리주에서 실무단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적에 제가 직접 제의해가지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작년 10월달에 네분을 채용했고 금년 3월달에 한분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다섯분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채용연구 관계를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더 필요하고 어떤 분야는 덜 필요하다 하는 걸 더 분석해가지고 그후에 답변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더 필요하고 할 때는 이게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 계시는 분들의 어학실력은 어느정도나 되십니까?

수준의 기준을 어디다 둬서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장인 저는 잘 못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장님 세분과 전문위원께서는 회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할 정도입니까?

.....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명의 전문위원이 시책개발 및 연구를 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거지 그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감독이나 심사분석이나 효과측정은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도 국제통상협력실과 상공과가 마찰이 생기는 게 바로 그건데 지금 그에 대해서 해소를 어떻게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구설치가 일천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심층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윗분한테 건의도 하고, 지금 사실상 수출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수출지원계가 지금 산업경제국에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윗분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거 전부 사장돼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라문화제에 발리주에서 오든지 해남성 예술단이 오든지 그분들 접대 문제입니다. 발리 예술단이 여기 왔다가서 하는 얘길 들어보면 말이죠, 무슨 책임있는 발리주지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왔다간 사람들이 하는 얘길 들어보면 도청옆에 무슨 여관에 집어넣고 밥은, 그 사람들은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더운 지방은 날것을 안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광어회, 북바리를 잡아줘도 그 분들 회 안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매일 장춘식당에 가서 갈치국만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제일 고충받은 게 음식문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잠자리야 우리하고 다를게 없으니까 괜찮지만, 두번째 한라문화제에 출전을 시키는데 문예회관에 집결을 시켜서 운동장까지 걸어서 시가행진을 하는데 목이 마른데도 옆에서 물 한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주도 인심 고약하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할 때도 보면 나와가지고들 물들 떠주고 그러는데 물 한모금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초청해 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숙식문제 등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위원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의 고견을 십분 참작해서 외국인들의 대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발리에 갔을 때 현지에서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음식, 숙박, 또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문예회관측에서는 당장 공연했던 장비를 치우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 공연하느라고 피곤해서 잠도 자야 되고 그러는데 바로 치우라고 했답니다. 행정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우리한테 그런 하소연을 합니까? 그것을 당장 치우라는 겁니다.

잠도 안자면서 밤새 치웠답니다.

그 사람들 여기와서 아주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인심 고약하지, 몸 피곤하지, 그게 서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인터뷰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왔더니 그게 또 이뤄지지 않고, 이런저런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전혀 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냉대를 받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술단은 발리에 가서 국빈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양계장님이 외국어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는 어느 분이 합니까?

진계장님하고 남계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합니다.

제가 언젠가 뭐 좀 물어볼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계장이 없으니까 대답할 수 없어가지고 계장을 찾는 걸 봤는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국인 두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도로 표시판의 영자표기에 대해 해마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 정리가 안돼있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두분을 활용해서라도 바르게 고쳐놔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단어라도 남군에서 다르고, 북군에서 다르고, 제주도 안에서 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영어의 한글표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적용시켜서라도 하루속히 표시판을 통일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고견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기는 7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