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 심사하지 못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 그리고 225페이지 중간아래부터 226페이지까지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무전기 검사수수료, 무전기 준공검사수수료, 산불예방 산지 TV촬영기 되어 있는데 산에 불이 나면 이것보고 가서 산불 끌 수 없어요. 안일하게 TV설치해 가지고 산불이 어디 났다고 미리 알리는 정보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산불이 나면 인근에 가까운 동네에서 더 빨리 알아요. 그런것은 동민이나 동원해서 올라가지만 인근에 인접해서 불어오는 불은 끌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하게 번져가면 헬기 아니면 도저히 불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런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무의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불이 어느 동네에 어느 지점에 났다는 것을 앉아서 TV로서 알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불이나면 차라리 헬기나 그 돈을 모아서 큰 헬기나 하나사서 공중진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게 꼭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65대는 지금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 공익근무요원이 160명이 지금 현재까지는 106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160명이 인원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네사람이 한조가 되는데 네사람에 한대식 무전기를 지급해가지고 순찰하고 단속을 하도록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60명에 한조에 네사람이면 40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64대가 되고 밑에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 40대라는 것은 새로 사는 40대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산불예방방지, 아까 박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저도 이 부분에는 상세히 말을 드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은 저희들이 구에서 역점방책으로, 그리고 산불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른데서 산불이 났을때 사실 끄기 힘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서 솔가지로 끄고 했지만 겁이 나서도 안되고 옛날에는 밑에서 작은데 났지만 요즘에는 숲이 짙어서 위에서 막 뛰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헬기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몇 년전에 15억원을 주고 소방헬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산불나는 철이되면 하루에도 몇 건나고, 하다가도 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좀 크면 구에도 한 15억주면 헬기를 사기 때문에 구에도 구세가 크면 헬기를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순찰활동이라든지 대형건물에 불이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예산에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일년에 산화경방 감시원이 각동에 배치되는 인원이 예산이 여러 수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것을 차라리 한 3,4건 모으면 헬기한대 정도는 살수 있는 정도로 청장님도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산불을 우리가 하는데까지 하고 그런 장비를 사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개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산지VTR은 사실상 산에 촬영을 해서 대책본부에 4,5명이 11월12일부터 익년 5월30일 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무전기 들어오는것 전부 청취를 하고 허위신고나 이런 산불이 났다고 하면 허위보고도 많고 불이 났을때 긴급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서 하는것 보다는 화면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휘를 한다든지 체계를 세워서 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코스로 올라간다 그리고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전직원의 2분의1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별도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코스라든지 도구를 지급하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사항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것없이는 사실 지휘체계가 또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만은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이 예산만은 꼭 좀 얼마되지도 않고 해서 이것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저는 생각을 엄청나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견한 예로 전쟁에는 기갑부대가 할 전쟁이 있고 공중전이 있고 보병전이 있습니다. 보병전이라하면 제일 전쟁이 발발했을때 부터 보병전이 되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전쟁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보병전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불이라함은 처음 초기에 불이 났을때 헬리콥터가 와서 물을 붓고 안합니다. 초기에 일단 사람이 진압을 하다가 진화를 하다가 안되었을때 그때는 모든 장비가 동원되고 또 마지막 불의 잔재가 남았을때 마무리 진화작업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정 동떨어진 처음 불나기 시작하면 헬리콥터가 와서 끝날때 까지 헬리콥터로 한다는데 그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과장님의 업무수행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전기가 우리에게 25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65대는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림공익근무요원이 160명이 옵니다. 4명이 한조입니다. 한조에 무전기 한대를 지급하면 40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숫자가 40대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40대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22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 무전기를 구입하고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 사용하기 전에 구입과 동시에 검사를 받습니까? 어느정도 사용한 후에 검사를 받습니까? 검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무전기 검사는 전파감시국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2만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한대 검사의 가격이 아니고 검사의 시기가 구입과 동시에 검사를 하느냐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검사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구입은 일반시중에서 사가지고 전파감시국에 무전기준공검사를 하나하나 기기마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 수수료가 무전기 한대에 3만원됩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준공검사수수료는 새로 구입하는 1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0대만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것은 준공검사를 한까 40대만 하고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65대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는 추경에 들어오면 최소한도 하반기되면 무전기를 40대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구입한 무전기는 어느정도 쓴 다음에 검사를 받느냐 이말입니다.

연말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새로 신규로 사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이근우위원님 질의는,

그 요점을 알겠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65대인데 이제 하반기에 40대 사는 것은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사실 필요없는것 아니냐.

필요없다는게 아니고 저는 모르니까 바로사면 그다음날 검사를 받아야되고 준공검사받고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6개월 쓴다음에 받는건지 그걸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무전기를 새것을 사면 반드시 시중에서 입찰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전파감시국에 그 밑에 사항에 나와 있는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용검사를 받아가지고 2만원인데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들도 출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제가 끝날무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으로 취급하는 담당계장와서 하고, 이것은 보류입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박수용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봐주세요. 임도시설 과목중에 보면 백양산 다목적 임도개설비가 편성되어있는데 여기 2,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임도개설은 지금까지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임도개설은 증가된 것은 구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2,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882만원이 감이 되고 그래서 그 차액이 전부 증가된 것이 2,058만원입니다.

1994년도 임도 연계사업해서 1,000만원 되어있는 것은요?

예, 그것은 1994년도에 초읍여중뒤에서 선암사까지 임도를 개설해서 아주 좋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초읍여중이 있는데 초읍여중 뒤 담벽하고 아주 좁아서 소방차나 차들이 못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70m를 같이 연계를 시켜줘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3,500만원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3,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올해는 1,000만원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도의 주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임도의 주사용 용도는 지역의 개발이나 산불이 났을 때 신속 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도 입구쪽이 좁아서 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투자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내에서는 임도가 백양산에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산정까지 헬리콥터장까지 두 군데가 있는데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는 산지개발이나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사용도 하지만 산지개발을 하고 지금 백양산 공원화 개발을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계획을 그렇게 해서 개금까지 넘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금까지 넘어가는 그 연도와 지금 평상시 임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도관리는 사실상 일반도로에 속하지 않는 4m이하를 개설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너져서 차가 못다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측구정비라든지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나리라든지 나무나 꽃도 심고 있습니다.

개금까지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지금 내명년이면 개금까지 일주될 수 있는 도로가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곁들여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읍여중입구에 한다고 했죠? 초읍여중 학교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옆에 땅이 교육위원회 땅입니다.

압니다. 교육위원회 땅인줄 제가 아는데 이것을 학교장하고 만나서 경로당 문제 때문에 협의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관에서 일차 의논도 없이 도로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찌 학교하고 의논을 안하던고? 내가 곁들여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초읍여중 입구가 작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리어카뿐이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대로 수용불가다고 합니다. 단호히 이야기 합디다. 그래 내가 이 백양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백양산 그것은 그 사정이고 우리 학교사정은 아니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인데 그럼 충분한 협의도 안하고 지금 현재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협의할 것입니까?

이 추진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하고는 협의를 대략했고 학교측하고 제가 올 3월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추진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교육위원회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종문위원님!

동료위원님!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토지계장이 오늘 아침에 항공기 약제살포때문에 현장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받은 각과에 아직 종결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능하면 청내 계시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60벌에 11만원인데 어떤옷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얼룩무늬옷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이 160명이 옵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추가가 된 것은 당초에 지침에 의해 근무복은 5만1,62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옷이 그러니까 피복이 지금 현재 입고 다니는 그 피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5만1,62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해주어야 될 것이 근무복뿐만 아니라 근무복하고 방한복, 우의, 신발, 이것은 공익근무요인 관리규정상 지급해야할 품목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만 아니고 방한복이 4만원, 우의가 1만5,000원, 신발이 3만원 이래서 전부 합계가 11만원입니다. 개인당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조정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만1,62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때 5만1,620원의 지침에는 방금 말씀하신 우의같은 것이 포함안되었습니까?

그때 지침은 예산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지침에 근무복은 통틀어서 5만1,62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예산을 짤때 5만1,620원이라는 피복비는 옷만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냐 이말입니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는데 무슨 품목이 뭐다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계산지침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피복비 5만1,620원이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고, 과장님! 왜 내 이말씀 드리느냐 하면 질의가 없으면 그냥 피복비로서 넘어가는데 다른 것 보면 안전요원보면 계급장값까지 따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공익요원만 모든 비품을 묶어서 11만원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느냐는 것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아울러 이것을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잡아올리면 총괄 취합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그러면 5만1,620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의류라든지 신발류 이런게 포함되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애초 5만1,000원 가지고 전체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이 물가가 올라서 증액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짜다보면 이 예산의 지침은, 올해 예산은 작년에 한 7, 8월달에 지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하고 현실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올 3월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일반피복비의 지침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것 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5만1,620원은 공익요원의 피복비가 아니고,

예, 일반피복비

115명 피복을 지금 지급해 줬지요? 해줬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품목은 전부 해주라고 되어 있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계급장 뒤에 장구류도 나옵니다. 계급장 붙이는 견장, 호각 전부 지급품목이 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근우위원님의 질의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서 그렇느냐 아니면 그당시 잡은 피복비가 결과적으로 신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등등 비품이 들지 않은 금액이었느냐 결과적으로 그차이점이 무엇때문에 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류가 누락되었느냐, 가격이 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때는 예산규정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피복비 해가지고 5만1,620원이 나와 있는 것을 적용을 시켰고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에 적용시켜야 할 것은 그때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산림청 얘기하고 지침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상 지급되어야 할 품목이라든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세세품목에 의해서 지급을 해줄려면 이 돈이 필요한 것이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공익요원피복비를 5만1,620원을 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되어가지고 825만9,200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공익요원것이 아니고 일반에 준했다 해가지고 공익요원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요원근무 피복비를 짰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지침에 근무복, 방한복, 우의, 신발 이런 규정이 쭉나와있는데 통 틀어서 피복비가 얼마다.

예산계장 오라하세요. 과장님 내려가세요

예산계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세연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공익요원 피복비가 5만1,620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된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그냥 피복비고 지금 추경에 증액된 것은 방한복이라든지 우의가 포함된 겁니다.

공익요원 피복비는 5만1.620원이면 되는데 그 외 우의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여러가지의 물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1만원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계장님을 찾은 이유는 그래도 실무과장님이라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모르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가능하면 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답변만 나오면 상호간에 시간 절약도 되고 안좋겠습니까? 그다음 그밑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100만원 추가된데 대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 기간은 11월15일부터 익년5월31일까지 입니다. 일수를 따지면 195일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산화경방대책본부에 매일 4.5명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끼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2분의1, 3분의1이 근무를 해야합니다.

과장님. 추가예산할때 본예산하고 연구를 좀하고 나오십니까?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냥 나오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본예산에 할 때 신청을 제대로 해서 필요예산을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기히 본예산에서 추경을 들어갑니다. 추경을 할때 본예산과 추경을 비교해가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나오시느냐 아니면 그냥 기획감사실로 넘겨주고 나오시느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195일했는데 본예산에 보세요.

160일밖에 계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 본예산은 160일이고 195일이 일수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비가 몇일 올지는 모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것을 계산해서 160일이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실제 날짜는 195일입니다. 대략예상을 해가지고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뜻을 모르겠는데요? 본예산에 일식에 5,000원 3명 180일 해가지고 240만원 되었지요? 그런데 그 일수가 195일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변경된게 아니고 경방기간이 11월15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 하면 195일이 경방기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본예산때 160일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매일 경방하는 것은 비가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올라가도 삭감을 해가지고 실제 170일밖에 안한다 그것만 하면 될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상에는 계상을,

. 다음 220페이지 봅시다. 예취기가 뭡니까?

예취기라는 것은 풀을 깎는것 들고다니면서 풀 깎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취기가 구청에 필요합니까?

올해 예산에 각 동에 산불취약지라든지 등산로 변이라든지 이런데 풀을 깎기 위해서 한대씩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샀습니까?

올해 사가지고 각 동에 한대씩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와서,

오시라 하세요. 왜냐하면 예취기 예산 952만원이 무전기구입비로 목을 변했어요. 목이 변하는건 관계가 없는데 분명히 본예산때 952만원을 예취기로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익근무요원 무전기로 952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목간 이동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 목간이동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예취기 구입비가 무전기 구입비로 협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여기로 봐서는 예취기가 구입이 안되고 무전기 구입비로 바뀌었는데 과장님은 예취기를 산건 안다하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본예산에 예취기 28대 952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 952만원 현재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취기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무전기구입 40대로 해가지고 2,520만원이 드는데 구백얼마를 보태면 3,500만원이다 이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과장님, 3월 이후에 오셨지요?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재무과장님 지난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셔서 이 문제 답변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산 예취기 28대 34만원씩해서 952만원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오면서 그것을 안하고 무전기 구입비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취기 살것을 무전기 구입비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952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52만원 당초예산 기정은 되어 있고 무전기 구입비가 63만원씩 40대 해서 2,520만원하고 산불상황실 TV용 70만원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2,590만원을,

예취기를 구입하셨느냐 이말입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걸 샀는가 안샀는가는 당장 알 수 있잖아요?

샀는가 안샀는가는 회계장부를 봐야아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얘기는 각동에 한대씩 줬다는, 분명히 샀다는 얘기인데.

묻는 것은 나중에 예산계수조정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샀느냐, 안샀느냐를 묻는데 누가 자료를 가져오시면 답변해주시고 자꾸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국장님 메모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올 3월달에 와서 전에 집행한 사항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취기 집행은 가을에 풀벨때 하기 위해서 아직 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예취기를 동에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서 배부를 한 줄 알았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셔야 되네요?

예, 해서 동에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전기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사실상 2만원, 3만원, 두번이 책정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가지는 무전기를 시중에서 사서 전파감시국에 가면 가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때에 승인을 해줄때 수수료가 2만원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4개월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 3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됩니다.

무전기는 시중에 입찰을 해서 삽니다. 사서 전파감시국에 그것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사용승인을 해 줄때 자기들이 승인을 낼때 수수료를 2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개월 이내에 준공검사를 다시 받아야됩니다. 받을때 3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래 저희들 무전기가 25대가 있었죠

예, 25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은 처음에 샀을때 가승인을 받기 위해서 검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정식 검사료를 다시 3만원을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준공검사,

뭐든간에

정식으로 검사비가 3만원든다. 결과적으로 검사비가 두번든다. 이 말씀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 내가 질의한 요지는 25대는 기본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번 받습니다.

이근우위원님은 25대가 기존있었으니까 이미 검사가 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같이 1년에 한번씩은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를 받을때 1년에 한번 검사 받는 것하고 같이 가을에 가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비하고 1년에 한번 받는 검사비하고 같아야죠?

아닙니다.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이 말이 안맞는 것이죠?

준공검사는 3만원이고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은 2만원입니다.

65대에 대한 2만원을 똑같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233페이지 봐주세요. 거기보면 일반수용비보면 가스안전홍보물 인쇄해서 추가증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가스안전홍보물 인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스안전홍보물 인쇄는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스티카를 만들어서 가정의 가스사용하는 거기에다 스티카 한장에 10곱하기 9㎝해서 한장에 40원이 듭니다. 그것을 10만매 그러니까 각 세대당 한매씩 부착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이것이 본예산 200만원 추가에 200만원400만원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과연 해야하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부산시 전체를 다 논할 것은 없지만은 부산진구에 가스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를 파는 그 사람들에게 가스협회에서 자기들이 내는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 업자에게 문의해 본 일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유인물을 만들어서 부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든지 협회에 통보해서 협회에서 만들어서 부착시킨다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 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은 것인데 이런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우리 부산 진구청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이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안전에 대해서 워낙 가스가 그것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사업으로 잘해볼려고 스티카를 만들어서 각 세대 주방기구에 붙일려고,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잘해보려고 하고 안전사고 이것 워낙 많이 나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가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자기들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가스업자들이 얼마든지 이 예산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몇천만원씩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얼마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추가증 200만원 올란온 것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계수조정때 판단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매년마다 업자들에게 스티카 만들어서 부착하라고 하십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업자에게 저희들이 이것을 해내라. 하기가 사실상,

저가 알기로는 가스협회팀들에게 우리 부산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를 나가본 결론은 심해요. 정말로 엉망이예요. 하나 정말로 똑바로 시설되어 있는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경제과장님 올해 3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저가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심의를 해 본 사람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부산진구청 가스업소를 다 돌았어요. 다 돌아서 한 업소가니까 가스가 새서 냄새가 난리가 났어요. 만약 불만 갔으면 폭발한거예요. 그때 김장수씨 가스 담당자도 알고 있었고, 지역경제과장 그때 전포동권인데 그분도 내용을 알아서 차를 타고 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정도로 그래도 그 업소 징계 한번 된적이 없어요. 위원들이 가서 직접 감사나가서 현장이 문제 삼아졌는데 징계문제조차도 없다고요 그정도로 업소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밀착관계가 강하다면 이런것도 얼마든지 협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들 가시기전에 언제 질의종결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어제 무엇이 안되었습니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회과, 청소과

그래요. 내가 미처 몰랐네요. 다시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명확히 안된 대학생관계는 그것도 사회과 맞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다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방학이 끝나서 사업은 안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행정보조를 합니다.그렇죠?

그렇습니다.

들면 세무과에 5명이 방학기간동안만 보조를 하다가 방학이 끝나서 안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사회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과장이 업무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요구만 받아서 지원해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관활하는 과에는 대학생 보조원을 두고 있나요?

예. 한사람 있습니다.

? 그것은 답변할 수 있죠? 그업무가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업무보조인데 이 업무가 방학기간에만 보조할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업무보조가 필요한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다가 이때만 하는 것입니까?

1년내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방학기간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년내 업무하는 것은 아는데 대학생 한명이 방학기간동안에 보조를 해주면 업무가 수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고 나면 업무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은 없습니다

방학중에도 없어도 되겠네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방학끝나고 나서 필요없는 사람은 방학기간에도 없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협조 보조하는데 불구하지 근본적으로 업무보조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에 지금 각 동에 배정 받은 것이 전반기가 6,083만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920만원이 깎이고 나면 후반기는 수정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동의계획서를 취합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7월말이죠?

예.

취로사업이 실시되고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취로사업을 언제 실시하나요?

하반기는 우리가 계획이 되면 8월말부터 10월까지 50일씩 하는데 한 여름에는 피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1995년도 하반기 계획서를 취합하고 있다면 각 동에 예산금액을 내려보내 줍니까? 무제한으로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무기한입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비는 총 예산중에 삭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도록 내려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꾸어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덜 깎아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취로사업은?

결국 취로인원이 적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여기에 취로는 주로 무얼 한다고 보십니까?

경노무입니다. 환경정비, 하수도, 청소, 자활이나 거택보호자들이 경노무입니다. 벽보제거라든지 청소, 일면에는 구호를 해주고 일면에는 근무정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금액을 배정한다 했는데 이 배정을 하는 기준은 있나요?

우선 동에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하겠다 그 물량을 파악해서,

70만원 신청한데도 있고 400만원 신청한데도 있는데 이 신청의 금액 한도를 정하느냐 물었거든요? 정한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동은 동이 커서 약간 많다는 건 이해하는데 범천1동은 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전포2동은 400만원입니다. 당감2동은 70만원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어디있나요?

신청액이 범천1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범천1동 신청액을 51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배정해 줄때에는 안배정이 340만원 그래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라고 조정되었습니다.

질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세 많으신분들이 전봇대 붙어있는 광고물 철거를 하는둥 마는둥 해서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900만원이 시에서 삭감 되었는데 구에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증액 시키고자 하는 과장님의 뜻은 없습니까?

삭감된 액수를 이것으로 보충하는 재원염출관계라든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면 그만큼 우리,

하는게 아니고 예산액 증액은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넣어야 되잖아요? 수정예산안을 깎인 것 만큼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 1,000만원 깎이니까 내가 보니까 사회에서도 1,000만원이상 깎일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넣을 의향이 과장님은 있으시냐 그겁니다.

의향은 있습니다.

넣어주시겠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수정예산은 우리가 못넣습니다. 사회산업에서 못넣고 구청 전체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해서 수정을 해서 놓지 사회산업국에서 수정예산을 놓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 바로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기획감사실로 수정예산 자료를 넘겨주면 타당하다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료는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각 동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지급을 받는 금액인데 시에서 1,000만원 깎는다고 공무원이 그냥 안일하게 그게 요새 뭐라합니까? 무사안일이랍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깎았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구예산 증액이라도 시켜서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이 타시는 돈인데 됐습니다. 그다움 사회과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됐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선별장 소급인원 증원해서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한 결제공문이라든지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역부는 드렸는데요.

봤는데 근본적으로 소급으로 인원증원을 누구에게 결재맡아서 증원했는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청장님 전결을 받았는지?

예,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각장 근무시간은 언제를 합니까?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각물은 소각되어서는 안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산복더위에 수고하십니다. 전포아파트 주민들은 전포아파트 약 100m부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민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힘으로써 이에 시정 또는 폐쇄를 요구합니다. 이 폐쇄는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면서 본래 주민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유독가스가 소각시 발생하여 머리가 아픈 것을 이야기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두번째 그을름이 인접 주택지로 날라와 불편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 소각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세번째 주민이 직접 소각할 물품을 가지고 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포아파트 400세대 주민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 이런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업무라 했는데 소각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것 같아요. 왜냐, 거스름이 나오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기 운영은 9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오후에 5시 이후에 들어가면 타는 것은 밤에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안하는데 소각기 안에 넣고 나오기 때문에,

불을 질러 놓고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안에 잔재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탈수 있는 재료만 넣어놓고 문잠가놓고 가버린다 이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다 꺼질때까지 있을려면 소각기 오전 12시되어서 끝내야만 이게 완전히 재로써 안피어나옵니다.

야간근무자가 전혀없습니까?

없습니다.

밤에 소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올라가서 물을 부어버려도 되네요?

밤에 소각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단 낮에 한것이 밤에 잔재물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이것을 필요하시다면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직접 주민이 소각할 물품을 가져가면 받아주는게 맞습니까? 안받아주는게 맞습니까?

받아주는게 맞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민원이 발생됩니다.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을 입수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사역결의부인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재가를 받습니까? 국장님의 전결입니까?

사역은 과장전결입니다. 당초 품위는 구청에 받습니다. 받아놓고 사역시키는 것은 과장 전결입니다.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었지요? 그게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지요? 인건비는 지급이 되었지요?

예,

1만5,500원에서 1만6,400원인가 증액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 치더라도 인원증원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4명은 청장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품위를 받았습니다. 써겠다는 결재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지요? 그러면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좌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3 설명서 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광·공업수입은 당초 2억2,053만5,000원에서 1,668만5,000원이 감소된 2억385만원으로서 이는 일반민원인의 감염검사수입에서 1,428만원, 간기능검사 수입에서 539만원, 국고 보조사업인 임산부, 영유아진료비 내시변경으로 61만5,000원을 삭감시켜 총 2,028만5,000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 일본뇌염 예방접종 가격은 당초 55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증액 110만원, 학교접종시 수수료100원씩을 징수한 것이 250만원 총 360만원의 증액이 예상되어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이 당초 5,546만2,000원에서 1,661만 1,000원이 증가된 7,207만3,000원으로서 이는 보건소 이용 주민의 증가로 건강진단증 발급 수수료에서 240만원, 진단서발급에서 191만5,000원 운전면허응시 및 적성검사에서 발급해서 710만4,000원, 채용신체검사에서 발급해서 519만2,000원이 증액조정된 것입니다. 이로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8,196만6,000원 규모로서 당초 예산 16억399만7,000원보다 7,79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분이 8,888만9,000원이 증액분이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당초5억5,057만7,000원에서 450만원이 감소된 5억4,607만7,000원으로서 이는 결원 인건비인 봉급과 상여금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은 9,887만3,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187만3,000원으로서 이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 차액과 대우공무원 수당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중 성병전담 관리요원 일용인부임은 당초 1,030만8,000원에서 68만6,000원이 증액된 1,099만4,000원으로서 이는 일용인부임 처우개선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당면 업무추진필요경비인 일반수용비는 2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건소 소식지 발간이 당초 매당 60원으로 계상되어 건강에 대한 소식지 발간이 불가하여 1부당 800원씩에 2,000부를 제작토록 증액된 것이며 건강진단수첩도 매당 80원으로 계상된 것이 110원으로 140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자동차세가 누락되어 4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밀고가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재료비는 당초 1억 9,902만4,000원에서 642만원이 감소된 1억9,260만4,000원으로서 이는 차량연막작업을 지연하고 분무소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에 의거 차량연막소독 계획 400회에서 200회로 조정하고 대신 초미립자 분무살포소독을 200회를 계상함으로써 소요경유대 200회분 642만원이 감소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는 당초2억6,105만원에서 1,169만7,000원이 증액된 2억7,274만7,000원으로서 이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가격 변동으로 유로110만원, 무료660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에이즈검사 시약은 복지부에서 수입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수입시약의 배정지연시 부족분을 구입 사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페이지입니다. 통합보건대상지역 연지동과 부암2동 주민의 성인병 진단 및 검사에서 당초 대상인원을 700명에서 1,00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유아원원생 건강진단은 공립유아원 원생만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립유아원에서도 건강진단을 강력히 요청하여 시약대 10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국고사업 내시변경에 의해서 61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시약대를 신규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통합보건요원 간호사의 방문 간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비를 신규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995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장은 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과장은 월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전문직 의사 2명의 직책수행비 42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일용직 통합보건 간호사 방문 간호사 수행 현장 출장비로서 5만원씩 6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입니다. 당초 6,080만3,000원에서 6,090만원이 증액된 1억2,170만3,000원으로서 검사실 및 치과실 멸균 소독기 2대, 1,300만원, 방사선실에 100m 자동카메라 1세트 3,500만원, 혈액검사를 필요한 기구가 40만원, 민원실에 편의시설이 120만원, 보건교육용 스피커 장치가 100만원, 결핵실 의자 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검토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질의 있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서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서무과장님 196페이지보면 사무소 운영과목중에 재료비중 차량연막기 약품대금에서 532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보십시요.

서무과장 윤도재입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연막소독을 연기가 나는 분무소독 위주로 했는데 그 약품에 경유를 타서 하기 때문에 공해가 있어 상당히 여태까지는 선진국에서 약50년대 쓰는 것인데 지금 현대로 가면서 공해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초미립자 분무기해서 물에다가 약품을 희석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기기를 구입해서 그전에는 연막소독으로 하다가 앞으로 우리 보건소 시범으로 금년도에 초미립자 물에 희석해서 쓰는 분무를 사서 연막에 쓰는 경유기름이라든가 휘발유 가격이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 분무가 관계로 작년 1994년도 본예산 편성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으냐? 안그러면 그냥 연기를 뿜어내는 것이 좋으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물로 하는 분무기 그것도 지금 몇 년전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동네에 효과가 별로 없어서 다시 연기나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동네마다 방역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서무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지금 박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주민들은 사실 연막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연막 그 자체가 소독하는 효과도 있고 소독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데 실지로 공해문제나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내용을 다 알면 앞으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분무소독을 확대한 것이 초미립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변하지 않나 지금 효과면에 대해서 반회보에 기록하고 선전을 합니다만 일반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게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라든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연막소독을1회 초미립자로 분무소독을 1회 이래서 각2회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보건소 업무를 파악한지 약 20일 정도 됩니다. 거기서 민원에게 전화도 받고 우리 의원님에게 전화도 받고 저도 동사무소 근무하면서 동장으로 잠시 있으면서 느낀것이라서 소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보건소 전 행정력을 소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아침 4시반에 출근해서 5시부터 소독을 시작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소독을 하고 지나가니까 못느끼는것 같고 오후에 또 소독의 효과 그 대화를 위해서 일출, 일몰시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안오더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박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같이 일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을 한번 더 독려해서 소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무소독 한번하고 연기나는 소독을 한번 이렇게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동마다 실시하는 날짜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올해 본예산을 보면 400회 실시로 예산편성해서 1회 추경시에 200회로 줄인 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막소독을 400회 실시하는 것을,

분무소독으로서 했기 때문에 200회를 줄인 것입니까?

예.

분무소독을 더 늘이면 되지 횟수를 400회 그대로 하면 되지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데 우리가 200회 하는 것은 차량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가 그 기간동안에 매일 오전에 일출시 한번, 일몰시 한번 하루 2번 출동합니다. 출동하는 그 횟수를 따질때 그 기간동안에 하루2회 출동할때 200회 밖에 못하고 차 한대당 200회입니다. 그래서 차 2대가 하기 때문에 400회 했는데 하나는 연막을 하고 하나는 분무를 하기 때문에 반을 줄인 것입니다.

일개 동에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하루 한번꼴이 나갑니까?

일개 동에 주 2회밖에 못합니다.

주 3회로 못합니까?

지금 현재 차 2대로서는 저도 최대한 해보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방역소독하고 있는 하루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4시반에 출동해서 5시에 보건소에서 출발합니다. 차한대당 6명씩 타고 12명이 나갑니다. 아침에 지역별로 가면 약 5시반내지 6시부터 약 한시간 반동안 차량작업하고 연막소독을 차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그러면 약 8시 정도되면 우리 사무실에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다시 분무기만 들고, 차량은 낮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일반 소독 인부들은 분무소독을 실시합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하수구 동별로 모기서식이 많이 될 수 있는 취약지역지 하수구 위주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약11시반 정도 되면 분무소독을 한통 들고가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잠시 점심먹고 휴식을 하고 또 4시반에 보건소에 집결이 됩니다. 보건소에 집결되고 그 동안에 기계도 수리하고 약품도 다시 보충하고 해서 5시에 출동해서 현지에 가면, 저도 직접 차를 타고 현지에 돌아보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지에 소독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약 7시반 내지 8시에 끝이 나서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서무과장님! 제가 마저 이어 갑시다. 저희 동네 있는 새마을 유관단체 계신 분들이 방역을 하면 파리, 모기가 팍팍 떨어져 죽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나면 파리가 폴폴 살아다닙니다. 실지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참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느끼고 보건소에 가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각동 새마을 방역단에게 약을 배부해 주고 하는데 지금 모기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역약을 보건소에서 딱 쳐야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치고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불특정다수인들 특히 노약자, 어린애들에게 건강을 헤치면 소독을 안하는 것 보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지 않는 범위에서 치는데 지금 현재 각동별로 주면서 주의사항을 약을 너무 독하게 하지마라 하니까, 지금 우리 이만한 통한개에 경유 약 한드럼을 탑니다. 그런데 심지어 각 동에서는 그것을 한말에 타버리는 이 정도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기가 바로 약을 치는 순간에 딱 떨어지는 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셨을때 그만큼 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약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준 약이고 같이 실시하는데 동사무소 새마을 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각동 새마을 방역단이 작업을 한번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그 약 친사람도 건강에 상당히 해로워요. 그래서 피로를 느끼고 쉬고 이러는데 그것이 사실을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주민들이 느낄때 우선 모기가 죽는 것이 안보이고 그러니까 보건소는 효과가 없고 동 새마을 방역단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실은 못하게 해야되고 앞으로 자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방역단이 아마 발대식을 하고 각동마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새마을 방역단에게 한번 그런식의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품을 배분할 때 마다 절대로 양을 많이 타서 독하게 하지 말라고 수차 주면서 일일이 이야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우리 부암2동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아무리 방역하고 가도 모습이 안보여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무조건 정량대로 해서 약을 분배해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약을 좀더 강하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약을 좀더 강하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약간 와 닿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때까지 방역해서 새마을 방역단에서 그렇게 약을 강하게 써서 사람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리 인체에 해롭다하더라도 주민들이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못느껴요. 그러니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그것도 우리 지역에 보면 구의원님들이 사실상 몰라요. 언제와서 방역하고 왔는지도 모른다고, 방역하고 갔는지 모르니까 지역 주민들이 물어본다고요. 당신 구의원 뽑아놓으니 방역 하나도 옳게 책임 못지는 그런 사람이 무슨 지역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 앞으로 방역하게 되는 지역에 나가는 그런 자료를 줘서 언제쯤 우리 동에 온다고 하면 구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는 몇월몇일날 몇시경에 방역하러 오는 구나 정도 알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방역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진짜 정말로 내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진짜 많이 신경써 주세요. 방역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201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 6,09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이것이 당초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기계가 1986년도 기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그런 검사와 촬영이 필요함으로써 조기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주목적이 있다하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일이 아니고 1994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와야되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누락되고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사실 우리 보건소가 이전계획만 없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다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이전계획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전해가면 새장비, 조금 노후되고 하더라도 수선해서 쓰면서 이전해 갈 때, 정말 우리 주민에게 획기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지금 사도 1년 후면 좋은 기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부터는 건강증진 시범보건소가 각 시도별로 하나가 실시되는데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가 실시됩니다. 당초에는 제가 보건소 본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사실 청사여건이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는 사하구 보건소, 영도구 보건소가 청사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청사여건이라든가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런 장비를 다 확보하는 것 보다는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했는데 보사부에서 부산시에서 제일 중심구고 지리적인 여건, 또 주민의 분포도, 계층간의 분포도, 여러가지로 해서 부산진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 관계되는 법은 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거기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소장님께서 별도보고 유인물 드린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것이 내려오는데 최소한 옮겨갈 때는 가더라도 옮겨가기 전에 최소한 이정도 기구는 급히 보강을 해야 내년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 금액이 국비 보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시행규칙이 다되어 구청에 내려와야 되고 현재로서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산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건강크리닉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노인들 하는 것, 여러가지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리치료사라든지 노인들하는것, 이런식으로 시설을 해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6페이지, 보건소식지발간 기정이 36만원에서 경정이 160만원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식지를 형식에 치우친, 한번 해보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친 소식지를 해서는 안되고 좀더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그 내용을 확대해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보건소식이 어떤 것이 있다하는 그 내용을 할라하는 이런 차원에서 확대 한 것입니다.

두당 60원에 3,000부를 해서 년 2회를 한다고 해서 3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당 60원의 소식지는 대강 어떤 형태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지 알고 싶고, 여기는 두당 800원, 60원짜리가 800원으로 변했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납득이 갈것 같습니다.

사실 본예산의 60원하는 그 내용은 어떤것을 했는지 사실은 제가 어떤 계획으로 올렸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안을 잡아서 우리가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대충,

서무과장님! 전임해 오신지 불과 20일밖에 안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당초 본예산에서 60원에 3,000부를 계산한 것은 매년 보니까 각 보건소식이 8절지 2매로 만들어 찌라시같이 각동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이 이야기 되어서 만든것인데 이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800원씩해서 책자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될 것, 뭐 여행할 때 알아야 될것, 평소에 열이 났을 때 이런것을 알아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필요한 민원인에게 주는 것이 안났겠느냐 해서 바꾼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완전 칼라 화보지로 만들면 더 좋다는 것은 압니다. 또 그 다음 매수를 방금 말씀하신 3,000부를 본예산에 했는데 가격이 싸면 매수가 늘어나야 되고, 가격이 비싸면 매수가 줄어야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가격이 10원이라도 필요한 부수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가격이 1만원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수가 안있겠습니까? 60원짜리는 3,000매가 있어야 되고, 800원짜리는 2,000매만 있어도 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절약해서 두사람이 갈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2,000부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회보에 찌라시 들어가듯이 한장을 만들어서 돌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 이런 유인물을 보내보았자 주민들이 안본다 말입니다. 안보고 바로 쓰레기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보건에 대한 상식을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오시면 주민들에게 하나씩 드려서 보시도록 할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 우리 부산진구에 몇 세대로 보십니까? 대략?

인구만 4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맞느냐 하면 반상회때라 하면 세대당 배부되는 것을 말하는데 부산진구에 3,000부를 해서 세대당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내가 알기로 반장이상만 해도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본예산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따지자면 그러면 2,000부를 했을때 기히 과장님도 그렇고 본예산 책정은 완전히 우리 말로 맞지 않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부는 배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중에서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병환자. 혹은 모자보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의사가 그러면 당뇨병환자와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을 주게 되는데 그 분이 매일 옵니다. 매달 계속해서 약타러 오는데 그분들에게 당뇨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읽어 보시고 이렇게 실천해달라. 혹은 모자보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보시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접종언제 언제하는지 딱 되어있으니 이것을 보고 해라는 이런식으로,

, 그것이 소식지에는 맞지 않는 것은 환자라 함은 불시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환자지 딱 1년에 몇 명이라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부를 했을 때는 각 동에 이런식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이래되어야지, 보건소 1년 아니라 저도 10년 동안 보건소를 한번도 안가보았는데 그러면 소식지 만들어 보아야 아픈 그 사람만 내도록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히 소식지를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배부를 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박수용위원이 하시던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수용위원은 일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과장님에게, 과장님 이것은 의료기 관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의료기 관계 답변하실 분 나와주세요. 전문기기라든지 이것은 행정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사선실 100m 자동렌즈카메라 장치 대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박위원에게 설명한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대체입니다.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방사선 100m 자동렌즈카메라가 구입년도가 언제며, 왜 3,5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엑스레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착을 찍는 기계가 있고 간착을 찍는 기계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착은 아시다시피 큰 것을 찍는 것이고요 간착은 또 줄여서 작은 것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일단 작은 것을 찍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크게 찍는 것이 국제적인 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비의 절감 여러가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기계가 60m가 들어왔습니다. 가로세로 6㎝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다음에 7㎝로 바뀌어 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부다 100m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중구보건소와 부산진보건소만 70m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0m를 쓰고 있습니다. 100m는 1억원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986년도에 산 캐논70m가 있는데 그 필림을 우리가 사는 것이 있고 보사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나오는 것은 결핵환자를 무료로 해서 전부 나오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보건증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노후가 되어 잇는 형편이라서 이번에 바꿀때 100m로 렌즈를 바꾸고 그 다음에 옮기게 되면 타보건소와 같이 엑스레이실이 근사하게 생겨지면 다시 또 어떻게 방침을 바꾸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우선은 우리가 장비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일단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렌즈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습기가 들어와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러니까 70m가 100m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 그런것은?

그것이 필림은 엑스레이 장비에 대해서는 촬영건수를 많이 따집니다. 14만건 정도를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 보건소는 지금 1년에 찍는 것이 한 1만5,00씩 찍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지금 현재 기술직으로 계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위에 멸균소독기 있죠? 검사실 대형 한세트 900만원 이것은 신규구입입니까? 이것도 역시 대체입니까?

구입입니다.

치과실도요?

치과실은 지금 없는데 치과실에는 환자를 계속 보게되면 기구를 그때그때 소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멸균소독기가 대형과 중형이 신규구입이냐, 대체냐 하는것입니다.

중형은 치과실에 신규고 그 다음에 대형은 검사실용인데 중형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용량이 적어서 큰 것을 하나 두어서 거기다가 소독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실에는 중형이 있는데 이것이 치과실로 가면 안됩니까?

기계가 조금 틀립니다. 치과는 치과기구 잔잔한 것 해서 세트째 넣어서 계속 빼써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역시나 박수용위원 질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인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주민에게 건강을 해친다는 말씀을 하셨죠? 자율방역대가 하는 것이 말입니다. 독하게 하니까, 과장님 아시면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 제가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가서 내가 동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보건소는 매일 같이 치면서 보건소 약치는 것은 파리, 모기가 안죽는다고 하고,

과장님 되었습니다. 시간도 자꾸가니까 지금 과장님의 아까 답변인 자율방역대는 약을 한드럼타야 될 양을 한말에 탔으니까 그것이야 사람도 잘못하면 죽는데 파리가 안죽겠느냐는 뜻인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알면서 방치한 이유, 또 그것은 지금 여기는 예산편성인데, 곁들여서 앞으로 자율방범대 약을 보건소에서 배합해서 배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경유는 자체조달입니다. 약품만 우리가 보급하기 때문에 약품을 내어줄때에 사용설명서를 크게 해서 줍니다. 자기네들 쓰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희석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자율방역하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왜냐 파리한테 물려서 가려운 것이 낫지, 독한 약 먹고 건강해치는 것 보다는 파리에게 물리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독하게 치지 말라하고, 자육방역은 안하면 가만있지 사람 해로운 것 눈에 안보이니까 막치자 그래서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밖에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저희 소신은 모기, 파리한테는 물려서 죽은 사람 못보았지만 약에 취해서 다친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 경유를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자율방역단에게 일임을 하려면 법적인 배합을 하세요. 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요사이는 조금 그래도 수준높은 사람 못치게 합니다. 대문안에도 못들어 오게 합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냥 부엌까지 칩니다. 그릇도 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알면서 놓아둔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모르고 놓아두면 몰라도 알면서 놓아두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문위원님!

보건소에서는 예산취합을 누가 합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집합해서 우리 본예산에 올리는 분이 어느분입니까?

예.

. 그러면 예산편성시 자동차세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46만6,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러한 것은 사실 늘 이야기이지만 공무원들 정신 문제가 큰일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왜 자동차세가 누락된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차가 몇대있는데 이 자동차세가 누락되어서 46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 자체는 공무원 다 계시지만 정신이 문제인데 걱정이 되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다는 것은 공무원 자격문제입니다. 차가 여러 수천대 있다면 모르지만 보건소 차 몇대 있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자동차세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46만6,000원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빠졌으면 개인이 내더라도 올리지 마세요. 자격문제가 나오니까 좀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만규위원입니다. 197페이지인데요. 그것이 기타운영비에서 예방접종으로 비용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양호교사들이 과거에는 접종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못하게된 이유는 무슨 법적인 사항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작년 아마 양호 교사들이 일본뇌염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그래서 부작용이 나니까 자기들이 책임이 돌아오니까 양호 교사들이 기피를 합니다.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나가서 직접해줍니다.

또 마약오남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1회용 주사기를 약국같은데서 파는데 판매대장을 배치하고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중에서 히로뽕을 맞는다. 그러면 주사기CC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타페론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뇨병 치료주사를 맞는다듣지 이것은 2CC미량의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 판매대장에 기재를 해야하는 주사기가 몇CC이하가 되느냐? 그것이 궁금하네요?

CC는 없고 보통 유통되는 것이 1CC부터 시작해서 5CC까지 유통되고 있는데 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는 것이 2CC정도 그것이 아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정밀하고 미량의 주사기를 쓰거든요, 히로뽕은, 그런데 그것은 시중에 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약국에서 쓰는 것은 2CC나 일반 그것이 있는데 필요하면 그것도 안쓰겠나 싶어서 신고로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약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준다 아닙니까?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별 문제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5CC나10CC만 배치합니다. 주사기 사러와서 크니까 안사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크나 작으나 관리대장에 기재하라 그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을 종결하고 서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