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 3일간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세무과·징수과·시민과·민방위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세무국장
세무국장 전병선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먼저 세입중 15페이지 재산세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이경구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재산세가 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상세하게 5억5,700만원이 경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선
전병선세무국장
예. 당초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 승인이 되기를 49억5,000만원이 1995년도 세입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금년초에 시행이 되는 감면규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과표누진세율 조정입니다. 재산세는 그 가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말하자면, 1,000만원이하는 0.3%, 2,000만원이하는 0.5% 이런 식으로 누진이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1,000만원이하를 1,2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소되는 세액이 1억4,9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했던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주로 굴삭기,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이런 류의 건설기계가 그 전에는 재산세로 포함이 되어서 과세를 했는데, 이것이 등록세로 법이 바뀌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억300만원이 결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과산을 누진세율적용배제, 이것은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한 사업자가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세를 주기위해서 집을 지은 사항입니다. 다가구주택 정의를 전에는 출입문도 따로 있고, 변소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춘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완화가 되어서 외부출입문이 없어도, 내부출입문만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라 해서 이 부분이 많은 누진에서 빠지고 하니까, 이래서 한 2억5,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주택 32평이하 짜리가 감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17% 이래 되던 것을 22%해서 한 5%정도 감산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1억, 이래가지고 총 8억200만원이 감소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추가로 과표인상에 대해서 한 1억7,000,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경이 될만한 것이 7,500, 이래서 2억4,500은 앞으로 징수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나서 5억5,700만원 정도는 부득이 세입이 감소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면 세출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저희 구 세무과에 정식직원하고 보조원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줄 아는데, 총 몇 명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세무과는 정규직이 25명입니다. 지금 일용직으로서 전산보조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징수과는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징수과는 정규직이 25명이고, 일용직은 동일하게 7명 있습니다.
전에
전에이경구위원
보니까 다른 구하고 저희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우리가 적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세라든가 직원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즉 말해서 구세를 봐서 비교한다면 프로테지를 낸다하면, 이 인원이 적습니까? 많은 편에 들어갑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부산시가 각 구별로 세무직을 배분하는게, 어떤 구에는 정규직이 아주 모자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저희 구에는 기존 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무직 인력이 다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면 일용직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 구에는 지금 배정대로 하면 업무진행하는데는 좀 어렵지만 크게,
장이
지장이이경구위원
없다?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및 종토세 독촉장이 있는데, 독촉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언론에도 약간 났습니다. 독촉장이 이중으로 발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못챙겨서 독촉장을 어떠한 애로사항 때문에 두 번이 나가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세금을 납부하고나면 그것이 은행에 전부 수납확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영수필 통지서가 돌아오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 전부다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구간 분류를 잘못해가지고 타 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필 통지서를 가지고 전부 수납확인을 하고 그래서 안낸 사람은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데, 영수필 통지서가 저희들한테 안 돌아와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이것도 은행에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새 전산관리가 되어가지고 자료관리는 철저히 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일은 요즘은 극히 드문 상태에 있습니다.
에도
은행에도이경구위원
촉구를 해야됩니다만, 타 구에도 자기 구가 아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왔을 때는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앞으로 돈을 냈는데도 자기네들이 다시 독촉장이 날아와서 은행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에 와서 독촉장을 내놓고 돈을 냈는데 왜 이래되느냐고 했을 때 은행측에서는 분명히 돈을 냈으니까 도장 찍어준게 맞고, 그러면 그걸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은행과 타 구하고 좀 맞춰서 이러한 불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87페이지는 인건비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88페이지 밑에 세무과해서 88페이지 밑 부분과 8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좀 되도록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280일, 300일에 대한 관념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지침에 의해서 1년에 280일을 우리가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침이 그래서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한 300일이상 써야되는 그런 형편인데,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그때 추경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한데,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봤을때는 280일하고 300일하고는 차이보다도 상당히 나중에 퇴직금 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가 따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모르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보통 보면 우리가 재료비에 안 넣습니까, 그지요? 인건비를 재료비에 넣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항목을 인건비 비슷한 것을 이름을 만든다든지 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래 보는데, 재료비 해가지고 우리가 일용인부나 보조원을 쓰는 사람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건의를 한다든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도 지침이 그래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짤 때, 저희들도 재료비 하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기구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그런 감을 느낍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보면 위에 건의를 한다해서 제도를 바꾸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일용직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일용직들은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는거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퇴직금이 일용직도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이 있습니다. 상용은 퇴직금하고 상여금 혜택을 받지만, 지금 재료비기타 하는 이 부분은 일용직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 280일하는 그 부분이 퇴직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부담하려고하면 상당히 어렵고하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느 동에 가면 전산요원을 아예 구청에서 인건비라든가 일용이라든가 월급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보수라든가 일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합리적으로 머리를 짜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균등하게 혜택을 받고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정신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침, 지침하는데 지침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 내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일용인부가 상용하고 일용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용은
상용은주영혁위원
퇴직금이 있고, 일용은 없다, 이렇게 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인부들이 금년 한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해 하고 그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산이 사실상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일정기간을 놀립니다. 놀리고, 연초가 되면 그 사람이 전산에 숙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일용인부 중에서 지금 세무과에 최고 오래 있은 사람이 몇 년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금 한 5년정도 있은 사람도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은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항상 전산요원 뿐만아니라 일용인부에 대해서 저번에 초대때도 얘기가 많았지만, 이것은 진짜 문민정부시대, 민선 구청장시대에서는 옛날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또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꼭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시정노력이 하나도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무과에 본다면 5년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이것,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노무자도 아니고 너무나 불이익 처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째 5년간 근무를 시키고 불이익 처분을 당하도록 하느냐? 구청에는 노정계가 있을 겁니다. 노정계가 노사문제를 관리하는 입장에 선 관이 이러한 악법을 자꾸 자행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대우를 받도록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국장님! 연말에는 우리가 보조원이나 일용인부를 놀린다고 하셨는데, 놀립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우리가 1인당 280일이기 때문에 1인당 280일 이상은 사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의원
연말에 가서 하신다했는데, 연말에 합니까? 안그러면 예를들면,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늦게 사역결의하는 수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연말에 사역결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연말에 가서 이 인원을 쉬게 한다는 말이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돈을이경구위원
못주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내년을 바라보고 무료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사실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사실입니다.
다른
다른이경구위원
돈을 주면서,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게 보통 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280일, 노는 날은 돈을 안주거든요. 재료비 인부임은 쉬는 날은 돈을 못줍니다. 못주니까 그 여유가 많이 있을 때는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전부다 사역을 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못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한다, 안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골치가 아프다, 그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80일 하지말고 300일을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지침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골치 아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지침에 없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국장님, 한말씀 여쭤볼께요. 그러면 연말이 되었다, 280일이 찼다, 다음 해에 가서는 또 재계약한다는 말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다시 사역결의를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구태희위원
? 편의에 의해서.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익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책정이 안되었을 경우는 사역결의를 못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다시 사역결의를 합니다. 사역결의는 과장 책임하에 과장 전결사항으로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라 하면, 일용인부에 대한 근본 목적이, 어떤 사람이 일용인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겁니다. 1년을 하고, 다음에 또 한다하면 이것은 계속적인, 즉 말하면 280일 이라하면 근 1년이 안됩니까? 1년이 되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5년동안 연속해서 계약했다하면 이 사람은 경력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직원으로 충분히, 즉 말하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적에 어째서 이런 사람들을 일용인부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총무국장한테 말하고 싶은겁니다. 왜그렇나하면 우리가 1년도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쓴다하면, 이 사람은 꼭 구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적에 정식직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이상 쓴다하면, 마땅히 이 사람은 2년째 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저희 직원 중에는 크게 구분하면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은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고용원이라는게 있었고, 고용원 밑에 상용이 있고, 또 일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중에는 300일 사역결의하는 인부가 상용이고, 또 재료비기타로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원칙론을 이야기하면 일시적으로 사역결의를 해서 쓰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 상용의 일용인부임은 퇴직금하고 이런 것이다 노동법에 저촉을 받고해서 퇴직금이 다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료비기타에 있는 일용인부는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역결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번 추진해보니까 그 일용인부들이 그 이듬해 사실상 필요했을 때 숙련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 일용직이라는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업무가 있을 때는 채용을 하고 없을 때는 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약 7명을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업무가 바쁠 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부는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경구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상이라든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인원을 할당을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현실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세무과장님! OCR프린터가 9대해가지고 1,260만원 해 놨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가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저희 과에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저희가 컴퓨터가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이콤이라해서 주전산기가 지금 설치가 되고하기 때문에 거의가 세무관계는 손으로 쓰는 것이 없고,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자 세목을 가진 사람은 PC가 한 대씩 있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취득세, 등록세는 민원인이 신고납부를 하러 많이오기 때문에 그 한대가지고 지금 프린터를 못하고, 프린터가 한사람에 두 대씩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9대는 금년도에 필히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먼저 세입부문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간염검사에 대해서 1,428만원인데, 이것이 감액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지금 이런 것은 환자가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검사할 사람이 줄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는 증지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환자가 찾아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이거 전부 보건소 내용아닙니까, 그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이것
이것이경구위원
지금 바로 징수과로 해서 넘어옵니까?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다시 징수과로 넘어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일단 세외수입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외수입은 전부 다 각 부서에서 내려온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올려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보건소에서 바로 오는 겁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바로
바로이경구위원
올 때, 한번 체크를 안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과장님이 아셔야지, 간염검사는 잘 모르시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간염검사를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같은 것은 좀 특수한 검사이기 때문에 전문병원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어진다는, 당초의 책정보다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봤을때는 이게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에서 보통 보건소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세입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렇지
그렇지이경구위원
,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간염검사에서는 이렇게 줄어졌으면, 몇명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는데 몇명을 덜했다든가 그래서 줄어진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숫자도 다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도 다 보건소 사항입니다. 19페이지도 질의해 주십시오.
기타
기타이경구위원
잡수입에 청장관사 임차료지요?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민선구청장되고 없앴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임차료 환수한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관사가 없어졌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민선구청장은 안줍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민선이니까, 지역에 거주한다 이거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집이 우리 지역내에 있다고 보고 관사를 없앴습니다.
에는
시에는이경구위원
아마 있는 모양이던데? 시장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저희들은 구청장님이 외부에서 와서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때 필요할 때는 별도로 조치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우선 필요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청장이 다른데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없을 것이라고 보고, 적어도 이 청장이 있는 한 3년동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민선하면 아니 제 얘기는 구청장 관사는 없애라는 지침이 있느냐,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청장님이 사용해도 된다는 말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사용하라는 것도 없고,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민선청장이지만, 관사를 사용하고 싶다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청장이 집도 절도 없다 그런분이 만약에 당선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조그만 오두막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관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집이 여기 있고, 이런 사람이 출마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사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래 보고, 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경구위원
보면 있다가, 없다가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새로 또 넣으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많거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구청장이 우리 관내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 안되겠느냐고 보고, 관사를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에 22억4,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고, 부가증액을 거의 같은 내역을 22억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24억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작년도, 당초 예산이 언제부터냐 하면, 1994년도11월달쯤되면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1994년도11월까지 쓰고 잔액이 얼마 남을지 그걸 잘 모릅니다. 예산수치를 가지고 24억을 했는데, 결국 1994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48억정도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한 세입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돈입니다. 조금전에 징수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19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994년도 쓰고 나머지 돈이 한 100억 같으면 100억, 10억 같으면 10억, 20억 같으면 20억 정도로 남을 것이라고, 여기에 나온대로 22억4,000만원 남을 것이라고 봤는데, 뒤에 2월말에 돼서 결산이 끝납니다. 그때보니까, 44억8,200만원이 남다보니 그 남는 돈을 추경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추경에 들어간 돈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본 예산에서는 편성할 수 없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본 예산에 남는 예정금액이 기정예산액에 보면 22억4,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좀 더 들어왔다든지 또 1994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더 많이 남은 것이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 증가되는 22억4,000만원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밑에 보면, 징수과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우리 각종 독촉장이나 이런데 보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따르면 체납세액이 216억인가 이래 되는데, 이렇게 독촉장을 보내면서도 징수실적이 부족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지금 부산시내 15개 구와 1개 군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 아마 부산진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촉장을 많이 보내고 독려를 하는데도 우리 징수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징수체납액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가 50%를 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지금 체납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주로 고액 체납자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일반 과세보다도 중과세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들면 태화쇼핑이 한 25억에서 가산금이 붙어서 29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린주택이 한 25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군데만 해도 한 50억이 넘습니다. 그 외에 지금 1억 넘는 것이 한 9건에 67억이 됩니다. 이것도 문젠가하면 일반과세를 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법인의 신설공장이라든지 중과세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수용을 잘 안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중과세되는 부분은 상당히 단서조항도 있고해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수용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소송 계류중이고, 심사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게 법원판결이 나든지 심사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이것은 결손이 되든지, 징수를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태화쇼핑은 행정소송 중인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호린주택은 부도난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좀 파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린하고 현대하고 좀 연결이 있어가지고 그 두군데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호린이 패소를 했습니다. 현대가 패소를 했으면, 우리가 당초에 좀 복잡합니다만, 그 내용은 차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것은 우리가 결손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명간 아마 결손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덧붙여서 징수과에 각종 독촉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각종 고지서나 독촉장 등 인쇄에 다른 비용이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제가 볼 때는 체납세액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향후 징수대책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고액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발췌해서 79건에 82억입니다. 이것은 과계장 중심으로 해서 직접가서 현장에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대표자와 면담을 해서 징수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 능력이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를 타진해서 그 사람들도 대부분 저희들도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을 해서 강력히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 이외에 업소에서는 인허가 부서에다가 어떤 관허사업 제한조치도 하겠고, 그 다음 압류물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됩니다만, 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지방세만 해도 16만8,000건이고, 세외수입만 해도 한 6만8,000건, 한 22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으로서 전에는 실제로 가서 직접 징수가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그런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 고지서를 보내고, 자꾸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 조금 고지서라든지 이런 인쇄비가 많이 든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직원이 가서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비리 관계 때문에 지금 가서 독촉만 하고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만 자꾸 내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독촉장은 많이 나가는데, 돈은 실제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자기들이 납부를 하니까, 독촉장 줘놓고 은행에 납부할 때까지 천상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같으면 거기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86페이지, 8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징수과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4명 증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급양비, 국내여비 되어 있습니다. 그 4명 증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세무1과와 세무2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징수과와 세무과로 갈라지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21명에서 정원이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명 증원된데 대한 급양비와 여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88페이지, 89페이지에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돈도 얼마 안되고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비슷한 것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용 책상을 15만원해서 7각을 산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3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숫자가 불은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틀려서 한겁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2대 더 산다는 뜻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개를 더 산다는 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2각을
상을
책상을이경구위원
2개를 더 산다? 과장님,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컴퓨터용 책상은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되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의자도 또 나올 겁니다, 뒤에.
밑에
밑에이경구위원
4개네? 5만원×4개. 컴퓨터용 책상을 2개를 더 사면 전에 7개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컴퓨터용 책상도 2개를 더 사서 7각이 된다, 이래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보충해서 더 사는 겁니다. 책걸상이 따로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중에서 걸상이 모자라는 것은 더 사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컴퓨터용 책상하고 의자하고 숫자가 안맞아도 그러면 의자는 전에 있던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의자는 4개를 사니까 종전에 있던 것이 부숴지거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2개를 더 사야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터용
컴퓨터용이경구위원
책상을 사면 의자하고 같이 오는데, 같이 숫자가 맞게 사야 될건데 그래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얼마 안되는데 자꾸 이래 얹어 놓으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컴퓨터 책상은 2개를 더사고, 의자는 4개를 사는데, 2개가 더많은 것은 의자가 기존의 2개가 부서졌거나 흠집이 생겨서 못쓰기 때문에 2개를 더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책상은 상할 수도 있고, 또 혹시 걸상은 안 상할 수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89페이지에 질의가 없으면 9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인증기가 뭡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인증기는 소인하고, 직인하고, 증지하고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시민과에서 하고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2대를 더해가지고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도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서 소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라는 것은 바로발급하면서 그걸 찍으면 수입 올라가는 계산이 되나가고, 찍혀나갑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면 도장으로 찍히는게 있지요? 종전에는 수입증지가 붙었는데, 도장으로 찍혀나오는 그것을 인증기라고 합니다.
이네
자동이네이경구위원
, 자동?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러면 증지값도 좀 아끼고 여러가지 편리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증지 인쇄비가 많이 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700만원 들어도 충분히,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얼마 안가서 본전 찾아집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75페이지와 76페이지,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입니다. 먼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시민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서임을 고려하셔서 가능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7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76, 77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 있지않습니까? 14명해서 5만1,620원해서 3벌 했는데, 5만1,620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피복비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옷을 만드는데서 우리 시민과에서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계상된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현재 이 피복비는 우리 시에도 그렇고 각 구에도 그렇고, 민원담당 공무원들 책임의식도 있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서 민원실에 있어야지, 지금 현재 신세대들이라해서 밑에 청바지 입고 위에 빨간 티 입고 출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1층에 있는 민원 담당공무원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민과에만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철위원
, 과장님! 5만1,000원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상의만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과장님! 전에 어느 청장님 계실때인가 입다가 없애버렸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역교통과장 할 때인데, 그때 양청장님 계실 때, 일단 피복비가 계상이 됐다가 자유화 이래가지고 여직원들한테 자유화를 시켜야되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근무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입혀야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에 저 사람이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알아야 질문을 하든지 할건데, 들어온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빨간 티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질문자체를 못하는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직원들이 입어야 된다고 하고, 청장측에서는 자유로해서 없애자고하고 이래서 한동안 입씨름을 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민원창구에서는 입었었거든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19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앞으로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시민과부터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시민들에게 좋으면 다음 1996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이게 문제는, 이런게 전에도 있습디다. 왜냐하면, 직원이 시민과 창구에서 업무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한 6주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했을 적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다른 부서로 갈 경우에 대부분 여직원들이 가는게 지금 9급에서 내려가면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로 가면 대부분 민원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이, 그것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려를 해 봤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시민과 14명만 한번 해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민원담당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으로 갔을 때도 그것을 입을 수 있다든가, 이것을 해 봐서 좋은 것 같으면 내년에 본 예산에 동사무소에도 할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경구위원
때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지 되는거거든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의무자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임령하는 군인들 임령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일괄 내시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과 소관은 끝내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115페이지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민방위 교육장에 냉방기 수리비와 방송시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1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방위
민방위김성철위원
급수시설 이것이 먼저는 양정과 부암3동과 가야1동을 선정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3개동이, 그러면 타 동에서 원할 때는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로서 양정하고 부암3동하고 가야2동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 구비로서 이번에 지하급수 관계때문에 구비로서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13개동에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 놨습니다. 개발해 놓은 그게 지금 지하수 민방위 급수시설 115페이지 두번째 줄에 나와있는 지하수개발 13개소하는 그겁니다. 현재 지금 13개소가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옛날에 정부지원으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1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30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많은 동에는 1개 내지 2개가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대충 지하수는 지금 그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수 개발한데 하고, 민방위 급수시설한데 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도 역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평시에 주민들 생활용수나 비상시에는 급수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고, 그 밑에 민방위 급수지하수 개발 이것은 구비로서 올해 전체적으로 13개동에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총무과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차 총무과에서 윌 민방위과로 관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넘어올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오면 내나 똑같이 민방위 급수시설로 관리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개금2동에 복지회관에 비상급수 지하수를 개발 안했습니까, 이번에. 그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발완료가 다 되면,
경구
이경구위원
다 됐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지금 현재 각 동별로 13개동이 다 되고나면 일괄적으로 저희들 민방위과로 관리전환이 넘어올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각 동에 있는 지하수를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민방위과로 넘어와야지 여기에 전기료라든가가 된다 이거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제 총무과에서 빨리 넘겨야 되겠네, 그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지금 1개동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는데 그게 되면 곧 넘어올 것으로,
정은
예정은이경구위원
언제쯤으로 되어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8월달 정도되면 넘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은 24시간 개방을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동별로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전포4동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을 했고, 각 동별로 지금 개방하는 시기는 지금 현재 동평여중 같은데는 아마 개방시간이 상당히 길고요, 개방시간은 아마 각 동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24시간 개방하는 곳과 24시간 개방 안하는 곳은 왜 24시간 개방을 안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일괄 받으면 일괄적으로 관리한 지침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을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에는 24시간 하는데도 있고, 제가 있던 동에는 시간적으로 조정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에 맞춰서 동별 실정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관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로 보면 우리 주민들 얘기는 전기세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쓴게 14만원 나온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안되고 조금 적게 쓰는데는 월 4만원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구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여름에 덥기때문에 잠 안오고하면 물뜨러 갑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말이죠. 지금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물이 참 좋더라는 말입니다. 물이 좋은 지역에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직접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24시간을 개방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24시간 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데 있는 것은 24시간 학교에서 관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학교가 아닌 주택지라든지 그런데 개방하는 것은 이게 전기모터를 스위치를 넣고 끄고 이래야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면 모터가 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식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활용을 해 보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에 비상식수관계 때문에 많이 감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특히 주의할 것은 이것을 식수로 먹을 수 있게끔 자꾸 검사를 해야되요. 그냥 개발만 해 놓고, 방치하는 상태로 이때까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후대책을 잘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지금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질이 식수로 사용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식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상만위원
보니까 총무과에서 작년에 사실상 요즘 수도물 사정이 안좋고 산에 물이 고갈상태에 있어서 자연수도 안나오고 해서, 총무과에서 긴급하게 아마 급수대책으로 해당되는 마을에 했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그런 가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해서 나머지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은 동에는 점차적으로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마을에는 2개 3개 하지말고, 물론 상가지역 같은데는 지하수를 개발하기가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지하수 개발이 안 된 동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각 마을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할 적에 각 동에 전수조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단은 하는것이 지하수 개발되는 지역부터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고지대 주민들 있는데 먼저 착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개발하더라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주무부서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수
지하수오길전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통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수체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봉사를 하시는지?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 관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현재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개발하는 지하수는 현재까지는 관리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동별로 임의적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시설은 저희들한테 관리전환되면 관리자 지정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별로 임의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임의로 보수를 드리거나 대우를 해주지 않고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자도 보수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학교같으면 학교에서 관리자 지정해서 해주고 있고 공동시설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동에서 개발한 것도 저희들한테 넘어가면 그것도 각 동별해서 그것도 관리자를 지정한다고 해서 보수를 줄 그런 입장도 아니고 무보수로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오길전위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식수로서 충분하다고 확인된다면 24시간 개방해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물이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 있으니까 수시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리가
관리가이경구위원
가장 문제거든요. 관리를 전환이 되면 학교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동에서 개발한데는 관리자를 민방위대원을 몇사람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을 해서 민방위교육때 빼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각 동의 형편을 맞추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전기모타이기 때문에 급수시설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를 아무데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제일 가까운, 제가 있던 4동에는 바로 옆의 통장님에게 맡겨 놓고 했는데 그 급수시설 제일 가까이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얼마나 호응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각 동사무소에 자산취득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금3동에는 도개공, 동원, 화인주택해서 이번 7, 8월에 입주예정세대가 894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하시는 각 세대별로 주민등록카드 보관함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을 왜 안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마 4개 정도 필요한데 120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왜 추경에 편성을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여기있는 자료는 제가 알기로 일단 노후장비라든지 비품 교체한다든지 안그러면 꼭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 예산요구하도록 각 동에 지시가 나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위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신청을 안했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여기서 판단을 할때 노후장비가 아닌 나름대로 장비를 갖추고 있다든지 안그러면 개금3동이 아마 작년에 시범동인가 되었는데 그때 아마 다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빠졌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공문을 내어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
저희이상원위원
세대가 곧 입주를 합니다. 화인 그리고 동원, 도개공이 7, 8월이면 상당히 돈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 동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보니까 아마 연임 동장님께서 이것을 추가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현실적으로 곧 입주가 되는데 추가로 계상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러면 여기서 요구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이 승인하게 되면 추가 가능합니다.
제는
문제는이경구위원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국장님이 보았을때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다 이야기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상원 간사께서는 자기 동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동 이야기하면 맡을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꼭 필요한 것 같다 할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보았을때 어떻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지금 사항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 누락시킬 정도같으면 급한 것은 아니다 싶은데 일단 의견을 들어서 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장님이 알아서 간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비심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7페이지 운영수당 110만원 전액 삭감하고, 79페이지 운영수당 108만원 전액 삭감하고, 91페이지 운영수당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92페이지 자산취득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6페이지 운영수당 152만원 전액 삭감하고 총 2,471만원을 삭감하고, 15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개금3동에 주민등록보관함 4개구입비 120만원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괜찮습니까? 말이 잘못된게 속기록에 들어가면 우리 위원회 위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걸 법적으로 한번 근거를 알아보고 해야된다고.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15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개금3동에 주민등록보관함 4대 구입에 120만원을 추가하는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